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송지용 의원 발언
종관
박종관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5개월만에 다시 뵙게 됩니다. 아마도 자치행정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다시 받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가 봅니다.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간 환경관리 업무에 큰 관심과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격려에 힘입어서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관리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 변동이 없으므로 같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금년 초에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2쪽 일반현황입니다. 환경위생과는 6담당에 직원, 미화원 등 34명입니다. 비봉매립장에는 기능미화원이 14명이 있고 청소기동대 6명으로 모여서 근무합니다. 다음쪽 주요업무로는 환경보전시책, 자연환경 보전대책, 생활폐기물 및 폐기물에 관한 사항,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 처리 및 지도, 대기 수질 소음 진동 배출업소 관리, 오수 축산폐수 처리시설 및 공중화장실 관리,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추진, 수질오염총량제 업무 추진, 식품접객업소, 식품제조 가공업, 식품판매업소 등이 있고 주민환경보호에 화급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며, 과장인 저도 이러한 현장을 발로 뛰면서 군민의 행복 추구권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다음 장 환경 관련시설입니다. 분뇨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쓰레기매립장이 있으며, 분뇨 축산폐수처리장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인력 및 장비로는 환경미화원 63명, 운전원 15명, 차량 14대, 암롤박스 39대가 있고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319개소로 폐기물 처리업소 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92개소, 재활용신고업소 9개소, 배출시설 설치 업소로는 43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쪽 완주군환경보전계획 수립입니다. 완주군환경보전 중기종합계획이 기간 만료됨에 따라서 2007년부터 2016까지 10년간 완주군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금년 9월에 용역을 발주하게 됩니다. 용역비는 4,800만원이며, 완주군의 높아진 환경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참여형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자동차시설물 대상으로 연2회 부과합니다. 현재까지 3억 7,600만원을 징수해서 그 징수교부금 3,300만원을 교부받았으나, 인건비, 우편발송료를 감안하면 예산상 실익은 적습니다. 징수액은 9%입니다. 8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2006년도 처음 시작한 시책사업으로 5명으로 운영되며, 그간 청소업무에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하절기 자연발생 유원지에도 해당 읍 면과 협조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음 9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연9,000여 톤의 쓰레기를 공동주택은 민간위탁 업체에서 기타지역은 완주군 읍 면 권역별로 수거 처리합니다. 재활용품은 재활용 차량 1대로 읍 면별 순회 처리하고 있습니다. 생활처리기 역시 지난해 10월부터 운영되는 청소기동대가 민원발생지역 위주로 순위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입니다. 총 319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10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110개소 등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사법조치 3건, 행정처분 2건을 조치했으며, 폐기물처리 배출업소 정기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주권 광역매립장 운영입니다. 1차 매립장은 거의 매립이 완료되었으며, 광역쓰레기 소각장은 지난해 10월부터 가동 중입니다. 광역쓰레기 2차 매립장에서는 소각 잔재물들을 매립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전년도 부담금 및 시설비 11억 7,700만원을 금년 2월에 납부했으며, 금년부터는 시설부담금이 2006년까지 완불되었으므로 운영비만 부담하게 되며 그 부담금 5억 8,400만원을 지불해야 됩니다. 다음은 14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음식물쓰레기는 감량 사업장 283개소에 전용 수거용지 720개를 배치했으며 민간 위탁업체 이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구이면 모악산 관광지구 등 1개면이 추가된 10개 읍 면으로 수거구역을 확대하고 감량의무사업장 125개소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 지도 점검 기준에 따라서 도와 지방환경청 검찰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웰빙 문화가 정착됨에 따라서 이에 상응한 주민욕구가 크게 분출되고 있어 환경민원의 끝을 잡을 수는 없을거 같으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은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오수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이 8,000여 곳이나 되며, 이의 적정 관리를 위해서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오수 축산폐수로 인한 민원발생 예방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 분뇨 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전북엔비택과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위탁계약 운영 중이며, 민간위탁비는 2억 3,200만원이고 적정 처리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8쪽 Clean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Clean 화장실은 금년부터 시행하는 우리군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깨끗한 화장실 유지를 위해서 Clean화장실 로고를 부착시켰으며 관리 책임자도 실명으로 부착하였습니다. 여름 행락철을 맞아서 Clean 화장실 일제점검을 다음 주부터 실시해서 목표치 이하 화장실은 로고를 떼어와서 해당관리자를 무책함으로써 Clean화장실 유지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쪽 자연형하천정화사업 기본계획수립입니다. 우리 지역의 수원천, 죽현천을 자연형하천정화사업 대상지로 선정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하여 시행중인 사업으로 이미 환경부에 설명해서 사업당위성을 홍보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도와 협력해서 환경부 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추진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 유역별, 기초단체별, 오염부화량 할당량을 충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 계획을 결정하는 계획으로 금년 5월에 시행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이 계획에 따라서 내년 2008년 8월 1일부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됩니다. 단일 유역별 오염물질 총량관리로 하천 목표수질 달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1쪽 맑은 물 지키기 운동 전개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완주군협의회 등 5개 단체와 각 읍 면 부녀회 13개 단체에서 지속해 오고 있는 사업이나, 지난해까지 환경보전기금으로 지원해 오던 보조금이 금년부터 중단됨에 따라서 자율신청 운동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나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22쪽 수질보전과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수는 8,790개소가 있으며, 주요하천 수질검사 실시,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지하수 개발시 발생된 실패공은 원상복구토록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하고 지하수 개발 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존 및 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967개소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불법업소 지도 점검하여 영업정지 등 9개소, 고발 1개소 등 행정처분 했으며, 식중독 사전예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웰빙 향토음식 발굴 경연대회, 좋은식단 실천업소 및 모범음식점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즉석판매제조가공업 163개소, 식품소분업 24개소 등 531개소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식품 등 수거검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 부정 불량 식품 등의 신고보상금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도 사전에 방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관내에 집단급식소는 102개소가 있으며,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지속하여 식중독 발생 사전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를 마쳤습니다만 더운 여름철에 환경위생 민원을 담당해야 할 일이 여간 걱정되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들의 후원아래 열심히 일하면서 군민들의 행복 추구권을 지켜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민원이 제일 많은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겠습니다. 특히, 환경위생과는 여름철에 직원들까지도 고생이 많으신데, 특히, 여름철에 고산, 경천, 동상 하천변에 무허가 음식점이 많이 생기는데, 기존 음식점에서 왜 단속을 하지 않냐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가봤는데, 하천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의 위생상태가 매우 안 좋습니다. 특히, 오 폐수 문제가 제일 심각한데 무허가로 장사하는 사람들은 아무런 처리과정 없이 하천에다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있습니다. 그것을 행정에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업소를 조사해서 계고장이라도 보냈으면 합니다. 경천, 운주, 동상 쪽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여름철에 청소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지도 점검을 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김용찬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하려고 다 써놓았는데, 이재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대둔산까지 길이 새로 났는데, 남봉리 가기 전에 오른편으로 축사가 있는데, 비오는 날에 그 길을 지나가면 냄새가 엄청 많이 납니다. 방법이 없습니까?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축산폐수나 냄새는 저감을 시킬 수 있지만 냄새를 안 나게는 할 수는 없습니다. 금방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름이 되어서 대둔산이나 동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갈텐데 가다가 입구에서 냄새가 나면 이미지가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몇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이 5개월 동안 다른 곳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다시 환경위생과로 오셨는데, 그 안에 여러 가지 일이 발생하는 거 같습니다. 더구나 제 지역은 환경위생과와 관계가 깊은 곳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되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궁금한 사항이나 알권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산업폐기물 불 허가 취소 소송 중인 것이 있죠?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
오늘이 법정 기일이 잡힌 날이죠?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오늘 직원이 갔습니다.

송지용위원
담당자만 갔습니까?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계장이 책임지고 간다고 하길래 제가 안 보냈습니다. 의원님들에게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하니까 다음에 가는 걸로 했습니다. 어제 변호사한테 미리 다녀왔는데, 이번에 주민들이 진정서를 법원에 직접 보내는게 좋겠다는 변호사의 의견이 있어서 저희한테 안보내고 법원에 직접 보내면 효과가 있다고 말을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장담은 못하겠지만 저희도 처음에 할 때 허가 민원이 공원묘지하고 연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주민복지과에서 공원묘지로 생각을 해서 별로 신경을 안 쓰길래 제가 주문을 했습니다. 공원묘지가 있으니까, 그쪽으로 유지를 해 달라, 현장에 가서 보면 우리가 승산이 있지 않을까 변호사와 상의가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안심을 하는데요. 깊게 들어가서 논리적으로 봐서는 우리가 대응할 방법들이 부족하다고 보거든요. 논리적인 것을 개발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가 피고측이 되는 것이잖아요. 행정심판에서 안 된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 했습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행정심판 안가고 불 허가 처분으로 바로 간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원고측에서는 이미 전북대학교 교수님에게 용역을 주어서 대응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을 하다보면 결과가 안 좋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저도 과장님 뜻은 알고 의지를 믿겠습니다만 원고측에서는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주면서 이것이 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이 협곡이냐, 협곡이 아니냐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전북대 교수는 이것이 협곡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교통량이 많고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한식날이나 추석, 명절에 복잡한 것이지 상시 복잡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법원에서 받아드릴 때는 원고측에 유리한 쪽으로 갈 수 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방언하는 입장에서는 신중하고 우리도 원고측에서 전북대 교수한테 용역을 주었듯이 나름대로의 대안이 있어야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우리도 변호사를 선임했으니까...

송지용위원
물론 원고측에서도 변호사도 선임했고 전문기관에도 용역을 준 것이죠. 변호사가 환경 전문의 변호사는 없을 것으로 보거든요. 그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페이지 14쪽 저번에 의원간담회 때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방법에 의해서 논 한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했습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문제도 향후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가장 합당하고 군민들이 찬성할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를 하는데 있어서...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현재 이삭에서 하고 있는데, 그 위치가 진안쪽에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것이 적당하지 못하다고 해서 간담회 석상에서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해양투기가 중단되면 대응책으로 했던 것인데, 현재 우리 직원이 매일 다니면서 희석대수를 챙기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면, 보고 드리고....

송지용위원
간담회 석상에서 문제를 야기해서 어떠한 대안까지 얘기를 한 것이 있는데, 그 대안이라는 것은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발표를 하던가, 얘기를 해야 하는 성질인 것을 간담회 석상에서는 특정지역을 지칭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행정의 일괄성이 없다는 얘기죠.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간담회 석상에서 했던 것은 일단 한번 접어주시고....

송지용위원
의원간담회는 공식적인 모임인데 그 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것은 내 지역과 연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분뇨축산처리시설도 삼례와 연결이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전북엔비택에서 민원 발생한 것이 있었죠?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없었습니다.

송지용위원
민원발생 한 것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분뇨축산처리가 전부 수거를 해서 삼례 주 도로로 운반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우회도로가 없습니다. 우회도로는 분뇨축산 폐수처리를 하기 위해서 정식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법규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삼례 주 도로를 관통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한 피해와 병폐가 많습니다. 아마 읍에서도 동향보고로 해서 차폐식시설이라고 하죠? 그 시설도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시설을 했습니까?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혐오시설들이 들어오는 입장에서 우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묵시적으로 동의를 해서 이루어 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그 요구들이 무리한 요구들이 아니거든요.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시설을 해 달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 시설까지도 예산부족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미룬다던가,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향후 더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단, 이런 문제를 지역의 이기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무부서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한 대책을 세우면서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에 있어서 본질하고 약간 차이가 나는데, 얼마 전에 완주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일반업소에서 유흥노래방시설로 적발된 곳이 있죠? 예를 들면 완주군청 환경위생계에서 정기적인 단속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아니면 불시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루어 진 것입니까? 이런 시설들이 삼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완주군 일부에서 이런 시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특정업체를 두둔 하는 게 아니고 형편성이 어긋나지 않겠냐? 벌금이 1,080만원으로 완주군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문을 닫으라는 얘기인데, 그것은 너무 혹독하지 않겠냐? 물론 이해를 하는데, 전반적으로 환경지도계에서 전체적인 지도 점검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면 고발에 의한 것인가 궁금합니다.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 처분은 공평하게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지나가다가 불법을 적발할 수도 있는 것이고 금방 지적한 것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된 것입니다.

송지용위원
그 내용까지는 홈페이지에 없었고 그 업소가 과징금 1,080만원을 냈다는 것은 존폐 위기에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완주군청에서 환경지도 단속 중에 적발이 되었는지, 아니면 내부고발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인지 상당히 궁금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 그런 지도를 완주군에서는 하실 계획이신가요?
재평
임재평환경위생과장
앞으로 형평에 어긋나는 단속은 안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주 민 복 지 과 》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저희 과 담당들은 1월달에 소개를 해드렸고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에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도 9개 프로그램 정도를 개설해서 우리군 관내의 노인과 여성들이 이용시설로서 프로그램을 가동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회관 및 민방위교육장 장소사용을 제공해서 군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공설 공원묘지 납골당 운영 관리입니다. 현황에서 공설묘지는 현재 2,576기가 분양되어서 823기가 미분양 되었고 납골당은 493기가 봉안 된 상태에서 5,007기가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공설납골당 안치단 설치를 296기 2,700만원 들여서 8월까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납골당 주차장 확장사업을 토지주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서 매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공설 공원묘지 출구 전용도로 개설사업을 토지 매수해서 추석절에 소통에 가능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저희 군에 65세 노인은 17%로서 14,100명이 됩니다. 추진실적에 장수수당은 현재 855명 외 장수하신 어르신에게 월 5만원씩 85세이상 2억 800만원 들여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에서 기초노령연금이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2008년 1월 1일부터 70세이상 노인 60~70%에게 월 89,000원씩이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2008년 7월 1일부터는 65세이상 노인 60~70%에게 월 89,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금년 10월부터 해당되는 노인들의 소득과 재산실태를 면밀히 조사를 하겠으며,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국비 80%정도 지원을 해줄 시에는 저희 군비가 8억 정도가 소요되고 국비가 90%정도 지원을 해줄 시에는 저희 군비가 4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저희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경로연금이나 장수수당, 교통수당과 연계해서 소요되는 군비를 마련토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기초노령연금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금년 4월 2일날 국회에서 통과되어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도 2008년 7월 1일부터 전면실시가 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노인생활시설을 비롯해서 노인재가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보조금 제도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인해서 보험방식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정부보조금으로 지원되었던 노인생활시설이나 재가복지시설에 대한 지원이 사회보험방식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도 군민들이 혼동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은 현재 새롭게 사회일자리서비스로 시행되는 것 중에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 있고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우리 군에 73명을 돌봐드릴 수 있는 예산이 배정되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이 월 3,600원을 부담해야 하는 관계로 저희 군의 실적이 다소 저조합니다만 하반기에 더욱 더 대상자를 찾아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독거노인생활지도사는 34명의 생활지도사를 상반기에 채용을 해서 현재 활동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의 독거노인은 2,700명정도 되는데요. 34명의 독거노인생활지도사들이 900여명의 독거노인을 선정해서 안정관리나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에 활동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경로당 운영 지원 및 기능혁신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경로당 수는 400개소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로당에 대해서는 경로당이 조금 더 생산적이고 활기찬 경로당 문화로 바꾸어 가기 위해서 하반기에도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을 수영장으로 모시고 가서 수영체험 같은 사업을 하고 겨울에는 온천욕이나 찜질방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적으로 진행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건강체조 보급이나 생활교육 등을 통해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노후가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가 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저희 군의 결혼이주외국인여성은 현재 213명 정도, 자녀들은 229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결혼이주여성들이 우리 완주군민으로서 적응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행정력을 동원해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이나 요리교육 등을 통해서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예정입니다. 여성취업설계사가 전라북도에서 선발을 해서 저희 군에도 2명이 왔는데, 여성회관에 배치를 하라고 해서 종합복지센터에 배치를 해서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취업을 원하는 완주군의 여성들을 상담하고 기업체들을 방문해서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매체 역할을 하는 그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는 보고서로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아동수는 16,078명 정도로 19%가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희망스타트사업이라고 해서 전액 국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1년에 3억씩 3년간 9억을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 저희 군에 유치하려고 삼례 지역을 해당으로 해서 노력을 했는데, 공모에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이 희망스타트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발달지원계좌로 해서 아동이 일부분을 부담하고 국가가 일부분을 부담하는 매칭펀드로 적립식으로 해서 18세가 되면, 목돈을 받을 수 있는 CDA사업을 확대해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셔서 금년 상반기에 완주군 청소년 문화의 집 개관을 잘 마무리 했습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이 본질적인 목적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잘 해서 운영토록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사회복지생활시설 투명 운영입니다. 2006년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사법기관의 수사가 대대적으로 있었고 지금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시설들이 몇 개소 있습니다. 이 시설들에 대해서는 재판이 완료가 되는대로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1심에서 2심, 2심에서 3심까지 항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태여서 현재 처분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법원 최종판결이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시설폐쇄에 이르기까지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저희 주민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고산 양야리 사회복지 시설도 계류 중입니까?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복지법인 연강원에서 노인요양시설로 신축을 하다가 사건이 발생되어서 지금 현재 3심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재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우리 관내에 65세 노인이 상당히 많은데, 6월 한 달 동안에 이웃동네에서 노인 3분이 농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독거노인이 2,630명인데,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34명입니다. 파견지도사의 방문횟수를 더 늘려서 소외감이 없이 지낼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이재만 위원님께서 또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계산을 해 봤습니다. 독거노인이 2,630명이 계시는데, 생활지도사가 34명이면 한 명당 77~78명을 돌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분들을 다 돌본다는 것은 얘기가 안 되는 것이고 이것은 다시한번 제고를 해서 다른 방향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앞에 3페이지 노인복지센터가 9개소 있다는 얘기죠?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9개소에 대한 현황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현황파악은 2년 내에 소유자 현황파악을 정원대비 얼마나 되어 있는가, 오늘부로 현재 정원대비 몇 명이 수용되어 있고 수용인원이 완주군내 사람은 몇 명이고 타 지역에서 온 사람은 몇 명인가 현황파악을 받고 싶습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가능한데 여기는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거든요.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시설입니다. 생활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그 3개소에 대한 현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1페이지 보육서비스도 어린이 집이 말하자면 전주인근인 용진이나 다른 형태이지만 이산모자원도 있는데, 그런 현황파악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인원대비 어떻게 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고 타 지역에서 온 어린이는 몇 명이나 되는가 그런 것도 파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참고로 보육시설은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등 지역에 관계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면 지자체가 보육료를 지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로 저희 군에서도 삼례지역은 익산도 많이 다니고 전주도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완주지역으로 오는 아이들도 있는데, 참고로 470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다니고 있고 타 지역에서 우리 군으로 오는 아동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기왕에 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들의 문제는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가, 물론 광범위하고 앞으로 해 나갈 부분인데 쉽게 말하면 수용자 중심의 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운용자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인건비 문제라든가 모든 것들이 계속해서 말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요?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우리 완주군 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생활인 중심으로 시설이 변해야 된다는 언론적인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법인대표라든가 시설장들, 오너가 되는 분들에게 철저하게 교육을 통해서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시설 운용이 전환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지도를 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가지 않으면 경쟁력에서 시장논리로 접근을 해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단순히 보조금만 지원받던 시대가 아니고 얼마만큼 자기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생활인들이 시설을 선택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마인드와 사고를 바꾸지 않는 한은 이제는 시설이 문을 닫아야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노력을 해서 변화가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얘기죠?
병주
소병주주민복지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복지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문 화 관 광 과 》
10시 57분 정회
11시 02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들을 소개하겠습지다. 먼저, 김재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윤재관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이재문 관광진흥 담당입니다. 한병기 생활체육담당입니다. 유희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도서관담당 남순영씨는 몸이 불편해서 서진순 직원이 참석을 했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과는 담당 6명과 기능직을 포함한 26명, 그리고 청경 12명을 포함해서 45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과 소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 공연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지역주민의 전통문화에 대한 계승 발전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금년도 사업비 4,250만원으로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회관, 공원, 읍면민의날 행사장 등에서 상반기 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본 6회와 도민문화예술사회교육 사업 4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과 군민감동을 위해서 생활현장에서의 문화예술 공연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의 내실있는 추진입니다. 완주문화원 주관으로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만경강생태문화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고산 향교 주관으로 일요학교 운영과 춘기석전대제, 기타 문화예술 활동으로 내고장순례8품춤보급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문화 행사별 사전심사와 사후 종합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면서 보조금 지급 후 철저한 정산제로 예산낭비를 최소화하고 군민의 참여와 관심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삶의 질 높이는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현재 청소년 수련관에 문화의 집을 이용하는 1일 평균 200여명의 동호회원을 대상으로 주부나 노인 청소년 등 문화의 집 계층별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금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문화예술 공연과 함께 문화관광부 복권기금을 활용한 수준 높은 문화예술 공연에 주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가 지정 10점과 도 지정문화재 28점 등 38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대상사업으로는 작년도 이월사업을 포함해서 16건 29억 5,100만원 규모의 사업을 현재 추진 중에 있거나 일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행정혁신을 선도하는 군정 홍보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11개 지역 일간신문사를 포함해서 여러 방송사와 통신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신문 및 방송을 통한 군정특집 홍보와 수시홍보 등을 실시하였고 현재 군정홍보 영상물 제작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시기 적절한 홍보로 군민의 이해와 지지폭을 확대함으로써 군민의 군정참여를 유도하겠습니다. 다음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현재 5,600만원의 예산으로 분기별 1회 발간되고 있는 완주소식지에 대해서 완주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면서 더욱 수준 높은 기사를 통해서 지역 종합 홍보지로서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해서 다양하고 친근감 있는 내용으로 군민의 관심과 사랑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구성입니다. 고산 휴양림 입구에 계획 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상반기 중에 건설기술 공모에 의한 당선작 발표와 함께 관리계획 수립과 실시계획의 연혁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관광 변화추세에 대응하는 자연 친화적 공간을 조성하면서 자연휴양림과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연계한 종합휴양관광지로 가꾸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동상 대아저수지 주변 관광자원 개발입니다. 현재 대아댐 주변에는 산과 물이 어우러진 천혜의 자원경관을 자랑하면서도 관광객 접근이 어려워서 스쳐가는 관광지로 머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대아댐 주변 2개소에 편의시설 조성을 위해서 소유자인 한국농촌공사와 사업예정 토지사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토지사용 협의가 마무리 된 후에 설계 및 공사를 착공하여서 관광객의 휴식 공간 조성과 자연친화적인 소공원으로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로 군민 건겅증진입니다. 상반기에 각종 생활체육프로그램 활동지원과 생활체육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 그리고 게이트볼 전국대회 참가 지원을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과 제18회 전북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및 제44회 전북도민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을 통해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장애인 체육업무 추진입니다. 장애인 체육관련 업무가 금년부터 문화관광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휠체어 국제 마라톤 대회를 참가 지원하였고 하반기에도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지원으로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면서 장애인체육 지원을 통한 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인라인롤러 선수단이 감독을 포함해서 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예산은 3억 2,000만원으로서 작년도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도비가 4,000만원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반기에 제26회 전국남녀종별대회를 참가하였고 문화관광부장관배대회를 출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국대회에서 상위입상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으로 완주군 이미지 제고와 군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와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청소년수련관 등 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상반기 중에 국민체육센터 체육관 무료개방 시간을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연잔디구장 이용횟수를 당초 2회에서 3회로 확대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생활체육공원에 스탠드비가림과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꾸준히 운동시설을 확충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도서관은 운영 홍보를 위해서 어린이 독서교실 및 도서관 주관행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이용자에게 다양한 지식정보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군민의 도서관 이용 생활화로 문화수준 향상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이 현재 club활동, 취미활동으로 연관 된 조직이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주부도서회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제가 얼마 전에 주부독서회하고 티타임을 가진 적이 있어요. 몇 가지 애로사항을 말하던데, 첫 번째 문제가 매점문제가 있는데 매점문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장시간 학생들이 머물고 있는데, 마트나 가게의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장기간 있으면서도 간단하게 식사나 요기를 할 수 있는 시설물들이 적으니까, 도서관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맹점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부독서회에서는 대안까지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지금 공익요원이 파견 나와 있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공익요원을 활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는 얘기를 하던데, 그 문제는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고 개인적으로는 삼례지역에 완주도서관이 있는데, 장서가 61,000권이 있고 고산도서관에 장서가 17,000권이 있습니다. 장서의 많고 적음도 중요하겠지만 장서 구입으로 들어가는 매년 예산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장서 구입할 때 우리 군민들의 의견수렴을 하면서 장서구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 문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고 그 다음 도서관을 주말에도 이용을 하는데, 보건소 소속의 차량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서관이 시내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교통편의가 용의하지 못하다 그래서 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무보고가 있을 때 얘기를 해 주십사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동감하는 부분도 있고해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연구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 완주소식지가 1만부정도 나가고 있는데, 완주소식지를 보니까 광고가 나가더라고요. 그것이 궁금해서 어떤 형태로 나가는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금년에 2/4분기에 전북은행으로부터 광고비용을 120만원 받아서 재정관리과에 세외수입으로 입금했습니다.

송지용위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군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현재 주민들이나 군민들이 광고에 찌들어 있어요. 그런데 전북은행 광고뿐만 아니라 다른 광고도 있지 않습니까? 굳이 공익을 위한 광고라면 몰라도 조금 전에 6,000만원의 예산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예산의 반절비용을 광고로 해서 절감하면 몰라도 개인을 지정해서 적은 액수를 가지고 소식지에 올린다는 것은 좀 역행의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고를 꼭 하게 된다면 공익을 위한 광고를 해야지, 소식지까지 경영마인드로 해서 한다는 것은 군민들한테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연휴양림 내에 다목적 캠핑장이 조성된다고 했는데....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입구에 조성을 하는데, 매표소 못가서 좌측입니다.

송지용위원
현재 부지조성은 되어 있나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사유지 부지가 일부 있고 수자원공사 땅이 대부분입니다.

송지용위원
자꾸 위탁, 용역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40억정도 되는데,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어놓고 관리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이를테면 산림공원과에는 자연휴양림이 있고 문화관광과에서는 이런 시설을 하게 된다면, 막대한 돈을 들여서 관리시설 주최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면서 시설 조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생활체육에서 엊그저께 실버대회를 했죠? 이번에 예산이 반영 되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이번에 도에서 지원된 예산이 150만원 있었고 군에서 200만원 지원했습니다.

송지용위원
매년 하는 행사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작년부터 매년 합니다.

송지용위원
그런데 생활체육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었으면 합니다. 예전에는 거의 엘리트체육을 위주로 해서 체육활동을 했지만 선진국 같은 경우를 보면 생활체육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건강보험 수가도 조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생활체육에 중요성이 있거든요. 생활체육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지 않겠느냐?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는 생활체육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습니다. 액수가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아무래도 자금이 있어야 여러 가지 체육활동을 하는데 이롭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생활체육 예산에 대해서는 송의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앞으로 더욱 예산증액은 물론 실질적으로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끝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비가 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우리 지역의 위상을 높인다고 하셨는데, 사실 인라인롤러가 완주군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주민들이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순창하면 여자 역도가 있는데, 완주군의 대표성이 있는 종목으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 개인적으로 인라인롤러를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완주하면 무엇이다라고 연관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체육육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전에 했던거니까 계속한다는 것보다는 완주하면 봉동에 남자축구, 삼례에 여자축구가 있듯이 특이하게 여자축구를 한다던가, 이미지 부각을 해주는 것이 어떤가 그런 것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