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그동안 재정관리과 업무에 적극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지도에 부합하고자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페이지 지방세수입은 385억 9,716만원으로서 전년도 대비 106억 9,504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분화해서 보고해 드리면 보통세 경우는 349억 3,217만 2,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02억 1,20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목적세의 경우는 30억 6,498만 8,000원으로서 전년대비 3억 3,298만 8,000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의 주된 이유로는 과표의 현실화와 주행세 증액, 법인세할 주민세가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 세외수입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320억 2,662만 1,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23 억 7,934만 7,000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은 77억 8,543만 1,000원으로서 15억 2,051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은 242억 4,119만원으로서 전년대비 108억 5,88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수의 주된 요인으로는 경상적경비의 경우는 이자수입이 18억이고 임시적세외수입의 경우 순세 계잉여금이 108억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3페이지 총 예산액은 488억 2,674만 5,000원으로서 전년대비 136억 9,647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인건비에서 23억 7,800만원, 경상적경비에서 3,372만원, 시설비에서 104억 7,250만원, 기타 8억 1,200만원 이 증가되었습니다. 시설비에 계상된 청사이전관련 예산 104억 7,250만원에 대 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3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를 계상한 5,000만원은 문화재보호법 제91조 동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해서 사업면적이 30,000㎡이상 건설공사의 경우는 조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정문화재 조사용역 대가 기준에 의해서 산출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로 계상한 1억 5,000만원은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1항에 의해서 청사건축면적 6,000㎡이상 신축 시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출기초로는 교통 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에 의해서 1억 5,000만원을 산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실시설계비로서 4억 7,2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지방계약법 제101조에 의해서 일괄입찰 또는 대한입찰 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설계비 보상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4억 7,250만원은 315억에 대해서 1,000분의 15에 해당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81억 8,000 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청사이전 총 소요비는 331억으로서 이중 책임감리비 16억원, 공사비 315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331억의 소요경비에 대해서는 재정공제회에서 135억이 채무로 지방채발행이 가능하고 현 청사 매각과 군이 보유한 공유재산매각을 통해서 사업비를 조달할 계획입니다. 또한 3년에 걸쳐서 경상적경비 등 인건비를 절감해서 매년 50~100억씩 재원을 확보해서 기금차입을 최소화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감리비 16억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감리업체의 감리업무 범위는 시공단계부터 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설계단계의 미 참여로 인하여 도면 검토 책임성과 업무 효율성을 기대할 수 없는 일반 책임감리의 한계점이 있기에 저희들은 이번에 청사이전과 관련해서는 CM이라는 방식, 건설사업관리방식을 도입시켜서 건설사업 초기단계, 설계단계부터 참여해서 우리공무원이 가지고 있지 않은 노하우를 전문기술기관을 통해서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재정관리과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산하고 좀 다르지만 하나만 물어 볼께요. 올 해 순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230억정도 됩니다.

예년에 비해서 많은 편이죠?

올 해 많았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보통 150~200억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넘은 이유는 민선4기 들어와서 불용된 포도주공장이라든지 사업이 중도 포기된 부분과 인건비로 34명정도 줄어서 운영한 부분 등 그런 부분에서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올 해 예산은 전반적으로 예산계장이 하셨겠지만 재정관리과에서도 이런 부분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

비전21정책단장 소명영입니다. 항상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전력하고 계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박종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비전21정책단 예산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6억 7,636만 1,000원이며, 전년도 28억 7,779만원보다 27억 9,857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기획관리실에서의 업무이관으로 지역혁신사업과 지능발전 업무가 비전21정책단으로 이관되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분야별 사업비는 지방행정 역량 강화부분에 18억 4,386만원이며, 교육부분에 37억 9,958만 3,000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 3,29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7페이지 세출예산 사업내력으로는 비전21정책단의 총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56억 7,636만 1,000원이며 국비가 3억원, 균특회계 5억원, 도비 5억 1,571만 1,000원이며, 군비가 43억 6,065만원의 재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한국진흥재단 설립 출연금 500만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출연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1마을당 2,000만원씩 13개 마을을 선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평가를 통해서 잘하는 2개마을을 선정, 별도 인센티브 예산을 지급하고 연말 행자부 콘테스트에 공모하여 우수마을로 선정 육성하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통한지제조소 복원사업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의 일부사업이며, 문광부 정책패키지 사업으로 국비 3억, 도비 2억 1,000만원, 군비 4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사업비 5억원은 행자부 인센티브 사업비이며, 5억원 중 4억원은 시설비로 1억원은 전원박물관 삶의 질 향상관련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아 초 중등 학교교육 내실화사업으로 총 예산이 37억 3,453만 3,000원 중 도비가 3억 571만 1,000원이며, 군비가 34억 2,882만 2,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세부사업별로는 중국어강사수당이 2억 6,400만원, 340페이지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에 6억 544만원,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에 5억 690만원, 원어민 외국 방학캠프운영사업비에 2억 4,400만원,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비에 1억원입니다. 다음은 341페이지 무료급식지원사업에 13억 7,764만 8,000원이며,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비 2억 8,532만 5,000원, 교육환경시설 개선사업비는 3,000만원, 중국 회안시와의 교육교류사업비에 4,000만원, 공단지역 소재학교 특별프로그램 지원사업비에 1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인재양성지원사업비에 1억 8,000만원이 편성되었으며, 342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6,505만원이며, 세부사업비는 완주홈페이지에 사이버평생학습체제 구축비로 5,000만원과 장애인 자활능력을 길러주기 위하여 장애인자격증 취득교육비 1,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비전21정책단 행정운영경비로 3,2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비전21정책단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통한지제조소 복원사업을 비전21정책단에 맡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도 이 사업이 있던데, 중복되어 있나요?

그건 없습니다. 닥나무 식재사업비가 있습니다.

지금 대승마을에 올 해 시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승마을에 한지공장이 94년도에 완전히 폐쇄되어서 공장부지하고 일부 건물이 남아있습니다.

그 부지는 누구로 되어 있나요?

개인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본이전 해주는 거예요?

예. 그것을 복원해서 한지를 본격적으로...

몇 평이나 되나요?

100평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거든요. 진행 되는대로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중국 회안시와의 교육교류사업으로 20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입니까?

금년도 7월 24일에 군수님이 회안시를 방문했을 적에 비망록 협약을 했었는데, 그 비망록에 회안시에 한국학교를 설립하고 완주군에 중국어 마을을 육성하고 초 중학교를 선정해서 교류사업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회안시하고 교류 할 학교를 초등학교 1개교만 선정해서 20명씩 교류해서 자매결연을 해서 추진하려고 예산을....

초등학교 1개교만 선정해서 20명을 회안시로 보내는 것이네요?

예, 당초에 군수님하고 협의할 적에는 초 중학교 2개 기관를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선 초등학교 1개교만 시범적으로 실시해서 잘 운영이 되면 가을이나 내년 봄에는 중학교까지 확대 운영토록....

1개교라면 특정학교 하나를 지정해서 간다는 말입니까?

예.

완주군에 있는 초등학교를 선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1개마을해서 2,000만원씩 지원하는데, 읍 면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참 살기좋은 마을을 1개면에 하나씩 육성해보려 하는 사업으로 완주군에서 내놓을 수 있는 특색있는 마을, 문화가 되었던 전통이 되었던 이것을 발굴해서 꾸준히 지원해서 마을별로 육성해보려고 금년에 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이 첫 회라 실적이 부진했는데 내년에는 마을별로 직접 보조금을 줘서 마을공동체를 활용해서 특색있는 마을로 가꿔보자 해서 1개마을에 2,000만원씩 지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읍 면에 선정이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읍 면에 선정할 적에 선정위원회 구성을 잘해서 이런 사업을 잘해야지 연차적으로 마을별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을의 특색있는 문화유적지나 마을의 전통을 발굴해서 꾸준히 지원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희가 금년 5월달에 진흥재단이 설립되었습니다. 행자부에서 30억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해서 서울역 앞에 프레스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각 지방자치단체의 특산물을 모아놓고 홍보를 하고 전시, 판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제가 날짜를 틀렸는데 금년 8월 16일날 허가를 했습니다. 정부출연재단인데, 이것은 특산품을 전국적으로 모여서 각 시 군별로 코너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고 홍보물과 홍보책자를 비취해서 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재단인데, 거기에 완주군에서 500만원씩 출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에 500만원씩입니다.

예, 국제화재단같이 500만원씩을 출연해서 전국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이 오면 각 지역별로 특산품을 홍보 할 수 있도록 하는 코너입니다.

이것이 소멸성입니까?

거기에다 출연하는 금액입니다.

거기에 적립을 하는 것입니까? 소멸을 하는 것입니까?

출연만 하지...

나중에 기금형태로 이루어지는가? 아니면 소모성 예산이냐는 얘기죠?

일부는 적립되고 재단을 운영하는데 소요도 됩니다.

경비예산이예요? 기금형입니까?

기금형태로 보면 됩니다.

홍보도 하고....

아니요.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지원사업으로 1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 시책사업으로 도비 60%, 시 군비 40%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완주군 부담이 1억원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완주군에 38명이 선정되었는데, 전라북도는 335명입니다. 그 중에서 완주군이....

예.

도 시책사업으로 저희는 전라북도...

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책사업이 전라북도에 있는 소재 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생들은 서울에 있는 장학숙이나 이런 혜택을 보지만....

해외연수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전라북도에 소재하는 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 서울에 있는...

충분히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 회의에 가서 그 사항도 말씀드리고....

이 시책사업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전라북도에....

제가 회의 때 이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톤

쌀로 환산해서요?

그 사항은....

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서 농산물품질관리위원회에서 인증을 맡은....

금년에 친환경 쌀을 지원한 것은 인증을 맡은 쌀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것이 아니고 저희가 정부에서 내주는 품질인증관리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인증을 맡은 쌀을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시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국립농산물품질관리과에서 인증 받은 그 수량만 납품을 받기 때문에 더 하는 가는 확인을 못....

알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예산편성 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성분야는『보건의료』이며, 정책사업은『보건행정서비스의 수준 향상』으로 단위사업으로는 보건의료 사업 지원, 건강증진관리, 예방의약 전염병관리, 한방, 방문보건 등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로 정책사업비 6억 300만원이 감소한 33억 3,900만원, 행정운영경비7,800만원이 감소한 3억 4,900만원 등 전년도 대비 6억 8,100만원이 감소한 총 36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관 신규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71쪽, 374쪽은 치과이동 진료차량 운영사업 입니다. 치과진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취약지역 및 신체장애로 인하여 이동이 불편한 노인, 장애인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순회 직접 찾아가는 치과이동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일환으로 국고지원을 받아 이동차량 1대 구입 및 치과진료장비 및 기구류, 소모품 등 국고 1억원을 포함한 1억 8,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의 산산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임산부의 심리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산전 산후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임신 출산 및 모성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5쪽의 무료노인의치 보철사업입니다. 치아의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자유롭지 못한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이하 중 읍 면장 추천자 중 노인들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을 보급함으로서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치 재료비 등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7쪽의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사업입니다. 고혈압 및 당뇨에 대한 인지도 태도변화를 위한 만성병 조사감시 체계로 지역사회 주민 797명을 대상으로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포괄적인 서비스제공 모형을 보급하고자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핵심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60쪽의 65세이상 노인건강 진단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노인성 질환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특정 암 검사를 실시 질병의 조기발견 및 노인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2007년도에 이어 2008년도에 1,880명의 2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3쪽의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 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지원으로 건강문제 해소 및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고자 홍보교육 및 영양실습 운영, 보충영양식 재료비, 빈혈측정장비 등 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쪽의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 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 실시하고자 삼례읍 등 4개면 지역의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가스배출구 방충망 등 1,900만원을 편성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389쪽의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자가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한 건강문제 파악, 다양한 의료서비스 제공하고자 교육비, 홍보물제작,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보상금 등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예산편성현황을 설명 드렸습니다.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주민의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영위 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보건소 직원 모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출예산서 355쪽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소 예산이 15.6%가 줄었어요. 기본적인 틀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감액이 많이 된 것은....

국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금년에는 보건지소와 진료소의 신축비가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없습니다.

시설비에서 줄었군요. 그 다음에 건강증진관리가 다 줄었는데, 46%가량 늘었어요.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증액된 부분은 치과이동차량과 노인 65세 건강검진 부분이 증가되었습니다.

잊어버렸는데 그 말씀을 하시네요. 65세 노인건강진단이 작년도 추경에 세워졌는데, 추경에 세워진 것은 이번 예산에 안 올라오죠?

예, 안 올라왔습니다.

이것 지금 시행 했습니까?

추경 예산에 대한 것은 현재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세워졌기 때문에 여름철과 가을철이고 수검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 해 명시이월 하겠네요?

사고이월하려고 합니다.

올 해 추경에 얼마가 섰죠?

똑같습니다. 2억 8,200만원입니다.

65세 노인건강진단이 주로 암검진입니까?

암검진 위주로 하려고 합니다.

일반 주민를 상대로 해서 암조기검진비 해서 9,395명이 되어 있는데, 몇세 이상입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몇 페이지입니까?

388페이지입니다.

그것은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의료수급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위주로 하는데....

수급자 위주고 거기서 발병이 되면 암환자 의료비지원이라고 해서 1억 1,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검진을 해서 의심이 되면 다시 정밀검진을 합니다. 왜냐하면 검진이 상당히 의심이 될 수 있는데, 장비에 따라서 아무래도 조금 차이는 있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다못해 1인당 20만원짜리라도 해줘야지, 피검사 한번 해 놓고 이상 없습니다하고 보내는데, 이것은 검진기관에다 돈 갖다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과연 해야 되는가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수의 인원만 하다보면 다른 사람들이 검사를 못할 수가 있어서 그러는데, 앞으로도 검토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