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를 18억 4,200만원이 증가한 75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억 1,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7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24억 4,100만원이 증가한 27억 3,5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진흥경비에 1억 8,200만원을 관광진흥부문에 17억 5,10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21억 6,500만원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7억 5,500만원이 감소한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예산으로는 2억 7,500만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각 읍 면별로 1회씩 읍 면을 찾아가서 직접공연장을 하는 완주골 어울림 마당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화합 한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KBS 열린음악회 유치 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변 공간을 활용 군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워터뮤직파크 조성에 20억원을 외래 방문객의 체류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전통가옥을 활용한 민박촌 조성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 컨텐츠 X-edu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구이 작은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문화원 활성화 및 지역문화자원발굴을 위하여 완주문화 알림이 양성교육, 완주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지역문화자원발굴 사업에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에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컬처박스, 완주군 대표 국악예술단 운영, 우수공연 유치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 거점인 삼례, 고산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계승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80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화암사 우화루 보수 실시 설계비로 5,500만원을 국가 사적인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한옥 성당인 되재성당 관람료 개설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간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군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홍보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군정주요소식 및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보, 소식지 등 군정 간행물 발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계절 찾아오고 싶은 관광완주 홍보를 위해 종합 관광홍보 책자 제작, 버스외부 광고, 버스 승강장 광고 등 관광 홍보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방문하고 싶은 완주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내 선도 농민들에게 해외 선진 운영기법의 체득 기회 제공을 위한 스타농민 해외연수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관광안내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쳐 지나가는 외래 관광객의 체류 관광을 위한 전통가옥 숙박단지 조성에 1억원을 친환경적이며,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단지 육성을 위한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에 2억원을 청정 자연환경과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품격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건강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1억원, 그리고 관광자원 정비 및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완주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인라인 롤러팀 운영 보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레져스포츠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 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1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녹지 공간속 쾌적한 체육활동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져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건강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을 위한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6쪽에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 번 경천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상정한 적 있었죠? 토지매입비?

....

그때 되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썼죠?

당초 경천에 워터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천변에 파크장 골프 조성이 불가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거였어요?

예.

체육시설이 아니였어요?

경천에 있는 축구장 매입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206페이지요.

과장이 사업을 올려놓고 무슨 사업인지도 몰라요?

작년에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거기에다가 현재 고산에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같이 많이 사람들이 즐기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만드는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천에다 만들어서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요?

지금 경천에는 현재에도 전주나 익산, 충남 등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천체육회에서 운동장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변에 하천도 있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즐기면서 각종 농산물 판매를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3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있는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는 무엇입니까?

현재 65세 노인분들을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수영, 우리 지역에 있는 삼례나 용진에 있는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나오기는 합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전국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50 대 50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산 목욕탕 앞에 집하장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그것을 해당 읍 면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해당된 지역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땅 주인이 구 우시장 자리를....

고산은 우시장 자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빨리 철거하면 들어가는 길도 포장되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적하장이 없어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비봉매립장 주변마을 감시원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감시원 인건비는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페이지 청정완주구현을 위한 지원해서 1억 8,800만원이나 줬던 것을 186%삭감하고 바로 밑에 자연보호활동도 8,20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왜 그렀습니까? 앞으로 청소만 담당하고 자원보호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연보호활동지원비로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자부담 50%의 예치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자원보호협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도 50%의 자체부담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수거 같은 것으로 우선권을 준다던가, 정부제공을 해서 자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터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단체에다가 했던 그런 사항이네요?

예.

바로 밑에 음식문화개선해서 많이 삭감되었어요. 전년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이네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완주를 하려고 하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 거리를 할 때 완주군의 특산품을 사가겠다고 하는데, 완주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있는 예산도 깎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시정비하면서 4개소나 폐업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식당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이 끝나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삼박자는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 거리를 해서 관광을 만든다고 하면서 음식문화를 자꾸 축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생업소관리는 왜 삭감했어요? 4,800만원에서 9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지금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업무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에 있던 위생계가 환경위생과로 오면 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다 넘어온 것이 아니네요?

예, 업무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KBS 고발프로그램인 추적60분을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방송을 보니까. 원주시하고 경남 거제시가 나오는데, 항상 민간위탁 하는 곳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저희도 축산분뇨하고 음식물 쓰레기도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데, 이미 환경위생과에서는 지난번에도 여러 문제가 있어봐서 알겠지만 지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민간위탁부분에도 철저히 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음식물 민간위탁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영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하고 다음부터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민간위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어제 방송을 보니까 민간위탁 받는 사람이 주민들은 열심히 분리수거를 해 놓으면 그 것을 한 차에 실턴데 그것을 암롤차라고 하나요?

예.

그 차로 실어서 그냥 매립해 놓고 돈은 돈대로 받더라고요.

지금은 그런 차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저희는 그렇죠. 거기는 매립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립하는 사람만 자기편으로 만들어 놓으면 아무런 규제없이 그냥 하더라고요. 심지어 카메라가 와서 찍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감독하는 공무원도 가만히 서있더라고요.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완주군 기금운용계획 6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1억 3,546만 7,000원이며, 2008년에는 수입 2,050만원, 지출은 4,9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2008년 세입은 총 1억 5,596만 7,000원이며 내력으로는 세외수입 1,050만원, 도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액 1억 3,5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65쪽 지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471만 5,000원으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등 일반운영비이며,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스쳐가는 행사가 아닌 관내 음식점 홍보와 숨어있는 손맛을 찾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바 있고 내년에도 도지원금 1,000만원, 자체자금 2,500만원 등 총 3,500만원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 우리지역의 맛 자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금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넘긴 것은 없잖아요?

넘긴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있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기구 이동되면서 그 쪽 예산이 넘어 온 것이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7년 12월 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