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 의원 발언

윤만환의원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저희가 지금 현재 민간위탁이 465억 정도 예산이 들고 있는데 위탁기관에 재위탁이나 재계약했을 때 임기만료라든지 그런 게 있나요? 그런데 그런 문제점들이 자꾸 재계약을 계속 반복하고 10년, 20년 기간 동안 오래하신 분들이 또 문제점들이 있더라고요.

또 기회를 안 준다는 이런 차원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연구회를 하다보면 이런 민간위탁에 있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발견하지 못했나요? 저는 재계약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서 너무 오래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기간을 어느 정도 둬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지금 465억이라는 큰돈이 들어가는데 좀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잠깐만요, 제2조 1항에 보면 지금 개정안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성북문화재단이 아닌 법인단체”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성북문화재단은 뺐으면 좋겠어요.

아니, 저는 문화재단 위탁시설 현황을 보니까 16개가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가장 비중이 큰 게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이 9개정도 되나, 큰 도서관이 9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아리랑시네센터, 성북구립미술관, 성북구민회관, 성북여성회관, 미아리 고개 예술극장, 성북예술창작터, 성북도원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민간위탁을 뺐을 경우에 문화재단에서 기간이 되면 3년이라든지 5년이라는 기간이 되면 재위탁을 하든지 재계약을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는 의회 동의 없이 문화재단에서 그냥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문제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재단한테 많은 기회를 주는 거죠. 할 수가 있는데 이미 재계약이나 재위탁할 때 그것들을 동의를 받지 않으면 지나가버린다는 거죠.

지나간다고 해서 감사를 할 경우에 나는 자체감사는 별로 신용하지 않거든요. 자체감사는 자기 봐주기식 감사를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 감사도 중요하지만 문제가 됐을 때 자체감사를 하잖아요.

위탁시설현황 해가지고 돼 있는데. 직영하는 것도 있고, 위탁시설현황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그럼 그 나머지 부분은요? 아리랑센터라든지 그럼 할 이야기 없죠.

민간위탁을 주는 줄 알고 이야기한 거지. 사실 봉제산업이 70년, 80년대, 90년대 초반까지 2000년 넘기 전까지는 굉장히 호황을 누렸거든요. 내수라든지 국내수출을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또 인건비가 오르면서 또 3D업종에 속했잖아요, 제조업이. 그러면서 외국으로 많이 중국이라든지 베트남 약소국가로 많이 나가면서 봉제사업이 저희가 수출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중국시장이 커지면서 저가품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봉제사업이 하향사업으로 되어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 등록된 업체는 1,656개인데 제가 보문동이라든지 봉제 쪽이 많이 가보면 영세한 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자기가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미싱 같은 것을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곳이 좀 없어요. 그래서 시다 같은 것을 하는데 그다음에 사람을 구하려고 해도 되게 힘들고 그다음에 또 내수라든지 여건이 안 맞으니까 몇 개월 하다가 문 닫은 사업장들도 많고 좀 쉬었다 하는 사업장들도 많고 하는데 한 5,000개 이상 좀 넘을 거 같아요. 장위동도 있고 종암동도 있고 하월곡동 가는 데마다 봉제 소규모 영세업체들은 많거든요.

그래서 센터가 만들어지면서 봉제가 꾸준히 내수를 요즘 또 동대문시장이라든지 이런데 하청을 받아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티는 티별로, 바지는 바지별로 이렇게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서 이런 센터가 설치되면서 그런 봉제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세업자들이 좀 상권도 살리고 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만요. 그거 좀 질의, 교육훈련비 기준해가지고 이거 실습수강생이 오면 훈련비를 5만원 받는다는 거예요? 준 다는 거 아니고?

그런데 미싱을 배우더라도 천을 사야 되고 재료비가 있어야 되거든요. 특수하게 이용할 경우에도 이용시간이라든지 이용규칙이라든지 자체적으로 또 만들어있겠죠. 그렇게 만들어놔야지.

보문동은 기존에 봉제단체들이 조합 구성해서 사무실도 있었고, 이용식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11월 23일 수요일 10시에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2017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