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지난 업무보고 시에 저희 과 담당들을 소개 해 드렸기에 변동이 없어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저희과는 5개 담당에 저를 비롯한 3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군민들에게 무한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 1회 방문처리제 6,000여건을 처리하였고 무인민원발급 2,000여권을 처리하였습니다. 금후에는 원스톱 종합민원발급기가 미 설치된 동상, 비봉, 경천 3개면에 대해서 8월중에 설치하도록 해서 주민편익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우리 군민이나 관내에 기업부동산 고충해소를 위해서 분할, 합병, 지목변경 분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직접 출장을 가서 등기촉탁을 해서 등기권을 교부하는 등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토지이동정리 9,000여 필지와 등기촉탁 8,000여 필지를 해주어 5억 6,3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혜택을 주었고 기업부동산 고충해소 지적정리를 해주어서 4,600만원의 등기비용 절감 혜택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군민의 불편을 덜어주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6쪽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를 위해서 지적측량검사 433건, 전량을 현지조사하고 측량기준점 일제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 각종 도로 및 하수도 공사로 인해서 망실된 도근점 45점에 대해서 사업수행자에게 재설치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폐쇄임야도 수치화일 DB구축입니다. 전산화일 도곽간 적합 시 불일치 건에 대해서 인근토지의 경계현황에 맞추어 지적측량을 실시하여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수치화일 DB구축 계약이 완료되어서 254장에 대한 컬러스캐닝 작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폐쇄된 임야도를 백터라이징하여 수치화일 DB구축을 11월안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그간 80여년간 시행된 지적측량결과도가 종이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종이로 제작된 결과도가 부실해서 훼손 우려가 있습니다. 2008년까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하는 전산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DB구축 계약이 완료되어서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DB구축이 33%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시완료일이 11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서 현재 토지거래허가 검인제도를 적절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단속을 수시로 해서 건전한 토지거래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지적공부 변동자료 추진사항 실적표와 같이 토지정보 DB의 정확성 유지와 공신력 확보를 위한 자료정비 확행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신력 확보를 위한 정확한 자료정비 확행과 다양한 토지정보 서비스제공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사업이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도심 재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부과하는 개발부담 제도입니다. 상반기에 1,400여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 앞으로 개발사업 인 허가 사항 관리 및 납부의무자에게 사전 부과기준 등을 안내해서 토지 투기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과세 형평성 실현을 위한 부동산 정책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가격조사제도는 시행 3년차를 맞이해서 특성조사의 합리적 체계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금년에 조사대상인 18,000호에 대해서 객관적인 가격을 공시하였습니다. 전년대비 1.87%인상 되었습니다만 이서면 지역이 변동률 최고지역으로 전년대비 5.75%상승 되었습니다. 이는 혁신도시 유치지역으로 주민의 의견수렴, 현실가 반영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보유세 강화 정책에 따라 국민의 관심이 증가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총 16만 7,0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철저한 현지조사와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의견수렴 및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고된 공시지가를 지난 5월 30일 결정 공시하였습니다. 결정공시결과 이서면 지역이 혁신도시와 관련해서 전년대비 17.9%상향 반영 되었습니다. 또한 지난달에 이의신청을 받아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의 재조사 및 정밀 검증 후 주민의 편에 서서 적정한 지가 산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부동산가격일제 조사입니다. 최근 정부 부동산대책이후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특성의 일제조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공시업무가 끝나는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토지와 주택,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현지조사팀을 운영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적정한 부동산 가격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 방지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시행입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 말까지 추진하는 부동산특조법 시행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철저히 하여 등기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총 2,561건에 3,400여 필지에 대해서 확인서를 발급, 간단한 등기절차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2007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국 공유재산은 재정관리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도로 같은 경우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특조로 가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8개담당 44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는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 외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지방세 목표달성 추진입니다. 군세 367억 1,000만원, 도세 230억 5,400만원, 총 597억 6,400만원을 목표로 책정하고 현재 징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징수일은 312억 8,900만원을 징수해서 52.4%의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징수전망으로 봤을때, 군세의 경우는 6월까지 징수액이 58.7%로서 7월 재산세, 9월 재산세, 12월 자동차세 징수 시 목표액의 10% 초과달성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거래세율은 인하되었지만 실거래가 신고로 목표액 달성이 무난하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부과에 있어서는 지방세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추진으로 세입확충을 하기 위해서 토지 과표적용을 60% 적용하고 있고 주택의 경우 5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세원관리를 통한 안정적 세입 증대를 위해서 과세전 사전예고 실시로 자진납부 유도 및 조세저항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을 하기 위해서 141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 실시한 바 1억 3,900만원을 추징하는 실적을 올렸습니다. 납세편의 시책 추진으로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신뢰세정 구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세 안내책자 배부 등을 하였습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체납세 현장징수팀, 체납자 대면 독려 및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부동산공매를 의뢰한다던지, 인도명령 불응자 형사고발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 처분을 위해서 체납자 재산의 압류를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31,594건, 40억 2,500만원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았습니다. 무재산자 등 징수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과감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부과에 있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을 하기 위해서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을 하기 위해서 사전예고제 실시와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운영,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방세 전국 통합 부과 및 징수, 체납관리를 위해서 표준지방세 시스템을 12월말까지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고액 고질 체납자 강력징수 T/F팀을 상시 운영하고 체납세 현장 징수팀, 지방세 납부 홍보 및 현장 독려를 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분석을 통한 신속한 체납처분과 실익 없는자 적극적인 결손처분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자주재원 확보와 건전재정 운영기반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세외수입확충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62억 6,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133억 8,200만원, 합 196억 4,700만원을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281억 3,200만원으로 초과 달성을 했는데, 목표액은 121억 7,900만원을 잡았는데, 결산한 237억 7,700만원, 약 100억 이상이 차이가 나서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이월사업비 등 400억 이상의 장기예치를 통해서 이자수입을 최대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후추진으로는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고금리 상품 장기 예치로 고수익 창출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세외수입 확충으로 군 재정자립제고에 세무파트에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 시설공사 조달계약으로 예산절감을 3건에 대해서 2억 2,700만원을 하였습니다. 완주군 계약심사제 운영에서 49건에 대해서 3,500만원 실적의 거래를 하였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시설공사 조달계약을 많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공사, 용역 물품 등 2,000만원이상에 대해서는 완주군 계약심사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예산집행 사전 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합리적인 원가계산으로 경영마인드 정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행입니다. 발생주의 회계제도로서 2007회계제도로서 2007년도는 단기부기와 복식부기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6년도 시험용 재무보고서 작성 전산시스템 구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기초 재정상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에서는 2006복식부기 시험운영 재무보고서를 9월말까지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자산조사로 정확한 군 재정상태를 파악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부터 법적 시행에 따른 2007회계년도 재무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있어서는 재정효율성 책임성을 강화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행정서비스에 대한 원가관리 성과관리 등 다양한 회계시스템을 행정에 적용하여 재무구조 개선에 도움이 되는 제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국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54,883필지, 6,989만 5,000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잡종재산 대부계약 현황은 2,436필지에 대해서 대부계약을 맺었습니다. 국유재산이 1,974필지, 도유재산이 11필지, 군유재산이 451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에서는 국 공유재산실태조사를 886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송지용의원님께서 지적한대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전체 13개 읍 면은 하기 어려워서 2차적으로 하는데, 이서는 완료를 했고 삼례는 끝마무리 단계이고 용진과 운주 2개 파트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정도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007년도 대부계약 체결을 485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국 공유재산 매각은 27건에 대해서 실시해서 9억 1,200만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보존부적합재산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31필지를 매각가능 예상 토지로 확인을 다했습니다. 2007년도 국 공유재산 임대료 부가징수 6월 22일 현재 부과 1,460건에 1억 457만 8,000원, 징수는 1,305건에 7,650만 6,300원을 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부지매입은 2건, 7억 3,785만 5,000원에 대해서 했습니다. 경천 생활체육부지와 용진 카풀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국 공유 은닉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일제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현재 2개반 6명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화 된 국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안내 계고판 설치를 5개소에 실시를 하겠습니다. 매각 가능한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추진을 상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이전사업입니다. 사업계획은 익히 보고드려서 생략을 하고 추진실적으로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을 2006년도 9월에 수립을 해서 신청사건립 추진위원회 개최를 3차의 회의를 거쳐서 현재는 3개 적정후보지를 선정하고 권역별로 주민설명회까지 마친상태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추진계획으로서 군민 공청회 개최를 8월초에 실시를 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과 재정 투 융자심사 승인까지 올해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향으로서는 복합 행정타운 조성과 그 주변지역 개발에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 소개는 변동이 없이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보고요령은 첫 번째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에서 구강보건실 운영 등 13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농민의 후생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의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사업추진계획은 2006년도 사업추진분 봉동보건지소 1개소와 2007년도 사업추진분인 동상보건지소, 이수백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설계 및 보건복지부 심사를 거쳐 공사를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간추진사항으로는 소양보건지소에 대한 시설개선사업을 2006년 10월 착공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환경친화적이고 아름답게 건축하고자 타 시 군의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견학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국가암 관리사업입니다. 전 국민의 사망원인 1위인 암을 조기발견하여 암에 대한 치료율을 높이고, 암으로 인한 사망률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검진대상으로 홀수년 출생자 및 2006년 대상자 중 미 검진자로 하였습니다. 검진항목으로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등 5종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국가 5대 암 검진자수가 3,645명이며 암환자 54명에 대하여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65세이상 무료 건강검진 사업도 2억 8,2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암 조기발견으로 치료효과 증대 및 의료비 절감혜택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인구증가정책 일환으로 모자건강 관리 및 출산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년중 셋째아이 출생아부터 120만원 출산보육수당 지원과 출산장려를 위한 육아용품을 지원하고 일정 소득계층 이하의 불임부부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시험관 아기시술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지원금 및 육아용품 지원 63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11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건강생활 실천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로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주민밀착형 건강증진교실 운영 800명, 학교 금연사업 등 2,243명, 9988건강걷기대회 854명, 영양개선 및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임산부 및 영 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과 외국인 여성에게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 지원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완주군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임산부, 출산부, 수유부, 영 유아로서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임산부 404명, 영 유아 942명에게 검은콩 등 11종의 보충영양식품을 공급하였고 더불어 영양교육 및 의학적평가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적기접종, 완전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을 도모 하고자 일본뇌염, 소아마비 등 영 유아 예방접종과 독감, 장티푸스 등 임시 예방접종을 8,045명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면역력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최소화하여 주민건강 증진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완벽한 방역입니다. 전염병 조기발견 및 예방으로 군민 건강생활을 도모하고자 방역기동반 1개반 6명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역 방역소독 659개소, 모기유충방제 및 방충망 설치 1,200개소, 질병모니터망 운영 793회 등 방역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의약업소 지도점검입니다. 양질의 의료서비스와 건전한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의료기관 59개소와 의료약품판매업소 64개소를 대상으로 지도점검 71개소, 간담회 개최 2회, 비상진료 및 당번약국지정, 양귀비 대마 합동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만성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 관리하여 정상인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하고 정신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정신보건교육 6회, 오-해피데이 행사 1회, 사회기술적응훈련 44명 등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시설을 운영지원하고 사회적응 훈련을 실시하여 가정과 사회문제 해소에 노력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치매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치매노인을 조기검진 발견하여치매질환의 이환율을 감소시키고 조기치료로 중증치매노인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등록 치매환자 132명,추정 치매환자1,130명을 대상으로 치매환자 조기검진 투약비 지원 6명, 치매예방교육 6회, 치매용품 511봉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한 인지도 및 태도변화로 위험요인을 감소하고 환자 조기발견 및 추구관리 강화로 합병증 발생률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500가구 조사, 거동불능(편)자 방문 1,134명, 재활의료장비 대여 103명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페이지 18쪽입니다. 한방건강증진허브 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에게 폭넓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전문화된 양질의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한방금연교육 및 금연 침 28회, 한방기공 체조교실, 사상체질 건강교실, 산전 산후 건강교실 등 43회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방건강증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9쪽입니다. 구강보건실 운영입니다. 지역주민 및 어린이들의 체계적인 치아관리를 통하여 구강질환을예방하고 올바른 구강관리를 정착시켜 구강건강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구강건강조사 및 치면세마, 잇솔교습, 불소도포, 노인의치보철사업, 구강보건교육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가 유달리 페이지 수가 많네요. 제가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삼례에 완주 보건소가 하나 있죠?

예.

지소가 몇 개죠?

지소가 12개소입니다. 진료소는 20개소가 있는데, 현재 3개소가 공석이고 17개소만 운영하는데, 나머지 3개소는 순회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3개소는 잠정 폐쇄하는 것입니까?

제가 오기 전에 2개소가 이미 퇴직으로 인해서 공석 중인데, 2개소는 정원자체도 없습니다. 1개소는 고산양야리 보건진료소가 작년 12월말로 퇴직을 했습니다. 앞으로 시내와 가까운 곳은 재검토하고 취약지나 오지지역은 더 추가하려고 합니다.

20개소에서 3개가 줄었는데, 3개가 인원이 빠졌기 때문에 충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충원할 필요성도 그렇게 느끼지 않는다는 얘기이죠? 앞으로 산간 오지를 빼놓고는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죠?

예.

지금 치과의사 말고 의사선생님이 몇 분이시죠?

내과 의사가 14명, 치과의사가 8명입니다. 한의사가 5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간 의료시스템은 되어 있는데, 완주군에는 야간의료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나요?

야간은 현재 안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매주 수요일날은 9시까지 야간진료를 하고 매월 마지막 토요일은 오전 진료만 하도록 보건복지부에서 지시를 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야간시스템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지금 완주군이 지자체에서 가장 넓은 면적이기도 하지만 인구수도 많은데, 야간진료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고 봐야 하거든요. 현재 다수가 살고 있는 삼례, 봉동만 보더라도 24시간 하는 병원이 있습니까?

고려병원하고...

고려병원 한군데로 알고 있는데, 고려병원 자체도 병원의 여건상 진료를 할 수없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과 14명의 의사가 어느 지역에 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소마다 다 있습니다.

그 분들이 하루에 진료하는 숫자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공중보건의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진료하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죠?

근무시간에만 하도록....

복무기간은 있어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라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준공무원입니다.

공중보건의를 나라에서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복무기간동안에 활용할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그래서 가까운 인접을 묶어서 나머지는 야간에 돌릴 수도 있고 24시간 동안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 시간을 야간으로 돌려서 의사한테 동의를 얻어서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응급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나 지자체에서 협조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잖아요. 응급센터에 대한 도움은 다른 자자체에서도 있을 것입니다.

삼례 고려병원이 지역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의사하고는 별개란 말이죠. 의사가 있어야 진료를 하는 것이니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14명의 의사가 그냥 오전에 근무를 하는 것보다는 활용해서 봉동이나 삼례, 고산에 24시간 의료센터가 있다고 하거나, 원한다 하면 그런 식으로 시스템화를 발상의 전환을 해서 연구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간 진료를....

야간진료를 했으면 합니다. 지금 병원의 재정도 어려우니까. 14명의 숫자는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 본 의원한테 연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나 고령화 노인들은 예방접종을 직접가서 해주고 있나요?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를 보고 해주시고 15페이지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1억 9,000만원이 있고 정신질환자 사회기술 적응훈련이 있고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재활을 7명이 25회 했다고 되어 있고 밑에 추진계획에 있어서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한사랑이 있는데, 정신보건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서류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