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이번 1월 25일자 인사이동으로 건설교통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상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그간 완주군 건설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시어 건설행정이 원활히 추진된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로 완주군 건설행정이 더 한단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세희 도로시설담당입니다. 이흥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유형수 교통행정담당입니다. 송영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건설행정담당은 공석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교통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등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 24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6페이지,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9개 노선에 581.2㎞입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은 군도유지보수공사 50개소, 도로 차선도색 5㎞, 과속방지턱 설치 10개소, 도로표지판 정비 10개소로 4개 사업에 2억 6,4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지속적인 도로점검에 따른 도로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도로시설물 파손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는 도로를 선정 시행하겠으며 관할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배경으로는 공공용지 편입토지 토지주들에게 정당한 재산권 보장과 최대한의 협의매수로 원활한 공사 시행 및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지방도 3개 노선, 군도 4개 노선, 농어촌도로 2개 노선, 기반조성사업 5개소, 기타 7개소 등 총 21개 노선에 534필지 중 36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신속한 공공용지 협의보상으로 공익사업 조기 착공과 토지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최대한 협의매수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토지소유자의 참여를 확대하여 재산권보호 및 신뢰받는 보상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노선명은 군도19호선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비봉면 이전리로서 사업량은 선형개량 0.9㎞로 도로 폭은 7m입니다. 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으로서 국비 50%, 군비 50%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 8월 1일에 착공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말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도 분은 2월에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포장완료 4개 노선, 일부포장 7개 노선, 미포장 10개 노선 등 총 21개 노선 중 연장 189.3㎞로서 포장은 65.1㎞로 군도 포장율 34.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12월말 기준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총 4개 노선을 추진하게 되는데 먼저 이서∼금구선은 총 연장 2.2㎞에 22억 4,300만원으로 작년까지 3억으로 보상을 완료하는데 현재 80%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0억을 들여서 3월에 발주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용암∼두억간 도로 확포장사업입니다. 연장은 2.4㎞로 49억 3,300만원으로서 작년까지 6억을 들여서 보상 56%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보상을 실시한 후 내년부터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상운∼송광입니다. 연장 1.3㎞로 사업비 19억 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설계와 보상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운주∼남이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연장 1.3㎞로서 사업비 30억이 소요되겠습니다. 금년도 충남과 경계부근에 설계를 인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설계를 완료해서 보상토록 하고 연결부분 0.3㎞에 대해서는 확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면도 28개 노선, 리도 59개 노선, 농도 51개 노선 등 총 138개 노선, 연장은 391.9㎞로서 포장은 124.8㎞로 농어촌 포장율 31.8%입니다. 2008년도 계획으로서는 화산 운제선이 1.2㎞로서 31억 4,500만원으로 그간 14억을 투자해서 현재 공정 40%입니다. 금년도에는 10억을 투자해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원평촌∼난산선은 2.2㎞로서 21억 5,000만원으로 그간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5억을 들여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우산∼서두간 도로는 1.8㎞로서 14억이 소요됩니다. 그간 2억으로 보상을 현재 70%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보상이 완료되면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고산 남봉 인도개설사업은 1㎞로서 4억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행지 설치사업으로 2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검토하여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경천 화암사 진입로 포장은 선형개량 0.3㎞로 1억이 편성되었습니다. 현지 설계한 후 선형개량토록 하겠습니다. 교량정밀 안전점검용역은 4개소로서 용역비 5,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금년도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정주권 대상면이 8개 면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을 보면 1단계 2005년에서 2007년도까지 상관과 소양 각각 30억씩 60억을 투자했고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비봉과 화산을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08년도 계획은 비봉면에 2개 사업에 8억 1,200만원과 화산면 3개 사업에 8억 1,200만원으로 총 5개 사업에 16억 2,400만원을 3월말까지 대상 면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후에 사업을 선정한 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2개 지구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3개년간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개소당 15억씩, 국비 80%, 군비 20%로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원시설은 진입도로, 단지 내 도로, 상하수도, 전기통신시설, 오폐수시설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 덕천지구는 그간 추진사항으로 실시설계를 완료했고 사업시행계획 승인신청, 행정절차를 완료했으며 금후추진계획은 단지조성 및 진입도로 공사를 금년도까지 완료토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광곡지구로 그간 추진사항으로 대상지구 변경이 용진면 용흥리에서 구이면 광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및 세부설계를 완료했으며 금후추진계획으로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및 기반조성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기계화 경작로가 9개 지구에 총 연장 28㎞입니다. 그래서 그간 8개소에 25.6㎞를 완료했고 금년도에 1개소에 2.4㎞를 완료하면 완주군 구간 기계화 경작로는 완료됩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이서 신월지구와 봉동 제내지구 등 2개 지구, 2.4㎞, 3억 1,3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수리불안전답이 완주군은 3,168h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형관정 보유는 244공입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한발대비 대형관정 5개소를 2억 6,100만원의 예산으로 금년도에 착공하여 올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는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물의 노후화로 지속적인 유지관리 보수가 필요하고 미정비된 용배수로, 농로의 취약한 농업기반시설의 보수보강개량 등으로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자체사업으로 농수로 7개소와 농로 2개소, 소형관정개발 30공, 중형관정개발 10공, 농업기반 유지시설 35개소로 5억 6,9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소류지, 용배수로, 농로 등의 수리시설물 신속한 유지보수로 영농편익 증진을 하고 영농기 이전 보수 시행으로 재해피해 사전 예방 및 한해를 사전에 대비토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 시내버스 8개 업체에 236대, 111개 노선이 되겠으며 택시는 2개 업체 149대, 화물차는 53개 업체에 2,10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적자버스노선 지원이 16억원, 벽지노선 지원이 12억 등으로 28억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화물 유가보조는 120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교통량 조사 용역 결과에 의거 재정 지원을 하게 되는데 운수업체의 재정적자 해소를 위해서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신호등 118개, 경보등 102개, 교통안전 표지판 4,745개소, 버스승강장 421개소, 공영주차장 1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2008년 추진계획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4억 8,000만원, 버스승강장 설치 및 보수로 신설이 12개소, 보수 40개소로 1억 1,000만원, 용진 카풀주차장 및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12개소에 1억 2,000만원,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2개소에 6,000만원으로 총 9개 사업에 7억 7,0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의 상시 정비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현황으로서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요건이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100인 이상의 보육시설이 되겠으며 보호구역 지정은 교육기관의 신청에 의거 관할 경찰서장의 지정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연차별 정비계획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이 저희 관내는 25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그간 정비를 14개소 완료했고 미정비는 11개소입니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되는데 금년도에는 3개소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대상학교는 상관 남관초등학교, 고산 고산초등학교, 봉동 봉서초등학교 등 3개 학교와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으로서 균특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1월부터 3월까지 실시설계와 관련기관 협의를 완료하고 4월부터 6월까지 사업시행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차량등록 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자동차 32,663대, 이륜자동차 4,914대, 건설기계 857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등록업무는 신규등록 외 12종에 대해서 하루에 200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검사일 사전안내 및 책임보험 지연가입자 가입 촉구와 임시운행 반납 지연 과태료를 즉시 수납토록 유도하고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 특별관리를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은 정기검사 사전안내 및 책임보험 지연가입자 계속 촉구와 고액체납자 및 고질체납자를 지속적으로 납부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 지적사항은 7건, 건의사항 1건이 있습니다. 사항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공용주차장 주차 차량에 관한 지적으로는 공용주차장에 주변 상인 차량들이 상시 주차하고 있어 주차공간이 부족하므로 군민들이 편히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군에서 관리중인 공영주차장은 11개소이며, 이중 읍면 소재지에 인접한 공영주차장은 4개소로서 장날 등 주차 수요가 많은 날은 주차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장날 일부 노점상인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례가 있는바, 관계 공무원 및 교통안전도우미로 하여금 수시로 확인지도하여 노점상의 공영주차장 이용을 금지토록 하여 군민들의 공영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용주차장 관리에 대한 지적사항으로 공용주차장 관리소홀로 주차라인이 많이 퇴색되고 주변 환경이 더러운 현실로, 주차장 주차라인을 재 도색하고 주변환경을 잘 정비하여 군민들이 공용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공영주차장 11개소 중 주차선이 도색된 주차장은 6개 주차장이며, 6개 주차장에 대하여는 주차선 퇴색 시 재 도색 등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공영주차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여 주차라인이 퇴색된 주차장에 대하여는 조속히 재 도색 토록 하고, 공영주차장내 환경 정비는 공영주차장이 위치한 면과 협의하여 깨끗한 주차 환경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장날 교통안전 도우미 관리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장날 교통안전을 도와주는 도우미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행정에서 교육을 시키고 관리, 감독을 잘해서 장날 교통안전에 만전을 다할 수 있도록 지도하라는 지적사항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교통안전 도우미 8명이 장날에 운영 중에 있으며 월 1회 교통안전 도우미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근무요령, 친절교육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교통안전 도우미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기존의 교육 외에 상황별 대처방법 등을 교육하여 장날 주차 지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부품 교체에 대한 지적사항으로서 현재 가로등 205W를 150W로 부품을 교체할 경우 에너지 절감차원과 전구 수명 연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현실에 맞게 전구를 교체하여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지적사항입니다. 2007년 추진실적으로는 신규 가로등 11등을 예산액 9,000만원으로 실시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로등은 용도, 지역에 따라 규격이 다르게 설치토록 하겠으며 국도 및 지방도는 250W, 마을 내 및 진입도로 등은 150W를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신규가로등 설치에 대해서는 절약형 삼파장 등으로 적극 검토하여 전기료를 절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물자동차 차고지 관리에 관하여 지적사항으로 완주군 화물차 차고지를 조사해보면 차고지는 완주군에 있으면서 차량은 전주시에 주차하고 있어, 완주군 영세주유소 보호차원에서 차량들이 완주에서 주유하고 신고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지도, 점검하라는 지적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완주군에 차고지가 등록된 화물차는 12월말 현재 2,102대이며, 차량 주유 시 우리 군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군에 차고지가 등록된 차량에 대하여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우리 군 소재 주유소를 이용하도록 안내문 발송 및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 명시이월에 관하여 지적사항으로서 각종 사업의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대부분 절대 공기 부족 또는 토지매입 지연 등의 사유인데 형식적인 파악보다는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예산이 방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지적으로서 2007년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이월된 52건은 현재 완료했고, 2006년에 이월된 39건 중에서 24건은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15건에 대해서도 법정기간 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회계상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절대공기 부족, 토지매입 지연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월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15건을 판단해보면 절대공기부족 1건, 용지매입 추진이 12건, 사업취소 1건, 농경지 미복구로 인한 이월 1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 추진을 선 보상 후 사업으로 보상이 완료된 지구만 저희들이 발주해서 추진하여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폭설 시 제설작업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완주군 지역에 폭설로 인한 도로결빙 시 모래 등 제설제 투입으로 도로 소통 및 버스 결행이 없도록 교통비상체계를 구축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는 지적으로 추진계획은 장비 및 자재현황으로 군도, 농어촌도로의 노선은 159개 노선이며 연장은 581.2㎞입니다. 장비는 덤프차 4대, 살포기 4대, 제설기 3대, 굴삭기 1대와 인원은 수로원 8명, 운전기사 6명으로 총 14명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의 자재 확보사항은 적사함 80개소, 모래주머니 30,000개, 염화칼슘 2,913포, 모래 1,590㎥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저희들이 폭설 시에 제설작업은 12개 노선을 우선적으로 소통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12개 노선이 완료 후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점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일시적으로 시행했으면 하는데 한정된 장비 및 인원으로 일시에 처리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는 바, 점차적으로 개선하도록 계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관내 교통신호등 체계에 관한 지적사항으로 교통이 적거나 교통신호등으로 인해 통행하는데 불편한 지역에 대해서 실태 조사하여 교통신호등을 경고등으로 교체하는 등 교통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건의사항으로서 2007년도 추진실적으로 교통신호등 설치 결정은 관할 경찰서 교통규제심의회에서 결정토록 되어 있으며, 교통 신호체계의 운영은 관할 경찰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 관내에는 교통신호등은 118개소를 운영되고 있으며, 경보등은 10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 우리 군 자체조사 및 주민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교통량이 적어 교통신호등 운영이 적합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는 교통신호등을 운영하는 우리 군 관할 완주경찰서와 협의하여 신호등을 점멸등으로 변경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900만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었는데 업무파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항상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건설교통과 업무는 주민들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행정사무감사 때도 매년 지적한 지적사항이 명시이월, 사고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만 담당 별로 업무파악을 하고 또 설계 전부터 주민여론을 공천해서 한다면 이런 부분은 개선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보면 농촌정주권 기반사업이 있는데요. 연도별로 3년마다 2개 면씩인데 지금 정주권 기반사업이 그전에 진행된 상황을 보면 선심성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못하고 지나친 경우가 많습니다. 2005년부터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지금 용진면에 배수로를 내다가 중간에 끊겼어요. 그러면 2014년부터 용진, 구이가 해당되는데 7년이라는 세월동안 농민들은 불편을 야기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비책은 없습니까?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간 90년대 했던 정주권 사업이 마무리를 못하고 2005년도에 1단계에서도 마무리를 못한 사업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 면 단위 3년 동안 30억을 추진하는데 완료사업 위주로 사업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박웅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마무리되지 못한 배수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용진면 하이리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07년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대처한다고 말만 했지 준비가 안되었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도 주민들이 매년 불편하고 피해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갑자기 생각난 것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2006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삼례 주공 1차 아파트 단지 내 버스승강장이 설치되었나요?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분야를 담당하는 최충식 담당입니다. 지역개발분야를 담당하는 이창희 담당입니다.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김완태 담당입니다. 공동주택을 담당하는 김정두 담당입니다. 그러면 2008년도 지역개발과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여러번 접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9쪽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 전지역 820.92㎢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으로 2007년 6월 21일날 용역을 착수해서 도화종합기술공사에 용역 계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조사 및 기정 토지이용계획 재검토를 하고 있고 2008년도에는 도시기본계획안을 작성해서 관련기관 협의, 의회의견 및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거쳐서 행정계획으로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군 장기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는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군 관리계획 정비입니다. 저희 관내에 도시지역으로는 삼례, 봉동, 고산, 전주권으로 150.65㎢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군 관리계획 완료를 5건, 군 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을 3건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도 탄력있는 군 관리계획을 운용해서 우리 군에 대한 각종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 군 청사이전부지 공공청사에 대한 시설결정과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에 대한 계획, 그리고 무궁화 테마식물원과 화산세인고등학교 등을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국토계획법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보전과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사업으로 국토계획법에서 2007년말까지 세분토록 하였으나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그걸 완료하지 못해서 법을 개정해서 2008년말까지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저희 군은 지금 계획을 수립해서 계획작성은 완료하였고 자연취락지구 지정과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비는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이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와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전라북도에 신청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걸쳐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공원은 20개소에 915,000㎡로서 17개소가 조성계획이 수립되었고 3개소만 미 수립상태에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에 대해서 조성계획 수립을 추진해서 조성계획 안을 작성 완료하고 전문가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를 하였습니다. 2008년도에는 조성계획 수립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군 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봉동 주공아파트 뒤편에 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은 약 100억원 정도가 투자되겠으며 이 사업은 균특 35억, 도비 17억, 군비 47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토지매입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 도시계획도로는 368개소에 185.7㎞로서 현재 196개소에 74㎞정도가 미 개설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전체 7개 노선에 4,740m를 54억을 투자해서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계속사업 7개소, 보조사업 1개와 자체사업 2개 등 58억 8,900만원을 투자해서 도시계획도로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여기에 표시하지 않았는데요. 필요하시면 끝나고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공원 기본계획 변경입니다. 저희 관내 도립공원은 모악산 도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시로 도립공원 계획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사업 등을 반영해서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미흡된 부분이 있어서 작년부터 도립공원에 대한 변경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주 변경내용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이치전적비와 최후 항전지 등 동학 항전지 공원계획과 등산로 등을 반영해서 검토할 예정이고 운주면 운동장과 옥배마을을 자연마을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에 대해서는 대원사 인근 화장실 신설과 자연마을지구를 추가 지정할 계획이고 기타 공원 편익시설을 검토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금년 5월 중에 공원계획을 변경하고 확정해서 8월부터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도립공원위원회에 상정해서 심의를 마쳐서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확정된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을 그간에는 실시설계 용역과 보상을 추진하느라 가시적인 성과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까지 거의 보상도 상당부분 완료했기 때문에 2008년도부터 사업을 발주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도산 공원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를 하고 완료한 뒤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혁신도시 건설 추진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주완주 혁신도시를 2005년 10월 28일날 지정해서 고시한 이후로 현재까지 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을 2007년 9월에 완료하였고 보상착수를 2007년 10월부터 시작해서 현재 약 60%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에는 완료되지 않은 실시계획을 승인해서 고시하고 여기에는 공사를 2008년 3월에 착공하다고 되어 있는데 3월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반기 중에 착공이 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데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바뀌었네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17쪽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2개년 동안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이고 국비 70%, 지방비 30%입니다. 주요 내용이 면민 생활체육공원입니다만 이 위치를 놓고 작년 1년동안 가급적이면 도립공원 내에 있는 땅을 무상으로 받아 볼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금월이나 다음 달까지 대상지를 결정하고 상반기 중에 가급적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마쳐서 하반기부터는 용지 및 지장물 보상에 들어가고 금년 연말 안에 착공해서 내년까지 완공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25억이고 국비가 70%, 지방비 30%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수만리 친환경 청정 산나물 단지와 수만리 수만 다목적 광장, 대아리 은천∼축령 도로 확포장이 되겠습니다. 지금 오지개발사업 5개년 계획에 세워있는 계획입니다만 동상면에서부터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2008년 2월중에 수립 완료하고 확정해서 실시설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달부터는 용지보상과 사업시행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 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지금 건축 민원은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저희들이 상당부분 축소되었습니다. 그 주요원인은 아마 인구감소나 공동주택으로 많이 입주하는 걸로 보입니다만 전 지역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은 허가나 신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 건축민원은 전체 11,000건 정도가 되고 허가신고가 847건, 착공신고 631건, 사용승인 725건, 건축물대장 기재말소 167건, 표시변경정정 158건 등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인터넷 건축행정시스템이 운영되어서 민원들이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가 되면 더 활발한 건축민원이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원처리를 신속하고 투명하게 해서 건축민원 서비스 향상에 적극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2007년도에도 위법건축물이 60건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시정명령이 15건, 자진철거 6건, 고발 3건, 시효만료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이 38건 정도 됩니다. 사실은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이 인허가와 위법건축물 단속을 병행하고 있어서 상당히 애로는 있습니다만 이 업무를 소홀히 하면 위법건축물이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나 읍면에서도 같이 적극으로 이 업무는 협조해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입니다. 2007년도에는 주택개량 62동, 빈집정비 80동을 시행해서 지금까지 빈집정비는 거의 완료하였고 주택개량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빈집정비는 4,500만원을 들여서 90동을 추진하고 동당 50만원씩 보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개량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농림부와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다가 통합하는 바람에 아직 지침시달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침시달이 되는 대로 대상자 선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농어촌주택개량사업이 융자 위주로 되어 있어서 상환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에 주택개량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어서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 노후불량주택으로서 2007년도에 40동, 2008년도에도 40동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1억인데요. 동당 250만원이고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개량의 범위는 구조보강이나 수장공사, 위생, 난방, 전기, 가스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부서와 협의해서 대상자를 선정한 후에 집 수리반 구성 등을 해서 신속하게 주택개량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그간 일반마을에는 소규모 사업이라던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위원님들의 지적이나 여론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작년까지 아시는 바와 같이 조례 등을 조정하고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단지별로 총 사업비의 50%, 10단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000만원 이하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이것을 의결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건축위원회 등의 자문을 받아서 대상단지를 선정하고 보수를 완료함으로서 쾌적한 공동주택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삼봉지구라고 얘기하고 있는 삼례읍, 봉동읍 일원에 대한주택공사에서 약 5,000세대의 공동임대주택단지를 건설하는 것으로서 올해 1월 13일 실시계획까지 전부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체 단지 중에 임대주택단지로 되어 있는 2개에 대해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2008년도에는 주공과 협조해서 편입용지와 지장물 보상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시설계 등에 협조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국민임대주택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도시에 일부를 도시계획도로나 도시계획시설을 보완해서 결정함으로서 슬럼화를 해소하고자 시행된 사업입니다만 그간에 국비 지원이 상당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에 5개년 동안 이루어진 국비지원이 전액 지원되어서 올해부터는 계획된 사업을 전부 완료하고 새터, 가인, 신기지구에 대해서는 완료하고 금반, 원낙평, 상리에 대해서도 보상을 시행할 예정입니다만 충분치가 않아서 우선 금반, 원낙평부터 보상을 올해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이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 등을 시행해서 공사를 조속한 시일에 발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 대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전부 10건으로서 지적이 5건, 건의가 5건이 되겠습니다.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의 추진방안에 대해서 추진을 일원화했으면 좋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만 이 문제를 가지고 사회복지부서와 적극적으로 일원화를 해보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복지부서에서 추진하는 주거현물급여사업은 집수리에 자활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저소득층을 참여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민간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하고 예산의 성격이나 사업의 성격이 조금 달라서 추진을 하기에는 힘들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았습니다만 일원화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그 쪽에서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서로 협조하기로 결론을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위치선정이나 인부들 문제도 서로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건교부 예산 교부가 저조해서 계획했던 사업이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건교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한 결과 2007년말에 예산 내시가 되었고 2008년도에는 계획된 예산이 다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추진해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 추진 시 사전검토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으로 이것은 결과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지역에 대한 전주시 도시계획구역 때문에 우리 군의 지역개발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말씀이신데 이것은 현재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금년 말, 그렇지 않으면 내년 초까지라도 저희들이 기본계획을 완료해서 행정계획을 확정함으로서 저희 군에서 자체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계획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빈집정비사업 추진 시 건축폐기물 처리방안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건 두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로 하여금 폐기물과 같이 처리하게 하는 방안과 또 하나는 예산을 추가 지원하는 방향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형편으로 봤을 때 예산을 추가 지원할 수는 없고 가급적이면 업자로 하여금 폐기물과 한꺼번에 처리해서 이런 잔재물이 남지 않게 하도록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것이 필요하다면 추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처리하는 방안을 노력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소교량 노후에 따른 개선조치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소규모 숙원사업에 대해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저도 같이 공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당장 예산을 세우지는 못했습니다만 작년부터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긴급도로보수와 병행해서 소교량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 2월부터 4월까지이고 조사대상은 비 법정도로에 대한 소교량을 전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사가 완료되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계지역 정비사업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에 도계마을은 화산면에 상호, 누하, 금평, 석천, 원승마을과 운주면 기동, 제실, 엄목, 원완창 마을 등 9개 마을이고 주민이 830명 정도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만 주로 하다보니까 소홀히 됨으로서 주민들이 소외감을 가지셨다는 것을 공감하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 주민편익사업이나 꼭 필요한 것이 있으면 건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목적 향토광장 조성에 대해서 건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업에 대한 얘기는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대부분이 농촌 소득도 어느 정도 올라가고 주민들이 전부 차량을 갖게 됨으로서 첫째는 주차장, 그 다음에 농촌 주민들이 공동으로 모여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등이 굉장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간에 그런 것을 인지해서 동상에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고 봉동 율소에도 위험지구 개선과 병행해서 주차장 등을 확보했습니다만 상당히 그래도 다방면에 미흡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다목적 향토광장 조성에 대한 부지를 전 읍면을 대상으로 파악해서 이것도 한꺼번에 파악이 완료되면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고물 정비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군은 그래도 시보다는 낫습니다만 저희 관내에도 시를 끼고 있어서 불법광고물이나 간판 등이 상당히 지저분해서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자부 쪽에서 그런 것을 인지해서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를 해서 5,400여건의 광고물 현황을 파악했습니다. 그 중에 적법이 3,500여건, 불법이 1,900여건 정도 됩니다만 불법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적법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정비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의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게시대 같은 것도 필요부분을 수요조사해서 필요하다면 게시대 같은 것을 설치해서라도 합법하고 깨끗하게 광고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공사 발주 시 협조해 달라는 말씀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 관련해서 발주 시행에 대한 공사현황을 읍면에 알려주지 않아서 불편하시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우선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작년에 완료한 것에 대해서는 읍면에 메일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해서 보냈습니다. 올해도 사업이 조사가 완료 되는대로 알려드리고 또 조사완료해서 설계가 끝나서 발주가 시행 되는대로 또 알려드리는 식으로 읍면에 발주현황을 적극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자 생계문제와 다양한 주민 의견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건의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진과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이 문제를 가지고 주공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얻어진 것은 이주가 복잡한 사람들에 대해서 현재 지어진 봉동 임대주택을 거주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과 생계조합 등을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것, 그리고 공사를 시행하면서 자기들이 채용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채용해서 뭘 하겠다는 내용 밖에 얻은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도 주공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영세 서민에 대한 생계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지개발사업이 올해는 운주하고 동상면인데 그 동안에 오지개발사업을 운주, 동상, 경천, 비봉 했나요? 지금 완주군에서는 도시계획지구하고 정주권개발사업지구하고....

빼고 나머지를....

나머지죠?

예.

그런데 정말로 오지개발사업은 그전에 발전이 안되고 오지를 개발하자는 취지였는데 현재 이런 오지개발사업지구는 거의 기반시설이 다 된 상태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지개발사업을 타 지역으로, 아직 개발이 덜되고 오지가 아닌 오지가 된 지역으로 할 수는 없는가요?

그런데 지금 5개년 계획이 완료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는 아마....

어떤 읍면에서 지금도 기반시설이 안 되어서 오지가 아닌 오지가 되었는데 어느 특정지역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체육공원을 조성하는 부분들은 잘못 되었다. 정말 완주군 전체를 놓고 균형하게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예.

그리고 그 동안에 도계지역에 대한 많은 부분들은 지역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같은 동료 의원들도 얘기했는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면 도계지역 주민들에게 타 지역과 비교하여 소외감을 갖지 않도록 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도 시책사업으로 하죠?

현재까지 구체화되어서 저희들이 사업이 내시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던 도계지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올해가 2008년도인데 2005년까지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이 유인물이 잘못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이 도계지역 얘기가 지금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나와서 2005년까지는 예산을 확보하고 계획을 세워서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없어졌죠.

이런 사업을 오지개발사업으로 돌렸으면 운주면은 완료가 되었을텐데요. 아무튼 모든 사업계획을 철저히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지금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이 첫 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계획은 소규모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이 보통 2,000만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000만원 되면 1,000만원을 자부담하고 1,000만원을 지원해서 하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만든 건데요. 올해 시행해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 너무 적다고 한다면 조례를 고친다던가 해서라도 반영을 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첫 년도이니까 시행을 한 번 해보고....

예.

25쪽을 보시면 색이 조금 다른 부분이 금년도에 새터, 신기, 가인에 대해서는 시작을 해서 완공을 하고 완공을 못하더라도 좌우지간 사고이월을 해서라도 명년까지 완전히 완료를 짓고요. 그 다음에 금반, 원낙평, 상리에 대해서 시행을 하는데 우선 금반, 원낙평을 올해부터 보상에 들어가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상리에 대해서는 보상계획과 편입토지분할 등을 먼저 시행할 예정이거든요.

보상은 아직 시작을 안할 계획인데요.

예, 금년도에 토지분할과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감정 등을 할 계획입니다.

예.

보상을 하면서 시급해지면 금반, 원낙평과 같이 보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