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호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본 예산안 편성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489페이지 질 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한 2008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82억 1,000만원으로 전년도 302억 5,500만원 보다 6.7%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227억 6,300만원, 재무활동비 53억 6,300만원, 행정운영경비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91쪽 마을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1억 3,000만원과 재료비 2,2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 사업비 2억원, 약품투입기 설치사업비 1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 입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지하수 관정 폐공사업비 2,000만원을,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2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삼례읍 급수구역 확장사업을 위해 14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고, 493쪽, 봉동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입니다. 봉동읍 급수구역 급배수관로사업비로 7억 7,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추진을 위해 9억 8,000만원과 5년 단위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수립을 위한 용역비 5억원, 구이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12억 8,1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공사비 1억 3,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이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해 34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22억 8,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5쪽 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2억 800만원,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사업비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495쪽에서 496쪽,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고산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6억 7,000만원과 소양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12억 8,000만원, 구이하수처리장건설사업비 6억 5,100만원, 삼례하수처리장 고도처리설치사업을 위해 9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에서 498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0억 3,600만원, 운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2억 600만원, 원구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3억 8,100만원, 묘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14억 5,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를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설계용역비 7,700만원과, 구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을 위한 설계용역비 9,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99쪽입니다. 기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1억 3,000만원과 상하수도업소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끝으로 500쪽입니다.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봉동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지방채상환 2,500만원,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 6억 6,5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6억 7,3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17쪽,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6억 1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9억 9,900만원보다 6억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먼저 617쪽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입으로 13억 2,1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6,000만원, 기타사업수입으로 7억 9,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4억 900만원, 기타잡수입 3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21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상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4,3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 용역비 3,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비 3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노후 및 누수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을 위한 급수공사비 7억 9,100만원과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을 위한 제초작업인부임 500만원, 일반운영비 13억 5,100만원, 민원해결 및 행사참석 여비 300만원, 수질시험용 시약구입 재료비 100만원, 예비비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본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6페이지 고산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으로 고산농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신규사업이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이해가 안되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16쪽에 신선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이 무슨 내용이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기술보급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소장이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과 내년도 총 예산액은 금년 19억 6,297만 9,000원보다 17억 4,391만 9,000원이 증액된 37억 689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이유는 균특예산이 금년도에는 1억 정도 밖에 안 되었는데 내년도에는 곶감 관련, 또 상추 고품질 생산 등이 약 13억 정도가 늘어나서 기술보급과 예산은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457페이지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 고품질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보급시범사업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50내지 100ha정도 집단단지를 조성해서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서 비료나 농약, 자재를 공급하는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완주 브랜드 쌀 원료미 증식포는 금년도에 39ha를 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종자를 우리 군에 44%정도 커버할 수 있는 양을 생산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39ha를 해서 120톤 정도 생산하면 2,400ha 정도를 커버할 수 있고 45%의 작업율을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입니다. 458페이지 하단을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ICP분석 장비가 있습니다. ICP장비는 유도결합플라즈마라는 분석장비인데 토양이나 수질, 중금속 등을 분석하는 정밀분석장비입니다. 저희 종합검정실에 장비가 없기 때문에 균특을 받아서 하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품질인증이나 지에이피 인증 쪽에 유용하게 쓸 수 있고 농가들 요구가 많습니다. 459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서 쌀겨 및 유기질 비료 공급으로 3,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서 농협하고 계속사업으로 3년 이상 해온 사업인데 쌀겨를 이용해서 친환경 농업을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쌀을 가공해서 출하하는데 군비가 3,200만원, 농협이 3,200만원, 자부담 1,600만원으로 추진합니다. 그 밑에 예찰소 및 진단실 운영에 따른 소요경비를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로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0페이지 천적증시 보급으로 친환경 농산물 품질인증 확대 부분에서 인건비 724만원과 일반운영비, 재료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칠레이리응애라던가 콜레마니 벌을 생산해서 친환경 시설하우스 농가한테 공급해서 친환경에 인지도를 높이고 농약을 덜 쓸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1쪽 하단을 보시면 씨없는 동상곶감산업 육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 동상면 군유지에다가 5ha정도를 군에서 감나무를 심었는데 감나무 심어놓은 곳에 운영관리와 내년도에 1ha를 더 심는데 그에 필요한 3,0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밑에 친환경 곶감 활성화 사업은 균특사업입니다만 다음 장 46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로 15억 9,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고종시와 두레시를 우리 지역 특산품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 군비와 균특사업비로 15억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관수시설 40ha, 감박피기, 저온냉동고, 곶감건조장, 포장기, 선별기 등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농가가 자부담 50%로 생산자 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공동으로 활동할 수 있는 쪽에 비중을 두어서 앞으로 감산업을 지역에 안전 소득작목으로 육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463페이지 상단에 관상용포도 분재배 상품화 사업으로 이것도 균특사업입니다만 포도를 분에다 재배해서 포도산업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사업으로 기존 하우스에다가 저면관수시설을 해서 포도 분을 생산하는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하단에 과수 친환경 들묵새이용 초생재배시범사업이 있는데 이건 군 자체사업으로 현재 과수원에다가 제초제를 안주고 친환경재배를 하기 위해서 밑에다 풀씨를 뿌리는데 기존에 있는 초생작물들은 양분이나 수분이 작물과 경합이 심해지고 풀을 깎아줘야 되고 농촌이 노령화되는 상황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들목새가 생육이 조금 빠르기 때문에 잡초보다 빨리 자라게 되고 이듬해에 다시 또 종자를 뿌릴 필요가 없이 한번만 뿌려놓으면 계속 쓸 수가 있고 풀을 깎아줄 필요도 없고 잡초발생은 적는 등 상당히 요망한 품목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 차원에서 150ha에 대해서 과수원에 초생재배를 추진하고자 7,8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매실신규 입식지원은 경쟁력이 없는 과원을 폐원하는데 그 대체로 무엇을 심을 것인가 해서 구이농협과 협력사업으로 매실의 묘목과 퇴비를 지원하는데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 464페이지 고품질 상추생산 지원사업으로 이것도 균특사업입니다. 일손이 노령화되고 일손이 부족하게 됨에 따라서 물과 액비를 자동으로 주는 시설이 절실히 필요하고 또 그런 요구들이 많고 그렇게 함으로서 상품성과 소득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신청해서 100개소 정도에 자동 관비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 포함해서 2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밑에 고추 다용도 하우스 지원사업도 균특사업인데 고추 육묘과정에 잎고병이나 바이러스 병이 많이 발생되는데 특히 장마철에 건조장이 부족하기 때문에 고추를 많이 썩힙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하우스 시설로 개소당 1,200만원씩 20개 정도를 다용도 하우스로 계상하였습니다. 465페이지 시설하우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기존의 하우스에다가 환풍시설을 달아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00동 정도를 지원해서 열악한 재배환경을 개선하고 싶은 생각에서 자동환풍시설 사업으로 2,82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봉동생강 명품화 사업은 향토산업으로 공모해서 신청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작년부터 3년 동안 추진이 되는데 금년에는 3억 3,000만원이 투입되었고 내년도에는 3억 7,100만원 중에서 2억 8,700만원을 국비와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66페이지 수박 후작으로 방울토마토 지원사업이 있는데 비봉이나 삼례에 수박 후작으로 방울토마토를 입식하고 수출시장까지 개척을 하고 있지만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토양소독제와 접목묘를 후작농가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2,65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양파 저온저장 출하조절 시범사업은 저장시설이 부족하고 양파를 고산이나 화산지역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고 특히 화산에서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해버리니까 값도 제대로 못 받게 되고 중간 상인들의 농락만 심해지게 되고 해서 저장만 했다가 팔게되면 20㎏ 1망에 5,000원에서 6,000원 하던 것이 작년같은 경우에는 2만 7,000원까지도 갔었고 해서 이런 것들을 농가들이 엄청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화산면 쪽에 재배면적이 많은 지역에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설로 해서 저온저장고를 50평 정도 작목반이나 단체에 지원해서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7,034만원을 의욕을 가지고 계상하였습니다. 그 하단에 화훼시설하우스 원예용필름 지원사업도 민간자본보조로서 일손이 노령화되고 보통 일반하우스는 1년 정도, 길게는 2년 정도면 하우스를 교체해야 됩니다. 일손이 부족하고 노령화가 되었기 때문에 하우스 비닐을 교체하는 작업이 엄청 힘듭니다. 그래서 PO필림이라고 해서 한번 교체를 하면 보통 8년에서 10년이상 쓸 수 있고 또 오래 쓰더라도 햇빛 투과율도 좋은데 다소 값이 비쌉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시범적으로 17,000㎡, 5개소 정도 지원해서 시범효과를 높이고자 6,2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7페이지 상단에 임대 농기계 운영사업에 따른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보험, 연료, 수리비 등으로 2,09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중간에 농기계 교육훈련사업에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68페이지 하단에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새해영농설계교육과 품목별 농업인교육 운영 등에 따른 필수경비 8,074만원을 계상하였고 세부내용으로는 469페이지 중간 정도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470만원, 하단에 농업인 수출품목별 교육이 200만원, 그 다음 장 GAP농업인 교육에 150만원, 품목별 농업인 대학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2페이지 하단에 학습단체 육성은 총 사업비 1억 739만 4,000원을 계상해서 농촌지도자 육성에 1,854만원, 473페이지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200만원, 그 다음에 474페이지 중간에 농업 경영인 육성에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그 밑에 일반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일반운영비, 보상금 등으로 2,6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5페이지에 또한 군비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을 위해서 일반운영비와 보상금으로 1,72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장 477페이지 중간에 농업경영이 있는데 농업경영 컨설팅 인건비와 여비, 일반보상금 등으로 국비 지시부담에 따른 소요사업비 2,8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9페이지 기술보급과 행정운영경비로 5,18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에서도 보고 말씀을 계셨습니다만 저희들의 내년 예산이 금년보다 여유롭지 못합니다. 아무쪼록 FTA확대 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 농촌을 감안하셔서 요구한 전액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43페이지 농촌소득금고 세입예산 13억 5,400만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만원과 민간융자금 회수금의 예치이자 수입 1,900만원, 순세계잉여금 4억 7,000만원, 민간융자금 회수 5억 3,000만원, 과년도 수입 3억 2,900만원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 647페이지 세출예산 편성은 소득기금 운영에 따른 사무관리비 670만원과 융자금으로 12억 정도를 세워서 상반기에 7억, 하반기에 5억 정도를 융자토록 하고 예비비로 1억 4,4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 편성 안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466쪽에 양파 저온저장고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양파 집산지에 작목반이나 연구회에 1개소 50평짜리를 건설해서 그 지역에서 생산한 것을 저장했다가 출하를 할 수 있도록....

작목반 별로요?

아니, 작목반 별로가 아니고요. 50평짜리 1개소만요.

1개소예요?

예, 그래서 양파하는 작목반이나 그 쪽에서 굉장히 필요성을 느끼고 요청을 많이 합니다. 개인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금 화산 쪽에 양파를 많이 하니까 그 쪽에다가 하시겠다고요?

예, 농촌 지도자회 쪽에서도 건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해서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친환경육성계에서도 저온저장고를 중점사업으로 많이 지원을 했잖아요?

예.

또 산림공원과에서 임산물 부산물로 해서 저온저장고가 지원된 것이 있는데 사실 지금 양파가 시급해요.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는데 홍수출하 때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요구사항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평 규모로 마을에 나가버리면 결과적으로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싶네요?

단체에서 농가별로 저온저장고에다 저장했다가 같이 출하도 해주고 하는 공동관리, 공동출하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보다는....

개인한테 가버리면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공동활용으로 가면 양파 끝나고 나서 다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면 다른 것을 저장했다가 빼내고 하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의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때로는 5평짜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친환경농업축산과하고 다시 협의를 해볼 필요가....

아니죠. 블랙베리나 가시없는 복분자 등은 진짜로 저온저장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큰 것은 필요없고 5평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평 정도는 소규모로 필요한 곳으로 가야되고 양파같은 경우는 공동 활용시설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농사짓는 사람들이 큰 규모보다는 자기들이 쓸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서 어느 쪽이 더 효율적인가, 그럼 예를 들어서 화산 쪽에 시범적으로 50평 짜리를 주면 점차적으로 각 면에 하나 정도 공동으로 쓸 수 있게 점차 늘릴 필요가 있겠네요?

예, 양파나 수박 같은 것들은 크게 가야되고 블랙베리 같은 것은 조금씩 가야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완주군 4-H육성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4-H육성기금은 1999년에 4-H회 육성을 위해서 설치한 기금이 되겠습니다. 2007년도말 현재액은 2억 9,251만 1,000원으로 농협에 저희들이 통장일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80페이지 자금수질 총괄로서는 예치금 2억 9,251만 1,000원과 예상이자수입 1,082만 7,000원을 합한 3억 333만 8,000원을 수입으로 잡고 내년도 예상이자수입 1,079만 8,000원을 4-H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2페이지 세출 예산 편성은 예치금과 이자수입을 합한 3억 333만 8,000원 중에서 이자수입 1,079만 8,000원을 4-H회원 장학금과 행사실비보상금 등으로 지급하고 다음 장 83페이지에 2억 9,254만원은 예치금으로 예치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완주군 4-H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고 다음에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순회수리반 운영기금은 1990년도에 농기계수리 지원을 위해서 설치된 기금으로 기금 총액은 1,859만 4,000원인데 이 중에서 실제 현금은 4,000원인데 이 중에서 실제 현금은 고장 수리한 후에 부품대를 받은 270만 7,000원이고 나머지 1,588만 7,000원은 현재 부품상태로 환가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품상태로 있습니다. 다음 장 90페이지 자금수지 총괄에서 수입 1,859만 4,000원은 통장 예치된 270만 7,000원과 부품으로 보관되고 있는 부품 환산가액 1,588만 6,000원이고 지출은 고장수리 후에 사용된 부품 값을 통장 예치했다가 부품을 구입하는 식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H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4-H 육성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기계순회수리봉사반 운영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7년 12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