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2008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주민생활지원서비스 통합체제 구축입니다. 주민 삶의 향상과 관련된 8대 서비스를 포괄하는 복지시스템을 주민의 관점에서 전면적으로 재설계하여 통합체제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기 설치된 14개소 상담실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통합정보시스템 구축개통,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추진하여 민관 협력에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수요자 중심의 전달체계로 전환하여 실질적인 복지서비스가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발굴 추진입니다. 혁신사업비 금년도 예산은 8억 1,700만원으로서 사업의 유형은 표준형 1건, 자체개발형 3건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년간 1,390명으로서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업에 720명, 장애아동특수교육 및 치료서비스 사업에 90명, 저소득층장애아동이 부모와 함께하는 문화체험서비스 사업에 480명, 저소득층 자녀 영어학습 지원서비스 사업에 100명으로 수요자가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저소득층 취약계층 자녀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및 소외감 해소를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년도 예산액은 1억 100만원으로서 위기상황이 처한 가정에게 긴급히 지원하여 위기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선지원 후처리 원칙으로 긴급히 현장을 조사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알지 못해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종종 있어서 군민들이 이 사업이 실시되는 것을 잘 알 수 있도록 홍보물 제작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 게제해서 주민들이 몰라서 이 지원사업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산적 자활근로, 자활센터 운영입니다. 근로 참여인원은 160명으로서 자활센터에 100명, 읍면에 60명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1억 3,700만원으로서 자활센터운영지원에 18억 1,700만원, 읍면 자활근로지원에 3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단은 시장진입형 등 9개 사업단으로서 금년도에 이 사업단이 건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업단별 참여자의 탄력 운영 추진과 참여자에 대한 정기적인 자체교육으로 자활능력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이웃지원과 사랑의 고리맺기운동입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운동 전개대상은 3,359세대에 8,925명으로서 추진사항으로서는 전 공직자가 년2회에 참여하는 사랑의 고리맺기운동 추진과 명절 사회복지시설 및 어려운 이웃지원 년2회에 5,700만원, 공동모금회 이웃돕기성금 기획사업비 지원, 사랑의 열매 저소득가정 생계, 의료비 지원사업등을 통하여 어려운 이웃과 함께 희망과 행복이 넘치는 훈훈한 지역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대상자 통합조사입니다.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업무는 전년도와 다름 없이 금년도에도 조사업무, 책정업무, 급여업무는 군청업무로 상담, 현장방문, 사례관리는 읍면업무로 분장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년간 수시조사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고 4,200명에 대해서는 분기 1회, 중점관리대상자로 일제조사를 하여서 철저하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선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지원입니다.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우리 군에 3,251세대 5,562명으로 전체군민의 6.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해서 년간 143억 8,2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겠고 One-stop 제공 서비스를 실행하겠으며, 저소득층자녀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지급을 530명에 1억 4,7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장학기금 운영도 기금에서 발생되는 이자수입으로 지원을 하겠으며, 특히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서 차상위계층 자녀들에까지도 교육급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이 재원은 전년도에 복지 최우수상을 받은 상사업비 6,000만원을 투입해서 차상위계층의 자녀들까지 교육급여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시설운영 지원입니다. 장애인이용시설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행복한 집, 심부름센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은 6억 9,800만원으로서 복지관 운영비 4억 3,100만원, 장애인공동작업장 신축 및 기능보강사업비 1억 2,000만원, 장애인정보센터 운영비 1억 3,500만원을 통해서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내실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운영지원 행복한 집 1억원, 완주군심부름센터 운영지원 7,100만원, 장애인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전환과 인적자원 개발,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장애인 복지서비스 증진입니다. 장애인 등록인수는 6,654명으로서 전체군민의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장애수당 등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3,469명 26억 8,500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보장구서비스센터 운영 지원 1개소에 2,600만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지원에 9가구에 3,400만원, 일자리사업, 행정도우미사업 13명에 6,300만원 등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단체는 4개 단체로서 사업단체보조금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되는대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입니다. 1급 수급권자는 4,453명, 2종 수급권자는 3,196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진료비 군 부담금 출연을 7억 2,700만원을 출연하겠습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 선정 및 자격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경감 및 의료이용 적정화로 건강수준을 제공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입니다. 우리군에 자원봉사활동 센터 운영계획을 금년에 수립해서 센터장 인력채용이나 센터 개소식 등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금년도에는 명실공히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아카데미 교육 활성화입니다. 여성아카데미 교육은 4개과목에 18개반을 개설해서 금년도에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한 취미나 교육프로그램보다는 1인 1자격증 갖기 운동을 전개해서 자격취득자가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하면서 이 사업을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일자리 고용창출입니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취업지원 20명에 1억 9,200만원, 공공근로 사업추진에 80명에 2억원해서 관내 업체 실업자의 구인, 구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실업난을 최소화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난번 기구개편에 의해서 지역경제과가 금년에 추진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이용 서비스에 관하여 저소득층 자녀 영어마을 이용사업이 단발성 국비사업으로 그치지 말고 연속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대안 및 향후 추진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영어마을 이용서비스는 단발성에 그치지 아니하고 2008년도에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상담실 운영에 관하여 국비사업인 주민상담실이 현재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어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집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상담실을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상담실 운영이 내실있게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바우처사업에 관하여 현재 바우처사업 대상자가 아동으로 국한되어 있어 바우처사업 대상자를 노인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힘쓰게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장애인 바우처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2개과가 통합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장애인 바우처나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에 좀 더 심혈을 기울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추진에 관하여 지역자활센터 근로사업 추진에 따른 대상자 선정시 중복이 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고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근로능력 배양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읍면 및 지역자활센터를 통해 홍보 및 신청선발을 하는데 참여자 선발을 1월중에 하고 선발 및 사업단 배치 방식을 개선해서 신청자의 개인별 상담을 통해서 신청자 중심으로 선발배치를 하겠으며 중복 및 장기참여자를 배제시키고 신규참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해서 중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현물급여 집수리단 인건비에 관하여 현물급여 집수리단의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수혜대상자 수를 축소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집수리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명은 전년도와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주체는 전년도에는 집수리사업단과 한아름건축 공동체로서 이원화추진을 했는데, 지적을 받고 나서 올해부터는 집수리사업단으로 이 사업을 일원화해서 년초에 수혜가구 대상자를 확정 통보하고 중복가구를 배제시켜 나가겠습니다. 집수리사업단의 사업량을 일괄 추진하여 인건비 문제 해소 및 수혜가구의 사업만족도를 우선적으로 증진시켜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완주지역 자활센터 회계처리에 대하여 완주지역 자활센터 내 사업단의 회계처리 문란에 대하여 관계자를 조치하고 앞으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 투명한 임명권 행사 등 공정한 회계가 되도록 노력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2월말부터 현재까지 전반에 관해서 특별감사를 감사부서와 함께 진행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은 상태로서 추후에 기회가 있을 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이런 문란한 회계처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하겠으며 또한 교육을 강화시켜서 내실있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학자금에 관하여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국한된 예산지원이 아닌 기금운용의 현실화로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자녀들의 학자금을 실질적 도움이 되는 수준으로 지급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7년도에는 기금을 통해서 학자금을 10만원이나 15만원정도 지급을 했는데, 지적을 받고나서 금년도부터는 20만원에서 30만원정도 수준으로 향상시켜서 지원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행히 전년도에 상금을 받은 상사업비 6,000만원을 여기 교육급여에 투입을 해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고쳐나가는 그러한 추진계획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장학기금의 원금을 늘려나가기 위해서 전북은행 지역협력사업비를 매년 5,000만원정도 요청을 해서 원금을 늘려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자 안전사고 대책마련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2008년도 자활봉사 등록을 하는 사람들 순서대로 우선 순위로해서 153만 6,000원 예산을 세워서 상해보험을 철저히 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생활지원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장 소병주입니다. 2008년도 주민복지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입니다. 봉동에 있는 종합복지회관 1일 이용인원은 200명정도 되겠습니다. 이용자 유형으로는 노인이 30%, 여성이 60%, 기타 10%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1개 프로그램을 매분기별로 모집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중에서 교양취미, 동아리반보다는 취업준비 및 자격증반, 컴퓨터 기초 및 중급과정이라든가 직장인 야간 컴퓨터반이나 한자 자격증반 등을 개설해서 실질적인 우리 군민들이 이 강좌를 통해서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찜질방 운영도 겨울철에 농한기에 개설을 해서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겠고 또한 복지회관 및 민방위 교육장 장소를 많이 대여를 해줘서 시설물 효율을 극대화시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설 공원묘지납골당 운영 관리입니다. 공설공원묘지는 총 3,399기 중에 2,582기가 계약이 되었고 잔여기가 817기가 남아 있습니다. 공설납골당은 5,500기에 559기가 계약을 했고 잔여기가 4,941기가 현재 남아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민원도 많고 항상 지적이 되는 쾌적한 공원묘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벌초를 금년에는 추석 무렵에 년2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구전용도로 미끄럼 방지시설이라든가 잔디보식, 배수로 정비를 완비시켜서 묘역의 쾌적한 공원묘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노후소득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65세이상 노인은 14,576명으로서 전체군민의 17.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역사상 처음으로 1월부터 지급되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있어서 금년도 1월부터는 70세이상, 6,849명의 노인, 70세이하 65세이상 기초수급자 422명해서 7,271명의 어르신들에게, 7월부터는 65세이상 9,858명정도의 어르신들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되는 예산은 75억 9,9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국비가 80%, 도비 5%, 군비가 15%로 펀드비율이 되겠습니다. 교통수당지급은 금년에는 65세이상 기존대상자 중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노인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겠으며, 2009년도에는 기초노령연금으로 완전 일원화가 되겠습니다. 장수수당은 기존수급자는 현행대로 월 5만원씩 지원을 하겠으며, 신규로 진입하는 대상자는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않는 비수급자에게만 지원하는 체제로 가겠습니다. 대상자는 942명정도 되며 5억 6,5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560명에 8억 2,6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시니어클럽 운영은 시장형으로서 50명정도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독거노인수는 2,630명, 전체노인수에 18%정도가 점유되고 있습니다. 재가복지사업으로는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이라든가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식사배달사업 등을 통해서 가정에 있는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세워진 사업계획과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여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년도 7월 1일부터는 장기요양보험 체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기관 지정하는 것에 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여가생활 지원입니다. 우리 군에 위치해 있는 경로당 수가 현재 404개소입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원은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개소당 지원액은 증감이 없겠습니다. 전체 12억 6,5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문화만들기 사업에서 겨울철 농한기에는 온천욕을 죽림온천과 대둔산 온천에 협의를 통해서 저희들이 현재 실시를 하고 있고 여름철에는 수영장 체험을 청소년 수련관 수영장,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LS전선 생활관수영장을 통해서 무료수영장 체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에게 노인건강체조를 보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으로는 신축이 금년도 2개소, 찜질방과 함께 신축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보수 30개소, 실내화장실 4개소, 에어콘 설치 10개소, 가스안전차단기 설치 45개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대학 운영비는 기존 1개소 지원과 신규 6개소를 지원해서 7개소에 4,200만원을 지원하여서 노인들의 여가생활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복지증진입니다. 여성인구는 48%, 여성단체는 10개 단체로 1,5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은 11개국에서 260명이 완주군에서 살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서비스 등 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결혼이주외국인여성 한국적응 교육은 군청에서 행정 중심으로 현재 5개소에서 하고 있는 것을 7개소로 늘려서 더욱더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단체육성은 신활력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단체별로 신규회원을 발굴해서 늘려나가는 사업형태로 추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보육시설은 우리 군 관내에 52개소가 있습니다. 시설운영 보조금은 저소득아동 보육료지원 등을 포함해서 96억 7,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과 학부모 교육, 보육시설장 간담회 및 종사자 교육, 보육시설 수급계획 등을 수립해서 보육시설 난립으로 인한 시설 간의 과다 경쟁예방 및 보육시설 운영에 질 저하 방지를 해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입니다. 아동수는 18세미만 우리 군민의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나 공동생활가정을 통해서 아동복지시설을 지원하겠고 또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 결식아동, 입양아동을 통해서 요보호아동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스타트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저희 군에서 꼭 유치가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에서 단수추천을 해서 현재 응모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책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건전한 청소년 육성입니다. 청소년 활동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문화의 집 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지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에 있어서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 지원, 배움터 지킴이 운영 지원,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 단속 등을 통해서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공적 서비스를 확대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운영의 투명성 강화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2006년도에 사법기간에서 우리 완주군을 대상으로 해서 수사를 하고 그 뒤로부터는 저희가 복지시설계를 조직개편에서 만들어서 어느 해보다도 어느 때보다도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앞으로 향후 사회복지시설이 횡령 등 사법기간에 적발되어서 조치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조치를 통해서 복지시설이 횡령이나 비리에 발붙이지 않도록 강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행정관리체제에서 건강보험공단 관리체제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로당 찜질방 운영에 관하여 경로당 신축시 찜질방 및 샤워장을 병행 신축하여 노인문제에 대비한 기반시설 확충에 노력하고 노후생활 영위에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경로당을 신축할 시에는 마을에서 거부하지 아니하면 찜질방과 병행해서 신축할 수 있도록 예산도 세우고 권면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마을에서 전기요금이나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찜질방을 같이 겸해서 하지 않겠다는 마을은 경로당만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찜질방 수요가 높고 어르신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지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주 외국인 여성에 관하여 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언어 소통미흡 등으로 많은 가정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므로 민간단체에 맡기지 말고 행정에서 주관이 되어 이주 외국인 여성에 대하여 한국어 교육지원, 한국의 문화 등 이주 외국인 여성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파악하여 추진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를 정확히 파악을 해서 2008년도 군 주관으로 적응 교육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은 우리 완주군과 임실군을 거점지역으로 여성가족부에 묶어서 내려보낸 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위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는 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유지관리에 관하여 재래 화장실 등 미비시설 기능강화 및 관리감독 철저로 회원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재 년차적으로 실외화장실은 실내화장실로 변경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는데 4개소만 예산이 책정이 되었고 이번에 재정분야 상사업비 특별교부세 3억 3,000만원에 대해서 특별히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데 40개소 정도 특별교부세 요청할 때 이 사업비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실내화장실을 좀 더 많이 금년에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결혼 외국인 이민자에 관하여 외국인 이민자 중 경제적 문제로 취업을 희망하는 이민자가 많으므로 행정에서 실태조사를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등을 통해 모악산 및 대둔산도립공원 등 관광지 통역 안내원으로 채용하여 우리 군의 큰 인적자원이 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통역이 가능한 인력을 파악조사해서 활동여부를 확인하고 국적별로 통역요원을 확보하고 산림공원과, 문화관광과와 협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통역요원 뿐만 아니라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방과후 교실에 중국에서 온 이주여성 2명이 특별히 채용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 지역아동센터 원어민교사로 해피투게더라는 교육을 3개월간 받은 필리핀 여성 대졸이상 학력을 소지한 9명을 현재 대기 중에 있습니다. 이분들이 방과후 교실이나 지역아동센터 인력풀 등에 등록을 해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하여 거점가옥에 대한 지원 건의 및 화재와 상해보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주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경로당은 현재 저희 군 방침이 신축을 지향 해나가고 현재 마을에서 빈집이라든가 활용하고 있는 거점가구를 경로당으로 선정해서 거기에 따른 지원을 해주는 그런 체제로 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노인수가 적은 마을은 거점가구를 활용하도록 저희들이 많이 권장을 하고 또 경로당에 특별히 화재나 상해보험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미쳐 생각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경로당에 나가는 운영비를 통해서 개소당 17만 9,900원만 1년에 내면 화재와 상해보험이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경로당 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양해를 구해서 화재보험과 상해보험을 꼭 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묘지관리에 관하여 공원묘지 관리에 있어 행정에서 명절 때만이라도 벌초에 신경을 써 공원묘지를 찾는 묘지연고자들이 고마움과 애향심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추석절에 벌초 횟수를 좀 더 늘리고 봄철에 분묘에서 굼벵이라든가 두더지, 띠풀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시설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 전담팀을 저희들이 만들고 지도, 점검을 아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와 같이 네모칸에 있는 이런 기준을 강력하게 만들어서 사법기관에 적발되어서 횡령이나 비리 등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에는 심지어 시설운영비 보조금을 1년간 주지 않겠다. 기능보강을 5년간 해주지 않겠다. 이렇게 강력한 제재조치를 만들어서 시설에 시달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혐오시설로 오해하여 민원야기가 많고 이 시설에 대하여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여서 노인요양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하겠으며, 또 노인요양시설은 7월 1일자로 장기요양보험체제로 시스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보조금 주는 일이 없고 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환경이 변화됩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대비를 해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욕봉사 도우미 채용에 관해서 남성도우미가 부족하니까 남성도우미 채용 등 대비책을 마련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목욕사업을 시행하는 기관한테 여성봉사자도 필요하겠지만 남성 봉사자도 다수 확보되도록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건강기구 방치에 관하여 관리소홀로 방치된 건강기구 처리 및 관리감독에 철저를기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였으며 돈 들여서 수리하는 것보다 우리 완주군과 납품을 하는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를 찾아서 AS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했습니다. 재정관리과하고 협의를 해서 2개 업체를 저희가 소개받고 그 업체를 통해서 못쓰는 것은 폐기처분하고 쓸 수 있는 것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나가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에서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요청을 할 때에는 헬스프라자 업체라는 무상수리 업체가 나가서 수리해 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사업 추진에 관하여 노인복지사업이 한 기관에 편중, 노인문제 사전예방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관해서는 관내에 노인복지시설에 형평성 있는 사업을 배분하고 지도,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문제에 대해서는 장기요양보험시행과 독거노인생활지도사 파견사업, 노인돌보미사업 또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지급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인문제를 사전예방해 나가도록 노력를 하겠습니다. 미인가 사회복지시설에 관하여 관내에 미신고 사회복지시설을 인가시설로 유도하여 수용자들의 인권보호방안을 강구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작년 1년동안에 미인가 시설 조건부신고시설로 있는 시설을 신고시설로 상당수 전환을 시켰습니다. 현재 몇 개소 남아있는 미인가 시설에 대해서는 종교시설이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는 시설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인지 종교시설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가 기준을 복지부에서도 내려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접근을 하지 않고 있는데 결국에는 한번 접근을 해서 정말 종교시설인지 복지시설인지 판단을 해서 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신고시설로 갈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돌보미 사업에 관하여 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에 대한 노인돌보미 사업을 확대하고 결혼이주 외국인 여성의 돌보미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돌보미 사업은 년초에 73명인데 년말에는 108명으로 확대가 되었고 결혼이주외국인 가정에는 노인돌보미 사업 안내문 발송을 통하여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수행기관에 외국인 여성을 돌보미로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인 여성이 한국어가 능통하게 될 경우에 외국인 여성도 노인돌보미 사업에 참여를 할 수 있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천 공동묘지 진입로에 관해서 공동묘지 진입로가 협소하여 공동묘지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등 기반시설 확보에 노력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관내에 공동묘지가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 공동묘지 51개소에 진입로 확장 및 주차장 기반시설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됨으로 앞으로 장기계획으로 세워나가도록 하겠고 꼭 필요한데는 읍면 지역개발사업비로 통해서 이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지원에 관하여 지역적으로 편중되어 있는 청소년 자립 지원금에 대해 지원금이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을 지난번 정례회때 조례가 폐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저소득층장학금이라든가 이장장학금을 통해서 골고루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협의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민자 가정 정책 검토입니다. 선진국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을 한시적 장애자로 규정하여 지원을 해 주는 등 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어 우리 군에서도 우유값이나 학습지 보조, 친정 보내주기 사업 등을 통한 결혼이민자 가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 하라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2008년도 한국적응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 양육 및 보육상담, 학습지원, 모국방문사업 이런 것들을 금년에 계획 속에 포함시켜서 의원님께서 건의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주민복지과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주요업무보고 8쪽을 보면 재가노인지원에 관해서 식사배달 사업인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식사배달사업은 결식노인, 끼니를 거를 수 있는 노인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점심 값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은 저희가 읍면사무소에다가 사업량과 사업비를 재배정 해줘서 읍면사무소에서 읍면장이 이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또는 읍면 관내에 있는 재가복지센터 등과 계약을 체결해서 도시락이라든가 밑반찬을 직접 가정에 배달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간과해서 단순하게 지나쳐버릴 우려가 있을 거 같아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고산도 보면 1주일에 한번씩 점심에 노인들에게 무료로 드리는데도 있는데, 거동이 불편해서 실질적으로 혜택을 봐야 될 사람들은 못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동해서 나오실 정도가 되면 어찌 보면 점심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들이 아니라 심심해서 나오시는 분도 대다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식사를 본인이 챙겨서 먹을 수 없는 정도의 불편한 사람이 다수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잘 파악해서 지속적으로 밑반찬을 주기적으로 지원해서 돌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파악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서 한두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차피 한 두끼 먹고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 문제도 좀 파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노력을 해주시고 또 한가지 9쪽을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에 있어서 제가 업무담당하는 직원한테 얘기를 해 봤는데, 사실 저희들이 지역을 돌다보면 경로당하고 마을회관하고 법적으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이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더라고요. 경로당 없는 데는 마을회관이 있는데 일부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었는데 물론 해 놓고 안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보니까 새로운 것을 요구하는 것이 종종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찜질방 시설이 되어 있는 데는 찜질방 자체만으로도 웬만한 것은 다 소화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없는 경우에는 새로운 기구를 요구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모래찜질인가 하여튼 그런 기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차피 기능보강 차원에서 그런 것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기구도 다양해 질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기능보강을 좀 해줬으면 어떻겠는가? 건의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별도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있습니까?

지금 운동기구 보급사업 욕구는 간혹 있습니다. 욕구는 있는데 저희가 그 사업을 5년 전에 운동기구를 안마의자라든가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는데 그때 운동기구 사업이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평가를 했을 때 방치를 많이 하고 있었고 또 이것이 전기를 써야만 돌아가는 운동기구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운영비를 적게 줘서 전기요금이 아까워서 전부 쓰지 못하고 모시고 있는 그런 형태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해 본 결과 운동기구 사업은 좀 적절치가 않구나. 또 젊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운동기구를 어르신들한테 사주었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받았고, 그래서 5년 전에 이 사업을 대대적으로 하다가 지금 현재는 중단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는 전기요금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운영비 지원도 하고 있고, 그래서 새로운 욕구가 있다면 좀 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기구를 실질적으로 보면 노인분들이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새롭게 요구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내용을 파악해 보시면 운동기구가 아니라 노인분들이 아까 모래찜질이라든가 치료차원에서, 요즘은 의료기구가 많이 발달하다보니까 일반 병원에서 쓸 수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 고가의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좀 간단하면서 활용 요구가 종종 있길래, 그런 문제는 실질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기능보강 차원에서도 운동기구를 일률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잘 파악을 해주셨으며 하는 의미에서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에어콘 설치가 10개소에 예산이 서 있는데, 금방 김상식 의원도 얘기했지만 문제는 전기세입니다. 고산 오산리에 찜질방 시설을 잘 해 놓아서 가봤는데 어르신들의 걱정이 기름값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에어콘을 설치하면 전기세 보조금도 따로 계획이 세워져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갖다 놓고 못쓸 거 아니예요. 촌에 가보면 아까 얘기한대로 운동기구도 그래요. 혼자 쓰고 있으면, 매일 쓰는 사람이 쓰는데 상대방 눈치를 보기 때문에, 동네 이장이나 노인 회장, 경로단장 눈치 보느라 못쓴다. 어차피 해주는 거 전기세도 보조를 줄 수 있게끔, 특히 에어콘은 전기세가 많이 나가는데 앞으로 그것 한번 추진해 보시고 또 노인여가생활이라고 했는데, 고산에서 어르신들 한글교실을 운영한지가 한20일 됩니다. 처음에는 60명 나왔는데 지금 120명이 나옵니다. 노인한글 부서가 여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고산에서 120명정도 오셔서 하는데 비봉이나 화산에서 오는데 2시부터 1주일에 3번씩 2시간씩 하는데 자리를 잡으려고 12시에 할머니들이 옵니다. 그래서 담당한번 가보셔서 월, 수, 금 2시에 하는데 12시에 가면 노인들이 거의 다 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창피해서 좀 꺼리는데 한글을 모르는 60대 안된 분도 있더라고요. 지금은 얼마나 좋아하고 글씨를 예쁘게 하나 하나 쓰는데 이것을 군과 읍면에서 이런 것들을 하면 농민들이 좋아할 거 같습니다. 고산에 가보세요. 대게 열심히 하고 좋아합니다. 반응이 참 좋습니다. 지원금이 없어서 고산에서 부면장이 1주일마다 노트를 만들어서 나눠주고 면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이 사업을 한번 완주군 전체로 하면 자부심을 가집니다. 모 할머니는 밖에서 전화통화로 남편이 말하는 것을 받아쓰라고 하는데 못 받아써서 창피해서 배우러 왔다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 사업을 한 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산에도 공동묘지를 가보면 불법으로 개간을 해서 경작을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어요. 명절 때 보면 국도변에 차를 쭉 받쳐서 불편함이 많으니까 불법 개조한 땅을 찾으면 주차 시설을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첫페이지를 보면 동아리반에 풍물, 서예반이 있는데 이것이 복지과에서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원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지원을 해 줬습니다.

고산 도서관에 근무하시던 분이 서예를 한 거 같아요. 그 분이 고산을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20여분 가까이 1주일에 몇 분씩 계실 때 쭉 해와서 그 분들이 취미생활을 지금까지 잘 해왔던 거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나니까 누가 여기와서 주기적으로 해 줄 수 없는 안타까움이 있다고 해서 면에 얘기하니까 면하고 자치센터 운영하고는 별개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복지과하고 얘기가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별로 운영하는 프로그램하고 복지센터 프로그램은 완주군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은 면장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예산도 면에서 세우고 우리는 군에서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거리가 가깝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강사하고 절충을 해서 거리가 가까우면 고산센터도 봉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권장을 해 보겠습니다.

현재 서예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군 차원에서 서예동아리가 운영하는데가 있습니까?

복지센터에서....

복지센터에서 지금 이 것을 운영하는데, 만약에 면에서 필요하다면 그 분들이 복지센터로 가셔서 참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정말 열심히 하셔서 많은 상금도 받고 사회복지 최우수상도 받았는데 올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임실하고 지역거점으로 해서 한다고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잘 몰라서, 그럼 임실하고 완주하고 같이 한다는 얘기인가요?

예.

7월부터?

생활시설하고 재가시설....

그럼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나요? 거기에 대한 지도 단속, 감독도 거기서 하나요?

보험선정기관으로 우리가 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인권에 관한 문제라든가, 안전사고에 관한 문제만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돈은 보험공단에서 청구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주기 때문에 돈하고 관련된 것은 보험공단에서 전부다 하게 됩니다.

병원을 지정해 주는거네요?

요양보험기관으로 선정을 해주죠.

몇 군데나 할 수 있나요?

신청을 하면 인프라 구축을 해서 생활시설이나 재가시설을 거의 다 해주는...

신청만 하면, 문제만 없으면 다 해주는고만요.

예, 다해 주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예.

언제?

저희는 특별히 전라북도에서 지적해서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2006년도에 사법기관에서 거의 전체를 다 보았기 때문에 없고 최근에 나온 방송문제는 저번에 김용찬 위원님께서 감사때 지적해 주신 의료비 때문에 병원하고 시설하고 짝짝꿍해가지고 과다하게 의료비를 빼돌렸다. 검사에서 수사했던 사항입니다.

예, 똑같은 말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