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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오중균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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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님! 자꾸 그러지 말고 전문위원님이 이야기를 하세요. 미룬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정확히 이야기해 줘야지 괜히 그걸 홀딩할 이유는 하나도 없잖아요. 그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이야기하세요.

여기서 못할 이야기 없고 사실대로 얘기해 주세요. 잠깐만요. 아까 제가 한 거 답변 좀 해 주세요.

원인이 있는데 왜 그걸 이야기를 안 해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분명히 원인이 있고 이유가 있으니까 한 부분인데 그걸 왜 다 감추냐 이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원인이 잘못됐으면 그걸 바로 잡아야죠. 아니, 그러면 의장 와서 해야 되니까 일단 그러면 의장 온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를 하지 않고 해놓고서 나중에 한다는 것은 통과했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잠깐만요. 지금 이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분명히 원인을 찾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할 거 아닙니까?

조례가 아니라 조례가 늦게 와서 이제 받아서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는데. 그러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그래요.

왜 무슨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을 텐데 왜 그걸 감추고 자꾸 말을 안 하냐고요. 누구긴 누구야, 누군가는 그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지금 보류를 시켰을 때는 발의하신 당사자한테 통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도 이거 위탁하면서 그래요. 저도 의원으로서 의회에 당연히 동의를 받는 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런 절차에 대한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거 꼭 그렇게 시급한 건지. 그러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면 다음에 해도 될 것을 갖다가 꼭 이번에만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저는 지금 이런 문제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장 지금 그랬잖아요.

우리가 조례를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오늘에서야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라고요.

그 전 상황을 저는 물어보는 게 아니고, 난 그래서 국장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과연 집행부에서 이게 꼭 그렇게 시급을 다투고 오늘 이렇게, 이번에 해야 되는지. 집행부한테 지금 그거를 물어보는데 왜 자꾸, 제가 발의자한테 물어보는 게 아니고 , 그다음에 제가 발의자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활동하고 이거 잘못하고 이거를 했다는 그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이 법안 좋아요. 의회에서 의원님으로서 당연히 잘잘못을 우리가 판단을 해서 하는 그 자체는 저는 그거를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조례를 이렇게 시급히 꼭 이렇게까지 해가면서 이 조례 심의를 올렸어야 되느냐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자꾸 다른 얘기를 해요? 예.

하여튼 저도 같은 위원으로서 또 연구를 했고 진짜 고생들 많이 해요. 적은 돈 가지고 하려면 너무 힘들고 시간적으로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굳이 저는 다음에라도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았겠느냐, 그렇잖아요?

같은 의원끼리 서로 좋네, 낫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굳이 여기 와서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물어보는 거니까요.

저는 우리 연구위원님들이 잘못하고 안 하고 그런 부분으로 말씀드린 건 전혀 아닙니다. 진짜 고생하는 것은 저도 알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힘들고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노력을 하고 해서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저는 그래서, 보충합시다.

얘기 나왔으니까요. 지금 사실은 기술교육이라는 것은 지금 아까 얘기했지만 석관동에 과연 몇 명이나 배출해서 몇 명이나 취업한 거 통계 나와 있어요? 사실 현실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어요.

저도 그쪽에 그런 부분을 하고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지금 기술교육이라고 하지만 사람들도 오지 않을뿐더러 또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직장을 나가서 한두 달을 버티지를 못해요. 그게 문제예요. 죄송한데 지속적으로 지금 그렇게 60%가 하고 있다고요?

저하고 나가서 진짜 확인 한번 해볼까요? 자꾸 그렇게 우기시지 말고, 그건 정확한 거니까요. 앞으로 저는 그것을 나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없거니와 진짜 그 사람들이라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거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허가업체가 아닌 비허가업체가 80%예요, 현실은.

그리고 지금 옛날에는 10명 했지만 지금은 가면 많아야 10명, 그렇지 않으면 2, 3명, 3, 4명입니다. 그래서 공장에 가보면 지금 진짜 일할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외국인 쓰고 하는데 진짜 이런 취지는 전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취지를 살려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서 제가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운영을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요.

지금 장위, 석관 쪽을 보니까 일단 협회가 있고 시설을 해놓으니까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은 더 어렵고 활성화가 덜되고 일도 많이 없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꼭 두 군데가 아닌 아까 얘기대로 일자리창출이나 기술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을 계속 늘리면 저는 좋겠어요. 딱 두 군데를 위한, 중간지점에도 하나, 아마 보문동보다 더 많을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그때는 그거를 안 하고 있다가 지금 갑자기 석관, 장위동이 하면서 보문동이 돼서 제가 그래서.

하여튼 장기적으로라도 최대한 빨리 중간지역에도 하나 해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