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현철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장승열입니다. 도로시설담당에 신세희, 기반조성담당에 이흥래, 교통행정담당에 최병수, 차량등록담당 송영진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그동안 변화가 없었으므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보고순서는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13개 사업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사업입니다. 현황은 관내에 군도 21개 노선, 농어촌도로 138개 노선 등 159개 노선에 581.2㎞를 법정도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억 4,000만원을 투자해서 도로차선도색, 도로표지판 정비, 과속방지턱 설치, 도로보수 및 소파계획으로 현재까지 도로차선도색 2개 노선, 도로표지판 정비 8개소, 과속방지턱 설치 6개소, 도로 소파보수 3개소 등 총 46개소에 4,800만원을 투자해서 정비를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인 유지보수로 주민에게 불편이 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페이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금년도 건설공사 용지보상 총 24개 노선에 655필지 중 현재까지 201필지 14억 4,000만원을 지급하고 협의매입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신속한 공공용지 협의보상으로 편입토지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공익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군도 21개 노선에 189.3㎞중에서 64.6㎞가 포장되어서 현재 34.1%가 포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총 4개 노선 중 명덕∼죽절 도로포장은 준공이 되었고 상운∼송광 도로 확포장과 익산IC∼비봉 도로 확포장은 현재 차질없이 연내 완공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이것도 현황은 138개 노선에 391.9㎞중에서 124.8㎞가 포장이 되어서 31.8%의 포장이 되었습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은 6개소 중 2개소 금당선과 춘승선은 완공이 되어서 현재 사용 중에 있고 대모선과 운제선, 응암선은 계획 공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연내 준공목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입니다. 비봉 이전리에서 수선리까지 900m를 사업비 15억 700만원을 투자해서 2008년도 12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용역을 하였고 주민설명회를 2회 개최해서 금년도 분 300m에 대하여는 6월 20일날 공사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7월중에 사업이 착공되면 계획공정에 맞춰서 차질없이 추진해서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정주권 대상 면이 8개면이고 지원방법은 면단위 별로 3년 내에 30억 한도 안에서 지원이 되는 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상관, 소양 60억 중, 1년차 사업으로 32억 6,5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년도에도 나머지 상관면과 소양면에 7개 사업, 25억 1,700만원에 대하여 용역설계 완료가 되어서 주민설명회를 거쳤고 6월 28일날 재정관리과에 사업발주를 의뢰하였습니다. 또한 2차 사업 대상인 비봉, 화산에 대하여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2008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그간에 행정절차 이행, 사업구역 변경 등으로 다소 지연이 되었으나 덕천지구는 지난 5월에 사업착수를 해서 현재 편입토지 보상과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고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소양 용흥지구는 구이 광곡지구로 위치가 변경되어서 기본계획 및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조속히 추진해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은 총 9개소 중 6개소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2개소, 내년에 1개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지구인 비봉 이전지구와 화산 구두지구에 대하여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되어서 6월 29일날 재정관리과에 사업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7월중 업자선정이 되면 사업착공해서 연내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한해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수리불안전답이 3,168ha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수리불안전답에 대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대형관정 4개소를 계획해서 현재 한국농촌공사에서 수원공 개발 중에 있습니다. 수원공 개발이 완료되면 관정 이용시설과 전기시설공사를 추진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노후화된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물을 유지관리 보수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12개소 1억 1,700만원을 계획하였습니다. 지난 달 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6월 29일날 재정관리과에 사업발주 의뢰를 하였습니다. 이 사업도 7월에 업자선정이 되면 사업착공을 하고 연내 마무리해서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대중교통 편익증진입니다. 현황은 시내버스 8개업체, 택시 2개업체, 여객터미널 3개소, 승강장 410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승강장 보수비로 1억원을 세워서 2,400만원을 집행하였고 9,000만원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3개 읍 면의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제도, 여객터미널 시설물 정비로 사업비 7,700만원 중 대둔산 터미널 2,700만원은 기 집행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대중교통 이용객의 편의 위주로 시설물을 정비해서 양질의 교통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페이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사업용 운수업체 시내버스 8개 업체, 택시 2개 업체, 화물 48개 업체의 적자 운행을 해결하기 위하여 운수업체 재정지원금 26억 2,300만원 중 벽지노선 보조금, 적자노선 보조금으로 11억 4,300만원을 지급했고 유가보조지원금 93억원 29억 3,6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재정지원금을 적기 지원해서 시민들 교통편익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현황은 교통안전시설 신호경보기가 213개소, 기타 표지판이 4,463개, 주차장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교통안전시설, 교통표지판, 교통신호등, 경보등 1,038개소를 설치와 보수하였고 교육청 부지 1,941㎡를 무상임대하여 이서 공영주차장 신설을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운전자 편의를 도모하고 사전 교통사고 예방에 주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등록관리입니다. 2007년 6월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총 38,084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 과태료 부과 및 징수현황은 자동차 관리법 위반, 책임보험료 미가입, 건설기계 과태료, 무보험운행 범칙금으로 3,374건에 2억 9,681만 2,000원을 부과해서 1,461건, 1억 3,458만 6,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부과된 과태료는 과태료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도 13호선 용암∼두억간이 있고 농어촌 도로 덕암선 추진실적을 보니까 전혀 없는데 토지매입도 정지된 상태입니까?

덕암선은 2006년도부터 용지보상 중에 있습니다. 군도 5개 노선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덕암선이 빠져 있어요?

건설공사 용지보상 군도를 보시면 덕암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만 들어가 있고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안 들어갔다고요?

예.

군도 13호선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갑니까?

지금 군도 13호선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요. 금년에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삭감되었어요?

재원이 부족해서 삭감된 거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원마을 조성사업에서 소양 용흥지구라고 했는데 용진 용흥지구가 맞죠?

예, 용진 용흥지구입니다.

무슨 이유로 지구변경을 했어요?

군수님하고 같이 가봤습니다만 거기는 지형이 산 위에 있어서 지반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택지개발로서는 적지가 아니다 싶고 또 용도지역도 안 맞고 해서 불가피하게 위치를 변경해서 도에서 지금 승인이 낫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정주기반 조성사업에서 2004년도에 용진 정주권 조성사업을 하면서 상삼리 하이부락 일부에 배수로 약 500m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계획을 보니까 2014년도부터 용진 순서가 오네요?

예.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용진, 구이입니다.

그런데 배수로 공사를 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안하니까 소양천이 범람하면서 거꾸로 역순해서 항상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차라리 공사를 안했으면 모르는데 지금 중간에 하다 말아서 더 민원이 야기되고 피해나 더 늘어납니다. 이런 것은 2014년 순서가 돌아오기 전에 특별한 대책을 세워서 마무리 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1개 면에 30억씩 지원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선 거기를 끝냈어야 되는데 거기를 안 끝내고 그 사업비를 다른 곳에 투자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요. 검토를 하겠습니다.

기왕에 기반시설을 할 때 마무리 질 수 있는 계획을 세웠어야지 사업비 가지고 여기 저기 분산시키다 보니까 1곳도 마무리 된 곳이 없는 형편입니다. 아무튼 이런 것은 별도의 계획을 세워서 어차피 예산을 들여서 한 사업이 마무리 되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게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에서 생산되는 차가 여기에서 승용차도 나옵니까?

승용차는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죠?

예, 버스, 트럭

그러면 자동차 등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회사에서 제품이 만들어져서 완주군수 임시번호 넘버가 찍히는 순간 그것이 완주군 등록차로 되는 겁니까? 그 시점이 어디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으로 보면 애를 나으면 출생시점이 있죠?

차를 등록해야죠.

그러면 생산으로서의 시점을 오늘이라고 보면 그 등록을 완주군청에 해야만이 차량으로 보는 시점입니까?

예.

그럼 임시넘버는요?

임시넘버는 본인이 차를 사가면 그 시 군에서 번호판을 달 겁니다.

아니요. 거기에서 출고될 때 임시넘버가 나오잖아요?

차를 산 사람이 자기가 살고 있는 곳까지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임시넘버를 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등록을 하면 그것이 해제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미 제품은 만들어졌는데 자동차의 기능을 하는 것은 본인이든 회사든 그것을 매입해서 해당관청에 등록하는 순간부터라는 말씀이시죠?

그때 출생신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대자동차 차고에 있는 생산품은 차량이 아닙니까? 차량이죠?

차량이죠.

다만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차량이다?

예. 승용차를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 관내에서는 승용차를 안 만들고 주로 버스, 화물차를 만드니까요.

그리고 17페이지, 시내버스 보조금 관계인데요. 완주군에 운행되고 있는 회사가 8개 회사이죠?

예.

풍남여객, 신성 등 전부 완주군에 운행되고 있는 시내버스 8개 회사를 회사별로 완주군에 투입되는 노선별 현황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현황 파악하기가 어렵습니까?

아니요.

자료 있죠?

예.

있으면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적자노선 예산 관계인데 8개 업체, 111개 노선에 5억 7,200만원을 지급했어요. 오늘 현재입니까?

6월 말입니다.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15억 9,400만원이라는 것은 6월말까지 보면 예산이 이렇게 까지 들어가지는 않겠네요?

예. 시내버스 업체를 용역하면 392대에 대한 손실액이 약 16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시내버스 8개 업체가 저희 관내만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도 있고 익산시도 있는데 그 버스가 우리 관내를 경유해서 다니기 때문에 그것을 용역해요. 용역을 한 금액이 159억인데....

잠깐만요.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그러면 8개 회사가 실질적으로 다니고 있는 곳이 전주를 비롯한 익산 연결구간, 완주군과 김제 연결구간이죠?

예.

그러면 각 공통이 지자체 별로 부담을 하겠네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160억이 되면 저희들은 16억만 하고 인구비례해서 전주시가 90%이고 저희들이 약 13%정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약 10%정도로 보고서를 보시면 15억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도비가 30%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70%가 군비부담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군비는 18억 정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연간 지급액은 12억 정도 지급될 것 같아서 예산에 부족은 없겠다는 뜻입니다. 이 정도 해주면 그 회사에서도 잘 해야 돼요. 그런데 눈 조금만 오면 안 와요. 그 다음에 하도 일거리가 많다 보니까 민원관계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에 용현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송광사 벚꽃 올라가는 곳인데 용현교과 용현마을 슈퍼 사이가 다리에서 내려오는 길도 있을뿐더러 동네 입구인데 너무 급해요. 그래서 거기를 과속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 또 한가지는 상관 넘어가는 화심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를 가면 유상리와 원하심에 하천 다리가 있습니다. 그 유상마을 교량 앞 부분 과속 방지턱을 해달라는 민원, 그 다음에 이것은 참고하십시오. 상관 지큐빌 아파트를 보시면 상관 신리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있어요. 거기는 과속방지턱이 하나 있어요. 거기를 지나면 보건소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큐빌 아파트 1출입구가 나오는데 거기는 교통안전시설을 해놓았어요.

예,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제2게이트 앞을 가면 슈퍼마켓 쪽에 과속방지턱을 하나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서 민원조사를 해보면 해달라는 사람이 있고 여기는 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면사무소에다가 의견을 통일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한번 면사무소하고 상의해서 참고로 어떻게 할 것인가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운리에 도로 공사하고 있죠?

예.

송광마을까지 계속 연결 공사하는 거죠?

그렇죠.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 반영하는 거 봐서 하겠습니다. 예산이 서야죠.

알았어요.

계획은 하던 것이라 계속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번에 전화드렸던 소류지 수문 고장났다는 거 모내기를 해야 하니까 주민들이 급해서 15만원 주고 고쳤다는 겁니다. 그 때 현장 다녀오셨다고 했죠?

예.

이 15만원을 달라는 거거든요? 관리권자는 분명히 완주군인데 급해서 고쳤으니까 15만원을 줘야 할 것 아니냐는 얘기를 저한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한테 보수를 해달라고 하지만 돈으로 달라고 하는 건 어려움이....

그러니까 어떤 조치를 하셔야 할 것 같고 문화마을 사시는 이미란 씨가 민원인이니까 그 분한테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제가 이러쿵 저러쿵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웅배 위원께서 전원마을 용흥지구가 사업 변경되어서 광곡지구로 바뀌었다고 했잖아요?

예.

방금 답변에 변경된 사유가 택지로서 적합하지 않아서 바뀌었다고 하셨어요?

예.

그런데 지난 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를 드렸던 것 같은데 택지로서의 부지가 적합한 것이 아니라 용지매입 관계가 어려워서 그랬다고 안 하셨습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토지보상가가 상승되어서 입주자들이 포기한 상태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이 30명 정도가 있는데 그것을 포기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사업변경 사유가 토지주하고 토지매입 관계가 어려워서 못하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때 당시에 부지 쪽으로 부적합하다는 얘기를 제가 못 들어서 다음에 한번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때 더 질의를 드릴 계획입니다. 전원주택에 관해서 우리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후에 제가 다시 별도로 질의를 드리겠는데 부지선정 관계로 타당하지 않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업변경이 되었다고 하면 그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토지 보상가가 높고 입주자들이 포기를 한 상태예요. 그래서 불가피하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했는데 그 내용에 의해서 어쩔 수 없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지만 택지로서의 부적합으로 사업변경을 했다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지 역 개 발 과 〉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지난 번 인사에 도시계획담당이 재난관리과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금 없고 대신해서 유연평씨가 참석했습니다. 지역개발 이창희 담당입니다. 건설행정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 김정두 담당입니다. 혁신도시 최충식 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지역개발과 소관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다 아시고 계시는 내용 같아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주요업무 추진사항 중에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군 기본계획 수립의 목적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방안과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우리 군 정체성 확보를 위한 도시기본계획 수립 여론이 확산되어 있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권자가 지난 번 국토계획법에서 2003년부터 시장, 군수로 확대 지정됨에 따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립대상은 우리 군 전지역 820.92㎢에 있는 도시, 관리, 농림, 자연 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수립의 내용은 군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입니다. 수립기간은 올해 6월부터 명년 12월까지 할 계획이고 추진실적으로는 기본계획수립용역을 10억 1,800만원 들여서 도화종합기술공사로 하여금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현재 용역착수 준비중에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부터 명년 6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시행해서 기본계획 안을 작성하고 토지이용계획 및 교통계획,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을 같이 시행해서 내년 7월부터 12월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절차가 끝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저희 군의 도시지역은 삼례읍에 23.11㎢, 봉동읍 30.21㎢, 고산 1.49㎢, 그리고 용진을 비롯한 전주권 95.84㎢를 해서 전체적으로 150.65㎢가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금년도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3월 9일날 군 계획시설인 완주경찰서에 대해서 결정 고시하였고 6월 28일날 군 계획시설인 봉동 구암묘지 공원 조성에 대한 변경결정 및 도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삼례, 봉동, 전주권 자연취락지구에 대해서 추가 지정을 추진해서 이서면 은교리 지산마을 등 60개 지구에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변경 안에 대해서는 지금 행정절차 이행 및 전라북도 신청을 하였고 도에서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는 구암공원묘지 변경결정에 대한 고시를 하고 7월말까지 변경결정 도 심의 및 결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월 1일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저희 군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화하는 작업으로 지난 2004년 8월부터 계속해서 추진해온 사업입니다. 추진에 내용은 관리지역의 세분과 자연취락지구 지정,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비로 되어 있으며 현재 관리지역 세분에 대해서는 세분 안을 끝내고 주민의견 청취 등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대해서도 계획 안을 마쳐서 주민의견 청취를 하고 관련부서 협의 등을 마친 상태입니다. 주거진흥개발지구는 각 읍 면에 소재지권과 주거지역을 말하는데 주거진흥개발지구로 지정해서 도시계획을 입안해 놓고 장기 미집행으로 주민들한테 손실을 끼치고 있어서 16개소는 폐지를 하고 존치를 6개소 할 예정인데 존치하는 지역은 아파트 지구와 문화마을 은하지구 등이 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올해 7월에서 8월중에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고 관리지역 세분절차도 확정해서 결정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공원 조성계획 수립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도시공원은 20개소 중에 17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3개소가 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금년까지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을 착수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마쳐지면 조성계획 안을 군 계획위원회에 자문하고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연말 안에 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금년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전체 6개 사업에 3.96㎞가 되겠습니다. 예산은 약 47억이 소요되겠고 현재 착수된 것은 봉동 원불교당에서 한의원까지 160m에 대해서 사업을 착공했고 삼례 녹색통학로 및 고산 향교 진입로, 고산 체육공원 인도정비 등 3건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봉동시장 진입도로와 삼례 IC 및 하리교 간에 대한 도로 확장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의뢰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저희 군에 모악산과 대둔산 등 2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그 도립공원을 지금까지 관리해 오면서 여러 가지 변경사항에 따라서 기본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변경사항이 발생해서 대둔산에 대해서 대둔산 동학 항전지에 대한 것과 운주면 운동장, 자연마을지구 추가지정 변경을 검토하고 있고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도 대원사 인근에 폐지한 화장실 대처나 자연마을지구 추가지정 문제, 기타 공원 편의시설 등을 검토해서 공원계획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 7∼8월중에 용역을 시행해서 12월까지 작성을 완료하고 명년에 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변경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된 이래 지금까지 3개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문화로 정비와 녹색통학로 정비, 국제교류공원에 대해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금년에는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과 보상을 마친 후에 행정절차를 거쳐서 명년에 발주해서 공사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지구 중에 속해 있는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이 총 사업비는 23억 8,600만원이고 사업의 내용은 면민 생활체육공원 조성공사입니다. 후보지가 도립공원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변경이 되는 대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마을 정비사업 1개 지구로 상관 의암리 묘원 마을하수도 사업인데 사업비는 9억 9,100만원이고 사업시행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개량사업 62동에 대해서는 동당 4,000만원씩 24억 8,000만원에 대한 융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 선정을 마치고 융자금 지급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빈집정비사업 80동도 동당 40만원입니다만 지금 선정을 마치고 지원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건축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과에 주요 핵심 업무이면서 상당히 복잡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연간 20,000건 정도씩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비교적 줄어서 금년 상반기까지 4,400건을 추진하였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발생하지 않고 민원처리가 신속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006년도에는 37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해서 2건을 자진 철거하였고 5건은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시효만료된 것과 포함해서 36건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금년 중에도 12건이 발생하였습니다만 시효만료된 1건을 포함해서 13건에 대해서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계도와 지도를 철저히 해서 위법건축물이 양성화되거나 사후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완주군 삼례읍 일원에 흔히 삼봉지구로 불려지고 있는 청원초등학교 앞에다가 약 5,100세대에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보고드렸던 내용과 달라진 것은 1월 4일날 예정지구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을 마쳤고 3월 19일날 용지 및 지장물 현황조사를 시행해서 5월 17일부터 5월말까지 보상계획과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교통, 환경, 재해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와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7월 2일부터 7월 6일까지 감정평가사가 현지실사를 하였고 앞으로는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9월부터 12월까지 편입용지에 대한 지장물 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11월에 실시계획을 승인받고 내년 1월부터 조성사업을 시행해서 2012년에 완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6개 지구에 대한 슬럼화된 도시 속에 도시계획도로나 주거지역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6개 지구 중 우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마친 3개 지구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해서 올해 5월 14일날 가인 경로당에 대해서는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추진하고자 하는데 국비지원이 늦어서 우선 보상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보상을 마치고 명년부터 착공해서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의 거주 주택 40동에 대해서 동당 250만원씩 지원해서 주택의 불편한 지역을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2월달에 주민생활지원과로부터 대상주택에 대해서 추천을 받아서 40동을 5월달까지 선정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용은 지붕개량 6동, 화장실 개량 3동, 난방설비 1동, 구조보강 3동입니다. 견실시공 및 조기완료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건설추진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혁신도시 건설 예정지가 선정된 이래 지금까지 보상계획 공고와 열람까지 추진해왔습니다. 변경된 사항은 면적이 당초에 488만평이었다가 280만평으로 줄었다가 다시 현재 307만평으로 면적을 거의 확정하다시피 해서 조정을 해가지고 토공에서 건교부에 신청 중에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간에 토지이용계획 안 합의를 마쳤고요. 보상과 이주대책 문제 때문에 월 2회씩 전주시, 완주군, 주민들과 같이 보상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제5차 보상협의회를 하고 왔는데요. 보상협의회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우리 군의 손해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 관리계획에서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이 있는데 전주권은 전주시 인근인 용진, 소양, 구이 인근에 있는 전주권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되어서 몇 수십년간 군에서 아무런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 곳이 많죠?

예.

예를 들어서 용진면 구억리 하이부락 같은 경우에는 부락이 생긴 이래 48년 동안에 마을 안길로 모든 차량이 다니는데 그 부락이 전주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도시기본계획법이 바뀌어서 우리 군에서 할 수 있죠?

예.

모든 사업도 할 수 있고 도로개설도 할 수 있고요?

예.

혹시 거기를 가보셨어요?

예, 압니다.

가장 시급히 우선순위로 해야할 사업이다고 해서 군수님께 건의했지만 용진 뿐만 아니라 전주권에 있는 모든 면 지역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불편을 겪었던 주민들을 위해서 계획을 빠른 시일내에 종합적으로 세웠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정성모 위원님께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권역별 예산을 편성했죠?

예.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삼례, 봉동은 3억 3,000만원씩 했는데 다른 지역에 더 투자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맥락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나눠먹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합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을 읍 면별로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왔다 갔다하고 변경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들어온 사업 중에서 합리성이나 시급성을 검토해서 우선 발주를 하고 조금 더 세부검토가 필요한 것은 미루었다가 장마 끝나고 나서 검토를 해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 말을 할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6개면에 12억을 세웠는데요. 그러면 1개면당 2억씩인데 그 예산에 맞춰서 중요한 사업부터 선정해서 거기에 투자해서 극대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6개 면에 12억의 예산을 가지고 6개 면에 전체 배정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6개 면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순위별로 나눠서 했으면 오히려 사업의 효과가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이 이번에 각 읍 면별로 일단 책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일단 각 읍 면에서 나름대로 면에서 필요한 사업을 5건이 되었든 10건이 되었든 예산에 거의 맞춰서 취합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사업이 올라오면 재검토를 하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시급성과 합리성을 봐서 먼저 시행할 것은 시행하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것을 가지고 장마 끝나고 나서 다른 것과 포함해서 하면서 너무나 가치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은 조정도 해야 되겠죠.

면에서 지금 다 필요하다고 올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필요하다고는 다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많은 사업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고 있는데 그것을 재조정해서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럼 고산의 예를 들어볼께요. 고산에 10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보니까 2건은 별로 시급성이 없다고 보면 2건은 안할 수도 있습니까?

조정하거나 명년으로 미루거나 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요?

예.

그럼 예산이 2억인데 1억 5,000만원 쓰고 5,000만원 남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 호우가 끝나고 나서 더 시급한 것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그 쪽에 우선 써야 되겠죠. 그런 부분도 염두해 두고 있는 겁니다.

별도 시급한 부분은 지역개발과에서 별도로 예산이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가지고 쓴다고 되겠습니까? 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내년도에 더 증액해서 올리자고 할 판인데 조정해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가는데요. 홍수가 났으면 군에서 예비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셔야지 그걸 지역개발사업비를 가지고 한다고 하면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읍 면에 배정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가지고는 읍 면에서 충분히 그 예산만큼은 쓰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리고 만약에 읍 면별로 부기를 안 달고 지역개발비로 놓았다면 고산에 2억 예산이 1,000만원어치만 사업하고 나머지는 다른 지역에 시급하다고 쓸까봐 제가 읍 면별로 부기를 달아 달라고 했던 겁니다. 여기에 각 지역구 의원님들 계시지만 그 부분은 명확히 하실 필요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읍 면별로 잡아서 막 움직이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최대한 읍 면을 하되....

그렇게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런 논리로 얘기가 되면 막판에 가서 그럴 수도 있다는 얘기이니까 그것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예전에는 읍 면별로 토목 담당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이건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말씀을 꼭 듣자는 건 아니지만 토목 담당들이 다행히 발령받은 면은 다행이예요. 그런데 전혀 토목 담당들이 없는 면에서는 현실적으로 읍 면에서 어려움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과장님이 다시 환원하자고 얘기할 위치는 아니니까 제가 확답을 듣는 건 아니지만 저희들도 피부로 느끼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토목 담당하는 분들이 군에 다 상주하고 있어요. 아까 정성모 위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같은 일이라도 면에서 분산해서 시간을 두고 할 수 있는데 군에서 한꺼번에 다 할려고 하면 시간도 그렇고 집중해서 하면 비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그런 문제도 합리적으로 직원배치도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항상 보면 지역개발과가 어찌 보면 중추적인 일을 하고 있어서 때로는 의원들하고 불편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지역에 일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 과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분들하고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서로 어려운 것은 이해하고 서로 도와가면서 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도 이런 일들이 잘 합리적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난관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담당 박명자, 양성훈 하천담당입니다. 심상준 재해대책담당입니다. 김문수 민방위담당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과 기구는 재난관리담당, 하천담당, 재해대책담당, 민방위담당 등 4개 분야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 현황은 보고서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5페이지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위하여 연중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저희 과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건, 사고는 교통사고가 11건, 화재사고 24건 등 35건에 대해서 신속히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재난에 대비해서 상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산간벽지 오지마을에 어려운 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시설의 노후 불량시설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개선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35개 마을 1,357가구를 계획하고 있으며 상반기에 19개 마을 605가구에 대해서 점검 및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7월∼8월을 피해서 9월부터 나머지 16개 마을 759가구에 대해서 11월중으로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특성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군에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35개 시설이 있으며 해빙기 안전점검과 상반기 안전점검을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일제조사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재난발생 위험요소를 사전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재난관리기금 운영상황입니다. 현재 기금보유액은 17억 2,900만원이고 2007년도에도 2억 5,200만원을 적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반기 사용실적은 효천소하천, 고산 남악세천 등에 2,000만원을 사용했고 하반기에 원가천배수로와 화산 승치 미남침수지역 배수로 정비를 하기 위해서 3억원을 재난관리기금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고산 남악세천 정비공사는 8월중에 공사 완료하고 효천소하천과 원가천배수로 공사는 금년 연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내년도 우기 이전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을 사용해서 재난사고 예방에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입니다. 현재 금년도 추진하고 있는 것은 5개 하천 26㎞에 30억 8,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사항으로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석탑천,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에 27억 8,300만원으로 추진하고 있고 재난위험지구 정비사업으로 대치천에 3억원을 확보해서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석탑천은 금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수락천은 금년 말에 사업발주, 편입토지 보상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도천,학선천, 대치천은 금년 말까지 설계 완료해서 2008년도에는 공사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석탑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현재 공정률이 85%이고 금년 연내에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하천유지관리입니다. 하천 재난을 대비해서 하천유지관리를 하는 사업으로 유수지장목 제거를 10개소하였고 제방보수 및 사리부설 2개소를 하였습니다. 하천내 불법 행위 예방 및 단속을 20개소하였고 앞으로도 하천에 순찰을 강화하고 불법행위를 단속해서 하천 유지관리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만경강을 생태 친화적인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해서 우리 군의 브랜드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삼례 회포대교에서 고산 대아저수지까지 16.8㎞에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작년 9월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였고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하천재해예방사업 기본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 포함되어서 조기에 사업이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금년도 만동, 신봉, 이성, 번대천 등 4개 하천에 28억 1,100만원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하고 있으며 번대천은 금년 7월 완공할 계획이고 만동, 신봉, 이성천은 금년 말까지 공사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자연재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설해와 가뭄 등 각종 재해대책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재난종합상황실을 운영해서 재난 예 경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자연재해 경감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군에서는 읍 면에 삼례, 봉동, 고산을 제외한 10개 읍 면에는 토목직이 없기 때문에 수해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대처를 위해서 수해복구추진단을 구성했고 수해발생 시에는 신속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풍수해보험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재난 지원금을 축소 폐지하고 보험으로 대체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이고 보험료는 58%에서 65%까지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전북은행 협력사업비 2,000만원을 900세대에 지원했고 현재 가입률은 주택이 20%, 온실 2%, 축사 1%입니다. 본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민방위 교육 훈련입니다. 현재 저희 군에는 252개대에 8,095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상반기에 풍수해 대비 재난대응 훈련을 6월 15일 운주면 가척마을에서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마을단위 시범훈련으로 구이면 구암마을에서 10월 15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을지연습입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8월 20일에서 24일까지 5일간이고 우리 군 지하훈련 상황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을지연습 전국 순회교육을 5월 21일 전북도청에서 실시하였고 을지연습 핵심과제와 사건계획을 6월 12일 작성 완료하였습니다. 차질없는 훈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공익근무요원관리입니다. 저희 군에 30명이 배치되어 있고 29명이 정상 복무 중에 있고 1명이 복무 중단되어 있습니다. 복무 중단된 1명은 고산면에 근무하는 자인데 근무지 이탈에 행방불명이 되어 있고 현재 고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셋째주 금요일을 정기 교육의 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복무점검을 하고 집중근무제를 실시해서 효과적인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먼저 이준길 과장님이 재난관리과장으로 승진되어서 오신 것 이 자리를 빌어서 축하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업무를 잘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하천재해예방사업에서 오도천 6㎞구간 2억원이 무슨 내용이예요? 설계비예요?

실시 설계하고 있습니다.

설계만?

예. 실시 설계를 금년까지 완료해서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 되는대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확보됩니까? 가능해요?

일부 가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2008년도부터 보상 나가고 시작한다고요?

예, 2008년도 보상하고 사업 착수할 겁니다.

그리고 13페이지, 소하천 관계인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지역은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에 수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까?

예, 소하천 기본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양 같은 곳은 계획이 없나요?

소하천은 기본계획 수립이 전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요?

예, 전부 되어 있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역개발과 질의를 안했지만 사업 우선순위 판단은 누가 합니까? 주무 과에서 할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주무 과에서 하고....

예를 들어서 2008년도 사업이 5개 지역이 있다고 하면 동시에 조금씩이라도 나눠서 공동 발주해주는 걸로 해야지 5개에서도 예산을 10억을 가지고 찢다 보니까 예산이 너무 적어서 3개를 빼는 식으로 하면 항상 늦는 곳은 뒤처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산간지역하고 평야지역하고 접선되어 있는 6개면 소양, 구이 쪽에 소하천이 많아요. 다른 곳은 잘 모르겠지만 소양은 소하천 공사를 질의 때마다 매년 얘기하면 기본계획 수립 중입니다. 기본계획 수립에서 빠졌습니다라고 해요. 소양은 수해나서 석축 좀 쌓은 것 뿐이지 소하천 공사 하나 한 곳이 없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나간 얘기지만 단체장들의 전행이예요. 기분 나쁜 소리로 내편 네편 골라서 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겠지만 어쨌든 소외받는 지역이 없게끔 같이 해주시고 이준길 과장님이 실력 있으시고 고시 출신이신데 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해서 이런 부분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말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서 복무 이탈자가 고산 출신이라는데....

고산 출신이 아니라 고산에 배치된 사람입니다.

고산 출신이 아니고 고산에 배치된 사람이예요?

예.

그리고 15페이지, 풍수해보험에서 주택이나 온실, 축사인데 비닐하우스 농사 짓는 분들도 해당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풍수해 보험 들어 주는 거예요?

예.

보험만이요?

납부해야 보험금에 58%에서 65%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점차적으로 재난지원금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2011년도부터는 완전 지원금이 폐지되고 보험으로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홍보해서 바로 보험을 많이 들 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이것은 친환경농업축산과나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될 사항이 아닌가 싶어서요.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런 사항을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도 홍보를 효과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농업관련 분야는 일괄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쪽 소관 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 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7월 13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