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예비심사와 완주군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그리고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7년 12월 5일부터 12월 10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입니다. 세출 예산총액은 3,017억 6,100만 5,000원으로서, 일반회계는 예비비 52억 4,591만 2,000원이 포함된 2,767억 5,745만 3,000원이고 7개의 기타 특별회계 96억 1,150만 3,000원과 상 하수도 특별회계 153억 9,204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52억 4,591만 2,000원이고,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서 2008년도에는 2007년도까지의 사업비 집행 잔액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년대비 증액된 세입에 대한 설명입니다. 2007년도 본 예산액 2,536억 1,748만 6,000원 대비 18.98%인 481억 4,351만 9,000원이 증액 되었는바, 일반회계는 총 444억 1,406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구분별로는 지방세 수입 106억 9,504만 8,000원이 증가 되었는데 이는 주행세와 재산세 수입 등이 늘어난 것이고, 순세계잉여금 및 경상적 세외수입 등 세외수입에서 123억 7,934만 7,000원이 증가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32억 7,687만 9,000원과 국도비등 보조금 및 재정보전금 114억 6,279만 3,000원이고, 특별회계는 37억 2,94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총액은 1,497억 3,447만 2,000원으로서 기획관리실 등 본청 1,450억 9,812만 7,000원과 삼례읍 등 13개 읍 면 36억 8,587만 4,000원, 의료비특별회계 9억 5,047만 1,000원이 되겠으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기획관리실은 21C 완주발전핵심전략용역 3억원, 초등학생 5,492명에 대한 다중지능검사 시범사업 1억 6,476만원, 국가예산 공모사업 컨설팅 용역 1억 2,000만원,파워빌리지 4개 마을 4억원,파워빌리지 2년차 사업용역 6,000만원,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연구용역 5,000만원 등 이있고 주민생활지원과는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등 사회보장적 수혜금 1억 4,650만원,호국보훈수당 9,000만원,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 5,717만 2,000원, 고엽제전우회 완주지회 차량 1대 지원 2,000만원등이며 주민복지과는원구만 공동묘지 개발 보상금 9억 1,089만원, 85세이상 노인 942명에 대한 장수수당 5억 6,520만원, 경노당 보수 및 신축 등 3억 1,400만원,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 민간이전 1억 750만 3,000원, 송광녹지원 기능보강 1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관광과는 KBS 열린음악회 유치 1억원, 워터 뮤직파크 조성 20억원,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 3,000만원, 전통가옥 숙박단지 조성 등 기본조사설계비 3억원,건강체험 관광마을 육성 등 시설비 2억 3,000만원,경천 생활체육공원조성 9억 9,285만 1,000원,군민건강교실 운영 1억 1,116만원 등이고 환경위생과는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6억 5,020만원,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 120조 구입 3,000만원,전주권 광역폐기물처리 수수료 6억 4,800만원,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처리 침출수 처리 등 7억 5,787만 2,000원 등이며, 민원봉사과는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 7,000만원, 11개면 도로명판 제작설치비 2억 8,44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재정관리과는완주군청사건립관련 105억 1,450만원,구 삼례시장부지 집단화 조성 10억원 등이며 비전21정책단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 13개소 2억 6,000만원,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시설비 등 5억원,초 중학교 43개교 원어민 교사지원 등 6억 544만원,원어민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 2억 4,400만원,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 5개교 3,000만원,사이버 평생학습체제 구축 연구용역 5,000만원 등이고 보건소는 운곡 보건진료소 부지매입 971㎡ 4,369만 5,000원,노인건강진단 1,880명 2억 8,200만원,출산장려금 90만원씩 130명 1억 1,700만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읍 면 세입 세출예산 총괄은 36억 8,587만 4,000원으로서 2007년 본예산 57억 3,890만 3,000원 대비 35.77%가 감소된 금액으로서 통 리 반장 활동보상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9억 5,047만 1,000원으로서 2007년도 본예산 8억 9,919만 1,000원 대비 5.7%가 증가된 금액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7억 2,747만 1,000원과 도비 보조금 2억 2,230만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현지 급여지원사업 1억 5,532만원, 의료 급여 관리사 인건비 등 3,600만원, 의료비 군 출연금 7억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한하여 개인 또는 공공기관이 아닌 단체에 공금의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같은 법 제36조에서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하고 있으며, 완주군의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재정운용 방향에서도 세출예산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은 경직성경비 지출을 최대한 억제 투자재원을 확보하고, 투자재원 배분 시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고려하며, 재원배분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완주군청사 및 의회청사신축과 관련된 사업비는 금번 회기에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의 건과 완주군 의회청사 건립 계속사업 의결의 건이 상정되어 있는 만큼 같은 맥락에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완주군 장 단기발전계획상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나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시급성에 있어 적정한지와 토지의 매입 등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는 본 의회의 승인이 있기 이전에 편성되는 경향은 없는 것인지, 그리고 그 외 신규사업 및 경상사업 등 제반 사업예산이 완주군 200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투자재원 배분시투자효과 필요성 등을 고려한 것인지, 계속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의 효율성과 사업의 지속성은 있는 것인지 등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기 획 관 리 실 》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정태 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이어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지금까지의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변경 작성하였습니다. 유인물의 글씨가 작아서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기존 품목별예산은 장, 관, 항, 세항, 세세항, 목 등 품목중심의 편제로 자치단체가 어떠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곤란하였으나, 금번 편성한 사업별 예산은 다소 생소하겠지만,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서를 편제하여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앙부처를 비롯한 전 지방자치단체가 일제히 시행하게 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 분야는『일반공공행정』이며, 정책사업은『변화의 새물결 도약하는 완주건설』이며 단위사업으로는 군정기획조정,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 추진,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할 강화, 효율적 행정 정보화 추진,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 등 총 7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1쪽, 세출예산 총규모는 168억 700만원으로 일반 공공행정분야 73억 2,900만원, 예비비 52억 4,600만원, 행정운영경비 42억 3,200만원입니다. 83쪽, 일반 공공행정 분야 중 단위사업 군정기획조정입니다. 기획행정 5억 8,500만원, 군정방향 수립 4,500만원, 국가사업 발굴 1억 2,700만원, 파워빌리지 사업 4억 6,400만원, 국제교류 3억 2,800만원 등 총 16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쪽, 군민중심의 참여행정 추진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행사 및 시책추진 1억 9,600만원, 업무추진비 1억 5,000만원, 군정상황유지 8,400만원 등 총 3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투명하고 내실있는 군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인 군 재정운영을 위한 사업 3억 2,200만원, 기관공통경비 등 1억 4,500만원, 사회단체보조금 4억 6,400만원 등 총 7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쪽 감사기능의 활성화 및 법제업무추진입니다. 법제 및 소송관리 1억 6,700만원, 배상금등 6,000만원 등 총 1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시간관계상 나중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90쪽 효율적인 조직운영 및 행정혁신의 선도적 역활강화 입니다. 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공정한 인사관리 27억 3,200만원, 공무원 성과상여금 등 포상금19억 1,600만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비 2억 9,300만원 등 총 30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3쪽, 효율적 행정 정보화추진 사업입니다. 각종 통계관련 업무추진 2,800만원,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3억 7,900만원, 무인민원발급창구운영 3,200만원, 행정정보기반시스템 운영 1억 2,200만원 등 총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읍 면에 있는 인터넷 요금과 통신요금을 같이 포함시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95쪽, 공무원단체와의 바람직한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신명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3,600만원, 수요자 중심의 복지제도 운영 5억 8,500만원 등 총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쪽, 행정운영경비 분야입니다. 인력운영비 40억 8,300만원, 기본경비 1억 4,900만원 등 총 42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7쪽, 예비비는 52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개괄적으로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해당되어서 묻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동안 퇴직자 공무원과 배우자 해외연수를 보냈었는데, 내년부터 갑자기 배우자는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행자부지침이예요?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 온 거예요? 시 군단위로 틀린 거예요?

그것은 지침이 없고요. 퇴직자들에 대한 해외연수도 전국적으로 시키라는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퇴직하신 분들에 대해서 그간에....

저도 퇴직을 하고 의회에 와 보니까 선배공무원이나 후배공무원들의 여론이 많이 있어요. 실장님도 70년 후반에 공무원을 들어오셨지만 저도 73년도에 공무원에 입문해서 처음에는 참 어려웠어요. 요즘이니까 공무원 시험 경쟁률이 100대 1로 해서 선호도가 좋은데, 저도 73년도에 공무원을 들어왔을 때 제가 고산에 살면서 모 농협 직원 집에서 셋방살이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삼겹살을 그 집은 1주일에 3번씩 구워먹는데 저희도 둘이 직장을 다녔어도 삼겹살을 한달에 1~2번밖에 못 구워 먹을 정도로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박봉생활을 했는데 30년간을 자기 아내가 보필하면서 또 같은 동료나 선배공무원들도 공무원을 하면서도 남편의 봉급가지고 자녀의 교육을 못시키니까 나름대로 식당도 다니고 남의 집에 가서 모를 심을 정도로 어려운 시절을 많이 겪었습니다. 남편이 30년 동안 공무원을 하다가 공금에 손을 대거나 또는 못된 짓을 해서 전과기록이 있는 사람은 해외연수도 못가고 평생을 열심히 하다가 모범공무원으로서 해외연수를 마지막으로 자기 아내하고 가는데 갑자기 삭감한다는 것은 자기 가족에게나 부인을 보기가 좀 그러네요. 금년까지는 했는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려해서 다시한번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추진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사모님들하고 같이 그간 너무나도 노고가 많으셔서 위로 차원에서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사모님들이 안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이랄지, 꼭 자기한테 세워진 몫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아니면 안 된다고 못을 박아야죠. 그런 여론 때문에 말이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자기한테 의무적으로 주는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해서 여러 가지 형편성이 안 맞아서 그럴 바에는 공무원들한테 하는 게 낫지 않느냐하는 뜻에서 그렇게....

이 얘기가 행정 선배공무원, 행정 동우회에 있는 분들을 대표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좀 연구하셔서 부활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 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파워빌리지 사업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용역비가 4억이네요?

어제 저희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는데 내년사업으로 각 읍 면에서 획일적으로 중앙공모사업으로 인한 자치단체 차별성을, 예를들어서 각 읍 면별로 특화사업을 하나씩 추천하라고 했거든요. 그 읍 면에서 특화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해서 각 읍 면별로 받아서 금년에 심사한 결과 내년에 추진할 것이 4개 마을로 삼례 자운영마을, 동상면에 만경강 발원샘 발굴, 상관 산정 고갯길마을, 구이 토속 웰빙마을로 금년에 4개가 선정이 되고 나머지 못했던 6개가 남아 있거든요. 그것을 2009년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거기에 대한 용역 컨설팅이 되겠습니다.

4개 마을 용역만 하는데, 1개 마을당 1억씩이 들어서 4억이 듭니까?

합쳐서 6개 마을입니다.

4억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파워빌리지 사업은 용역이 1,000만원씩 했는데, 용역에 따라서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나머지 못했던 경천, 이서, 운주, 봉동, 고산, 소양은 2009년도 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따른....

그러니까 1개 마을당....

1,000만원씩요.

1억이 아니고?

1억이 아닙니다.

4개 마을인데? 민간인한테 민간자본보조 돈 주는 것 말이예요?

이것은 작년도거 같은데요? 용역비가 아니라 사업입니다.

사업에 4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1억씩을 줍니까?

1억이 넘는 것도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1억 한도 내에서...

그래서 자체적으로 민간인이 알아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용역에 따라서 하는거죠. 예를 들어서 자운영마을이랄지 만경강 발원샘 마을이랄지....

민간인한테 큰 돈이 주어지면 나중에 꼭 문제점이 뒤 따릅니다. 돈이 결부된 사업에 대해서는 꼭 마을 사람들 간에 이견이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이 충돌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에서 하는 것이면 모를까 민간자본보조로 돈을 주는 것은 나중에 그런 소지가 충분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쉬운 예로 월남참전탑 건립하는데 1억 5,000만원 가지고도 서로 문제가 있었는데, 그 1억 5,000만원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동네사람 몇 분이서 말만 맞춰 버리면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자본보조로 되어 있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보충설명으로 11월 21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컨설팅 하는데 거기에 따라서 조금 전에 설명했던 사업 중에서 1억이 더 들어갈 수도 있고 1억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됩니다. 예산관리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송지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을 저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께요. 기획관리실 예산에 연구개발비에 용역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물론 저는 연구용역을 특성상 기획관리실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용역을 많이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많이 할수록 좋은데 중요한 것은 내용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용역이 용역답게 갈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물론 절차상으로나 형식적으로 만들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이 분야의 전문가나 아니면 정말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하게 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군 전체를 위한 용역이 되기 때문에 용역 선정할 때 정말 잘 해주세요. 그런 경우가 허다하다니까요. 대체로 보면 용역이 액수에 민감해서 하나를 하더라도 1억짜리를 해야 되는데, 액수만 가지고 5,000만원으로 조그마한 것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대로 용역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서 용역을 전국공모를 하던, 지역공모를 하던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해서 제대로 된 자료가 나와야합니다. 제발 그런 것을 부실하게 하지 마시고 한 건을 하시더라도 제대로 된 용역을 해서 그것이 정말로 우리 군에 당장에는 도움이 안 될지 몰라도 나중에 보고서가 제대로 된 자료로 활용하면 언제든지 가치가 있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용역보고를 잘 좀 해주세요. 돈 때문에 한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떠나서라도 제대로 된 용역, 대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내용까지 부실하면 용역자체가 안되니까 그것 좀....

저희들도 도청에 5억을 들여서 삼성연구소에다가 하는 것을 잠깐 보고 몇 번 가서 회의도 했거든요. 한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기목표 2010년까지 중 장기목표 15년까지 마지막 2020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대외적인 환경분석이랄지 문제점, 잠재력,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러 가지로 충분한 자료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인 착상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용역은 때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용역을 지속적으로 계속가야 효과를 걷을 수 있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고 그만큼 재원이 안 되면 1차적으로 그만큼만하고 2차적으로 해서라도 지속적으로 용역을 해야지, 한번에 모든 것을 액수에 맞추어서 끝내려고 하면 용역을 안 한 것만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만 하실 때 내용을 충분하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제가 관심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주 민 복 지 과 》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3쪽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 총 규모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78억 4,900만원이 증가된 총 35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는 정책사업비가 78억 3,400만원이 증가된 350억 8,0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500만원이 증가된 7,900만원입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이 4억 800만원 증가된 18억 2,700만원,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이 19억 3,800만원 증가된 104억 4,600만원, 건전한 장묘문화 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가 58억 7,100만원이 증가된 144억 4,800만원, 청소년 건전 육성이 2억 7,400만원 증가된 4억 2,000만원, 복지시설 지원 강화는 6억 5,900만원이 감소된 79억 3,700만원, 행정운영경비는 1,500만원 증가된 7,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2008년도 규모로 보육지원과 노인복지서비스가 저출산 고령화 정책에 따라서 많은 예산이 증액되었으며, 복지시설은 감소된 특징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별로 세부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년도부터 계속 이어왔던 사업은 설명을 하지 마시고 내년도에 새로 생기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심으로 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 사업비는 정부예산지원에 따른 매칭펀드비율로 추진되는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크게 신규사업은 많지 않지만 특색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아동발달지원 계좌 사업비는 금년도에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2008년도에도 3,492만원을 계상해서 아동들이 18세 이후가 되었을 때 자립기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계상을 하였습니다. 151쪽 영유아보호용차량 보호시트 지급 예산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이 사업은 저출산 시책에 따라서 다 자녀가정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사업으로서 3자녀 출산세대에게 25만원씩 130세대 정도 선정해서 차량보조시트를 지급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몇 명이요?

130세대를 계상했습니다.

25만원씩?

예, 25만씩, 그 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화장비 지원이 30만원씩 100명이 계상이 되었는데, 저희가 화장장이 설치가 안 되어서 전주시 승화원 화장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화장장 운영에 관한 조례가 변경이 되어서 전주 시민들은 5만원정도 받고 화장을 해주는데, 타 지역사람들은 30만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 군도 화장비 지원비를 인상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2쪽에 봉동 원구만 공동묘지 정비사업에서 공동묘지 개발보상금 9억 1,0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 청사가 용진면 잠종장 부근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그 부근에 있는 봉동 구만 공동묘지를 개발할 필요성을 느껴서 3년간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1차년도 사업비를 유연분묘 이전사업비로 해서 9억 1,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기초노령연금법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우리 군도 전체 노인인구의 70%정도가 해당되는 9,800여명에게 지급할 계획으로 75억 9,91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국비가 79%, 도비가 6%, 군비가 15%로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로교통수당은 전년도에 17억을 편성하였는데, 내년에는 7억 4,000만원, 그래서 9억 8,000만원 정도는 삭감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수수당은 전년도와 거의 동일한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58쪽, 159쪽에 나와 있는 경로당 지원사업비는 전년도와 동일하게 개소당 운영비, 난방비, 간식비 해서 연간 300만원정도 지원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0쪽입니다. 경로당 보수비는 1억 5,000만원에서 전년보다 5,000만원을 줄였고 경로당 신축은 16개소 정도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2개소가 편성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찜질방도 2개소, 그 다음에 경로당이 금년 같은 경우에 여름철에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령되고 지역마다 쿨링센터를 설치하라는 중앙의 지시도 있고 해서 우리 농촌은 경로당에 에어콘이 없어서 경로당을 쿨링센터로 지정을 하고 경로당에 에어콘을 2008년도부터 연차적으로 보급을 시키려고 우선 10개소를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화장실 문화 바꾸기도 실내화장실로 전환을 시켜 드리려고 20개소정도 요구를 했는데, 현재 4개소가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이 2개소인가 되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에어콘을 설치해 준다고 하면 어디를 어떻게 선정해서....

우선, 노인회원 수가 많은 경로당을 시범적으로 점차 확대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63쪽입니다.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은 금년도에는 9,600만원 수준으로 지원을 해드렸는데, 내년에는 1,000만원정도 인상된 1억 60만원을 증액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취약계층 여성 보호 및 여성개발지원 정책에 있어서 여성 직업훈련 커뮤니티 강화사업입니다. 2,000만원으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 사업비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교육 사업비로 도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168쪽, 169쪽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저희가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운영비가 5,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비가 1억, 찾아가는 서비스가 5,082만 9,000원을 확보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정착지원비가 1,000만원, 적응교육에 있어서 저희 군비로 해서 내년에 8,399만 4,000원정도가 차량운행비라든가 교재구입비, 프로그램 재료비, 강사수당 등으로 편성이 되었고 170쪽을 보시면 이주여성 모국방문 지원으로 해서 5가정 정도를 선발해서 한 가정에 400만원정도를 지원해서 모범가정이 모국을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있는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은 잘못된 예산으로서 수정예산에 삭제를 하였습니다. 농업인후견인제 운영사업비가 잘못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71쪽~173쪽에 나오는 171쪽의 보육시설 운영비입니다. 보육시설 운영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14억 8,000만원이 증가된 90억 6,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는데, 저소득층 차등보육료라든가 영아반 기본보조금, 종사자 인건비 등 단가가 인상이 되어서 90억 6,1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74쪽, 175쪽 이하에 나오는 복지시설 지원 강화는 정신시설, 부랑인시설, 장애인시설, 모자시설, 아동시설, 노인시설로 6종 시설에 대해서 전년대비 6억 5,943만 7,000원이 감액된 79억 3,764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감액내용은 기능보강이 많이 줄어들고 거의 없는 상태에서 전년예산보다 줄었습니다. 182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에 송강녹지원 기능보강 이록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현재 송강녹지원을 운영하고 있는 전 시설장의 횡령혐의로 기소가 되어서 재판을 받았는데, 횡령 금액이 2억 2,500만원이었습니다. 이 횡령금액을 우리 군에서 회수를 하고 회수를 하는 과정에서 이 범죄자가 회수할 금액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녹지원에 후원금으로 기탁을 한 금액이 1억 1,700만원입니다. 법원에 공탁한 금액이 8,350만원, 그래서 녹지원에 후원금으로 기탁한 1억 1,700만원을 시설측에서 후원금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쓸려고 해서 저희가 일단은 회수조치를 하고 시설에 필요한 기능보강사업비 1억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신규사업 위주로 해서 간단하게 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해외이주여성 교육도우미 지원사업을 수정예산에 삭제해서 다시 올라온다고 했는데, 수정예산에 올리지 말고 차라리 여기서 삭제해도 똑같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에 있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길이 수정예산 제도가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삭감하는 것하고 수정예산에 올라오는 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상임위원회 예산심사가 수정예산까지 같이 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데, 굳이 그렇게 해서 다시 올릴 필요가 있는가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되는 사무감사와 예산편성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영유아보호용차량 보호시트 지급이 도 시책사업이라고 했는데, 도비가 25%, 군비가 75%로나 들어가네요.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첨부서류를 보고 있거든요. 과장님! 그러면 도비가 25%, 군비 75%로 하라고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매칭펀드비율은 상급기관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자녀 다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차량에 대해서 보조시트를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말하자면 어떤 사업을 하던가, 똑같이 갈수 있는 혜택을 주어야 하는데, 차가 없는 가정은 어떻게 합니까? 저는 이 사업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한 것이 아니냐. 형평성 문제도 있고 차가 없는 사람은 받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다 자녀에게 지급을 할려고 하면 우유값을 지급하면 어떨지 몰라도 차량시트를 지급한다는 것은 잘 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다자녀 우대카드라 해서 카드를 가지고 할인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이 부분도 실질적인 지원을 생각하다보니까, 지금 자동차는 전 세대가 다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대학은 100%로 군비 지원이잖아요?

예.

계획이 있어서 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해왔으니까 지원을 해야 한다는 식입니까?

저희 관내 총 노인대학이 9개 대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대학에서 매년 노인대학 운영하는데 힘들다고 지원을 해 달라, 완주군 노인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은 매년 지원을 해주는데, 지역에서 하고 있는 노인대학은 지원을 해주지 않느냐고 이의 제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선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십시오. 언젠가 열심히 하다보면 지원하는 때도 있겠죠.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왔는데, 얼마 전에 군수님과 지역목사님이 4층에서 간담회를 하셨습니다. 그 때 어떤 목사님이 노인대학 지원에 대해서 군수님께 건의를 하셨는데, 지금까지 잘 해온 노인대학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군수님께서 지원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정확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군수가 하라고 해서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7개소에서 4개가 봉동이예요. 봉동에만 4개소인데 나중에 삼례, 용진, 구이, 이서에서도 해달라고 할 것 아니예요. 그러면 거기에서도 올해부터 이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 그러면 내년부터 준비해서 우리도 잘하고 있으니까 달라고 하면 나중에 어떻게 얘기할래요?

그것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봉동지역에서 노인대학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 나오신 분들이 고산에서도 나오시고 비봉, 용진에서도 오십니다. 회원 수를 보면 여러 지역에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시지만 이것은 제대로 체계를 갖추던지 정확한 것에 의해서 해야지 제 생각에는 이것은 말도 안 됩니다. 지역간의 형평성도 말도 안 되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한 것이 아니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니어클럽운영지원 예산이 증가가 많이 되었네요?

5,000만원 되었습니다.

50%로나 되네요. 잘 되고 있다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시니어클럽은 현재 농촌소득사업을 군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실려고 시니어클럽과 경로당 몇 군데를 선정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운영하는데, 이 기관을 통해서 농촌에 노인들의 소득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해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우리 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지원금액입니다.

군비가 85%나 들어가는데요?

예.

이동복지관은 잘 되고 있다고 해서 증액한 것입니까? 66%로나 증액이 되었는데, 기존에 있는 삼례나 고산이나 그런, 도서관도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용도 아직 미비한데 이동복지관을 66%로나 증액해서 하는 것이 좀 그렇네요. 제가 알기로 이동복지관 같은 것도 몇 사람이 이용하는 것인데....

이동복지관은 동일합니다. 증액된 것 없습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동복지관이 전년도에도 3,000만원, 2008년도에도 3,000만원입니다.

그럼 이 자료는 잘못되었다는 것이네요.

아니요. 거기 밑에 목욕차량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목욕차량이요? 그럼 설명을 잘 했어야죠. 청소년 공부방을 줄이고 청소년 상담센터에다가 상당한 액수를 다 지원을 하네요? 예산을 보니까 봉동읍 낙평리, 봉동 봉상교회에서 하는 그 곳에다가 많은 것들을 집중투자를 하고 있어요?

163페이지, 164페이지입니다.

삼례에 있는 파랑새 공부방은 농민회에서 오래 전부터 우리 지역에 아동센터나 공부방이 없을 때 최초로 만들어서 운영해 왔던 공부방 운영입니다.

그것은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줄이고 봉동에 상당부분을 증액을 하는데, 왜냐하면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또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가 첨부서류를 보니까 보육교사 처우개선비가 70%나 증가했는데, 무슨 근거가 있는 것인지....

보육예산은 저출산 시책사업비로서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증액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보육교사 인건비가 많이 증가된 것은 아니고 약간 단가가 오른 것이고 저소득층 차등 보육료 지원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아기본보조금 이라든가 이런 예산이 총체적으로 단가가 조정되어서 인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운영비가 5억이나 증가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감소가 되었는데, 제가 알기로 장애인시설은 국제재활원 말고 다른 데가 있나요?

함께사는 집, 무지개 가족.

근데 5억이나 증가되는 이유가 있어요? 조금 전에 이주여성모국방문을 한다고 했는데, 한 사람당 2,000만원씩 해놓고 5명해서 400만원씩 준다는 것은 어떻게 나온거예요? 예를 들어서 400만원의 기준은 어떻게 나왔고 5명의 기준은 어떻게 나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5명의 기준은 모범가정으로 예상을 해서 5가정 정도를 1차적으로 해보겠고 해서 예산된 숫자고요. 400만원은 부부가 갔을 때 한 사람당 200만원정도해서 400만원를 계상했습니다.

동남아....

예, 동남아....

그러면 5명이 연차사업으로 한다고 그래도 이것은 문제가 있네요. 5명하면 언제....

시험적으로 해봐서 실효성 같은 것을 한 번 검토해보고....

2008년도에 시범적으로 해봐서 좋으면 한다는 말이죠?

실효성이 있으면 연차적으로 하고 없으면 폐지하고....

화장실 문화 바꾸기를 4개소밖에 안 해 놓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필요한 사업은 많이 해야 되는데, 1년에 4개해서 언제 다 합니까?

저희가 한 20개소 정도해서 몇 년안에 다 마무리를 하려고 내년 업무보고 때 강력히 군수님께 건의를 드렸는데, 군수님께서 예산가지고만 할려고 하지 말고 1마을 결연 맺은 기업체에다가 도네이션를 받아서 해보는 방향을 연구하라고 그렇게 군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앞으로 할 일이 많겠네요?

할 일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용찬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과 약간 유사한데 163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이 민간이전으로 1억 700만원을 주는데, 이 예산이 운영비예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사업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일반운영비, 시설비, 사업비입니다.

이와 관련된 조례안이 승인이 되었던가요?

예.

그리고 그 뒤편에 보면, 청소년관련상담센터, 민간이전, 지원상담센터 운영비가 전부 봉상교회하고 연결된 것입니까?

아니예요. 청소년상담센터는 삼례 청소년수련관에 있는 청소년 상담실이 있는데 그 예산입니다.

앞에 있는 1억 700만원만 봉상교회 관련...

예,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청소년 관련해서 사업을 응모해가지고 사업을 가지고 와서 할 수는 있죠.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비는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가지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거현물 급여 집수리 사업을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몇 페이지를 말씀하십니까?

137페이지, 2억 4,000만원이 그대로 책정되었는데, 아직 그런 것도 없이 150만원씩 지급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지금 군비가 10%이고 국 도비해서 90%를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금년도에도 2억 4,000만원이 세워졌고 내년도에도 가내시가 2억 4,000만원이 와서 편성한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150만원의 한도액은 운영지침상 150만원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변경해서 300만원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임의대로 할 수가 없고 그것은 건의해서 반영토록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다가 군비를 더 보태어서 제대로 줬으면 하는 얘기를 계속 했는데,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텐데 그 때 얘기를 하나 지금 얘기를 하나 국가에서 그렇게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면....

해야 된다고 하는 것보다는 지침상 150만원 이내로 집수리를 현물급여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임의대로 300만원 이내로 늘린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고 이것은 건의해서 현실적으로 300만원정도는 늘려줘야 한다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국 도비가 90% 지원되고 있습니다. 군비는 10%인데, 10%에서 더 증가해서 20%, 30% 늘린다 해서 150만원을 초과해서 우리 맘대로 지원해 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올 해 사업 이것만큼은 지난번에 제가 부탁을 드렸듯이 공동체에서 할 것이 아니라 지체장애인해서 150만원이 다 현물로 갈 수 있게....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묻겠는데, 밑에보면 일자리창출사업하고 내용이 어떻게 다릅니까? 공공근로하고 내용이 틀립니까? 작년에는 너무나 없어서 필요한 사람한테는 부족했는데, 금년에는 액수가 충족을 시키려다보니까 너무 많이 늘어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알겠습니다. 이것 2가지를 확인하고, 그런데 공공근로는 적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 공공근로는 상대적으로 타 시 군보다는 저희들이 결코 올해 많이 늘었다고 해서 많은 액수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점은 의원님들께서 충분히 감안해서 꼭 이 예산이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강복대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08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10개 기금에 55억 1,008만 8,000원이 되겠으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저소득층 장학기금 등 6개 기금이 해당되고 운용예정금액은 19억 8,255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있으며, 그중, 저소득층 장학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9,798만 1,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1,048만원과 예치금 회수 1억 8,750만 1,000원이고, 세출로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 중 경제사정으로 인하여 중 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 대한 장학금 지급 750만원과 예치금 1억 9,048만 1,000원이고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9억 5,000만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4,089만 6,000원과 융자금회수 원금수입 및 예치금 회수 9억 910만 4,000원이고, 세출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 단체 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5,000만원과 예치금 9억원이 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는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 있으며, 그중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3억 4,177만 7,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1,785만원과 예치금회수 3억 2,392만 7,000원이고, 세출로는 남녀평등촉진 및 여성발전도모 실현을 위한 사업 등의 지원을 위한 대한주부클럽외 3개 단체에 대한 민간경상보조 2,000만원과 예치금 3억 2,177만 7,000원이고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2억 2,523만 3,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1,100만원과 예치금회수 2억 1,423만 3,000원이고 세출로는 자연환경정비 및 환경캠페인 인건비 420만원과 독거, 불우노인 효도관광 100만원 등 노인복지기금 운영 600만원과 예치금 2억 1,923만 3,000원이며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1,159만 5,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581만 7,000원과 예치금 1억 577만 8,000원이고 세출은 가정환경과 경제적 사정으로 중고교 입학 및 졸업이 어려운 자에 대한 장학금 및 학자금 1,000만원과 예치금 1억 15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5,596만 7,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550만원, 과태료수입500만원, 도비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3,546만 7,000원이고 세출은 남은 음식물 포장용기 등 모범음식점 지원 1,471만 5,000원, 향토음식점 경연대회 3,500만원, 예치금 1억 6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영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고 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기금조례상 설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용이 될 수 있는 것인지, 일반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복 운용되고 있는 사례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저소득층 장학기금과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박은호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운용하고 있는 2건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용계획서 17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장학기금운용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저소득층장학기금은 완주군 저소득층장학기금조례에 의해서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으며 저소득층 주민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운용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억 8,000만원으로 현재 군 금고 고 금리상품인 판매체로 예치되어 있으며,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로 매년 저소득층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오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녀로서 학업성적이 학년의 30%, 정원범위내의 자로 규정이 되어있어서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운용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말 현재액은 1억 8,750만원이며 내년도에는 이자수입 1,048만원을 예상해서 내년도말에는 1억 9,048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출부문으로 장학기금에서 금년도에 조성된 이자 750만원은 내년도 신학기가 시작되는 3월중에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는 경제적인 여건으로 인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저소득층장학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서 27쪽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은 완주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으며, 기금운용목적은 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기관, 단체를 지원하여 자활자립기반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조성된 기금은 8억 4,000만원으로 군 금고인 전북은행에 7억 3,000만원을 정기예탁하고 1억 1,000만원은 일반 입 출금으로 적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융자조건은 지원대상에 따라서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융자되고 있고 금리는 무이자 또는 연3%로 이율을 적용해서 융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28페이지를 보면서 내년도 기금조성 및 운용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 말 현재액은 8억 4,000만원이며 2008년도 수입은 예치금 8,400만원과 융자금회수 7,000만원, 이자수입금 4,000만원으로 연말에는 9억 5,0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세출부분은 자활자립을 위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함으로서 5건에 대해서 5,000만원을 융자하여 내년 말 기금은 9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자활자립을 꿈꾸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자활공동체에 저리 융자하여 기금의 건전운영과 활성화를 이루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기금을 융자하고자 하는 희망자가 많이 없죠?

없습니다.

예전에 보면 남의 명의로 하거나 사업을 하기보다는 돈을 쓰기 위해서 융자를 받아도 실질적인 사업은 안 합니다. 돈이 너무 적은 거 같아요. 1,000만원, 2000만원을 줘야 개인 사업을 하던가, 어디 가서 칼국수를 팔던가 라면을 팔던가 하는데, 이것 주면 용돈밖에 안되잖아요. 이것을 타서 생계유지를 하려고 보면 적어도 최소한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줘서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줘야합니다. 고산에도 포장마차가 2개나 있는데, 포장마차만 하려고 해도 1,000만원, 2,000만원이 있어야 하는데, 10월부터 4월까지 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겠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내실있게 도와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저소득층 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과 노인 복지기금 그리고 청소년자립지원기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3억 2,392만 7,000원, 2008년도 이자수입 예상이 1,785만원, 사업비지출이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 현재액이 3억 2,17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8쪽에 기금예산 세출입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는 여성단체에 경상보조를 해줘서 여성단체가 사업을 공모해서 심사를 해서 적정한 사업을 지원해서 여성단체사업비로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2007년도말 현재액이 2억 1,423만 3,000원, 2008년도에 예상되는 이자수입이 1,100만원, 사업비 지출예산이 600만원해서 2008년도말 현재액은 2억 1,923만 3,000원으로서 46쪽에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6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비는 완주군노인회 자체사업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청소년자립지원기금입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이 1억 577만 8,000원, 2008년도 이자수입 예산이 581만 7,000원, 사업비 지출이 1,0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지출은 저소득층 청소년학생들 장학금 지급하는 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조례안이 의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폐지조례안이 의결이 되면 이 사업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