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지역경제과장 허원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김영숙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박진양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그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봉동읍 장구리제내리 일원에 3,198,878㎡로 2012년까지 조성될 사업으로 사업비는 총 4,200억원이고 주 시행사는 한화도시개발로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2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3월 이후에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지구 지정 승인을 위한 제반절차를 이행하고 4월에 사업추진 협의체를 구성하여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소양면 명덕리 일임마을 일원에 조성하게 된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202,000㎡로 사업기간은 2010년까지이고 총 사업비는 116억원이 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부지 내에 전주시 도시기본계획 지역이 약 55%가 포함되어 있어서 전주시와 전라북도, 지방환경청, 환경부 등 관련기관과 협의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최근에도 협의를 마친 바 있습니다. 예정대로 협의가 진행된다면 4월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은 삼례읍 삼례리 일원에 28,557㎡로 조성토록 되어 있으며 2009년까지 총 31억원의 사업비로 조성하는 사업이며 금년도 1월달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했으며 2월에 보상협의를 요청하고 협의 보상을 착수해서 금년에 제반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내년 2월에 착공해서 11월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한국복합소재기술원 설립 추진입니다. 봉동읍 둔산리 첨단산업연구단지 주변에 약 165,290㎡로 2012년까지 사업비 약 1,550억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국비 50억원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립 부지를 확정하기 위해서 봉동 첨단산업단지 주변을 현재 실사를 하고 갔으며 2월달에 확정이 되면 복합소재 기술원 실시계획 수립 등 제반행정 절차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아이덴터티 구축사업입니다. 고산 6개면 지역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약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41억 8,500만원이 소요되겠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단위농협과 연대, 공동생산 및 출하, 포장재 및 디자인 종합지원 사업 등 스타브랜드 아이덴터티 구축을 목표로 브랜드마케팅 사업을 하고 완주 곶감 작목반과 연합, 곶감 관련 행사를 기획 지원하고 지역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지역축제 지원 등 지역브랜드를 가치화하는 문화마케팅 사업과 농식품 마케팅 교육수요를 파악하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생산자단체 협의회 등과 연계, 귀농인 등 마케팅 교육을 지원하여 혁신주체인력양성 및 지역혁신네트워크 강화를 목적으로 아카데미 사업을 추진하며 자립운영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단자립화 목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13개사에 기업이전금을 보조할 예정이며 예산액은 현재 20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기업이전 보조금을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투자액과 고용규모, 완주군민 채용을 고려하여 지급하는 걸로 2007년 12월 24일 지침을 마련해서 금년도부터 적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R&D 인력교육원 유치 추진입니다. 부지 30,000평 규모에 R&D교육원을 유치하는 것으로서 작년도 일시에 추진되었다가 중지된 사업으로서 과기부에서 2008년도 교육수요가 연 100회 발생 시 재 공모 추진한다는 방침이 있어서 과기부 추진방향에 따라서 개별입지 부지를 물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자금지원과 시장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를 지원해서 관내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상담 및 정보교류,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기업애로 현장봉사대 추진입니다. 결연대상은 103개 업체이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분기별 1회 방문과 월1회 전화상담을 해서 기업애로 상담 결과 신속한 해결과 결연업체에 결과를 통보함으로서 관내 기업애로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정보화 마을은 봉동, 용진, 동상, 운주 등 4개면에 4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동상은 사이버 혁신마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립마을 운영 정착유도를 위해서 프로그램 관리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계층별 주부, 학생,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정보화 자격증 취득과 인터넷 검색, 장기바둑, 포토샵 등을 교육해서 내실있는 주민 정보화를 교육시키고 직거래 및 전자 상거래를 활성화해서 주민소득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가 개설된 1998년 8월 최초 구축 이후에 현재까지 233만명이 방문해서 1일 평균 5,5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주민과 함께하는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보호 및 해킹에 의한 위변조 위험 등에 대비 안정된 인터넷 환경을 구현해서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주민의 정보화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50가구 미만 마을로서 전라북도에서 사업비는 일괄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2006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12개 읍면에 75개 마을 2,156가구를 추진했고 금년도에도 7개 읍면, 16개 마을 91가구에 대해서 추진하면 초고속 인터넷 음영지역을 거의 해소가 되어서 주민 정보접근 기회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가스석유 안전관리입니다. 관내에는 석유판매업소 91개소와 LPG사용업소 490개소 등이 있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석유류 판매업소 91개소에 대해서 년2회 정기검사를 해서 유사 휘발유 단속 및 정량거래를 점검하고 가스 공급업소 40개소와 사용시설 등에 대해서 사용 점검을 함으로서 안전사고 사전예방과 철저한 품질관리로 건전한 석유 유통질서를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관내에 기초생활 수급자 1,100세대에 사업비 6,600만원으로 집행하는 사업으로서 1,100세대에 대해서 3월까지 대상을 조사하고 10월까지 전기부품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해서 교체하고 합선이나 누전 등 화재위험 요인 여부를 점검, 교체함으로서 전기시설 개선으로 소년소녀와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의 생활편익을 증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연료전지 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봉동읍 둔산리에 과학산업연구단지 내에 부지 6,611㎡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96억 7,000만원이며 금년도에 3차년도 출연금 5억원을 지급하고 작년 12월에 착공해서 금년 8월에 핵심기술연구센터는 준공예정에 있으며 앞으로 산업체 기술인력 교육과 공동활용 장비를 구축하여 기반기술 및 연구기반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과학연구단지 내에 2004년부터 2009년까지 266억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R&D지원 사업으로 관내 기업 7개 업체에 대해서 6억 3,300만원을 지원하는데 이건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기업으로 지원하고 연구동에 관련된 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하고 2008년도 군부담금 8억 1,600만원을 지원함으로서 앞으로도 정보 및 국내외 민간 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무궁화식물원 내에 50KW급 용량으로 총 예산액은 4억 6,300만원이 투입되겠으며 금년 3월부터 7월까지 타당성 조사와 부지선정을 해서 실시설계를 10월까지 완료하고 11월 이후에 공사 착공을 하는데 향후 무궁화 테마식물원 사업 일정에 따라서 추진 일정을 보조 맞춰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산 새벽시장 내 곶감장터 개설처럼 지역특징을 검토하여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문화 경관형 테마시장 조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특색있는 시장 조성을 위한 용역을 공모해서 용역 결과가 나오면 중기청에 국비 시범사업을 반영해서 이 사업이 반영되면 2009년도부터는 고산 재래시장은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자금 홍보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앞으로 완주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계획 수립 후 완주군 소재 기업체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중소기업청과 전라북도 자금지원을 요약하여 우리 군 소재 기업체에 홍보하며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을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활용한 기금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내 기업체에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태양광에너지 추진에 관하여 투자재원에 비하여 효과가 미흡하므로 향후 추진 시 신중히 검토 추진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모악산에 위치한 구이면 주민자치센터에 자연에 무한히 존재하는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시설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약 1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나 연간 전기료를 환산한 결과 약 1,000만원의 전기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재원에 비하여 전기료 절감액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우리나라의 태양광산업의 국산화율 및 시장규모는 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저조한 실정으로 초기수요의 창출 및 정부지원 없이 관련산업 발전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힘든 실정입니다. 우리 군은 정부와 추진 중인 2012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설치 5%달성에 적극 부응하고 고유가시대에 대비 신재생에너지 홍보와 설치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실현 가능한 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에 적극 앞장서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현대화에 대해서 전문 재래시장 현대화를 특성화로 변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로 지역농민이 잘 살 수 있도록 특성화된 전문 재래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은 조금 전에 답변 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이전 보조금에 대해서 기업이전 보조금을 일부 계열회사에 편중되게 지급하지 말고 투자액에 비례한 보조금보다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지역발전이나 고용증대 차원에서 지급되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내부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액 적용 보조금을 50%로 하고 고용규모 적용 보조금을 50%로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추진 시 세수증대 및 인구유입 면에서 성과없이 완주산단이나 과학산업단지의 전처를 밟지 말고 대기업 등을 유치하여 완주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을 거둘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수립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월 28일 11시에 MOU를 체결하고 사업시행을 위한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면 단지 조성공사가 내년 10월에 착공해서 2012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생산뿐만 아니라 주거, 문화, 물류를 포함하는 자족형 첨단복합단지를 개발하고 탄소 및 첨단부품소재 위주의 신성장 동력산업 및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는 내용의 개발계획을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사정 협의체 구성에 관하여 작년 감사때 지적했음에도 노사정 군민협의체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월에 노사정 군민협의회를 구성하고 2월에 노사정 군민협의회 창립총회를 가져서 앞으로 노사간에 이해와 협력을 이끌면서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위원회로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상품권 발행입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추진 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과 명절때만이라도 재래시장 공동 상품권을 발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힘쓸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에 상인개인과 해당 읍면에 공문과 홍보문안을 송부해서 개인별 조사를 현재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라서 상품권 발행 여부를 추진하고 지적하신 해당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창출에 관하여 장애인 고용창출과 관련하여 각 업체와 연계고용을 장려하여 장애인 우대는 물론 고용창출의 극대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1월 21일날 장애인 취업 알선 추진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해서 자회사용 표준사업장을 지정하는데 완주 장애인 복지관과 적극 협조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으며 100인 이상 업체 16개사를 같이 방문해서 협의를 해나가고 취업알선에 대해서도 완주 장애인 복지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자원을 활용한 공동브랜드 아이덴터티 구축사업입니다. 전북대학교 내에 있는 RIS사업단 사무소를 관내로 이전하고, 테마사업 중심에서 특성있는 사업계획으로 추진함으로서 주민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돌아갈 수 있게 내실있는 사업을 개발해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고산 RIS사무실을 사업지역 내에 이전하도록 현재 협의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은 사업단 자립화 방안과 연계하여 주민소득과 연결되는 수입창출 모델을 적극 발굴하여 사업단이 자립화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지역 송전선로 사업에 대하여 봉동지역 한전선로 사업과 관련하여 한전과 조속히 협의하여 주민피해가 없도록 할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한전에서 산지 점용불허가 취소 처분을 위한 감사원 심사청구를 2007년 8월 2날 감사원에 제출해서 감사원에 현재 계류 중에 있으며 우리 군에서는 11월 23일 감사원을 방문해서 한전 감사원 심사청구 부당성을 충분히 설명했으며 2월중에 재차 방문해서 부당성을 설명해서 우리가 요구하는 지중화 노선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마을 운영입니다. 마을운영 내실화를 위한 소득창출을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 아닌 공동마을 주민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보화 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마인드 함양교육과 지역 특산물의 인터넷 홍보 강화와 정보화 교육을 병행 추진함으로서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됨으로서 주민소득과 직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유치에 관하여 고용창출이나 인구유입 측면에서 기업유치는 그 실적이 미흡하므로 기업유치 시 협약서에 현지주민 고용대책 수립을 검토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MOU체결 시 완주군민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삽입하고 이전보조금 지원 신청 시 완주군민을 우선 채용한다는 확약서를 받고 완주군민 채용업체에 대해서는 이전 보조금 지급 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여 금년도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저도 축하드립니다. 어차피 기획관리실장님으로 가셔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산업단지에 갔다 왔는데 산업단지에서 주차장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주차장이 조금 부족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도 길이 좁은데 길가에다 차를 많이 세워놓으니까 트레일러나 큰 차가 오면 정말 애로사항이 많다. KCC나 대림산업 앞 대로변은 크게 만들어 놨는데 그 안에 간선도로는 너무 좁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아파트 같은 도로이지 상업도로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면 트레일러 한 대 지나가면 거기를 들어가지도 못한다고 해요. 어차피 그것은 힘든 문제이고 주차장 문제를 얘기하고 이번에 새로 하는 산업단지 만큼은 정말 구석구석 도로를 넓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당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 통보해서 적극 추진을 하도록 하고요. 주차장은 제가 알기로 각 기업체에 사내 주차장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들이 출퇴근에 편리하도록 자기가 출근하는 근처 도로가에다가 주차해 놓은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그 문제는 해당 실과에서 통보해서 적극 추진하도록 하고 완주 테크노밸리는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내용이 재차 지적이 안 되도록 새로 신설되는 사업단에 이 문제를 얘기해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다시는 안 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물론 주차장이 있는 곳도 있는데 새로 진흥회장으로 임명된 분 말로는 부지도 없는 상황에서 주차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곳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기업은 넉넉한데 소규모로 하는 기업은 부지확보나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으로 주차장을 한다던가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테크노밸리는 정말 신중히 해서 지난 번에 유럽을 갔다 왔지만 1,000년된 도로가 불편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최우식 산림자원담당입니다. 이승창 산림보호담당입니다. 반창원 자원휴양림담당입니다. 최규천 대둔산공원담당입니다. 구평회 모악산공원담당입니다. 그간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배려해주신 덕분에 2007년도에 산림행정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고 신규사업으로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을 비롯한 생태숲 조성사업,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 등 국비 89억원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민선 4기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작년에 녹색자금 10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금년에도 9억을 추가 확보하여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확보된 국비사업을 비롯한 산림공원 업무를 더욱 분발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림공원과는 5개 담당에 일반직과 청경을 포함 34명과 환경미화원 8명 등 총 4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업무로는 각종 산림사업과 휴양림, 대둔산, 모악산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먼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입구 주변에 133,000㎡에 총 94억을 투자, 작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무궁화 동산 부지조성 및 기반시설 공사로 엊그제 시공자가 결정되었습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도 녹색자금 9억의 추가 확보 건에 대해서는 바로 실시설계를 해서 금년도에 무궁화 품종 전시용과 테마원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에는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에 저희들이 10억을 확보할려고 작년도에 프리젠테이션도 하고 보고서를 냈습니다만 1억이 삭감된 9억만 확보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궁화 테마식물원을 조성하게 되면 휴양림을 중심으로 해서 무궁화 테마식물원이 자연생태 관광 휴양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숲 및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생태숲과 자생식물단지는 휴양림 일대 총 53ha에 67억을 투자해서 금년부터 2013년까지 6년간에 걸쳐서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식생조사와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서 자료를 수집해서 자생식물단지는 금년도에 설계한 후에 하반기부터 착공해서 내년도까지 조성할 계획이며 생태숲은 금년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한 후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5년간에 걸쳐서 조성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320ha로 경제수조림 등 특히 우리 농가 소득과 관련된 사업은 소득증대조림 8ha와 유휴토지조림 10ha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각 읍면을 통해서 홍보를 한 후에 신청을 받아서 추진토록 하고 큰나무와 경관조림은 도로, 마을, 관광지 등 생활권 주변에 식재하여 조속히 숲이 우거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 추진계획은 신설 1.4㎞와 구조개량 5㎞, 보수 6㎞로 총 12.4㎞입니다. 추진방향은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효율성이 높은 산지를 우선 시공하고 주민활용도가 높고 지역 완결 위주로 선정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국토 공원화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꽃길조성으로 주요 도로변에 40㎞와 화단 8개소에 4회 정도 꽃을 식재하고 도로변 풀베기와 가로수 2㎞를 식재하겠습니다. 특히 꽃길조성은 읍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도로변 풀베기는 여름 행락철과 추석 전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 식재된 가로수는 수시로 보식, 전정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9쪽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삼례 익산 경계에서부터 고산 대아댐 하류 만경강 주변 34.5㎞에 조성한 생태숲을 매년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전정, 고사지제거, 풀베기 등 년 3∼4회 실시하고 수시로 예찰활동을 해서 병충해 방제와 동절기에 고형복비를 1∼2회 정도 시비해서 생태숲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등 6종에 1.822ha로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눠서 추진하겠으며 특히 우량 천연림을 체계적으로 관리 대경재 생산에 가능한 용재림을 육성하고 수원함양 등 공익적 기능이 유지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먼저 대상자는 표고재배자, 임산물생산자, 법인경영체 등인데 융자조건은 연리 3%이고 3년 거치 7년 상환으로 지원비율은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 융자 20%, 자담 40%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표고재배사 시설과 임산물 저온저장 및 건조시설 등 6종에 53,049㎡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작년에 농정심의회에서 결정된 우선 순위자부터 지원하고 금년도에 농정사업으로 예산이 배정된 사업비로 확정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입니다. 우리 군 보호수 지정은 총 53본으로서 금년도 보호수 관리계획은 5본으로 부패하거나 콘크리트로 포장한 나무 주변을 제거하고 수시로 예찰해서 피해목이 발생했을 때에는 예방책을 강구하고 우리 군의 보호수로 지정할만한 수목들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조사해서 도에 신청, 지정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동상면 신원리 거인마을이 선정되어서 금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12억을 투자해서 생활환경개선, 생산기반시설, 체험시설, 산촌소득원 개발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주민들과 타지역 벤치마킹을 실시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한 후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희망하는 마을이 있으면 추천을 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산촌생태마을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도 총 수입액은 개장이후 처음으로 5억을 돌파했습니다. 시설보완으로는 숲속의 집 방부 도장 방부공사 외 11건을 추진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세입목표액이 3억 8,700만원으로 적습니다만 5억 이상 세입을 확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보완 사업비로는 국비 10억과 군비 10억 3,600만원을 확보해서 20억 3,600만원을 투자해서 10평형 산막 노후화로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어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에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면 보수, 보강을 하고 철거 후에 재 신축을 하도록 판정이 나면 재 신축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으며 7평형 노후목조 건축물에 대해서는 2동 정도 향토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시범 운영하고 반영이 좋을 경우에는 7평형 산막 전체를 향토 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도에 시설정비사업으로 6개 사업에 4,900만원을 투자, 시설보완을 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1억 3,700만원에 시설정비로 공원내 안내표지판 정비와 등산로 철계단 보수, 등산로 난간대 설치공사, 화장실 유지보수 등 5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및 공원 운영관리입니다. 작년도 시설보완으로 잔디운동장 등 2건에 10억 3,000만원을 투자 보완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국비사업으로 18억을 투자 모악산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으며 관광시설지 가로등 도색, 오수정화시설 보수, 시설지 주변 녹지공간 조성 등 3건에 걸쳐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모악산 정비사업비로 도비 2억을 확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야생동물 피해방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멧돼지 등 야생동물이 주민과 농작물 피해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인사상 피해도 우려되는 바, 전기 목책기 등을 설치하여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시급히 대책을 세우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3,400만원을 환경부에 요청했습니다만 보조률이 40%와 자담이 60%로 지원된 사업들을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반려된 사항이 많아서 금년도 예산을 전부 환경부에서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도 확보를 못했는데 그간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26건 처리했고 수확기에는 피해방지단 2개조 9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피해 농산물에 대한 보상으로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를 작년에 제정했습니다. 금년도 피해보상액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확보한 금액으로 보상할 계획이며 수시로 점검해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방지단 운영과 내년도에 야생동물 포획 순환수렵장을 개설하도록 도에 요구해서 야생동물 개체수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올렸습니다만 금년도에도 환경부에 목책 설치사업 예산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임도의 보수, 관리 미흡입니다. 개설한 임도의 보수 및 관리가 미흡함으로 관리 및 보수에 따른 계획을 시급히 세워서 추진하도록 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구조개량은 운주 고당리 피목∼싸리재 구간 외 1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보수는 상관 용암리 외 7개소를 추진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구조개량이 5㎞, 보수가 6㎞로 보수가 시급한 지역부터 우선 선정해서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국비확보 범위 내에서 보수가 시급한 구역부터 년차적으로 전 구간을 보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휴양림 산막보수입니다. 노후산막에 대한 근본적인 보수계획을 세워 청결하고 철저한 시설관리로 휴양림을 찾은 이용객들이 다시 찾을 수 있는 휴양림이 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시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국비 10억과 군비 10억을 포함 20억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업비로 노후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채석장 복구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 채석장 미 복구지는 고산면 소향리 대남산업 등 복구대상지에 대해서 복구비를 인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복구한 지역은 복구비 예치당시에 산림청 예치금액이 적어서 적정복구가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최근 복구비 단가가 상향 조정되어서 예치한 복구비로 적정복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채석장이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검토해서 자연경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설계해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보완복구사업비로 산림청에 7억을 요구해서 미관이 저해되는 지역에 대해서 복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구조개량사업 지도, 감독 철저입니다. 임도구조개량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산사태 등이 우려되는 바, 앞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산림훼손이나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설계 검토와 감독관을 지정 배치해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 지도감독을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인 임도개설 사후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설임도 인허가시 임도설치 규정에 의거 설계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시공 후 철저히 현장점검 준공 처리하겠으며 사전피해를 예방 수시로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원인자가 자체 복구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시설보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보강 공사를 매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적극 국비를 확보해서 시설 보완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연휴나 명절기간 내에 매년 자체 근무를 실시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근무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인원이 부족할 경우에는 본청에 근무하는 근무자를 충원 근무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주차장 징수조례에 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악산 관광지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수지분석 및 발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한 결과 주차요금을 징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기 때 모악산관리운영조례를 개정하여 이용객의 편익도모와 모악산 관광지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개정안을 상정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직원 제복 착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 확보액으로 매표소 근무자에게 제복과 명찰을 착용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실수 식재 등으로 관광객 유치를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조림사업은 산림청 시책사업으로 매년 약 15ha내지 20ha정도 농산촌 주민소득 증대사업으로 유실수나 약용수 식재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약 28ha정도로 지원됨으로 앞으로 희망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욱 검토해서 더 많은 양을 식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모악산 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관광지 개발로 인하여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의 경제적 소실이라는 역효과가 발생하였는데 구 상권 내에 도로개설 등을 통해 상권이 다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상학마을은 모악산관광지 구역 밖으로 마을을 포함하는 관광지 확장 계획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구 상권의 회복을 위해서 개발계획 등 관련부서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휴양림 수익성과 방안입니다. 성수기에 비해 비수기에 휴양림을 찾는 이용객이 현저히 떨어지는 상황에서 휴양림의 수익 발생 성과 방안으로 비수기에 동호회 음악활동, 야외무대설치, 세미나,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 비수기에도 이용객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매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도내에 있는 대학생이나 기업체를 방문 홍보전단을 배포하고 등산로 정비, 단풍 숲이나 벚나무 숲을 조성하고 수변경관조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비수기에 관람할 수 있는 시설을 연차적으로 보완하겠으며 참고로 비수기 이용객 확보를 위해서 현재 무궁화 테마식물원이나 생태숲 조성, 자생식물단지를 휴양림 내에 추진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국비를 확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산자연휴양림 인력보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휴양림 근무자는 11명으로 비수기에는 현 인원으로 관리가 가능하고 현재 총액인건비제로 인력보강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수기에 인력부족은 본청 근무자를 지원 근무하는 등 관리 시스템을 보강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산자연휴양림 종합적인 계획수립입니다. 전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간 휴양림은 휴양림 관련법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 관리하고 있었으며 예산 부족으로 시설 보완이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작년과 금년도 국비사업비로 109억을 확보, 생태 숲과 무궁화 테마식물원, 자생식물단지 등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수립해서 개발한다면 전국의 제일가는 생태관광 휴양단지가 될 것입니다. 이에 개발이 완료되면 휴양림에는 매우 희망적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국비를 확보, 시설 보완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지금까지 산림공원과 전 직원들은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많은 격려와 지적해 주시면 보완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작년 사업을 총 평가해서 산림청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만경강 생태 숲 조성사업에서 나무 심은 것은 우리 군에서 하는가요? 국토관리청에서 하는가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럼 작년에 풀베기를 여러 분이 와서 하시던데 그것도 우리 군에서....

예,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작년 고산에 운동장 옆 폐수처리장 밑에 구간은 풀베기를 안 했더라고요?

운동장이요?

예, 운동장 옆에 제방을 제가 매일 운동하는데 거기를 안 했더라고요. 참고하시고요. 고사목 제거가 작년에 안 되었어요. 고사목이 바람 불어서 넘어졌는데 나무를 식재할 때에는 고무로 묶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그대로 있어요. 풀어줘야 하는데 그것을 그대로 심었더라고요. 고산 체육공원 운동장에 나무가 쓰러진 것을 보니까 타이어로 묶은 것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삼례에서부터 올라오는 구간에 고사목을 살펴보시고 고산에 제방 옆에 벚꽃나무가 심은 지 얼마 안되었는데 썩어가는 것이 많이 있어요. 병충해 방제를 안 해서 그런가요?

지금 병충해 방제는 저희들이 연 3∼4회 정도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수시로 돌발 해충이 발생했을 때에는 지속적으로 병충해 방제를 하고 있는데 체육공원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체육공원이 아니고 제방 주변이요. 그래서 앞으로 고사목을 주민들이 오고 가면서 고사목이 있고 쓰려졌을 때에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줘야지 넘어져 있으면 보기에도 안 좋으니까요.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들이 얘기하기에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군에서 하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휴양관 신축이 중단되었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상태인가요?

지금 동절기라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들이 부실 시공한 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저희들이 대비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공업자는 그대로 있는가요?

예.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휴양림에 대해서 지적을 해볼께요. 청소년 및 대학생 MT장소로 홍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전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하는 것은 지금 휴양림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로 와서 쉴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세미나실이나 200명, 300명 규모에 집단으로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군데 군데 만들어 놓고 학생들을 유치해야지 지금 현재 가족단위 15평 정도 산막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대학생들 MT장소로 할려면 200명, 300명이 숙박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와서 여러 가지 할려면 세미나실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없고 그냥 홍보하겠다라고 하는데 어떤 여건을 만들어 놓고 홍보를 하더라도 해야지 가족단위에 맞게 해놓고서는 대학생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얘기를 해보시죠.

세미나실이나 단체 이용객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있는 휴양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학생이나 사회 단체에서 와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 위주로 조성할려고 금년도에 20억을 확보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하고 있다면 다행이고요. 그런 방법으로 해야 하고 제가 알기로도 머물면서 세미나를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많지 않아요.

사실 저희들이 비수기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세미나 시설이나 MT학생들을 유치하면 비수기에 많이 오기 때문에 비수기에 활용방안으로 그런 방향으로 시설을 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계절을 이용하는 방향에 있어서 다른 특별히 나와 있는 것은 없네요? 지금 현재 연구하고 있는 중인가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계절 휴양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작년에 생태 숲하고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을 산림청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태 숲 조성사업이 이루어진다면 사계절 꽃이 필 수 있는 야생초나 관목류를 식재해서 아무 때나 오더라도 항상 꽃이 피고 놀 수 있는 공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휴양림이 사시사철 많은 가족단위나 대규모로 와서 자고 근처에 있는 먹거리도 이용하고 또 관광자원을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계가 되어야 할 부분이다라고 생각해서 잘 해야 될 거 같고요. 또 같은 맥락에서 얘기하면 편의시설이 없어요. 누구나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려면 편의시설이 충분히 갖춰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더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진행하고 앞으로도 관점을 두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건 국비사업으로 국비하고 우리 군비만 포함해서 조성하는 정비사업입니다.

도에서는....

도에서요?

이것이 그 예산입니다.

예.

도비가 금년도에 2억을 지원 받습니다.

예, 안 줄었습니다.

그런 얘기는 아직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예.

지금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