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송대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 본 회의에 참석하신 손정수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행정국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안과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행정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제7대 성북구의회 후반기 원구성과 함께 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점을 뜻 깊게 생각하며, 행정기획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송대식 위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국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부서 순으로 주요사항만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국 소속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부서 건제순으로 각 과장이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소개) 다음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남은 기간 동안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행정국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행정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이어서 행정국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시 때 업무보고서의 몇 쪽인지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16페이지 동청사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관한 것을 묻고 싶은데요, 보문동 외부 엘리베이터를 하고 있는데 많이 늦어졌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안향자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9월말 정도면 거의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신속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원래 설치기간이 있잖아요? 봄부터, 4월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많이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게 외부에 설치하다보니까 아마 공기가 좀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예산이 얼마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보문동 것만요?
안향자위원
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산이 1억 2,000 정도,
안향자위원
제가 알기로는 1억 2,000에서 더 든다는 얘기가 있어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1억 2,000 예산이 편성돼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9월 말일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9월 말 정도 되면 준공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장위1동, 석관동이 있는데 정릉3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계단이 경사가 많이 져서 힘들거든요. 정릉3동은 더 빨리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거기는 엘리베이터보다는 그전부터 청사신축을 해 달라고 동 주민센터나 주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땅한 장소도 찾기 어렵고 그래서,
안향자위원
동청사 기금이 없다고 들었는데 지금 기금이 얼마 남았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11억인가 정도,
안향자위원
그 돈 가지고 동청사를 지을 수 없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충 겸 같이 하겠습니다. 동청사 얘기 좀 하겠습니다. 먼저, 돈암1동 청사가 환경이나 모든 조건이 안 좋다는 거 알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돈암1동 청사는 저희들이 3층에 가설물을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이 문제가 아니고 건물이 문제예요.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가봤습니다. 근무환경이 다른 데보다는 청사가 비좁고 오래되고 낡아서 주민들이 이용하거나 직원들이 이용하기에 환경은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책은 있습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크게 특별한 대책은 없고요, 환경개선 쪽으로 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옥상에다 그거 설치한다고 환경개선이 되는 거 아니잖아요?
영애
권영애위원
보충,
오중균위원
아직 남았는데, 먼저 하세요.
영애
권영애위원
돈암1동 청사가 등급이 몇이라는 거 아세요? 돈암1동 동청사에 대해서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만 말씀해 보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등급은 B등급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애
권영애위원
몇 등급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B등급이요.
영애
권영애위원
이러니, 지금 돈암1동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며? 와보시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가보기는 했습니다. 안 가본 것은 아니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문제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자료를 좀 보고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등급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시고 환경만 나쁜 것으로 생각하고 비좁은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저희 돈암1동 주민들이 신축을 해야 된다고 해서 정릉4동으로 리모델링비도 반납했어요. 그때 7억인가가 아마 정릉4동으로 갔을 거예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얼마나 심사숙고 하게 투표해 가면서 리모델링비도 반환하면서까지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해서 지금 주민들이 오로지 그것만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고 돈암1동에는 국공립어린이집도 지을 수 없는 형편인 거예요. 그런 것을 전혀 모르시고 대답하시면 안 되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2015년도에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해서 컨테이너를 설치를 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그것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등급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애
권영애위원
그거 저희가 안 받으려고 했었어요. 그것을 받게 되면 이게 지연이 되지 않을까 해서 우려했었어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아무 관계없이 너무나 열악하고 주민들이 주민자치프로그램 조차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한 거지, 그것하고는 별개인 거예요. 만약에 진짜 그거 주민이 알면 난리 나고 아마 구청 쳐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B등급이라고 했는데 C등급입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저희가 1번이야. 다음에 동청사 짓기로 하면 순위가 1번이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돈암1동 청사가 2010년도에 리모델링하기로 해서 7억 정도가 배정이 됐었는데 설계까지 완료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리모델링 증축보다는 신축을 해 달라는 요구가 더 있어서 아마 자체투표를 해서 포기를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을 해서 그 돈으로 정릉4동 리모델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구유지 매각대금 50%를 일반회계에서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원래 주게 되어 있었는데요. 전출해 주게 되어 있는데 그 돈들이 최근에 재개발 이런 게 좀 안 되면서 구유지 매각대금 자체가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적립되는 돈이 적다보니까, 그게 1개동 청사를 짓게 되면 50억~60억 정도 소요됩니다. 안암동 청사 같은 경우는 더 그랬고요. 그래서 저희가 1순위로는 돈암1동하고 정릉3동이 1순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공용청사건립기금이 한 30억 정도가 적립되면 정릉3동하고 돈암1동 중에 어디가 먼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렇게 얘기하시면 좀 곤란하시고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동장님이 벽이 외벽이라서 시끄러워서 3층으로 올리려는 것을 주민들이 반대해서 그것을 못 올렸어요. 그 정도로 아주, 아까 후생복지 찾고 복지 찾는데 직원들 복지를 떠나서 하여튼 주민들 복지도 완전히 개판이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돈암동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분명히 빠른 시간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 자치위원회 나가면 그것 때문에 머리가 아픕니다. 하여튼 그렇게 하고, 또 종암동도 얘기합시다. 종암동은 신축한 지 몇 년 됐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2009년인가, 10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몇 년 됐냐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한 6년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6년 전에 한 것을 지금 수요도 예상을 못 하고 지금 이런 민원이 야기되고 있고, 아시고 계시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뒤에 땅을 매입해야 하는데 매도하실 분하고 저희 감정평가 나온 금액하고 갭이 커서 매입을 못 하고 있고,
오중균위원
그 답변은 제가 듣기 싫고요. 제가 그 소리 듣다가 8개월이 흘렀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건폐율이 안 맞아서 저희가 사실 그것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건폐율이 안 맞는다고 계속 그렇게 놔둘 겁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그것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2010년 그때 직원과 현재 직원을 보니까 8명에서 9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1인당 청사면적을 따져보니까, 물론 종암동이 제일 작기는 작습니다. 전체 우리 20개 동에 따져보니까 제일 작은데, 저희가 법에 안 맞는 건폐율을 가지고,
오중균위원
좋습니다. 건폐율 얘기 안 할게요. 그런데 지금 후생복지가 있고, 지금 직원들 하는데 과연 타 동하고 두 가지로 해서 찍어왔어요. 사진 한번 갖다 보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조건이 어느 정도 안 좋은지, 지금 두 사람이 엉덩이를 떼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2층에 한 팀을 올려놨어요. 그러면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주민들이 1층 가서 하고, 2층 가서 하고 왔다 갔다하면서 민원 보면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뭐 법이 안 맞네, 건폐율이 안 맞네, 하지 말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아니, 10년 된 건물을 그 정도 수요예상을 못하고 해 놓고 그렇게 무책임하게 한다는 것이 맞는 얘기에요? 사진 한번 갖다 보세요. 다른 데하고 얼마나 근무조건이 안 좋은가, 제가 사진 찍어왔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하셔서 저희도 비교를 다 해 봤습니다. 저희가 각 동마다 실면적, 1인당 면적, 민원처리 건수,
오중균위원
직원 1인당 공간 면적이 얼마나 돼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7.6정도.
오중균위원
그런데 현재 몇이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지금 종암동은 7.6㎡정도 되고요.
오중균위원
7.6이라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오중균위원
그러면 여기 자료가 잘못됐네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헤베요. 저희가 조사를 한 것은 7.6㎡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큰 데가 8. 6㎡정도고요.
오중균위원
제가 받은 것으로는 조금 큰 데가 7.73, 큰 데도 아니에요. 하여튼 보편적이고, 종암동 같은 경우는 6.35㎡에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 값도 안 주면서 근무하면서 무슨 후생을 만족시키고, 뭐 되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주민들 민원 편하게 해 주겠어요? 답변해 보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저희가 전체 인원을 따져서 종암동이 6.35㎡,
오중균위원
인구 말고 직원들만 우선 당장 해보자고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것은 직원을 따져서 그렇습니다. 민원실 근무인원 23명에 대한 것만 따지면,
오중균위원
그것도 한 팀을 빼고 한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7.73 나오고요. 전체 인원을 따지면 한 6.35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민원실 공간만 따져서 그것도 대비를 해 달라는데 그거는 주지도 않고,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잠깐만요. 우리 지원과장님이 여기서 해 봐야 답변이 안 나와. 조금 이따가 정회하면 행정국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오중균위원님하고 세 분이서 난상토론을 해봐요.
오중균위원
나 이거 하나만 하고 오늘 질의 안 할 거니까요.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가 아니라, 질의를 한다고 여기서 답변이 완벽하게 못 나온다니까. 지금 답변이 그렇잖아요? 건폐율 안 맞는다, 뒤에 땅을 못 산다, 그런 상황에서 자꾸 이쪽에서는 해 달라고만 하고, 저쪽에서는,
오중균위원
아니, 해 달라는 게 아니라니까. 근무 개선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송대식위원장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기서 다른 업무보고를 하는데 충분히 오중균위원님 말씀이 저쪽에 전달이 됐어. 그러면 간담회 때 별도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해결책이 나온다니까. 꼭 여기 속기록에 남는다고 해서 오중균위원님 질문에 답변이 딱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오위원님 말씀이 저쪽에 충분히 전달됐으니까 정회 때 잠깐 이야기를 하셔요.
오중균위원
나 지금 많은데.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다른 것은 하셔요.
오중균위원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지금 이것에 관계돼서 내가,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한번 해 보세요.
오중균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송대식위원장
제가 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오위원님한테 훨씬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중균위원
됐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이럴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아니, 하세요. 그런데 제 말씀은 회의를 진행하는 입장에서 보면 한 주제를 가지고 답이 딱 안 나오는 것을 가지고 계속 몰아붙인다고 해서 행정지원과장님이,
오중균위원
아니, 내가 몰아붙인 건 아니에요.
송대식위원장
오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그러면 정회시간에 해 주시는 것으로 하고,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준비하시는 틈을 타서 제가, 부에나파크시하고 우리하고 자매도시 계약을 한다는 신문기사가 하나 떴던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오보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은 아니고 우호교류죠.
송대식위원장
우호교류?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우호, 자매결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 우호교류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두 가지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의회에서 하는 것은 뭐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도 자매결연을 할 수 있고요.
송대식위원장
자매결연, 우호교류. 그러면 자매결연에는 예산이 투입되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별도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우호교류도 별도로 예산 없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자매결연과 우호교류 중에 급은 어느 게 더 높은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자매결연이 조금 더 높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자매결연 전에 우호교류를 해서 교류하다가 하는 거고요. 자매결연은 저희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승인을 받기 전에는 자매결연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저도 의회에서 이것을 통과한 일이 없는데 갑자기 나온 거라.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기자가 아마 신문에 잘못 쓴 것 같습니다. 우호교류인데 아마 자매결연,
송대식위원장
홍보과장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기자가 우호교류와 자매결연 용어의 명확한 차이를 크게 인식하지 아니하고 기사를 쓴 것 같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우리는 우호교류를 하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부에나파크시하고 우리하고 우호교류에 대해서 처음에 왔다 갔다하는 게 무엇 때문에 그랬어요? 아는 분이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 위치가 캘리포니아 주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인이 LA처럼 많이 거주를 합니다. 예전에 아마 한인이 시장으로 당선됐다는 기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거기에 있어서 우리 한국에 거주하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우리 구하고 우호교류를,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이라면 그 컨텍을 어떻게, 누가 했냐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해서 부에나파크시하고 이렇게 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 청장님이 하셨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청장님이 한 것은 아니고요. 아마 저희들 부서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데를 다 놔두고 부서에서 부에나파크시를 정한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거기하고 해야 되겠다는 게 미국에는 저희가 우호교류 도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한 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우호교류 보고를 해서 아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언론기사에 나온 것처럼 11월에 우호교류 체결을 맺어요? 여기에는 11월에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왔다 갔다하는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누가 어떻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쪽의 시장이 우리 구에도 오고, 저희도 한 번 가고,
송대식위원장
갔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우리가 갈 때는 누가 갔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청장님하고 아마,
송대식위원장
수행원들하고 해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구청차원에서 그쪽에 우호교류를 하려고 하는 단계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지금 왔다갔다 우호교류는 하고 있지만 우호교류도 무슨 체결을,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체결을 해야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그건 언제입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우호의향서라고 해서 체결을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게 11월입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말만 잘못 썼지 이 내용은 맞네. 그죠? 11월에 자매결연이 아닌 우호교류체결을 맺을 거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5페이지요. 홍보전산과장님, 구정주요사업 언론보도 추진현황 해서 뒤페이지 보시면 10대 과제별 보도현황 해서 역사문화도시 22건, 청년일자리 창출 등 마을사회적경제과 22건, 아동친화교육도시 19건, 마을민주주의 12건 했는데요. 저희 성북구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노인에 관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10대 과제별 보도현황이라고 통계가 나와 있기는 합니다마는 딱 여기에 표시된 자료만 제공한 것은 아니고요. 말씀하신 어르신 관련 사업도 같은 비중으로 저희가 제공을 하는데 언론사에서 자기들 취향에 맞는, 아니면 보도기획에 맞는 자료를 취사선택해서 기사화시키기 때문에 보도현황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구정의 모든 분야에 대해서 안건만 있으면 아주 적극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고령화 시대가 되잖아요? 그래서 어르신들 일자리도 있고, 공공근로 이런 사업들도 많다보니까 요즘 세대에 맞게끔 홍보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주민과 함께 편집하는 성북소리요. 저희 성북소리 보면 구의회란이 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안향자위원
그게 몇 면이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4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번, 매달 4면으로 하시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고정란입니다.
안향자위원
어쩔 때보면 한 면만 있는 것 같고 적은 것 같아서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물론 의회에도 홍보소식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함부로 접근하기는 그렇지만 의원님들께서 다양한 의정활동을 저희한테 보내주시면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구청에 가면 미디어 영상물로 그 달이나 그 날의 행사보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면 구청장 중심으로 항상 하고, 저희 의회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매번 갈 때마다 자주 보는 편이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전혀 의도적으로 그런 것은 아니고, 의회에서 자료를 보내주시면 같은 비중으로 상영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약에 오늘 행사했던 거나 그 달 행사했던 것이나 그 주간에 행사했던 것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 성북구의회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같이 섞어서 보내줄 수도 있는데 매번 청장님 중심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의회홍보팀하고 저희가 적극 상의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우리보다 청장님이 일을 훨씬 많이 해요.
안향자위원
저희도 일을 많이 해요.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의회 홍보과에서 협조요청이 안 들어왔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매달 성북소리 소식지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저희한테 보내주는데 지면의 한계가 있어서 그 내용을,
김원중위원
2015년도 그 무렵에 한 면을 구의회 홍보 쪽으로 배려한다고 했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 이후로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사실 그렇게 홍보가 별로 되지 않는 상황이고, 물론 구의원들이 놀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홍보가 안 됐고, 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에 의하면 우리 의회홍보팀에서 협조 요구를 안 한 것 같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시고요. 그렇게 될 리는 없고요.
김원중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 성북소리를 보면 사실 1년 12달 쭉 보면 전면에 청장 사진 담아서 나오는 게 반 이상일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그때는 못 나가지. 그 외에 보면 거의,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반기별로 1년에 딱 두 번 나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잘못 봤나?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1년에 딱 두 번 나갑니다. 선거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실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었는데 민선 6기 주요핵심 사업에 대한 기획보도 강화를 목표로 하신다고 했었는데 사실 우리 구의원들도 나름대로 지역에서 공약하는 사업도 있고, 일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구의원들이 활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홍보과가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의회 홍보팀에서 그만한 역할을 못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 이후로 다잡아서 하여튼 우리 전산과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홍보과에서도 어차피 그 지역 매개체의 신문을 관리하잖아요? 하여튼 여러 모로 협조가 내려가면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사실 보편적으로 보면 선거 즈음해서는 안 하지만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봤을 때 구청장의 치적홍보가 거의 대부분으로 많이 나가요.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게 분명히 나가는 것은 기정사실이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치적이라기보다도 우리 구정역점사업에 대한 기관에 대한 홍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게 도를 넘어서 치적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구청장은 기관을 대표하는 인격이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 의장은 인격이 거기에 못 미치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니, 그러니까 법인격을 말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법인격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구 의장은 거기 인격에 못 미치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동등하게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김원중위원
우리 선출직 중에서 대표를 했으면 구 의장이나, 물론 직분상으로는 약간 구분이 되겠지만 그래도 똑같은 수준으로 예우를 해 줘야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의회와 집행부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기본적인 원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의회의 고유기능, 즉 의회도 고유의 홍보기능이 있는 상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먼저 선뜻 다가가기는 약간 조금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이 홍보를 하지 말라고 예산을 안 줘도 할 겁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주어진 여건에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주어진 여건을 같이 평등하게 하자는 얘기에요. 물론 서류상으로 보면 지자체장이니까 우리보다 조금 위겠죠. 그렇지만 의원들도, 말을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니, 그게 아니고요.
김원중위원
지금 표현이 그렇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 홍보전산과는 집행부 소속의 홍보기능이고, 의회에도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제가 기능의 소속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의원님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홍보를 안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하여간 의회홍보팀에서 어떤 자료를 부탁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말씀하신 대로 잘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을 사실 여기 홍보팀에서 수합해서 그쪽으로 내려 보내야만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장단에서 적극적으로 해서 우리도 충분히 홍보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의장단에서 그 부분을 개선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자꾸 성북소리를 이야기하셔서 제가 성북소리를 하나 가져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까 홍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 면을 성북구의회 면으로 잡아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번만 그러느냐를 물어보려고 하는 거야.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닙니다. 말씀하신 대로 2015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이렇게 한 면을 할애를 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이 한 면 할애를 지속적으로 해야 하고, 꺼리가 없어도 의회 홍보팀 쪽으로 얘기하면 의원님별로 다 나오니까 그것을 잘 돌려서, 랜덤해서 의원님들 소식들이 지면에 적절하게 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의회 의원님들의 활동과 동정을 홍보하는 고정란입니다. 우리 집행부의 내용은 전혀 실리지 않고 의원님들의 활동사항만 게재가 됩니다.
김원중위원
성북소리 2015년도 것 다 보관하고 있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 1월부터 해서 8월까지 다 가지고 오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점심 먹은 후에 스크랩 한 것 갖다 주세요. 식사하시고 우리 예산할 때 2015년 것 스크랩한 것 가지고 오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성북소리에 개제된 의회,
김원중위원
전부 다 가져오세요.
송대식위원장
전체를 가져오면 그것 한번 볼 수 있잖아. 스크랩은 해 놨을 것 아니에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부수가 많이 있으면 가져오겠지만 혹시 보관용만 있다면,
김원중위원
보고 드릴 테니까 없으면 보관용이라도 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다 하셨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청소행정과장님과 행정지원과장님이 같이 해당되는 부분인지 모르겠는데요, 전신주에 접착제 붙여서 광고지 붙이는 거 아시죠? 그래서 파란 청테이프만 남는 거, 전신주에 광고지 못 붙이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 부서가 아니고 가로환경과입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전신주가 청소 부분 아닌가요? 어디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월곡동에 동덕여대 앞에 오거리가 있거든요. 거기 전신주가 동아아파트까지 쫙 청테이프가 다 붙어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1차 정례회 때도 그 부분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월곡2동 동사무소에서 민원인도 제시하고 저희도 제시하고. 문제는 뭐냐면, 월곡2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2,000 정도를 전신주 부분에 대해서 하려고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참작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이야기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동덕여대에서부터 동아아파트까지가 제일 심각하거든요. 저희가 가끔씩 가로청소할 때 그걸 하지만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됐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 예산편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님, 석관동 민방위훈련장 옆에 청소미화원들 샤워실이 어떻게 됐는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난번에 6월에 위원님께서 정례회 때 말씀해 주신 부분 같은데요, 민방위교육장하고 철한정화하고 수도관이 연결은 돼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겨울에 동절기가 되면 민방위교육장에서 영하로 떨어지게 되면 잠그는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철한에 근무하시는 분들께서 물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그전에 얘기를 하고,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제가 가서 확인을 해 보니까 해결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별도의 관을 연결한 것은 아니고 철한정화 쪽에서 겨울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물 담는 통을 더 확대해서 자기들 쓸 수 있는 양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그리고 민방위 서울시 운영하는 부서에다 얘기를 해서 가급적이면 잠그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된 것으로 해서 작년부터는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동절기에 사용할 수 있도록 통을 하나 더 확보해서 물을 저장했다가 할 수 있다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어디서 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철한정화에서요.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 겨울부터는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겠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해서 동절기에 얼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전신주 불법광고물 부착못 하게 테이프도 안 붙는, 청테이프만 살짝 붙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서 걸리냐면, 한전주잖아요. 그러면 한전주하고 같이 예산을 분배해야 돼, 우리는 불법광고물 못하게 하는 쪽, 한전은 자기네가 주체니까, 그리고 가격이 싸지 않더라고. 그걸 적절하게 하지 않으면, 어느 구는 그걸로 구를 굉장히 홍보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고양시 랜드를 그림을 그려서 쭉 감아서 외관에서 보기에 훨씬 더 이미지 쪽으로 좋게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홍보수단으로 좋더라고요.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39페이지 공중화장실, 우리구가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말고 개인이 본인의 편의목적으로 이동식화장실을 구매해서 쓰는 경우에는 우리구에서 악취나 이런 부분에서 전혀 제재가 없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민간 개인이 그래요?
이은영위원
석계역 고가도로 아래 포장마차가 여러군데 있는데 이동식 공중화장실이 2개가 있어서 미관상도 너무 안 좋고, 냄새도 심해서 제가 혹시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인가 하고 여쭤봤더니 본인들이 갈 화장실이 없어서 편의상 돈 모아서 그걸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마을버스 정류장에도 마주보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재가 있어야만 이용을 하시더라도 청결하게 유지하고 문단속도 잘하시지 않을까, 어떨 때는 문이 활짝 열려있고 안이 다 보이고, 여름철에는 굉장히 안 좋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현장 가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리고 성북어울림장터도 청소행정과에서 하는 건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그것은 연간 운영이 어떻게 되어 있고 가고 있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어울림장터는 지금 현재 아름다운가게를 통해서 예산 3천만원을 줘서 1년에 4회 정도 운영하는데요, 지금까지 지난 상반기에 2번 하고, 하반기에 9월3일하고 10월에 예정인데 9월3일에는 너무 더워서 못했습니다. 올해 유난히 폭염이 심해서 사고우려가 있어서 못했고 10월에 할 예정인데,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은 아니고 아름다운가게에 우리가 위탁을 줘서 아름다운가게 내에 장터운영 팀이 있어요.
이은영위원
장소는 할 때마다 바뀌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구 같은 경우는 구청 바람마당하고 월곡동 공영주차장하고 번갈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하는 건?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은영위원
초등학교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랑 협의를 해서,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름다운가게랑 협의하는 거라고 하니까 어떤 형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강북구 같은 경우에 재활용장터가 굉장히 잘되어 있거든요. 북서울꿈의숲 끝자락에서 하는데 제가 가봤더니 텐드를 조그맣게 해서 아이들이 파는데 부스가 140개 정도 그렇게 해서 강북구 복지센터에서 신청을 받아서 매달인지 연 4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좋다고 느껴서 저번에 청장님을 만나서 청장님한테 거기가 굉장히 잘돼있고 좋더라, 우리도 성북동에서 행사할 때 애들이 조그만 돗자리 펴놓고 몇 군데 장난감 파는 것을 하긴 하더라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이은영위원
이왕 그렇게 하실 거면 좀 넓은 장소를 마련해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복지센터도 몇 개 들어오고 해서 좀더 큰 규모로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더니 북서울꿈의숲 부지를 본인이 너무 빌리고 싶으신데 거기서 협조를 안 해준대요. 우리구에는 그런 넓은 공간이 전혀 찾을만한 데가 없을까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넓은 공간을 확보해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참여해서 재활용에 대한 인식도 제고시키고, 또 이익금 같은 것도 저소득층에다 지원하자는 참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희가 성북구 곳곳을 찾으려고 했는데 잘 아시겠지만 마땅하게 찾지 못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름다운가게에서 운영하는 것은 우리 재활용기금에서 예산을 투입해서 하고 있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확보된다면 말씀하신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건의, 지금 장소를 섭외 못한다는 부분은 이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차 없는 거리’ 행사를 1년에 3회 하나요, 4회 하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지난 6월달 같은 경우 ‘차 없는 거리’ 병행해서 같이 한 적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렇게 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잖아요. 차없는 거리에 부스를 한쪽에 쭉 만들 수도 있고 사람들도 훨씬 더 많이 참여할 수도 있고. 학교는 단점이 있어요. 홍보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접근을 잘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또 궁금한 건, 어울림에서 아름다운가게에다 3,000만원 지원해서 한다면 거기에 대한 수익금은 어떻게 사용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수익금이 보통 1년에 100만원 내외라고 하더라고요. 그것을 저소득층 주민들 식사대접이라든가,
송대식위원장
과장님, 3,000만원을 투입해서 100만원이면 그냥 3,000만원을 나눠주는 게 낫지 않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익창출보다도 주민들 재활용 인식제고에 목적을 두고,
송대식위원장
물론 그렇긴 한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3,000만원을 재활용을 사서 주는 게 더 맞는 거 아니냐고요.
이은영위원
저는 굳이 아름다운가게를 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송대식위원장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저희도 하면서 그런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이들 본인이 가지고 온 장난감을 본인이 500원에 팔아서 본인이 가져가요. 그게 맞는 거지 그것을 왜 어떤 기관이나 단체에다 돈을 주고 한다는 것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끼겠어요.
송대식위원장
저는 개인적으로 서울시장님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름다운가게를 가끔 사용하거든요. 가서 물건도 사고 해요. 거기서 충분히 이익창출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구에서 거기다 돈을 지원해서 어울림장터를 해서 이익금을 1년에 100만원 남긴다, 3,000만원 줘서 100만원 남기면 그거 안해야 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름다운가게에서 매년 했던 것은 아니고 작년하고 올해 2년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방법을 달리 찾아서,
송대식위원장
차라리 각 동마다 그렇게 그렇게 하는, 어느 학교단체인지 뭔지 매번 나와서 분수광장에서 아이들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부스를 만들어서 하더라고.
이은영위원
동선동 주민센터에서도 토요일마다 바자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빠져보셔서 그런 것을 통합해요. 그래서 한꺼번에 차없는거리 주고 그 아이들한테 물 정도 나눠주는 형식에 예산만 투입해도 된다는 거죠. 3,000만원을 들여서 100만원은 아닌 거예요. 다른 위원님?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월곡1동도 차없는거리 해서 생명의전화에서부터 옛날 구 동사무소까지 하루 나눔의 장터를 하거든요. 생명의전화복지관 주체로 하는 것 같아요. 거기도 굉장히 행사가 커요. 지역주민들 접근도 좋고. 그런 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바로 위에 어린이 재활용 분리배출 체험교실 운영이 나와 있거든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네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교육을 하고 그 이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평가하는지? 그냥 교육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지?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올해부터 시작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인순
이인순위원
저도 제안을 드리면, 교육은 한시적이고 일시적이거든요. 교육을 받았으면 현장에서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또 본인 스스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다면 계속 연계해서 하고 있는가, 잘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생대회랄지 이런 것을 주체해서 하다보면 연계성 있는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참고하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항상 공부도 그렇잖아요? 집에 와서 복습을 해야 기억이 되듯이 이런 부분도 교육만 하지 말고 현장에서 직접 실천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까지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아마 그게 습관화가 될 거예요. 사실 저희 유아교육 쪽에서는 그걸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랄지 아동기로 가면서 멈춰버리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교육현장도 그렇기 때문에, 그게 살아가면서 자기 몸에 배어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까지 해주셨으며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28페이지에 소셜미디어 활용하신다고 하셨는데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누가 사진 올리고 누가 관리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에 미디어팀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느 한 분이 개인이 관리하시는 것 같던데?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미디어팀 소속 전담직원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어쨌든 홍보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이걸 만드신 거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보니까 아이디도 성북오피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공식개정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식사하고 뭐 먹었는지 올리고, 음료수 올리고 이렇게 사용하면 그게 구청홍보는 아니잖아요? 그건 개인계정으로 쓰는 것이지 성북구청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인스타그램에,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 인스타그램이나 카드뉴스, SNS 홍보수단이 우리구청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공식적인 기사내용만 기재되면 사실 저부터도 외면한다고 할까요, 크게 다가가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어찌보면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쉽게 다가가기 위한 홍보수단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러면 성북구 맛집 어디라고 올리세요, 드신 거 올리지 마시고. 아까 성북소리 같은 경우도 성북소리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앞페이지는 구정홍보나 이런 것들이 있지만 뒷페이지에 가면 정보화교육이나 아침 에어로빅을 어디서 몇 시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캡처해서 사진 올리면 저는 좋을 것 같거든요. 성북소리를 지면으로 접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런 것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잘 알겠고요. 참고로, 공식적인 계정으로는 구정홍보수단으로 활용하기에 선거법 관련해서 조금 제약요건이 있습니다.
이은영위원
아니, 구정홍보를 하시라는 게 아니라 교육을 어디서 한다든지 스마트폰 활용교육 이런 것들은 괜찮잖아요? 그리고 문화바캉스에서 아이들 수영하는 모습 사진 찍는 거 다 좋아요, 어차피 우리구에서 하는 행사니까. 그런데 너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은 좀 지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주민들 흥미를 유발하기는 하지만 오해의 소지가 없는 범위에서 최소화시키면서 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청소과장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를 올 후반기에 공고할 예정이던데, 생활폐기물 업체에 대해서 우리구에서 몇 개 회사가 참여하고 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3개 회사입니다.
김원중위원
권역으로 따지면 3개 권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도 공개경쟁입찰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 하실 예정이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까지 참여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92년도부터, 철한정화가 92년, 강남환경이 93년도, 태한환경이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해 왔는데요, 지금까지는 계속 수의계약형태로 2년 단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십수년간 하다보까 약간 문제점들이 노출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보니까 대행업체에서 근무하는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이 많이 낮다든가, 장기간 수의계약 하다보니까 좀 나태해지는, 청소가 미흡한 부분도 나와가지고, 이것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서울시전체적으로 문제를 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부터는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한번 개선해보자 그런 차원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9월이나 10월쯤 가면 그동안 해오지 않았던 공개경쟁을 통해서 업체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3개 업체가 있는데, 사실 서울시 전체적인 구마다 거의 고정적으로 늘 해오더라고요. 그런데 성북구 관내의 업체들이 강북구 잘 안 가려고 하고 늘 고정적이고 안정적으로 일을 해 오거든요. 그러다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금에 대해서도 겨우 생활임금 벗어나는 수준이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공개경쟁입찰에 외부, 성북구가 아닌 외부의 업체도 참가시킬 의향이 있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준비가 돼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 좋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만약에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내서 참여를 해도 어떤 회사에 대한 실적정도는 아마 입찰조건에 붙이지 않겠습니까?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면 신규로 새로운 업체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 사람들은 참여기회가 거의 박탈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업체들이 아무래도 여러 가지 노하우면에서나 지역실적관리 그런 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지요. 그런 부분들에서 신규 업체가 참여했을 당시에 공정한 공개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불평등한 적용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그 부분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일단 조건을 붙일 때 그 시스템이 신규 업체들은 거의 근접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안 만들어지고 맨날 3개 회사가 돌아가면서, 또 밑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급제 실시를 하겠다, 이 뜻은 무슨 뜻이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도급제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통으로 주고 그쪽에 물량을 아예 통으로 다 맡겨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하는 방식하고 뭐가 차이나는 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은 봉투ℓ제 방식이어서 약간 다르죠. 지금은 수거한 양만큼, 봉투 수거한 양만큼 가져가서 운반해서 처리한 양만큼 돈을 주고 있고요. 도급제 방식은 예를 들어서 100억이면 100억을 가지고 3사에 30억씩 줘서 “당신들이 성북구 전체 청소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해라.” 그렇게 도급제 방식이 있고 실적제가 있는데 그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파악해 본 장단점이 있는데 지금 그 부분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각 구에서도 도급제로 하는 데도 있고 실적제로 하는 데도 있고 각 구마다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도급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사항은 아니니까 만약에 도급제를 해서 일정금액의 전체적인 수주를 어떤 회사가 했다 손치더라도 그런데 그분들이 청소를 우리 구민들이 원하는 만큼 잘 해 주면 크게 문제가 안 생길 텐데 도급제라는 이름하에 그것을 좀 소홀히 한다면,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게 바로 장단점에 대한 부분입니다. 총액도급제는 성실히 근무하지 않을 수 있는 우려가 있고요. 실적제로 하게 되면 처리한 만큼 돈을 주기 때문에 반입량을 늘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갈 여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는데 그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업체를 선정할 때 제가 좀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 회사만 참여해서 계속 지역만 돌려가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까지 그래왔어요. 그 3개 업체가 지역만 바꿔서 돌아가고, 아니면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데는 1개동을 더 주거나 1개 동을 뺐거나 지금까지 그래왔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 왔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지금까지 동을 주고, 뺀 것은 2014년도인가? 철한정화에 1개 동 준 것, 태한 것 그거 하나입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때 인센티브 제공한다고 해서 잘 한다고 해서 1개동 빼서 줬고, 그렇게 했었잖아요. 올해까지는 그렇게 한 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게 처음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장돼서 올해까지 아니에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1개동 빼가지고 정릉1동으로 넘겨준 것 이후로는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때 정릉으로 넘겨준 데는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하여튼 우려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개 업체밖에 없으니까 맨날 이분들은 당연히 아까 말씀대로 1개동 뺏기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자기한테 일이 돌아온다,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사숙고해서 외부업체들, 아니면 타 지역에 있는 업체들도 같이 가입시켜서 공개경쟁을 한번 시켰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도 십 수년 만에 처음 제도를 바꾸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면밀히 검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음식물 봉투 작은 것 있잖아요. 그거 하나뿐인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봉투는 리터별로 있습니다.
영애
권영애위원
아니, 어떤 분이 나한테 물어보길래.
이은영위원
저희 동네에는 작은 것밖에 안 팔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봉투 1ℓ부터 10ℓ까지 있고요.
이은영위원
그런데 그게 마트별로 그냥 본인들이 잘 팔리는 사이즈만 갖다놓나 봐요? 작은 사이즈밖에 안 팔아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아무래도 슈퍼 입장에서는 공간을 차지하고, 또 그런 수입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는 걸,
이은영위원
작은 게 제일 비싸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좀 그렇습니다.
이은영위원
그런 것은 좀 개선이 안 되나요?
영애
권영애위원
주민들이 불편하면 어떻게 해요? 못 사면 어떻게 해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적정량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계속 슈퍼에 갖다놓으시라고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생활보호대상자들한테도 음식물쓰레기봉투가 지급되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무료로 주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무료로 주고 있는데 그거는 청소행정과에서 주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동사무소에 가지러 오시면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보통 몇ℓ짜리가 나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5ℓ부터 50ℓ까지 있는데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들께서는 많은 양이 배출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는 다 주는데, 보통 많이 나가는 게 10ℓ 정도가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음식물 쓰레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음식물 쓰레기도 1ℓ부터 10ℓ까지 있는데 보통 한 4~5ℓ?
김원중위원
그게 참 문제가 있는 것이 보편적으로 1인 가구들이 많아요.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는 3ℓ를 채우려면 며칠을 채워야 되거든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분들은 조그만 1ℓ짜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지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는 게 좋을 듯싶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과장님! 개인적으로 리터당 파는 장수, 이런 것을 동별로 파악해서 자료로 주실래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옛날에 구정질문 했던 부분인데 학교주변이나 이런 데가 조금 소형을 요구해서 그런 부분이 동별로 어떻게 판매가 되고 있는지 자료 뽑아놓은 것 있으면,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것 좀 자료주세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다만 것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격을 몇 % 적용해서 나온 가격이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 몇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이게 교통행정과에서 사전 감정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는 한번 봐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지금 제가 자료를 받은 게 있는데 2016년도에 204%까지 매입을 한 게 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 구에서 감정평가해서 매입한 것이요?
오중균위원
2016년도 5월 24일 공시지가 대비 추적비율이 204%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가능하고, 또 돌곶이역에 복합예술문화마을창작센터도 180%, 이것을 하면서 왜 거기는 적용이, 몇 %로 적용이 돼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130%뿐이 적용이 안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적으로 감정평가하기 전에 예산편성을 합니다. 예산편성 지침상에 공시지가 곱하기 1.3으로 일반적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그렇고요. 일반적으로 지역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공시지가가 현시가의 50%에서 한 90%까지 이게 다 다릅니다. 장위동 같은 경우는 현시가의 거의 90%까지 공시지가가 돼 있고요. 성북동 같은 경우는 현시가의 50%밖에 공시지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실제 감정평가를 하다보면 공시지가의 2배 정도 나오는 데가 있고, 한 1,2배 나오는 동네가 있는 게 공시지가 자체가 현실화가 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말씀하시는 그게 전혀 맞지가 않잖아요. 적용을 그렇게 한다면 전혀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예산편성 기준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보상을 할 때는 감정평가금액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감정평가가 평당 1,000만원 나왔는데 1,100 주고 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감정평가금액 내에서 저희가 매입을 해야 됩니다.
송대식위원장
잠깐만요, 그것을 왜 교통과에서 했어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 전에 종암동청사를 지을 때 원래 그것까지 매입해서 하려고 했는데 그 분이 매도의사가 전혀 없어서 저희가 사지를 못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매도를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그쪽에 주차장이 많이 없고, 동청사를 이용하는 주차수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특별회계로 그분이 매도의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지금 교통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것은 사실 우리 일반회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맞추려고 한 것인데, 그걸 다 해 놓고, 지금 다른 데 보니까 보통 여기 주차장도 보니까 정릉시장도 181%, 183% 이렇게.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종암동도 가감정평가했던 거고요. 실제 감정평가하면 공시지가의 2배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실거래가가 얼마정도 되는지가 정산을 해보면,
오중균위원
제가 그때 예기했을 때는 130%뿐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하니까 내가 그래서 그런 거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것은 딱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서 내가 이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건 전혀 아닙니다.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송대식위원장
실감정을 하려면 결국은 그것을 집행해야 실감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지금 실감정에 준하게 다시 한 번 감정을 해 보세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지금 교통행정과에 요구해 놨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요? 그렇게 되면 그거 보시고 또 위원님은 마음에 안 들면, 맘에 안 드는 게 아니지. 못 산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때 더 말씀하시고 이 감정평가 나오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오중균위원
가내시를 안 하면 다음에 못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어요.
송대식위원장
뭘 하면?
오중균위원
지금 감정을 해 버리면 두 번은 안 된대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한 번 감정을 하면 3년 이내에 다시 감정을 할 수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실감정을 하지 말고 가감정을 해야지.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가감정을 하는 이유는 실감정을 했을 때 가격차이가 너무 나면 감정평가 수수료만 낭비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당공무원 입장에서는 가감정을 해서 실제 그분이 매도하겠다는 가격하고 차이가 갭이 없는 경우에 실제 감정으로 들어가는데 아마 교통행정과 쪽에서는 실제 조금 갭이 있어서 안 했는데 저희가 일단은 실제 감정을 해 봐라, 그러고 나서 매도자하고 협의를 하자, 지금 이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오중균위원
일단 9월 1일부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그 부분도,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감안해서요.
오중균위원
감안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지금 주위 시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하도록 개정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중균위원님 이거 한 건 하시면 숙원사업 끝난다고 하니까 잘 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지적과장님, 53쪽에 부동산 종합공부와 등기부간 오류상 정비 설명 한번 해 보실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현재 토지대장 등록사항 중에 등기부의 토지는 면적, 지목, 주로 이런 사항들이 지적공부에 등록돼 있는 부분이고, 등기부는 소유권에 관한 사안인데 이것이 대부분 어떤 사항이냐 하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도 건설부, 명칭이 바뀌었는데 옛날대로 등기돼 있는 사항들이 등기부하고 토지대장란에 정리되어 있는 부분들하고 틀린 부분들, 그리고 주소도 띄우고 해야 되는데 입력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오류 있는 부분을 저희가 전산으로 돌려서 이 숫자가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은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예산사업은 아니고 저희 직원들이 대사를 해서 열람권한이 있으니까 등기부를 열람해서 정비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저희도 가끔 보면 오래된 토지나 오래된 건물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등록번호 안 쓴 것도 많잖아요? 우리 등기부상에 언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썼죠?
90년도?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91년도부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마 그 이전에 소유권 변경이 한 번도 안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 주민등록번호도 없을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저희가 80년도 초에 토지기록 전산화를 하면서 등기부에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일일이 현장조사를 해서 동사무소라든지 아니면 현장에 가서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토지대장에 전산화하면서 그때 올려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원중위원
지금 우리 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타 구도 하는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전산화할 당시에 80년도 중반에서 한 90년도 초반, 10년 정도 그렇게 주민등록번호는 그렇게 해서 등록을 해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알겠는데 이 사업을 우리 성북구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국에서 다 하는 겁니까?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전국 다 이제,
김원중위원
전국에서 다 하는 거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우리가 전산화 되다 보니까 등기도 전산화가 되다보니까 두 프로그램을 믹스해서 오류 부분을 발췌해서 틀린 부분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등기를 봐서 수정을 해 주고, 지목이라든지 이런 지적에 관한 사항은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를 중심해서 공부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등기부상에는 소유권자가 분명히 나오는데 토지대장 같은 경우는 가끔 가다 보면,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종전소유자가 나옵니다.
김원중위원
종전소유자들이 많아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불일치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직접 나가서 확인하는 거예요? 등기부 위주로 가는 거예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등기를 열람해서 바로 즉시 수정해 드립니다.
김원중위원
등기부 위주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소유권은 등기 위주로.
김원중위원
우리가 보면 부대장이 있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원중위원
쭉 해 나오다가, 물론 우리가 소유권 말고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최종소유자만 기록되는 것 같은데, 사실 그전에 소유자들이 쭉 있어 오잖아요? 매매되는 과정들이 쭉 있잖아요? 그 앞부분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 하겠네요? 그거 못하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토지대장도 사실적으로 연혁을 다 출력을 하면 대부분 넘어간 부분들 다 정리돼 있는데 현재 등본 발급할 때는 최종 연혁만 발급하기 때문에 최종 것만 지금 나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등기부등본을 만약에 손을 대면 예컨대 최종소유주도 나오겠지만 그게 소유주가 몇 번 변경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90년대 이전 것, 80년대 예를 들면 거기는 주민등록번호도 없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게 제일 사고가 많이 생기는 게 주민등록증 만들기 이전에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주소밖에 안 나오고 이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동명이인들이 내 거라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정리할 때 그런 부분도 좀 감안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그런 것도 손을 보시나요? 어느 팀장님이 하세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시는지.
김원중위원
아니, 그 등기부등본상에 마지막 소유주는 나와요. 그런데 사실 이게 소유권이 80년대에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예컨대 구 대장에 보면 이름하고 주소밖에 안 나와요, 보편적으로.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렇죠? 오래된 거는 이름하고 주소밖에 안 나오거든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3자가 동명이인이라고 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득해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간혹 토지사기단 해서 신문에 보도된 부분이 있는데 소유권에 관한 사항들은 등기부에 등록돼 있는 것을 가지고 토지대장의 소유권란만 정리,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것도 소유권들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사기 우려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 것도 혹시 기재를 해 놓느냐, 이 말씀입니다.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옛날 부분도 토지대장에 다 현재 기록이 대부분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네, 그렇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최종 것만 기록해 놓는 것이 아니고, 등본 발급 나갈 때는 최종 것만 나가는데, 사실적으로 중간에 이전된 부분도 실질적으로는 대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당연히 돼 있죠.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래서 다 나올 수 있도록 출력을 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출력을 해 주는데 소유권에 관한 것은 죄종소유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등본발급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이 전부 하나 하나 대조해서 하면 고생 많으시겠네요? 돈도 안 되는 거.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사실 보이지 않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열람권한이 없기 때문에 직원이 아니면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내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 정당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소유권 사기를 쳐서 취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 여기에 변경해 가는 과정에서 전에 것을 만약에 안 넣어준다고 하면 이게 완전히 나중에 동명이인들이 서로 나타나서 자기 거니 하면서 따지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전산화를 해서 올려서, 물론 있는 그대로 옮기지만 잘못하면 합법화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지적과장님! 우리 개운산하고 고대하고 가운데 현황도로 나있잖아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네.
영애
권영애위원장
그런데 지적상에 보면 고대하고 현황도로는 전혀 저기 안 하고, 고대하고 우리 개운산하고 인접해서 있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대가 기숙사를 짓겠다고 하는 부분이, 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뭐 ‘100년 만에 다시 쓰는 우리 땅의 새 역사 지적 재조사’ 그래서 그쪽을 다시 해서 분리시킬 것은 좀 분리시켜 놓고 했었어야 돼, 전에서부터. 그런데 그거를 전에서부터 이게 안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정리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는 그렇게 보고 여기다가 기숙사를 짓는다고 그런 거고, 진짜 현황도로가 정확하게 나져 있는 데는, 우리가 가운데 분리돼 있잖아요? 고대 측하고 우리하고 붙어있지 않게 돼 있잖아요. 그죠? 지금 현황도로가 놔져 있잖아요. 그리고 마을버스도 다니고. 그런데 지적상에는 그게 붙어있어요. 현황도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조금씩이라도 정리해 주셔야 된다고. 전에 하지 못한 것들을,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실질적으로 현황과 지적이 일치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재조사사업으로 해소를 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소유권은 신성불가침이다 보니까 개인들 재산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실질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대로 지적을 정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편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최초로 우리가 작년에 종암동을 재조사 완료를 했었습니다. 하는데 무려 4년 정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북동에 시행을 하고 있는데 현재 측량을 완료해 놓으니까 그런 경계라든지 토지를 쓸모 있게 해 달라, 당사자들 간에 합의만 해 오면 종전의 경계를 무시하고 실질적으로 토지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주민들이 합의한 대로 현장과 일치시키는 작업을 하나 하나 시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조사가 완료된다면 그런 부분들은 개선이 될 건데,
영애
권영애위원
현황도로가 놔져 있기 때문에 현황도로를 제대로 해 주셔야 되고, 또 지번 정리도 잘 안 되어 있어요. 아마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거야. 그런데 아마 지금 해결을 못하고 있죠? 여기까지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기숙사 때문에 그러는데 현황도로대로 지금 그거를 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청에서 그거를 놓쳤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됐으니까 빨리 그것을 정리해서 현황도로 지역 쪽에 표시를 해 달라는 얘기에요. 다른 데만 비교하지 마시고, 지금 고대는 어떻든 여기다가 기숙사 지으려고 지금 또 매스컴에 들썩들썩 하고 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그때 문제가 됐을 때 저희가 해당부서로 기초자료를 아마,
영애
권영애위원
그 자료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상태
권상태지적과장
아마 그 자료를 보면 제가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지금,
오중균위원
결론은 구청에서 이것을 놓쳤다고 결론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빨리빨리 해 달라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구청에서 잘못해서 놓친 걸로 나온다고요.
영애
권영애위원
저는 잠깐 여기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과장님이고, 계장님이 아실 거야.
송대식위원장
담당계장님!
담당
네.
송대식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지적도하고 현황하고 잘 안 맞는 것 담당하는 계장님이 어느 분이세요? 계장님하고 오중균위원님하고, 권영애위원님하고 별도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홍보과장님한테 다시 여쭤봐야 되겠는데 우리 구정홍보, 청장이라든지 구정홍보를 혹시 선관위에 어떤 질의를 하거나 선관위의 어떤 검토를 받는 게 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저희가 구정 소식지를 만들고 최종 결재가 나면 선관위에서 검토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인쇄가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도 좀 아셔야 되는데, 사실 조금 전에 의회 우리 홍보팀한테 갔다 왔는데 사실 지자체장들은 여러 가지 자기를 홍보할 수 있는 권한들이 많은데 우리 지방의원들은 아까 성북소리에 우리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들을 실어주기를 바라잖아요? 그런데 이게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5분 발언이라든지 의회 안에서 일어나는 것밖에 홍보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역신문 같은 경우는 가끔 하는데 이것은 개인들이 요구해서 싣는 경우는 있지만 일단 우리 성북소리에는,
송대식위원장
관보잖아요.
김원중위원
네, 절차가 있고, 이것을 무작위로 배포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다 기재 안 된다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오후에 샘플 다 갖고 오지 않아도 돼요?
김원중위원
갖고 와도 의미가 없네요.
송대식위원장
그러면 가지고 오지 마세요. 홍보과장님 한시름 놨죠? 어쨌든 홍보물 관리는 철저히 하시라고. 다른 위원님? 왜 그러냐 하면, 오늘 계수조정까지 끝내야 되기 때문에 업무청취는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 보고(행정국) 2.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행정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0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행정국 소관으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손정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송대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셜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셜명은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만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6년 8월22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송대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 전체를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은 부서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45쪽과 147쪽입니다. 세입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세입부분 질의를 마치고, 부서별로 세출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65쪽에서 267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인력운영비를 본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왜 추경에 편성했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편성할 당시에는 저희들이 9급을 194명으로 기준을 잡고 편성했는데 신규인원이나 인력증원이 돼가지고 추가로 편성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상하고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로,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때는 현원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니까, 신규인원이 증원이 돼가지고.
김원중위원
만약에 예산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추경에, 그때 당시에는
김원중위원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할 뻔 했냐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짜면 안 되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산편성할 당시에는 현원으로 편성하니까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이렇게 금액이, 올해 추경이 없었으면 어떻게 하실 뻔 했어요? 예비비에서 당겨쓰려고 했나요? 예산편성할 때부터 심도있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현원이 200명인데 250명 이렇게 편성할 수가 없어서,
김원중위원
대부분 금액이 인력경비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고, 또 대여장학금은 왜 이렇게 줄었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대여장학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대여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1년에 두 번씩 고지를 해요. 성북구는 대부예상액이 얼마고, 산환예상액이 얼마고, 이런 것을 판단해서 저희한테 고지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것을 편성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고지 받기를 좀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알고 고지를 했는데 아마 상환액이 많이 들어와서,
김원중위원
물론 어떤 근거인지 설명은 들었지만 거의 100% 삭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겨우 600만원 남겨놨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이 금액만 주면 돼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건 연금관리공단하고 협의해서,
김원중위원
이번에도 내년 예산 짤 때는 기존액처럼 만들어놓겠네요? 혹시 나중에 감액이 되더라도?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공단하고 협의해서 상환예상액을 철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김원중위원
공단에서 왜 이런 식으로 해요? 예산이 1억 9,700에서 600 남았으면 다 삭감시킨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내년에도 공단에서 어떤 식으로 책정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혹시 또 모자라면 추경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많이 잡아놓을 거 아니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상환예상액이 많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확인을 철저히 해서 내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내년 예산편성 때 보겠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265쪽 중앙에 보면 공공운영비로 해서 1,200정도가 20개 동에 똑같은 금액으로 나가네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동청사 시설유지비인데 당초에 본예산을 할 때는 1개 동에 월35만원씩 해서 8,400만원을 편성해 놨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각 동별로 집행하다보니까 급하게 소방시설이나 세시나 전기시설 이런 걸 각 동에서 보수해 달라고 해서 현재 집행률이 90% 이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돈이 좀 부족해서 월40만원 정도 평균 잡아서 1,200만원을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내역이 동시다발로 동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예를 들면 동에 누전차단기가 고장났다, 이것은 예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동별로 일괄적으로 35만원씩 본예산에 잡아놨었어요. 35만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개 동 이렇게 한 게 8,400만원입니다. 그 예산이 거의 90% 소진이 돼서 앞으로 또 겨울철에 동주민센터에서 보수를 요청하면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에 올린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제 말씀은 안암동사무소는 새로 설치됐잖아요? 그 대신 굉장히 열악한 동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차별을 주지 않고 동시에 똑같이 돈을 주냐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동시에 똑같이 주지는 않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부다 40만원씩 균일하게 분배해놓고 예를 들어 돈암1동에 세시가 고장났다, 그런데 40만원으로 못하잖아요, 그러면 20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다른 데 수요가 없는 데서 당겨다가 200만원을 지원해 줄 수 있게끔, 그런데 확실하게 어디가 망가지거나 보수해 줘야 하는 건 없지만 예산을 안 잡아놓으면 나머지 4개월 동안 동청사를 관리할 자금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90% 정도 소진이 됐다니까 여유자금으로 가지고 있다가 쓰겠다는 거죠.
인순
이인순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돼요. 왜냐면 저는 동시에 똑같이 40만원을 지급하면 차별화가 되지 않느냐,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예산편성을 그렇게 해 놨다는 겁니다.
인순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266쪽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이라고 있잖아요? 1,428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기본급이 오르면 각종수당이 전부다 붙습니다. 동근무수당이나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여비 이렇게 전부다 추가적으로 수당이 되겠습니다. 직원 한 명당 기본급이 있고 수당이 있는데 그 수당을 추경에 해놓은 겁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인건비에서 조금 올랐는데 이게 국ㆍ시비, 구비 매칭이죠?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구비입니다.
김원중위원
전액 구비입니까?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여기에 제외된 게 구의회사무국, 보건소, 교통지도과 이렇게 제외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국ㆍ시비는 그대로고 구비만 인상되는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김원중위원
인건비 부분에서 보면 국ㆍ시비, 구비 매칭으로 돼있거든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같은 경우에 최근에 동 마을복지사업 하면서 서울시에서 기본급의 70%를 지원해 주고요, 사회복지 국가직 4천명 전국적으로 증원한 부분은 국가에서 70%를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정원으로 저희가 70%를 받았습니다. 연초에 받아서 집행을 했고요, 저희가 작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현원 기준으로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력운영을 하면서 휴직자가 적으면서 현원이 17명 늘어나다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구청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편성한 거고요, 나머지 수당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특수업무수당, 정액급식비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17명이 작년도 예산편성하는 시점하고 올해 실질적으로 연간 인력 운영되는 시점에 17명정도 인원이 많다보니까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가 부족해서 8억 정도를 편성하게 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17명은 왜 늘어난 거예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신규로 좀 왔고요,
송대식위원장
신규 말고 늘어난 인원을 얘기해 주세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본예산할 때 현원으로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1월부터 8월까지 쭉 해보니까 평균적으로 17명정도 늘어났다, 해서 저희들이 편성한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제 말씀은 17명이 예를 들어 신규가 7명 늘어났다고 치고, 그러면 10명은 뭐에 늘어났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제니 뭐니 다른 어떤 인력이 17명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줘 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간선택제나 임기제에 대한 것은 별도로 편성돼 있고 이것은 정규직 직원에 대한 예산인데요. 일반적으로 예산편성 기준은 보통 9월말 기준 현원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때 되면 7월 1일자로 정년퇴직이라든지 공로연수 가신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1월이 되면 서울시에서 신규인력을 뽑아서 보통 정원을 다 채워주는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한 6월까지는 결원이 좀 적은 편이고, 7월 이후에는 현원이 많이 부족해서 결원이 많은 편입니다.
송대식위원장
17명이 다 신규에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직자, 육아휴직하면서 복직을 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하여튼 간에 지금 국ㆍ시비, 구비 매칭사업에서 일단 그 부분은 제외된 거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건 이미 내려와서 연초에 다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17명 새로운 사람들로 충원이 됐다고 하면 1월에 어차피 보충이 된다면서요? 그러면 1월부터 인건비가 편성이 됐었을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추경까지 해서 17명이 더 늘어날 이유는? 그러니까 지금 17명에 대한 부분은 현재 배제되고 예산을 편성했던 것 아니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현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17명이 더 늘어났으면 이분들은 국ㆍ시비 관계없이 무조건 다 우리 구비로 해 줘야 돼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아마 서울시에서나 국가에서 인건비 70%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원보다는 항상 현원이 적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17명이 국가에서 지원이 아니라,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포함해서 이미 받았습니다.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이미 다 받아버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미 받은 거예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정원기준으로 받기 때문에요. 그것보다도 저희가 조금 더 이상으로 아마 받았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매칭하고 관계없다는 거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래서 국비가 5억 500만원이고요. 시비가 17억 6,900만원 해서 연초에 인건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정원기준으로 받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예산서에는 정원기준으로 연초에 보면 국비가 5억 5,000이고, 시비가 33억인데. 인건비도 간주가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건 도대체 못 찾겠다.
송대식위원장
궁금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267쪽에 일반임기제, 8급이거든요. 이게 몇 사람이에요?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이것은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는 어린이집 원장선생님들에 대한.
송대식위원장
일반임기제 8급의 봉급을 봤더니 4,000만원이 되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평균적으로 일반임기제가 저희 일반직보다 30%가 많습니다.
이은영위원
국ㆍ공립어린이집?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저희 직장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오중균위원
호봉이 많으면 더 많아요.
송대식위원장
그러겠죠. 우리 직장 어린이집을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송대식위원장
그것에 대한 예산도 우리 행정지원과에서 다 하잖아요?
순호
하순호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런데 이거는 내가 여태까지 하면서 그 생각을 계속 하는데도 질의를 못해 봤는데, 우리 아이조아나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데서 굉장히 도시관리공단 자체로는 적자가 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적자나는 아이조아나 이런 곳을 우리 가정복지과나 이런 데서 다시 떠안아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없을까? 그것을 못 할까? 그게 법상 안 될 수도 있죠?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그 문제가 공무원 정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게 되면 저희가 직접 채용을 해서 일반임기제를 하든지, 시간선택제를 하든지, 아니면 직접 일반공무원이 하든지 이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저희 직장 어립이집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원장선생님만 저희 공무원으로 채용을 한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시간선택제 형태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에 있는 것을 저희가 직접 고용하게 되면 구청장 이름으로 채용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원 정원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공무원 신분을 줘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쉽지는 않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문제점이 무엇이 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저한테 한번 레포팅을 해 주세요. 제가 봐서는 공단에서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적자나고 있다고 하는데, 사회사업 비슷하게 해서,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저희가 직영으로 하면 인건비 부담을 저희가 구청인건비 부담을, 지금은 공단에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문제가 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하게 되면 호봉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로 더 나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형태로 한다면 똑같은 예산, 저희가 전출금으로 주는 게 구청 직접 인건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송대식위원장
훨씬 싸게 먹힌다?
정수
손정수행정국장
네, 적자가 더 날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없었던 걸로. 다른 위원님? 그러면 행정지원과 소관을 마치고, 홍보전산과 소관을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이은영위원
일단 이 신문구독료 아래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이렇게 4가지가 현재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주실래요? 이거 분간이 안 가요. 시사프리는 어디고, 뭐 이런 것들.
김원중위원
중앙일간지는 알겠고, 광역일간지는 어떤 신문을 말하는 거예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문을 구분할 때 중앙지, 광역지, 광역주간지, 지역신문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중앙지라는 것은 아시겠지만 조ㆍ중ㆍ동을 비롯해서 서울신문, 그러니까 매일 발행되는 전국 규모의 단위로 발행되는 신문을 중앙일간지라고 하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17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역일간지는 이것도 전국이라기보다도 서울특별시, 혹은 광역 구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일간지인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전국매일, 시민일보, 신화일보, 우리일보, 상경일보, 시대일보 그런 종류의 신문들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광역일간지로 관리하고 있는 게 6개 종의 신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광역주간지가 있습니다. 광역주간지라 하면 광역일간지랑 지역기반은 같이 하지만 주관단위로 나오는 신문이 시정신문, 시사프리, 여성신문, 서울포스트, 시사경제 그렇게 해서 5종류의 광역주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신문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북구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성북신문이나 새성북신문, 그 두 종류의 신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광역주간지가 5종이라고 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동안 이 5종에 전부 다 지급을 하고 있었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참고로 현재 광역주간지를 구독하고 있는 게 시정신문의 경우에 정확히 총 420부, 시사프리가 450부, 여성신문이 100부, 서울포스트가 200부, 시사경제가 10부.
김원중위원
여성신문?
오중균위원
여성신문이 몇 부라고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여성신문이 100부, 그다음에 서울포스트라고 있습니다. 서울포스트가 200부, 시사경제라는 신문이 있는데요. 그 신문이 10부. 그렇게 해서 총 부서가 30부고, 통ㆍ반장이 1,150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것도 지금 통ㆍ반장한테 나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시정신문의 경우에는 부서에서 보는 게 20부,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하는 게 400부.
김원중위원
시정신문이 420부 중에 부서에 20개, 통ㆍ반장한테 400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시사프리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시사프리의 경우에는 부서는 없고요. 전부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50부?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여성신문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여성신문도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나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전부 다 통ㆍ반장?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서울포스트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서울포스트도 통ㆍ반장을 대상으로 200부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시사경제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시사경제는 통ㆍ반장이 대상은 아니고 부서를 대상으로 10부가 구독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부서에 20개 부서가 들어가 있고, 어떤 데는 부서가 10개 부서도 들어가 있고, 중구난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렇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어떻게 보면 국에 하나 들어가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의문이 가는 게 그동안 광역일간지, 광역주간지라는 내용은 대충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물론 어떤 홍보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10부, 100부, 200부, 400부 이렇게 해서 나누는데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전체 포괄적인 예산을 주고, 그다음에 부수선택은 아마 행정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지금 광역일간지가 이번에 6종 중에서 1,800만원 정도 삭감을 했어요. 그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예산서상으로 그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서상이 아니라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마는 저희가 잘못을 인정하는 문제인데요. 예산서상에 산출기초는 어찌 보면 거꾸로 맞춰놓은 측면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금년 예산이 6억 630만원인데 그것을 거꾸로 맞추다 보니까 실제로 저희가 구독하고 있는 일간지나 광역지에 대비해서 오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올해 4,000만원 정도 현재 인상을 요구해 오셨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떤 데는 가감이 되고, 어떤 데는 증액시켜 줘야 되는데 지금 중앙일간지, 사실 요즘 신문을 보면 보편적으로 아마 페이퍼로 된 신문들은 거의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목적으로 할 수 없이 구매해 주는 입장으로 이해하면 되겠는데, 사실 제가 각 부서에 가서 과장님 책상 앞에 보면 신문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침에 놓았던 그대로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또 요즘은 워낙 인터넷이 발전돼서 다 인터넷으로 검색하잖아요? 필요한 것이나 보고 싶은 정치라든지, 사회라든지, 경제라든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다 본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5,800만원 가까이를 인상시켜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보지도 않는 신문, 물론 홍보하기 위해서 그쪽에 부수를 팔아줘야 된다는 이런 관념 때문에 한 것은 알겠지만 그래도 너무 많은 금액을 배정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숨김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2015년 작년의 경우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예산이 6억 630만원인데요. 결산에서도 상당히 호된 질책과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실제로 집행된 것은 6억 5,400이 됐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저희 홍보전산과 자체 예산을 전용해서 2,300만원 집행을 했고, 나머지는 그 당시의 자치행정과 통ㆍ반장 중앙일간지 신문대금으로, 그러니까 자치행정과 예산 협조를 받아서 2,800만원을 집행했고요. 그래서 의원님들한테 결산 당시에 무분별한 전용, 그리고 원칙 없는 집행에 대해서 많은 질책과 지적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찌 보면 금년에도 시정하라는 의원님들의 말씀을 이행할 수가 없다는 판단이 들어서 정말 혼날 각오를 하고 이번 추경에 실질적인 우리 수요액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해서 그 중에 일부인 4,075만 6,000원이 반영돼서 오늘 의원님들의 심의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큰일났네.
김원중위원
그것은 그렇다 손 치고, 그러면 지역주간지를 한번 여쭤볼게요. 이것은 또 1,200만원 정도 감액이 됐네요? 지금 지역신문발전 지역특별법이 발효되고 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기에서는 지역신문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특별법을 만들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법에 관계없이 지역신문은 과감하게 1,200만원,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게 사실 저희가 지역신문에다가 지급하는 신문대금을 감액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서상에 지역신문의 정가를 7,000원, 한 부당 7,000원으로 계산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실제 지급은 6,500원씩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역신문에서도,
김원중위원
그런 식으로 했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지역신문에서도 정가를 반영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게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올린 지가 불과 한 2년이 채 안 되거든요.
김원중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그래서 너무 과도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예상된 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존대로 6,500원.
김원중위원
저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는 지역신문을 부당 7,000원을 요구했었는데 실제는 6,500원을 지급하다 보니까 1,200만원 정도 돈이 남았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남았다기보다도 예산서상에 표기된 금액을 정정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광역주간지는 얼마 줬어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광역주간지도 약간 늘어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것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집행예정액을 정확히 산출해서 220여만원 증액을 시킨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자 하는 것은 어차피 지역주간지는 500원을 감해서 6,500원에 지급을 했고, 지금 광역주간지 같은 경우는 8,000원씩 해서 원래 산출했을 때는 850부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렇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것은 8,000원 다 줬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조금 감했습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참고로 광역주간지의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정신문은 20부가 늘어났고요. 시사경제가 10부가 늘어난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약간 증액을 시켰습니다.
김원중위원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단가는 변동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이게 말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도 현재 시중에서 보통 한 달 구독료가 15,000원인가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정가가 15,0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 사회에서 적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워낙 DC를 많이 하더라고요.
이은영위원
1년 무료 해 준다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금액적으로 DC를 하든, 아니면 구독기간을 연장해 주든, 그런데 우리 관은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참 딜레마인데요, 개인적으로 제가 홍보전산과장이 아닌 그냥 개인으로 어느 신문을 상대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지만 기관입장에서는 조금,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묻기가 조금 난해한 게, 아무리 그래도 어차피 보통 보면 여러 가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10% 정도는 DC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이런 것도 강력하게 요구해 볼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세요? 낙찰차액이라고 저희들 보통 발생되잖아요. 그죠?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그런데 신문은 다른 거랑 달라서 총액을 가지고 입찰을 보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입찰은 안 봐도 우리가 계속 보고 있잖아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언론을 대상으로 해서는 저희가 그런 입장이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죄송스럽습니다마는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위원님, 사실은 참 과장님 입장에서 대답하기 어렵고, 내가 만약에 구청장이라면 구청장의 의지로 사실은 나는 홍보 같은 거 전혀 할 필요 없고, 좋아, 이렇게 하고 나서 뚝뚝 잘라나가면 쉽죠. 그런데 구청장이 전국 최초 좋아하지, 언론 좋아하지, 홍보해야 되고, 다음에 큰 일 하셔야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DC하고 이런 거 자전거 몇 대 더 받고 이러는 거 말고, 하여간 좀 답답합니다. 제가 아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한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위원님들한테 사실 홍보과장님이 속을 다 깠어. 어차피 혼날 바에는 추경으로 혼나는 게 낫다, 그러나 마지막에 문제가 되는 게 과연 6억 4,000 올해까지 그렇게 하면 내년에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내년에 다시 부수가 올라가지 않으리라는, 그러면 내년에도 또 추경에 움직여야 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을 것이냐, 하는 부분이 우리는 걱정된다는 얘기지. 과장님 답변하실 것 있으세요?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아무튼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비가 어차피 또 내년돼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우려한 게 그렇습니다. 지금 6억 9,000이라는 예산을 줬는데 또 내년되면 이게 조금 조금씩 또, 물론 홍보는 하면 할수록 우리 청장님한테는 좋을 거예요. 우리 성북구 위상을 드높이는 데도 기여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올해 예산보다 내년에는 조금 조금씩 차츰차츰 인상되는 게 우려가 돼요. 이왕이면 홍보가 참으로 큰 득이 된다면 당연히 인상을 해야 되겠지. 그렇지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이 지역신문을 보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지. 우리는 마지못해 신문 값을 주는 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거든. 그렇다면 예산이 내년부터는 이 정도 선에서 머무르거나 특별하게 이번처럼 간주처리해서 예산 좀 더 달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잖아요? 같이 협조는 할 수 있겠습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아무튼 제가,
김원중위원
답 못하겠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충분히 알았고요. 계수조정 때 더 말씀하시는 것으로 하고, 다른 위원님 홍보과 질의 없으시면 청소행정과로 넘어갑니다. 청소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질의가 없으시면 지적과 소관. 지적과 질의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총괄로 한번 하겠습니다. 총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청소행정과 재활용 선별장 컨베이어가 컨테이너인가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예, 컨베이어 시설입니다.
김원중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석관동 선별장 내에 재활용 쓰레기들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서 비닐이라든지, 캔, 고철을 분리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처럼. 그게 2001년도에 설치해서 아직 한 번도 개비를 안 했어요. 최근 3년간 잦은 고장이 많이 나서 이번에 5,000만원 정도 들여서 개보수 좀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장
저희가 한 번 현장을, 뭐 돈은 해 드리는 것은 어차피 물건이 망가질 것 예상하고, 지금 어느 정도 망가져 있나요?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지금 망가져 있지는 않고, 계속 고장이 나면 수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저희 전에 하셨던 위원님들은 현장을 다녀오셨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점점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 RFID카드 있죠?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네.
김원중위원
RFID카드는 구매를 하는데 어디다가 사용할 거죠? RFID 카드 있잖아요?
송대식위원장
카드가 아니라 종량기입니다.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기계입니다.
송대식위원장
RFID 종량기.
근수
임근수청소행정과장
이게 지금 반납하는 1,400만원은 2015년도에 우리가 렌탈로 40대를 예산 잡아서 작년에 산 게 있습니다. 그게 성북구 같은 경우는 감량기하고 종량기하고 같이 동시에 기계를 운영하는데 감량기가 있으면 종량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종량기를 서울시 일부 7 대 3 매칭으로 해서 시비를 보조 받아서 42대 산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시에 반납하는 겁니다.
송대식위원장
오위원님, 총괄 질문하는 시간인데 하실 거 없죠?
오중균위원
없습니다.
송대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행정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일단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8분 회의중지
15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중에 이야기한 내용을 홍보전산과장님하고 나누고 일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다 합해서 총 예산이 6억7,000정도 됩니다.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추경까지 합하면 한 6억 5,000정도 되고요. 예산액은 그렇다는 거고요, 집행금액은 6억 7,000 정도.
송대식위원장
그렇죠. 그 정도인데, 내년 예산도 6억 7,000 내에서 잡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에 넘기는 것으로, 그래서 더 이i상 증액 없이 하는 것으로 하고 전용과 이용도 없고, 추경 또한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부족한 신문대금을 집행하기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다거나 이용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고요. 단지, 사무관리비 내에서 타 사업비를 아껴서 집행해서 부족한 금액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부족한 금액이라는 것이 뭡니까?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저희가 금년 말까지 집행해야 될 금액이 6,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게 4,000만원입니다. 2,000만원이 부족한 실정인데 그것을 충당하기 위해서 전용이나 이용을 하지 않지만 저희 부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장
그것까지는 인정이 됐고, 그다음에 내년 잡을 때도 6억 7,000까지 잡는 것으로?
인욱
유인욱홍보전산과장
네, 우리가 예산부서에 6억 7,0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비 요구를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계수조정을 위한 간담회를 1시간 넘게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개인 발언하시고 계수조정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안에 대해서 발언하실 위원님 발언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시죠.
김원중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내에 기타사업으로 스쿨존 등 어린이안전관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공공근로사업이 우선입니다. 사실 취약계층 분들이나 저소득분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구청장님 방침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일반사업화 시켜버렸습니다. 저는 여기에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우리 지역에서 좀 못살고 취약한 분들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부합되지 않는 사람들이 스쿨존 등 어린이안전관리 지원 사업에 참여해서, 실질적으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업을 저는 인정할 수가 없고, 대다수의 위원님들이 이 사업에 동참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해오는데 제 입장에서는 여기에 동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추후에 행감을 받거나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가 나왔을 때 저는 책임을 동참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고 이 논의는 이것으로 그만하고 저는 퇴장할까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장
개인 의견이신데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위원님? 이은영위원님.
김원중위원 퇴장
이은영위원
저도 김원중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예산이 여태까지 적절히 집행되지 못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만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영위원 퇴장
송대식위원장
권영애위원님.
영애
권영애위원
저도 이렇게 예산이 되는 것을 미처 못 봤는데 어쨌든 보니까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도 일단은 같이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퇴장
송대식위원장
사실 본위원장 입장도 지금 말씀하신 위원님들 입장과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사실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은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사업 자체가 계속사업이었고, 그 사람들이 계약이 다 되어서 올 말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일을 해야 되고, 학생들 안전에 관한 부분이 같이 걸려 있다고, 물론 이게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사업이라 더더욱 위원님들이 행정법상 안 맞는 부분을 지적하시면서 퇴장을 하셨는데 일단은 나머지 과반수이상의 위원님이 계시니까 의결을 할 수는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여쭙겠습니다. 이인순위원님?
인순
이인순위원
잠깐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어요. 아까 몇 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공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제안을 드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사업의 건강성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긴 시간동안 갈등을 하면서 마지막으로 결정을 내리게 됐는데 절차과정에서 더 심사숙고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사업이든 간에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은 좀 배제를 했으면 좋겠고, 사실 이게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고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루트를 몰랐고 심사기준을 까다롭게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는 충분히 검토해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고, 보니까 예산보다는 채용하는 모집방법이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분명히 해 주시고, 누구나 다 힘든 사람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모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약속을 해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집하는 과정을 공평하게 해야 합니다. 힘 있다고 해 주고 힘 없다고 안 해주면 안 되고, 저도 세밀히 살펴봤는데 24명 중에 14명 정도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에 참여한 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속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정확하게 해주시면 큰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이 행안부의 권장사업이었고 2011년부터 서울시에서 시비 70%의 지역공동체일자리로 시작된 사업인데 2012년에 서울시 100%의 사업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12년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서울시비 70%, 구비 30%로 하는 사업인데 제가 보니까 공공근로사업과 관련해서는 조금 기준이 어긋나지만 2016년 어린이교통안전지도사 사업 모집과 어린이 등하굣길 교통안전지도사 사업 채용서류심사표가 있거든요. 이 규정에는 맞는 부분도 있고, 공공근로 기준에 해당되시는 도우미분들도 있고, 또 일부 안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서도 공공근로와 관련한 못사시는 분들, 살기 힘드신 분들도 있는데 그 반면에 기준에 안 맞는 분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모집공고를 했을 때 공공근로 기준에 맞게끔, 성북구에 10개 학교가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학교에서 모집 공고했을 때 각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각 학교에 해당한 학부모들이나 지역주민들이 공공근로 워킹스쿨을 할 수 있도록 심사기준을 바꿔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초등학교 1,ㆍ2학년 아이들 등하굣길에 워킹스쿨을 하는데 아이들 안전문제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경사진 길도 많고 학교가 산 속에 있는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이 워킹스쿨 사업은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대식위원장
그래서 최종적으로 과반수 인원으로 의결정족수는 충족하니까 이 안을 구청장이 올린 원안대로 통과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송대식 위원장 한숨 쉬며)이의가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육아동청소년ㆍ감사담당관, 기획경제국,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 2016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 예산안(행정국)(검토보고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