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지방화시대에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은 정책사업비를 18억 4,200만원이 증가한 75억 9,200만원, 행정운영경비에 금년보다 2,800만원이 증가한 1억 1,2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18억 7,000만원이 증가한 총 77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24억 4,100만원이 증가한 27억 3,5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 진흥경비에 1억 8,200만원을 관광진흥부문에 17억 5,100만원을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2억 9,000만원이 증가한 21억 6,500만원을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는 7억 5,500만원이 감소한 4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예산으로는 2억 7,500만원,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1억 1,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9쪽입니다. 각 읍 면별로 1회씩 읍 면을 찾아가서 직접공연장을 하는 완주골 어울림 마당 예산으로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군민들의 문화수준 향상과 화합 한마당을 조성하기 위해 KBS 열린음악회 유치 경비로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주변 공간을 활용 군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한 워터뮤직파크 조성에 20억원을 외래 방문객의 체류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한 전통가옥을 활용한 민박촌 조성사업에 1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전통문화 컨텐츠 X-edu 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0쪽입니다. 내년 3월 개관 예정인 구이 작은도서관 도서 및 자료구입비로 4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91쪽입니다. 문화원 활성화 및 지역문화자원발굴을 위하여 완주문화 알림이 양성교육, 완주문화원 홈페이지 구축, 지역문화자원발굴 사업에 총 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입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문화소외지역 주민에 문화향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의 집 컬처박스, 완주군 대표 국악예술단 운영, 우수공연 유치 등 총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쪽입니다.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 거점인 삼례, 고산 도서관 자료구입비로 8,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7쪽입니다. 지역 문화재 보존 계승 및 쾌적한 환경조성으로 관람객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지난 80년도에 보물로 지정된 화암사 우화루 보수 실시 설계비로 5,500만원을 국가 사적인 위봉산성 복원을 위한 사유토지 매입비로 1억 7,1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198쪽입니다. 한강 이남 최초의 한옥 성당인 되재성당 관람료 개설을 위해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일간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해 주요 군정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각종 군정홍보 사업에 1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군정주요소식 및 유익한 정보 제공으로 군민의 군정참여 유도와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군보, 소식지 등 군정 간행물 발간사업에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4계절 찾아오고 싶은 관광완주 홍보를 위해 종합 관광홍보 책자 제작, 버스외부 광고, 버스 승강장 광고 등 관광 홍보비로 1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입니다. 완주군의 수려한 자연환경과 경관을 대내외에 널리 홍보함으로써 방문하고 싶은 완주 이미지를 구현하기 위하여 완주 관광사진 공모전 사업비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관내 선도 농민들에게 해외 선진 운영기법의 체득 기회 제공을 위한 스타농민 해외연수경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외래 관광객의 관광안내 편의도모를 위하여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공사비로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스쳐 지나가는 외래 관광객의 체류 관광을 위한 전통가옥 숙박단지 조성에 1억원을 친환경적이며, 지역주민 소득창출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고 특화된 관광단지 육성을 위한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에 2억원을 청정 자연환경과 접근성 등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고품격 관광수요에 대응하고자 건강체험 관광마을 육성에 1억원, 그리고 관광자원 정비 및 개발에 1억원을 편성하였고 완주의 자연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등산로 정비사업에 3,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쪽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비로 1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쪽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1,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인라인 롤러팀 운영 보상금으로 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군민의 레져스포츠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 관리비로 1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1억 8,5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1억 7,2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6쪽입니다. 녹지 공간속 쾌적한 체육활동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져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해서 군민건강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을 위한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비로 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6쪽에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일전에도 한 번 경천 체육공원 조성한다고 상정한 적 있었죠? 토지매입비?

....

그때 되었잖아요. 그랬다가 그것이 아무 실효성이 없다고 해서 그 예산을 다른 것으로 썼죠?

당초 경천에 워터파크 골프장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도에서 하천변에 파크장 골프 조성이 불가하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공사 사업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때 그거였어요?

예.

체육시설이 아니였어요?

경천에 있는 축구장 매입은 작년에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시설부대비라고 했는데....

몇 페이지 입니까?

206페이지요.

작년에는 땅을 매입했습니다. 내년에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거기에다가 현재 고산에 있는 생활체육공원과 같이 많이 사람들이 즐기면서 쉬었다가 갈 수 있도록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축구장에 인조잔디를 만드는 시설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천에다 만들어서 과연 활용성이 있을까요?

지금 경천에는 현재에도 전주나 익산, 충남 등 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경천체육회에서 운동장 임대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변에 하천도 있고 주변 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외지에서 많이 찾아오는 손님들을 대상으로 스포츠를 즐기면서 각종 농산물 판매를 확충하기 위한 방편으로 장기적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203쪽 민간경상보조해서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이 있는데, 장수노인 체육대학 운영는 무엇입니까?

현재 65세 노인분들을 매년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이나 수영, 우리 지역에 있는 삼례나 용진에 있는 군민체육센터 수영장에서 수영강습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노인 분들이 나오기는 합니까?

예, 많이 나옵니다. 전국 시책사업으로 전국적으로 국비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군비 50 대 50이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189페이지 KBS열린음악회 유치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유치가 됐나요? KBS하고 협의가 된 건가요?

KBS열린음악회는 아직 유치 확정이 안되었습니다.

섭외는?

저희 나름대로 구상하고 있는데, 유치하기 위해서는 약 2억 5,000만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다면 관내 기업들과 같이 협찬을 받아서 그렇게 할....

협찬을 받아서 2억 5,000만원이면 1억원 받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로...

장소는 완주군 내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삼례나 공단지역으로.

공단지역으로...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워터 뮤직파크 조성하고 전통가옥을 활용한 민박촌 조성으로 2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공립박물관인가요?

워크 뮤직파크는 고산 소향리에 있는 수력발전소 바로 옆으로 금년 연초에 세시풍속, 불놀이 했던 장소입니다. 15,000평의 수자원공사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저희들이 무상으로 받아서 하는데 땅은 수자원공사에서 제공을 하고 사업은 저희가 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투 융자심사는 자체에서 하고?

예, 금년에 했습니다.

군 자체에서 하죠?

30억미만은 완주군 자체에서 합니다.

무상으로 아주 받습니까?

예, 소유권을 넘겨받으려고 하는데,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수님하고 수자원공사 사장님하고 총론적인 것은 합의가 되었는데, 수자원공사 측에서는 공시지가만 해도 몇 십억이 된다고 하는데 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로 제한을 걸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시오.

예.

그 다음 201쪽 스타농민 해외연수라고 있는데, 스타농민까지도 문화관광과에서 관리를 하나요?

사실 이 업무가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차피 완주군에서...

이것이 잠깐 갔다오는 여행개념이죠? 위로차원인가요?

절대 여행개념이라고 생각을 않습니다.

그러면 몇 박 몇 칠인가요?

5박 6일이나 4박 5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들....

됐어요. 저는 이런 것은 문화관광과에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저한테 나중에 설명을 해주십시오. 과장님도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사실은 제 생각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 같은데....

어디서 하든지 완주군민을 위해서....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 등산로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등산로 정비는 현재 관내에 있는 등산로가 상당히....

어디라고 정해져 있나요?

아직 그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대상지를 찾아서 할 것입니다.

등산로가 상당히 많잖아요. 구이도 있고 고산도 있는데 막연하게 한다고 하면 정비사업해서 1개소만 될 거 같은데, 왜 안 달랐어요? 한개 1식이라던가 해야 되지 않아요?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라 자체예산이잖아요?

....

군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문화관광과에서 등산로까지 한다는 것은 좀 그렇네요. 그 정도로 하시고....

등산로정비는 매년 저희들이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공원과에서 해야 될 거 같은데....

문화관광과에서 매년 해왔습니다.

그 다음 203쪽 도민체전하고 도지사 생활체육대회해서 1식으로 되어 있는데, 행사를 지금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지금 분리해서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도....

아니 목을 도민체전 별도로 생활체육대회 별도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체육대회가 4월에 하면 도민체전은 10월에 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가 못하다고 봅니다.

지금 도민체육대회나 생활체육대회가 민간경상보조로 같은 목이기 때문에 분리해도 상관이 없고 부기를 하나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올 해 생활체육 같은 경우 얼마 들었죠?

금년에 5,000만원 들었습니다.

도민체전은 얼마 들었죠?

도민체전은 3,900만원 들었습니다.

그 다음 자세히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매년 실버체육대회를 하는데, 예산을 세웠습니까?

금년에 단일....

실버체육대회를 매년 하잖아요?

예.

매년 하는데 POOL보조로 나가는 것 아니죠?

민간경상보조이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은 가능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계장들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정발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고, 특히 저희 민원봉사과 업무에 애정을 갖으시고, 업무를 추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1쪽, 세출예산안 규모를 보면 저희과 금년 총 예산액은 9억 705만 6,000원으로 편성되어 전년대비 617만 2,000원이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3쪽 단위사업별로 세부사업에 대한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지원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해서 민원발급 서비스 추진 사업비 입니다 민원발급신청서 서식 유인 및 사무관리비,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등 총 1,55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 인감 등 업무를 추진하는 사업비입니다. 각종 홍보용 플래카드 제작 및 주민등록증 발급대금과 발급용지 구입 및 업무편람 구입 등 총 2,929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상단에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소요경비로 민원실 근무자 피복비와 민원담당공무원 신원보증보험 가입비 등 총 1,1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구현의 단위사업에는 5개의 세부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지적측량 등 지적관리 사업비입니다. 지적측량 및 지적관리 사무관리비와 토지표시변경 등기필증 우편료 등 공공운영비 등 총 1,351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4쪽 하단에 지적경계정비사업입니다.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 불일치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우리 군이 시범사업으로 지정이 되서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추진할 지적경계 정비조사를 위한 장비구입비 등 총 1억 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사업으로 80여년간 보관된 지적측량 결과도위 훼손 려로 DB구축사업이 3개년 단계적 사업으로 추진하여 내년까지 완료되는 사업입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비 6,5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리정보체계(GIS) 관리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부서에서 도면과 지도 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등을 통합 구축하여 각종 사고 및 재난방지와 정보 전달로 대민행정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구심지역, 3공단 혁신도시 및 각 읍 면 각종 지하시설물 등 종합관리를 위한 시스템의 타당성 조사와 국비 확보를 위한 기본계획사업으로 저희 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하나입니다. 지리정보시스템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7,000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6쪽 하단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으로 KLIS서버 프로그램 보수 유지관리 공공운영비와 KLIS 용도지역 관리를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 총 3,154만 4,000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 총 1,27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7쪽 하단에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사업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개별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발송 우편요금 등 총 6,501만 8,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8쪽 하단에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 사업입니다. 먼저 새주소사업으로 전국적으로 추진 중인 국책사업으로 새주소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11개 면 전 지역에 설치할 도로명판 제작 및 건물번호판 유지보수 시설비 2억 9,4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309쪽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로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시설비는 도비보조사업으로 1,061만 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09쪽 하단에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과 운영의 원활할 업무 추진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7,754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작년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제외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과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억원도 못 되는데 그 중에서....

저희 과로서는 크게 감소되었습니다.

그것은 토지거래를 신고할 적에 용도나 거주지 등 여러 가지를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받고 있는 자에 한해서 신고하면 신고포상금을 줄 수 있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환경위생과장 임재평입니다. 그동안 각별하신 관심으로 지원해 주심에 머리숙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2008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은 총 28억 2,717만 2,000원으로 이중 약 95% 정도인 26억 8,715만 2,000원을 정책사업비로, 나머지 5%인 1억 4,002만원을 행정운영경비로 계상하여 2007본예산 대비 3,315만 9,000이 감소된 절약예산입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 수질부문 7억 4,940만 7,000원, 폐기물부문 18억 8,776만 3,000원, 대기부문 870만원, 자연부문 2,349만 2,000원, 식품의약안전부문 1,779만원, 기타 행정운영경비로 1억 4,00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사업을 주요사항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 깨끗한 수질환경조성입니다. 수질오염총량관리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5,000만원, 수질환경보전사업으로 59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14쪽 수질환경지도 사업입니다.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관리 일반운영비 등 6억 5,818만 3,000원, clean화장실 유지관리비 3,5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 매립장조성 및 관리예산입니다. 매립장 유지 관리 일반운영비, 침출수처리 민간위탁금, 자산물품취득비 6,857만 4,000원과 재활용품 분리수거 예산 4,306만 9,000원,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설치비 1,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6쪽에서 219쪽까지 생활쓰레기 수거 및 처리입니다. 산간오지지역 적치폐기물 처리 민간위탁금 3,000만원, 중간집하장설치비, 암롤 박스 제작, 환경 미화원 피복비 등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예산 등 1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 수수료 6억 4,800만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처리비 7억 5,787만 2,000원, 음식물쓰레기 수거용기구입 등 2,45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그 외에도 농촌 폐비닐 수거장려금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19쪽, 쾌적한 대기환경조성사업입니다. 대기환경지도 사업으로 악취 민원 발생업소 악취도 측정검사수수료 등 870만원입니다. 같은쪽 자연환경보전 및 생태환경개선에 환경개선부담금 추진 공공요금 등 2,3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철저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사무관리비, 수거검사 수수료 등 위생업소관리비 1,77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21쪽, 행정운영비입니다. 업무추진비 420만원, 일반운영비 등 기본경비 1억 3,5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때 보고 드린바와 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을 최소화하면서 군민환경보전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도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적한장 예산이 바꿔지나요?

적한장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렸습니다.

어느정도 증액이 되나요? 지금 현재 7개소에 4,500만원이네요.

9,500만원입니다.

컨테이너 빼고 적한장만요?

합쳐서 똑같은 적한장 예산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규모가 당초 계획면적에서 약간 줄어든 면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기초환경시설 지역 주민 지원금이 여기 있나요?

없습니다. 읍에서 지원신청을 안했습니다.

읍에서 안 올라와서 예산을 안 세웠다기보다는 이것은 읍과 상관없이 항상 일정금액을 정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정형화된 예산이 아니고 나머지 기초환경시설 인근마을 지원사업이라도 그 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을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 얘기는 저번에 행정감사 때 했으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틀리잖아요. 인근 접정지역이냐? 이것은 반경 2㎞라든가 이런 개념은 없죠?

접정지역이든 아니든 올라온 지역이 없습니다.

예, 올라오면 추경이라도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게 지원해 왔는데, 금년에도 삼례읍에서 신청을 안해서....

신청 안 한 이유도 아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딱 붙어있는 지역만 지원을 하고 범위를 축소하니까 지원이 없죠?

인근마을도 읍에서 추진 의지가 있어서 신청을 해야하는데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단순히 읍에서 안했다는 표현보다는....

읍에서 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모르기 때문에....

읍에다만 떠 넘길 수 없는 것이고 예산을 읍에서 올린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고산 목욕탕 앞에 집하장이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들이 냄새가 나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그것을 해당 읍 면에서 파악을 해서 저희가 받아서 해당된 지역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고산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땅 주인이 구 우시장 자리를....

고산은 우시장 자리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를 빨리 철거하면 들어가는 길도 포장되어서 좋습니다.

지금까지 적하장이 없어서 처음으로 우리 군에서 작년에 조사를 해서 필요한 것부터 우선 지원하려고 합니다.

쓰레기 비봉매립장 주변마을 감시원 인건비가 없었습니까?

감시원 인건비는 수정예산으로 계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반영이 되면 좀 도와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220페이지 청정완주구현을 위한 지원해서 1억 8,800만원이나 줬던 것을 186%삭감하고 바로 밑에 자연보호활동도 8,200만원이 삭감된 250만원을 책정했는데, 이것은 왜 그렀습니까? 앞으로 청소만 담당하고 자원보호는 안하겠다는 얘기예요?

자연보호활동지원비로해서 보조금 성격으로 금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자부담 50%의 예치능력이 없어서 사업을 못합니다. 자원보호협회하고 저희가 간담회를 했는데, 자기들도 50%의 자체부담능력이 없어서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비닐 수거 같은 것으로 우선권을 준다던가, 정부제공을 해서 자력을 할 수 있는 것을 터서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연보호단체에다가 했던 그런 사항이네요?

예.

바로 밑에 음식문화개선해서 많이 삭감되었어요. 전년도에 4,700만원이었는데, 올해는 800만원이네요. 사업이 없어졌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광완주를 하려고 하는데,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 거리를 할 때 완주군의 특산품을 사가겠다고 하는데, 완주 먹을거리에 대한 지원을 해줘도 시원찮은데 있는 예산도 깎는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했지만 일시정비하면서 4개소나 폐업했어요.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때 식당은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예산이 끝나고 기금이 있는데, 기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삼박자는 맞춰서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볼거리, 먹을거리, 잠잘 거리를 해서 관광을 만든다고 하면서 음식문화를 자꾸 축소하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생업소관리는 왜 삭감했어요? 4,800만원에서 900만원밖에 계상을 안했어요?

지금 보건소에 위생업무가 있다가 환경위생과로 금년에 넘어왔습니다. 넘어오면서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위생업무 하던 것을 보건소에서 남겨놓고 왔기 때문에 그렇지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닙니다.

이런 설명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깎인 것이 아니고 보건소 예산에 있던 위생계가 환경위생과로 오면 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보건소에서 다 넘어온 것이 아니네요?

예, 업무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못 봤습니다.

사실은 지금 음식물 민간위탁부분도 저희가 예산을 드려서 영구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이번에 안하고 다음부터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현재 상태는 민간위탁에 방법이 없습니다.

예.

지금은 그런 차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

환경위생과 식품진흥기금에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 완주군 기금운용계획 61쪽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법 제76조 및 완주군 식품진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조성되었으며, 2001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금운용 현황으로는 2007년도 현재 1억 3,546만 7,000원이며, 2008년에는 수입 2,050만원, 지출은 4,971만 5,000원입니다. 다음은 63쪽 2008년 세입은 총 1억 5,596만 7,000원이며 내력으로는 세외수입 1,050만원, 도보조금 1,000만원, 예치금회수액 1억 3,546만 7,000원입니다. 다음 65쪽 지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은 1,471만 5,000원으로 모범음식점 간판제작 등 일반운영비이며, 사업예산은 3,500만원입니다. 감사 때 말씀드린바와 같이 향토음식 경연대회는 스쳐가는 행사가 아닌 관내 음식점 홍보와 숨어있는 손맛을 찾는데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바 있고 내년에도 도지원금 1,000만원, 자체자금 2,500만원 등 총 3,500만원으로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 기금운용에 적정성을 기하여 우리지역의 맛 자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으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기금으로 넘겼다고 했는데, 넘긴 것은 없잖아요?

넘긴 것이 아니고 이 돈이 있다고 그랬고 조금 전에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기구 이동되면서 그 쪽 예산이 넘어 온 것이지 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헷갈리네요.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