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1월 25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보직변경 된 인원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위생과장으로발령을 받은 강복대입니다. 그리고 청소행정담당으로 이번에 보직받은 김영숙입니다. 나머지 환경정책담당, 환경지도담당, 수질보전담당, 위생관리담당은 변경이 없습니다. 평소 환경위생업무에 큰 관심을 갖고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일반현황과 주요업무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환경관련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수립부터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서 완주군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달성대책 등이 주요내용이 되겠으며 작년도 12월 28일에 재단법인 전북발전 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6월경 중간보고와 9월경 공청회를 거쳐 11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으며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이 되겠으며, 주택, 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2007년도에 34,459건에 9억 9,8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78%인 7억 8,900만원을 징수하였고 2억 9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입니다. 년간 4,50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그중 700여톤이 재활용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리수거가 필요하고, 특히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 분리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적정한 장소가 필요함에도 현재 교량 밑이나 무상임대 형식의 사유지 등 열악한 장소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도에 재활용 가능한 자원에 대한 분리수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읍면별로 100∼150평 규모의 중간 집하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6,300만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현재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파쇄기, 압축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선별 및 분리작업을 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 3,772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으며 판매된 금액은 완주군 세입세출외 현금구좌에 입금조치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도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각이 곤란한 자원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하여 분리를 철저히 하여 매립이나 소각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본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불법투기 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처리로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계절적 요인에 의한 생활쓰레기 급증지역지원, 다중집합장소 청소상태 지도 및 지원, 상습 불법투기지역 감시, 청소행정 민원처리 지원 등을 하겠습니다만 청소인력 수요가 시급한 지역이 발생할 경우에는 환경미화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년간 12,41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 위탁업체인 완주환경에서, 그 외 주택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 권역별로 수거 처리를 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이와는 별도로 차량 1대를 배정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쓰레기 규격봉투 미사용 배출 및 불법투기 근절 등이 될 수 있도록 완주군청 홈페이지 및 완주소식지, 1마을 담당제 등을 활용한 지속적인 홍보, 명예환경감시원 활성화, 민원발생지역에 대한 청소 기동처리반의 내실 운영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년간 9,535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5,110톤 정도는 진안군 부귀면 소재 이삭 업체와 2008년도 1월 15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5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서 퇴비 등 자원화시설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거 제외구역인 비봉, 동상, 경천면에 대하여는 행락철 한시적 적기 수거토록 하고, 영업면적이 125㎡이상인 음식점, 1일 급식 100인이상 집단급식소 등 감량의무사업장 176개소에 대하여도 지도감독을 충실히 하여 악취발생 억제 및 주민생활환경개선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관련사업장 관리강화입니다. 폐기물 처리업소 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83개소, 재활용 신고업소 10개소 등 311개소의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사전 지도점검 등을 통한 위반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폐기물관련 사업장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하도록 하고, 집단민원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된 업소에 대하여는 민관합동 점검을 추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24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0개소, 유독물 8개소 등 3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배출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를 통한 업체의 자율적 점검기회 부여, 지도점검 시 중소 영세사업장에 대한 배출시설관리 기술지원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오수관련 배출시설 7,213개소, 축산폐수 시설 1,201개소 등 8,414개소의 오수 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허가신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갈수기 및 장마철 등 취약시기에 수시 지도점검 등을 하고, 단독 정화조 및 규제미만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는 내부청소 및 적정처리를 유도하기 위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오수축산 폐수로 인한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단속입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서 운행차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통한 자율정비를 유도하고 유관기관 등과 합동점검 등을 통해 대형 노후 차량 등 매연 과다 발생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악취 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악취 발생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주민피해 방지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축산 농가로 하여금 탈취제 등을 살포하여 악취를 절감토록 하고 민원발생 우려시설 또는 악취 다량 발생시기인 하절기에 집중 점검하여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유역별, 기초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에 총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5월 4일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용역 중에 있으며, 전년도 12월중에 중간보고회를 거쳐 금년도 2월중에 최종 보고회 개최 및 성과품에 대한 납품을 받아 금년도 3월중에 도에 승인신청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은 실현가능한 삭감계획과 이행방안의 수립으로 최대한의 개발할당 부하량이 확보되어 목표수질의 달성 및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존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토양측정망 1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 오염행위 단속 및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하고, 지하수 개발시 발생된 실패공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885개소, 휴게음식점 80개소 등 1,008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이행 추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친절청결이 생활화된 선진음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으며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여 상수도 요금 할인 및 쓰레기 봉투 등을 지원하고 무허가, 무신고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필요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지도점검 및 감독 하는 등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하절기 위해식품 및 명절 성수식품 등에 대하여는 수시검사를 확행하고, 부정불량 식품 등의 신고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며, 부정 불량식품 유통 등에 대한 사전방지로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 집단 급식소은 학교 31개소, 산업체 25개소 등 105개소가 있으며 업소 지도점검 사전 예고제 시행 및 위생관리 책임자 지정 자율 위생관리 실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의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16쪽 Clean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여 다시 찾는 고장으로서 이미지 변신을 위해 2007년도부터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터미널, 역 등 129개소에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Clean화장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전담자를 배치하고 분기별로 1회 이상 정기점검토록 하며 고장, 파손, 노후 시설물에 대하여는 신속한 보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8년도 환경위생과 소관에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 및 수질보전 그리고 위생업무를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될지 걱정과 두려움이 앞섭니다, 다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고견을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보다 더 군정이 활력화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별도로 중요한 사항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쪽을 다시 펴 주셨으면 합니다.

물론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 선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18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대다수 위원님들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18쪽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1일 170㎘ 정도의 축산폐수 및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북엔비텍과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관련업체에 대한 지도 감독 등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폐수처리 및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위원입니다. 환경위생과에 오신지도 얼마 안됐는데 아마 휴일도 반납하고 업무파악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꼭 질의를 드릴 것이 있어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새로 오신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도 알고 싶은데, 지금 가장 문제되는 게 청소요원들 일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고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많이 다녀보면 지역출신의 청소부를 그 지역에다 배치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그 사람들이 일을 안 한다. 그러니까 돌리자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일을 안 하는 사람들이 돌리면 일을 잘 하는가? 오히려 잘 모르는 곳에 가서 청소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일을 안 해서 단순히 돌려보자는 것으로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물론 지역연고가 자기 연고지에 가서 청소하는 것도 좋은 면이 있을 수 있지만 또 단편도 있을 수 있고 또한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청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연구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구를 하고 민심이 천심이라고 했잖아요. 대부분 요구를 하는데 단순히 일 안하다고 해서 돌리면 잘 되겠지 하는 것은 행정에서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다시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하여튼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이재만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환경에 너무 걱정을 하시는가본데 그동안에도 잘 해 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우리 관내도 여관, 모텔이 많은데 여관, 모텔 위생점검은 환경위생과 위생계에서 하나요?

예.

그 점검을 1년에 한번씩 하나요? 지난번에 TV를 보니까 엉망이던데...

점검할 때 잘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점검 후에 잘 못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은 필요에 따라 정해서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매스컴을 보니까 앞으로 확인감사를 많이 할 거 같아요. 우리 관내도 점검을 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판기도 1년에 1번씩 나가는 가요? 위생계가 3명이죠? 여자분들만 3명이라 업소를 가보면, 이번에 보강 없습니까?

보강 문제는 잘 모르겠지만 전임 얘기를 들어보면 보강을 말씀하신 거 같고 또 여성분들이 현지 출장가시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시는데 현지 출장 갈 때는 저희 과 전체가 합동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걱정 안하셔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에서 담당이동가 있었습니다. 먼저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정담당 이계임입니다. 부과관리담당 김춘만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전현숙입니다. 경리담당 전영선입니다. 재산관리담당 이용렬입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세수관리담당은 통폐합이 되고 청사이전팀은 경영기획단으로 이동이 되었습니다. 평소 재정관리 업무에 애정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에도 열심히 할 것으로 다짐하면서 재정관리과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지방세수 목표달성 외 9건에 대해서 보고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 목표달성입니다. 2007년도에 655억 3,200만원에서 2008년도에 662억 9,300만원, 7억 6,100만원이 증가한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 중 군세의 경우는 424억 7,800만원에서 441억 6,800만원 16억 9,000만원으로 4%가 징수예상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약13% 징수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세의 경우 230억 5,400만원에서 224억 3,300만원으로 6억 2,100만원이 축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동산 경기침체로서 취득 등록 건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목별 증감요인은 재산세 증가원인으로는 공시지가와 과표적용이 5%씩 상승을 했기 때문이고 자동차세 증가원인으로는 차량이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주행세의 경우는 운수업체 보조금 신청이 적었기 때문입니다. 추진계획에서 부과의 경우 정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겠습니다. 세액 5만원 이상자에는 납기 1개월 전에 납부예정세액을 납세자한테 고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과세표준의 점증적 현실화가 되겠습니다. 토지의 과표적용율은 5%이상 65%를 적용하고 주택과표는 50%에서 5%인상하여 55%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탈루세원방지를 위한 세무조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상법인 방문조사 전에 증빙서류 검토 조사기관을 최소화하고 1개월 전에 세무조사 안내문 발송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기간 선정 및 조사일수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성실납세 법인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기간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에 있어서는 납기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홍보에 중점을 두어서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에서 읍면의 징수업무가 이번에 위임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체납세 읍면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보고회를 개최 하도록 하고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서 합동으로 징수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분석을 통한 신속한 채권을 확보하고 징수 불능자에 대해서는 결손처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서 정확하고 공정한 지방세 부과를 위한 세원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기동세무민원 처리반을 운영해서 현장확인 세무민원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사전준비입니다.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지출 예산제도란? 비과세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지방세입의 감소를 지방세 지출로 보아, 지출 내역을 지방세지출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서 그 간은 부과자체를 안했는데, 부과를 하고 지출에서 그만큼 지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범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범기관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고 상사업비 1억원을 가져왔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178,690건에서 99억 9,100만원정도가 되겠습니다. 이중 비과세가 142,880건에서 20억 1,800만원, 감면대상이 35,810건에서 79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0년 지방세지출예산제도 전면시행을 대비해서 일제조사를 공공근로 인력을 확보하여 자체사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제정비 결과를 토대로 지방세 지출 보고서를 작성하고 불필요한 비과세감면을 대폭 축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금고 지역 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전북은행 군금고로부터 매년 5억 5,000만원씩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애향장학기금 외 12건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도 실시하기 위해서 실과소 지역협력사업 신청을 받았고 1월 31일날 지역협력사업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시행 및 확정을 하겠습니다. 2009년 1월말에 지역협력사업 운영위원회에서 결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군민에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좋은 안건이 있으면 제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페이지 세외수입확충입니다. 2007년도에 116억원이었는데 2008년도에 119억 1,700만원으로서 3억 1,700만원을 징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중 경상적세외수입이 85억에서 87억 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은 31억에서 3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과 보조금 집행기관은 기준이 없어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 자금수급계획 수립으로 이자수입 증대하고 체납 세외수입을 강력 징수하는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수입의 경우는 60억이 예상입니다. 전년대비 18억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서 강력 징수를 하고 성과중심 포상체계를 운영으로 체납 징수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시설공사비에 787억 6,700만원으로서 약 54건정도 되겠습니다. 2007년도에 조달계약에 의해서 56건을 실시했는데 4억 4,500만원정도 예산을 절감 했습니다.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공사 5억에 되어서 조달계약 요청을 해서 8%∼10%정도 절감을 하고 완주군 계약심사제를 공사, 용역물품 5,000만원이상에 대해서 원가계산의 적정여부를 심사해서 예산 절감해 나가겠습니다. 시설공사 조달계약 및 계약심사제 운영으로 연간 8억정도 절감이 예산되고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저희 과 특수시책으로 내놓은 사항인데 신용카드 발급을 150개 하였습니다. 2008년도 신용카드 사용대상 예산액을 보면 100억 정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의무사용과목을 업무추진비 외 3개 과목에서 11개목을 덧붙여서 15개 과목으로 확대를 하고 신용카드 사용 적립포인트를 0.1%에서 1%로 전북은행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용카드 확대를 통한 포인트 적립으로 6,000만원정도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와 업무 간소화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을 통해서 재산가치 극대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래의 활용가치가 없는 재산을 매각 재산의 효용성 제고와 민원해결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매각대상은 433필지에 166,182㎡로 그 중 국유재산이 390필지에 152,440㎡, 군유재산은 43필지에 13,742㎡되겠습니다. 집단화단지 조성계획은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부지로서 95년도에 330필지중 27필지를 구입하고 6필지 구입을 못했는데 이번에 10억 예산을 들여서 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 매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집단화단지 조성 추진을 대해서는 5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보존부적합 재산으로 최종 판단될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사전통지로 주민 불이익 최소화 도모 후 매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이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토지가 3,872필지에 3,394,000㎡, 공유재산이 24,561필지에 20,081,000㎡, 공유재산 건물이 234동이 있습니다. 위탁임대미활용 건물 현황으로 위탁운영관리가 7동, 임대관리가 7동, 미활용이 8동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10,000㎡이상 집단화지역 재산가치 상승도모 및 활용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은익재산 및 무단점유 재산 중점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작년에 지적된 사항인데 저희 대상을 5,503필지 목표로 해서 2007년도에 1,337필지에 대해서 실사를 했습니다. 2008년도에도 이어서 2,000필지에 대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환 및 권리보전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 활용건물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 재산의 유지보존 정책에서 벗어나서 경영마인드를 도입, 재산가치가 상승할 수 있는 방안과 경영수익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물품의 경우 25,217개, 차량으로는 93대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정기재물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올해 3∼5월달 3개월동안은 집중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의 효율성 증대와 불요불급한 물품 구입을 억제하고 각종 행정장비의 사전점검 및 정비로 내구연한 연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용차량 증차를 최대한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회청사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이것은 익히 보고를 드려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변동된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문화, 전시 및 홍보관 등 커뮤니티 공간과 지하주차장을 비롯해서 직무공간 적정면적을 확보하여 장래 행정수요 증가에 대비코자 승인받은 면적 14,850㎡, 10%범위내에서 면적을 늘려서 16,363㎡ 사업계획으로 일부를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이에 따른 금액도 331억에서 363억으로 32억의 증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2008년도 열심히 해서 위원님들의 욕구충족에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기에 별로 필요 없는 재산, 이를테면 기다란 땅, 면적 30㎡정도 된다든지, 그러한 것은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서 민간인의 필요에 의해서 매각도 하고 그렇습니다.

계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많은데 대체적으로 도로 같은 거, 이런 요구 사항은 많은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하고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사항들이 그렇게 많지는 안더라고요.

국유재산도 자산관리공사에다 진달을 해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는 관리전환을 해서 재경부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저희들은 재경부 소관만 관리....

건교부는 만약에 매각대상이라고 한다면 재정부로 돌려서 관리환을 시켜서 매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많은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필지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집단화로 따지기 때문에 각 지역에 농원마을이 있는데 거기 보면 등치가 커요. 개인이 봤을 때는 작은 것인데 왜 분양을 안 해주냐? 이런 이의제기가 있는데 저희들은 파우달로 봐가지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