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월 21일자 도에서 완주군에 전입되어 1월 25일자로 재난관리과장으로 명을 받은 정경현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앞에서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전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점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에 의하여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쪽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제2쪽 일반현황, 1월 25일자 4담당에서 3담당으로 1담당이 축소되었습니다. 1담당은 민방위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계 업무는 재난관리계에서 전반전인 업무를 보게 되겠습니다. 과장은 정경현, 재난관리담당에 행정 6급 박명자, 하천담당에 시설 6급 이덕준....

과장님! 잠깐만요. 인사이동도 있었으니까 계장님들 인사를 먼저 하시죠.

예, 죄송합니다. 담당급 인사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행정 6급 박명자, 하천담당 시설 6급 이덕준, 재해대책담당 시설 6급 이상섭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로 재난관리에서는 재난재해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점검 및 관리계획 수립, 지역단위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계획 등 전반, 민방위충무계획 수립, 민방위 교육 및 훈련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천담당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관리 및 점검, 하천유지관리 지도를 맡고 있습니다. 재해대책담당은 자연재난 예방종합대책 수립과 소하천 정비사업, 풍수해 보험 조기정착 대책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제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분야별 현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체할까 합니다. 제5쪽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으로는 안전문화운동 추진, 재난관리기금 운용,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자연재해 경감대책 추진, 풍수해보험 사업, 을지연습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가 전반적인 업무가 되겠습니다. 제6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 추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행동하도록 선도하는 국민운동이 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매월 4일을 안전점검의 날로 운영하고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영금지 경고판을 금년도에 10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 119 수상구조대원을 고산면 오성교 밑에 연중 여름철에 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참여 확대를 하여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고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제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저희 재난관리과에서는 예고없는 재난을 대비해서 각종 재난정보의 수집, 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로 우리 직원이 14명입니다. 그래서 매일 24시간씩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모든 장비 관리 강화와 근무태세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제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최근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수입액의 결산액, 평균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게 되겠습니다. 2007년도까지 17억이 보유가 되어 있고 금년도 적립 예정액은 2억 8,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2억 8,000만원 중에 법정 적립액의 70%는 사용하고 잔액은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0% 사용 중에 2006년도에 효천 소하천 정비사업을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고요. 2007년도는 2개 지구에 원가천 배수로, 미남마을 배수로 정비공사에 3억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는 누락이 되었습니다만 용진 구억리에 효천 소하천 정비에 교량 1개소와 호완 200m, 3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실시설계 발주 단계에 있습니다. 재원내역을 보면 도비가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집행함으로 해서 주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위하고 재난발생 시 신속한 대응과 복구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 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재난관리과의 특수시책사업으로 저소득층, 산간벽지, 오지마을 등의 주민의 생활안전시설 점검과 개선을 함으로서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개선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이 노후되어 위험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시설을 점검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13개 읍면에 40마을, 6,39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재료비가 약 386만원, 인건비 253만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골마을에 연령대가 전부 노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분들의 전기, 가스, 보일러 등을 항상 개선해주고 점검함으로 해서 민원을 사전에 해소하고 재난발생을 억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입니다. 저희 군은 특정관리 대상시설이 총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중점관리대상시설이 130개중 A급이 89개소, B급이 38개소, C급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A급과 B급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C급에 대해서는 우기나 눈이 많이 왔을 때 문제가 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고산 국제재활원 건물이 1개소, 교량 2개소 구이 지등교와 두방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면 재 건축이나 재 가설을 해버리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해당실과에서 연중 2회씩 점검해서 안전점검 경고판과 관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제1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촌마을 공용 비상소화기 보급입니다. 이 사업도 재난관리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지금 마을단위, 지구단위 소방파출소 운영과 소방차 진입도로 여건이 안 좋아서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용 비상 소화기를 비치하여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해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군비 964만원으로 482개소, 1마을 4개소 120개 마을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보급장소로는 마을회관 또는 경로회관이 되겠습니다. 13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내에는 하천이 46개소, 국가하천 2개소, 지방 1급 1개소, 지방 2급 43개소, 379.89㎞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33개소 259.77㎞는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3개소 12㎞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을 용역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소 108㎞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수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업비가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연중 10㎞이내 밖에 못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3개소는 안심천, 수양천, 대상천 12㎞에 4억 700만원을 들여서 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규모로는 도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실시설계에 다 반영되어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입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지방 2급 하천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총 3개소에 13㎞이며 총 사업비는 160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기 투자가 13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0억, 장래에 96억 3,400만원을 투자할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이미 금년도에 50억으로 확정되었다가 실시설계를 해보니까 총 사업비가 160억에서 315억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늘어난 얘기는 주민의 요구사항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견고한 시설을 하다보니까 15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것을 중앙부처 건교부와 국토관리청과 협의를 하여 지금 사업비를 증액해주는 걸로 확정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아까 13개소에 160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용지보상 및 하반기에 전 지구에 착공해서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완주군 비봉면 대치리에서 화산면 우월리 고산천 합류점까지입니다. 거기에 금년도 제방축제 및 호완정비 양안을 2.5㎞, 50억으로 국비 60%, 도비 20%, 군비 20%를 들여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작년도 8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도 4월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한 뒤에 편입토지를 지장물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여기도 사업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그 중에서 지장물 보상비는 약 5억이 들어가고 사업시행에 8억 정도, 0.5㎞까지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 3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 하천은 만경강, 소양천, 지방 2급 고산천 58㎞에 대해서 3,000만원으로 도비 35%, 군비 65%를 들여서 제방 사리부설과 배수문보수, 유수지장목 및 수초제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금년 우기 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하천감시 및 순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연재해 경감대책사업입니다. 예산은 없습니다만 연중 설해가뭄 등 각종 대책을 수립하고 3월중에 가뭄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재해종합상황실 및 재난 예경보시스템을 연중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과 직원 14명은 1년 내내 수해조사 및 장비 현대화, 그 다음에 재난 긴급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 보험 사업입니다. 풍수해 보험은 위원님들이 잘 접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주택이 호우 시에 피해가 났다고 했을 때에는 동당 4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복구비를 지원해줬습니다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함으로 개인부담이 조금 1년에 7,600원내지 19,900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지불하면 450만원에서 900만원까지의 1.7배에서 3배까지의 보험금을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국 지자체의 31개소를 대상으로 2006년 5월부터 시범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전국 평균 작년 말 현재 5.5%의 보험 가입율입니다만 우리 완주군은 2007년도 말에 8.2%로 타 도보다 보험 가입 실적이 좋습니다. 대상 시설은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를 포함해서 축사 등 3가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현재 8.2%의 보험 가입율을 많이 상향 가입하도록 우리가 연중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북은행 협력사업비로 900만원을 확보해서 노후주택자 300세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1,100세대를 대상으로 주민 부담비를 지원할 계획으로 각 실과에 선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부 지원액을 보면 우리가 주택을 지급율로 했을 때 1동당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90% 지급으로 했을 때에는 2,700만원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1년에 1동당 총 보험료는 39,40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지원해준 것이 19,500원, 개인부담이 19,9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중에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로 그 15%의 부담률을 추정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6,000만원과 도비 600만원, 그리고 군비 600만원 등 금년도 7,200만원을 가지고 보험자가 많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내에는 소하천이 300개소에 366.2㎞중에서 개수율이 12.6%인 46.2㎞만 개수가 되었고 320㎞는 미개수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6㎞에 21억 6,800만원을 들여 개수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말까지 26억이 투자가 되면 개수율이 0.7%가 향상된 13.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지구는 농특세로 국비 50%와 군비 50%로 하고 5개 지구는 자체사업 군비 100%를 들여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월에서 2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3월에서 4월까지 착공해서 금년 12월 이전에 전 지구를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 및 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는 민방위대원이 252개대 7,914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시간은 연 1회 4시간이 되겠습니다. 교육과목으로는 소양 및 실기교육을 강사 3명 추천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방위 날 훈련은 매월 15일날 읍단위 이상 지역 민방공 대피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월중에 민방위 교육 대상자를 확정하고 10월중에 불참자에 한해서 보충교육 1, 2차를 실시하고 마을단위 방재훈련을 6월과 11월에 시범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실기 및 편의교육 확대로 대원의 참여율을 제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입니다. 금년 8월중에 5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참여인원은 330명, 1일 65명 정도가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년 7월에 을지연습 종합계획서를 확정 작성하고 8월중에는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와 협의회를 개최해서 공무원 비상소집 및 을지연습 훈련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종합적인 위기 관리절차 연습으로 국가 안보의식을 고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관리입니다. 군내에는 공익근무요원이 35명이 있습니다. 해당 실과에 20명, 사업소에 1명, 읍면에 7명, 복지시설에 7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복무기간은 26개월이 되겠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어서 월보수액, 교통비, 식비 및 약간의 분기별로 근무복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월초에 복무관리규정 책자 유인물을 배부하고 분기별로 공익근무요원의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집중근무제 실시로 필요 시 분기별로 여유있는 곳이 아니고 놀고 있는 곳은 바쁜 지역으로 순차 교환을 해서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익근무요원을 유동성있게 활용해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강 확립 및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순서에 앞서 도에서 발령받아 오셨다고 했죠?

예.

위원회를 대표해서 재난관리과장으로 오신 것을 환영 말씀 드리겠습니다. 몸이 조금 안 좋으신가요? 감기 걸리셨나요?

예, 감기가 조금 걸렸습니다.

물 한잔하시고요.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도에서 전입오셔서 지금 의회에 업무보고가 처음이시죠?

예, 처음입니다.

긴장 푸시고요. 물놀이 안전사고 경고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를 잘 해야 할 것 같고 고산천을 보니까 경고판이 넘어져서 방치된 것이 있어요. 청경 3명으로 하천감시원이 있죠?

예,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해수 7급은 뭐예요? 해수는 무슨 직이예요?

수산입니다.

아, 수산이요. 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계장님! 읍면에 방위협의회가 존치하고 있습니까?

박명자 유명무실합니다.

그렇죠?

박명자 예.

을지연습 때 보면 읍면장이 의원들한테 방위협의회를 한다고 오라고 해서 밥값을 2만원인가 3만원을 내라고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요즘 그것이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삼례는 폐지되었다고 하더라고요.과장님이 확인하셔서 읍면에 해주시고 소하천에 국가 하천 제방에 동상 산간부를 가보면 곶감을 재배하는데 조그만한 하천에다 철재를 해서 곶감을 만드는데 곶감은 원래 통풍이 잘되고 바람 부는 곳에다가 1개월 건조를 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농촌 농가들이 철재를 만들었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굉장히 심하게 하는가 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불법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천계장님 불법이죠?

이덕준 예.

그런데 그것을 바람부는 곳에다가 곶감을 1달 정도 하는데 그것을 철거하라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이니까 봐 줄 수도 있는데 그것을 조금 배려했으면 하는 생각이고 마을을 가면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니까 과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칙은 청경이 있어서 하천을 감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시설이 있다던지 하면 못하게 사전에, 발생이 되기 전에 못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에게 배려를 해줘야 맞습니다. 지역 현실을 봐서는 다 봐드려야 되는데 소방방재청에서라던지 중앙에서 확인이 오는 것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 여름철에 강우 시 그것을 가을철에만 설치했다가 제거를 해서 다른 곳에다 놔야 하는데 우기 시에 갑자기 호우가 오면 상류에서 나무뿌리 등이 와서 걸칩니다. 걸치면 유수에 지장이 있으니까 그 인근에 마을이나 논으로 물이 넘쳐서 피해가 더 확산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합니다만 하천감시요원으로 하여금 유동성있게 하도록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내용을 이해 하셨겠지만 농가에서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런 장소를 찾다보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융통성있게 지도 감독을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이예요. 물론 지장물이 강우 시에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 그것도 특별하게 위험지구가 아니라면 농가 편에서 이해를 해주시고 지도 감독을 해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