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예산 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업무를 담당하는 최충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업무를 담당하는 이창희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2007년 예산보다 32억 9,900만원이 증액된 73억 6,8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2007예산보다 83억 9,528만 9,000원이 증액된 209억 8,38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세입 예산 안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51억원으로 전년도보다 32억 9,900만원이 증액 되었는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신규사업으로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2억 5,000만원이 증액된 7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은 7억 5,000만원이 증가된 16억 5,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1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22억 6,800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17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내용별로 살펴보면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2억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으로 작년과 동일하게 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소도읍 육성사업은 도비지원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으며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과 빈집정비사업은 5,000만원과 1,8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69쪽 총괄 세출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개 분야에 대한 정책사업비로 2007년 예산보다 총 78억 258만 9,000원이 증가한 203억 2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내용 별로 보면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에 작년 대비 76억 9,508만 9,000원이 증가한 200억 7,780만 5,000원이,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에 작년 대비 1억 750만원이 증가한 2억 2,5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730만원이 감소된 8,1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지보상 특별회계 재원을 위한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올해부터 시행된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와 지역개발 정책사업은 총 6개의 단위사업으로 예산서 271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첫째, 군 계획 및 기반시설 사업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46억 1,498만 7,000원으로 완주군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군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5억 9,599만원이, 도시 가로망 정비사업에 1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도시 숲 조성사업으로 균특 10억, 도비 2억, 군비 8억 등 총 20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봉동 어린이공원 앞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실시설계비로 1,302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고산 시장진입도로 개설사업 실시설계비로 2,597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용진 중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8,000만 2,000원이 편성되었고 용진 하이교에서부터 군도 10호선 연결 개설사업에 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둘째, 균형잡힌 지역개발사업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 121억 1,057만 8,000원으로 예산서 273쪽부터 275쪽까지입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에 균특 7억 5,000만원, 도비 15억, 군비 30억 등 52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운주, 동상면 오지개발사업비로 균특 16억 5,000만원, 군비 7억 700만원 등 23억 5,700만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개발사업으로 45억 357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셋째, 혁신도시 건설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5쪽에서 276쪽입니다. 혁신도시 건설지원을 위하여 9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넷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76쪽입니다.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균특 17억, 군비 15억 1,900만원 등 32억 1,9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섯째, 공동주택 관리운영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입니다. 공동주택 단지 내 공용시설 개보수 및 위원회 수당으로 1억 378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섯째, 건축행정 건실화 추진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6쪽에서 277쪽입니다.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 건축위원회, 건축물 현황측량수수료로 1,99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 개선 및 서민주거안정 정책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2개 단위사업으로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단위사업으로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비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 등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원 단위사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7쪽에서 278쪽까지입니다. 농촌 빈집정비 단위사업비로 도비 1,800만원, 군비 2,700만원 등 4,5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재해 영향 평가서 용역비로 8,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의 업무추진비로 300만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운영비 2,940만 4,000원,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로 4,860만원 등 총 8,100만 4,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비로 대지보상특별회계 예산지원을 위한 전출금으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서 659쪽입니다. 조합, 재해주택융자금 체납자 압류 및 경매비용으로 140만원, 예비비가 1억 363만 8,000원이 편성되어 총 1억 503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서 671쪽입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을 재원으로 미개설 도시계획도로 매수 청구에 대한 보상비로 6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예산서 683쪽입니다. 도로 등에 대한 기반시설 토지매입비로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71쪽인데, 지금 산림공원과에서도 도시 숲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이 서 있거든요.

예.

지역개발과에서는 20억이죠?

예.

이것이 봉동으로 지정이 되어 있네요?

예, 봉동 근린공원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예산보조 설명서를 보니까 균특 50%, 도비 10%, 군비 40%이거든요?

예.

그럼 이건 순전히 완주군 자체 신규사업인데 어떤 취지로 낙평리라고 지정을 해서 하나요? 낙평리가 어느 쪽이죠? 설명 해보세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도시 숲 조성이라는 것이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내용이 여러 가지인데요. 저희 과에서 추진하는 도시 숲이라는 건 저희들이 도시공원을 조성계획만 수립해 놓고 조성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서 봉동 주공아파트 뒤에 30만평 되는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걸 조성할려면 전체적으로 약 100억 정도 소요됩니다만 이번에 20억을 투자해서 기본설계와 기초시설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지금 아무런 계획서나 자체 설계나 최소한의 어떤 것이 만들어져 있는 상태는 아니죠?

아닙니다. 도시공원이 근린공원이기 때문에 조성계획이 있습니다.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있어요?

예.

그것을 한번 제출을 해보시죠.

예.

이상입니다.

면사무소에서 육일건강원 지나서 지난 번에 골목을 뚫은 곳하고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거길 지나서 시장까지 연결되는....

예.

도면을 보면 알겠는데 죄송합니다. 연장은....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전년도에는 실시설계와 보상을 먼저 추진하고요. 그것이 완료되면 도로를 개설할....

실시설계와 보상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이승흔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편성 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서는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으로 나누어져 독립채산의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면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총 157억 8,000만원으로 일반회계 3억 9,700만원, 상수도특별회계 71억 7,100만원, 하수도특별회계 82억 2,000만원으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전체 예산을 전년 대비 비율로 비교 분석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전체 예산은 13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2008년도 157억 8,000만원을 계상하여 전년대비 25억 9,000만원을 증 계상하고 이중에 일반회계는 2007년 대비 2,590만원을 감 계상하였으며, 상수도특별회계는 2007년 대비 12억 60만원을 증 계상하였고, 하수도특별회계 2007년 대비 14억 4,000만원을 증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도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전체예산에 대하여 회계별, 성질별로 분포 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 157억 8,000만원 중 인건비가 13억 7,100만원으로 8.6%, 경상적경비가 6억 8,700만원으로 4.3%, 자체사업이 20억 6,000만원으로 13.0%, 보조사업이 3억으로 1.9%, 예비비가 113억 6,000만원으로 71.9%를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총괄 예산 설명과 전체 예산 분포 비율을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예산을 회계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로 483페이지입니다. 저희 일반회계 총 예산은 3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85쪽의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환경조성의 사업예산 부분입니다. 총 사업예산으로 2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7,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공공시설물 유지 및 긴급 보수에 3,000만원, 가로수 전정 및 보수에 2,000만원,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보수에 4,946만 5,000원, 공원화장실 편의시설 보수에 1,100만원, 체련공원 편의시설 유지보수에 500만원, 차선도색에 3,000만원, 둔산공원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공사에 1,000만원, 가로등 및 조명시설 유지보수에 2,000만원, 그 외 시설 부대비로 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조성을 위한 산단 내 가로수관리 및 도로변 제초작업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재료비로 5,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은 녹지, 공원, 도로 및 인도부분의 제초작업 및 하계 방역인부임으로 4,400만원, 병충해 방제약품 및 방역용 유류대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경상예산으로 행정운영경비 1억 6,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으로는 차량비 등 사무관리비가 526만원, 공공운영비 1억 3,999만 4,000원, 여비가 1,500만원, 업무추진비가 384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은 복식부기 회계업무로 되어 있어 상수도 사업분야와 자본적 지출분야의 두개의 분야로 세입세출이 계상되어 있는 관계로 편의상 예산안 편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 상수도 사업분야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분야 세입으로는 총예산 31억 8,100만원이며, 이는 상수도 사용료에 대한 수입인 영업수익 29억 8,600만원과 30페이지, 영업외 수익인 예금이자수입 1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31페이지에 상수도사업비용은 총 31억 8,100만원으로 이는 영업비용 20억 9,300만원과 예비비 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으로는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급수비, 일반관리비, 급수공사비 등으로 원수 및 취수비 10억 4,500만원은 일반운영비 624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600만원, 재료비 10억 1,35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정수비 2억 6,300만원은 인력운영비 4,361만원, 일반운영비 1,530만원, 시설장비유지비 5,359만 8,000원, 재료비 2,881만 5,000원, 수선교체비 1억 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페이지, 급수비 2,700만원은 일반운영비 255만 2,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000만원, 수선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페이지, 일반관리비 6억 7,500만원은 인건비인 인력운영비 5억 518만 5,000원, 일반운영비 6,325만 8,000원, 시설장비유지비 1,360만원, 복리후생비 6,273만 5,000원, 여비 2,797만 3,000원, 업무추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54페이지 예비비 10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은 상수도사업분야 세입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56페이지 자본적 세입은 39억 8,900만원으로 자본적잉여금 수입으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57페이지 과년도 계정인 순세계잉여금 39억원과 미수금 7,000만원을 계상하여 과년도 계정으로 총 3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입니다. 58페이지 정수장의 설비와 관련하여 가동설비자산으로 6,400만원과 60페이지 예비비 39억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하수도 사업분야 총 세입으로는 21억 7,000만원으로 하수처리 비용에 의한 수입인 영업수익 18억 9,500만원과 예금이자 수입으로 인한 영업외 수익 2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한 내용으로 92페이지 하수도 사업비용 총 21억 7,000만원 중 영업비용으로 13억 2,700만원과 예비비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업비용 13억 2,700만원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면 92페이지 관거비 2,000만원, 펌프장비 1억 2,214만 8,000원, 94페이지에 처리장비 3억 5,30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일반관리비 8억 3,239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115페이지에 예비비로 8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 자본적 수입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국고보조금 3억원과 재투자적립금인 기타자본적 수입으로 1억 8,000만원을 계상하였고, 119페이지 과년도 계정인 이월금 55억원과 과년도 미수금 7,000만원을 계상하여 총 60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본적 지출입니다. 120페이지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기본및실시설계비 등 가동설비자산으로 5억 3,800만원과 121페이지 예비비 55억 1,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상수도 운영은 용수계 근무인력 10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용수를 년간 537만톤, 1일 평균 14,700여톤의 물을 생산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번 2008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2억원이 증가된 71억 7,0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과학산업단지 입주에 따라 용수 사용량이 1억 6,000만원 증가되었고 자본적 수익인 순세계 잉여금 9억 8,000만원이 발생하여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전체예산의 69.9%인 50억 1,000만원을 계상하여 기계 설비 및 관로 노후화에 대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운영계획입니다. 현재 하수도 운영은 폐수처리계 근무인력 12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업체에 오폐수 320만여톤을 처리할 계획이며 이는 하루평균 1만톤 정도를 처리하는 것입니다. 이번 2008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전년도보다 14억 4,000만원이 증가된 82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예산이 증가된 요인은 하수처리비용이 약 2억 4,000만원과 자본적 수입인 순세계잉여금 11억 600만원이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전체예산의 77.3%인 63억여원을 계상하여 하수도 기계설비 및 관로 노후화에 대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와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쳤습니다.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의 2008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예산안은 앞에서 설명 드린바와 같이 세출부분에 대한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고 예비비를 상수도사업에서 50억원, 하수도사업에서 63억원으로 전체예산의 73.8%를 편성하여 금후 각종 설비의 노후화에 대비한 건전 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로 2008년도 완주산업단지사무소 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소류지에 유입수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상태가 좋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상당히 걱정하고 있고 전임소장 있을 때부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직은 엄두를 못 내고 우선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고여있는 물을 자정시킬 수 있는 수생식물을 심는 것을 검토해 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가장 좋은 수종으로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아직 받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이 계상되면 그때 전문가 의견을....

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전문가 의견이라면 돈을 들여서 용역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한번 방문을 해서 구두로 의견을 들어볼까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8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총 예산액은 107억 9,292만 7,000원으로서 금년도 76억 4,887만 8,000원보다 41.1%가 증가한 31억 4,404만 9,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07억 9,292만 7,000원 중에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으로 52억 8,342만 7,000원, 환경보호 예산 1억 5,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예산 53억 255만원, 기타 5,7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재난재해예방 및 민방위운영 예산으로 50억 253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여기에는 재난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에 1억 2,079만원, 여기에 생활안전시설 개선이 1,128만원, 생활안전시설 예방사업에 5,262만원, 재난안전관리 예산으로 1,793만원, 재난관리시설물점검 156만원, 여름철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1,230만원, 재난종합상황실운영에 2,5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활성 및 예비군육성에 관한 예산으로 3억 5,86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 생활민방위활성 예산으로 3,402만 4,000원, 예비군육성에 6,290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1억 7,425만 2,000원, 중앙교육입교자여비에 80만원, 민방위통리대장교육비에 155만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예산으로 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방위교육실기강사수당으로 200만원과 민방위시범마을훈련비 94만 9,000원, 민방위시범마을지원 예산으로 59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민방위교육훈련기자재확충으로 405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에 7,0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로 11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재해대책사업비로 33억 7,0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소하천정비사업비로 16억 9,769만 4,000원과 풍수해보험 지원예산으로 1,200만원, 자연재해사전대비에 1,844만 8,000원, 자연재난관리시스템 구축예산으로 2,050만원을 편성하였고 소하천지적전산화 예산에 2억 5,620만원과 소하천정비사업에 13억 6,52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사업 예산으로 53억 2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재해예방사업비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52억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하천정비공사에 6,000만원, 하천유지관리에 2,1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하천유지관리에 2,0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환경정비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5,725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재난관리기금 전출예산으로 2억 8,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서 287쪽 119수상구조대원 5,000원씩 3명, 60일로 해서 9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무슨 내용이예요?

지금 현재 여름철 물놀이 때 119수상구조대원이 익사사고 위험지구에 배치 자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식비 1일 5,00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당은 없고요?

예.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식비로 계상이 된 것이예요?

예. 소방대에서 나와서 서로 근무조를 편성해서 자원봉사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5,000원씩 식비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식대라고 설명을 해줬어야 하는데 5,000원씩 적혀 있길래 1일 일당이 5,000원인지 궁금했고 그리고 288페이지, 주민신고 및 각종훈련 포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민방위 안전관련해서 주민신고나 아니면 포상대상자가 발생했을 때 포상하기 위해서 포상금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아니요. 주민이 신고하는데 무엇을 신고하냐고요?

저희가 일상적인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긴급사태가 발생하거나 보안관계의 사고가 혹시 발생될 기미나 첩보가 있거나 하는 사건의 대한 신고를 하거나 포상을 해야 될만한 그런 가치가 있을 때, 사기를 진작시키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을 때 포상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치소하천 정비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어디예요?

대월천 최상류 부근에 미치마을을 건너가는 교량이 있는데요. 교량 바로 밑 교량으로 들어가는 진입도로 부근에 하천 호환이 유실되어서 절개지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수할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 예산 가지고는 안 될텐데요?

아래 부분에는 수해복구사업으로 지방하천부근은 많이 했는데요. 지금 교량 밑 부분에 일부 복구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를 갔다오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교량 밑에서 농로 쪽으로 다 떠내려가서 도로가 무너질 위험에 처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로와 하천이 접속된 부분....

그 부분만 하신다고요?

예. 우선 그 부분만 지금 계상하였습니다.

어차피 예산을 세워서 할려면 그 밑에까지 다 해야 이중예산이 안 들죠? 그것만 해놓고 그 밑에 떠내려가면 나중에 또 할려고요?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 수해가 났는가 하면 3년 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수해가 났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그 때 수해복구비를 갔다 했으면 아주 좋았을텐데 그 때 안하고 계속 주민들의 여론이 있고 도로가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으니까 우리 군비로 하는 것 아니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수해가 났을 때 조사를 잘하시고, 또 면사무소에서 항상 그런 얘기를 하지만 면에서 조사하시는 분들이 성의껏 조사를 해주면 군비 예산이 조금 절약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그 밑에까지 쭉 연결해서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조사설계 시에 최대한 제2차 수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난관리과장 이준길입니다. 재난관리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개요입니다. 기금의 명칭은 재난관리기금이고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법 제62조와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설치가 됐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은 2007년도말 현재 17억 4,504만 2,000원이 조성되어 있고 2008년도 운용계획은 수입이 3억 8,218만 6,000원, 지출이 6억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말은 15억 2,7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먼저 수입은 현재 예치되어 있는 17억 4,504만 2,000원과 이자수입 1억 129만 6,000원, 일반회계 전입금은 2억 8,089만원의 계획입니다. 지출은 현재까지 21억 2,722만 8,000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에 6억원, 잔액 예치금으로 15억 2,722만 8,000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1년도에 기금조성을 6억 3,734만 4,000원으로 시작하여 금년도 5억 2,394만 4,000원, 그리고 내년도에 3억 8,218만 6,000원 해서 총 25억 7,655만 4,000원의 조성계획입니다. 그리고 집행액은 2006년도에 3억 7,923만 7,000원, 금년도에 7,008만 9,000원, 내년도에는 6억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총 10억 4,932만 6,000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기금 2008년도 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