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1월 25일자 군 인사발령에 따라서 저희 계장 5명중에서 2명이 이번에 이동되었습니다.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인사이동 된 민원행정담당 정권호담당입니다. 류강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이번 인사에서 바꾼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태욱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금년도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한 민원행정입니다. 군민들에게 감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1회방문 처리제 등 민원제도 운영 5가지와 친절봉사교육 정례화 등 민원시책 6가지를 추진해서 찾아오는 민원인들에게 항상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서류 발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모든 민원행정 업무가 최우선 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 서비스입니다 완주 산업단지 등 기업부동산 고충해소를 위해서 공장부지내 지목변경 및 합병을 직원이 현지출장해서 단시일 내에 처리하여 주고 도로, 하천 등 공공용지로 편입된 토지를 현지조사해서 지목변경, 합병 등 친절하고 신속한 지적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기업하기 좋은 완주군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지적측량성과검사 전량을 현지조사하고 지적측량 기준점을 일제조사해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제공과 지적측량 처리기간 단축 등으로 지적측량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영구보존문서인 지적측량결과도의 훼손, 멸실, 재난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년차별 사업으로 현재 26,000매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 13,000매를 DB구축 할 계획입니다. DB의 호환성, 영속성 유지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해서 만일의 사태 대비, 지적복구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경계정비 사업입니다. 지적경계와 현지경계가 집단적으로 불일치로 인해서 국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를 위해서 연차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군이 시범사업 지구로 선정돼서 본 사업이 성공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추진결과에 따라서 확대 시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따라서 주민의 재산권행사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입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 등 부동산 관리제도 적정운영으로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신청 안내 및 등기신청해태 과태료 부과대상를 실시해서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성 토지거래를 차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토지종합정보망과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통합해서 부동산관리 및 지적관리업무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제도로 토지대장 등 지적관리업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유지보수 및 부서간 협조체제 강화, 토지정보 DB의 정확성 유지와 자료정비 확행해서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입니다. 개발부담금이란 택지개발사업과 도심재 재개발사업 등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개발 이익금에 대해서 토지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입니다. 개발사업 인허가 등 부과대상 토지를 찾아 사전에 부과대상자에게 부과기준을 안내해서 부과하겠습니다. 부과된 개발금을 꼭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이익 환수로 토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토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각종 지역개발사업과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 군민의 관심도가 증가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5월 31일날 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현지조사로 정확한 토지특성을 조사하고 각종 지가관련 동향과 의견수렴을 다양화 하는 한편 조사요원의 직무 교육을 강화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된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주택시장의 안정과 과세형평성 실현을 위한 부동산정책 수단의 일환으로 도입된 주택가격제도는 주택과 관련된 지방세 및 국세의 과세 표준액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금년 조사대상인 2만여 호에 대한 객관적인 가격을 공시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건축물 공시가격제도를 앞두고 기초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건축물 공시가격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성 일제조사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후 부동산 관련 각종 조세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적정가격 공시를 위한 부동산 특성의 일제조사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시업무가 끝나는 8월에서 12월까지 5개월간 토지와 주택, 전체 부동산에 대해서 현지조사팀을 운영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데이터 관리를 통한 적정 부동산 가격 제공으로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민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적주소 전환에 따른 새주소사업입니다. 도로명 및 건물 번호부여 사업은 관련법률이 2007년도에 공포되어서 2009년까지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을 설치완료하고 DB를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례, 봉동 읍 지역은 기 완료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면지역에 대한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2012년부터는 전국적으로 법적 주소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로명은 주민들의 의견이 대폭 수렴되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금년도 추진할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비 전 21 정 책 단 》

먼저 보고하기에 앞서 금년 1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바뀐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책개발담당에 강평석입니다. 인재양성담당에 임경선입니다. 지역특화담당에 김창권입니다.

군정홍보담당은?

군정홍보담당은 아직 발령이 안 나서 다음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미 인사가 다 끝났는데 공석으로 최하 6개월이상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합니다.

이미 인사가 다 끝났는데....

아직 발령을 못 받았습니다.

알았습니다. 보고하여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종관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동안 저희 비전21정책단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비전21정책단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초중학교 무료급식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초등학생 30개교 5,496명에 8억 4,089만원, 중학교 13개교에 2,485명에 5억 3,676만원 등 총 13억 7,764만 8,000원을 완주군과 교육청이 50대 50으로 분담하여 초중학생 전원에 대하여 완전 무료급식을 계획함으로써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경감과 결식아동 문제를 해결하는 등 효과를 거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사업입니다. 학교급식지원사업은 친환경쌀과 정부양곡 공급가액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월중에 학교급식지원협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친환경쌀 공급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며,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 공동조리시설이 있는 체육고와 예술고, 장애인 학교인 특수학교까지 76개교 9,554명, 3억 1,703만원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친환경쌀의 소비촉진 및 수급조절로 농업인 경영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6페이지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지원사업으로 원어민 보조교사 지원대상은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3개교등 43개교와 학부모반 4개반, 초등학교 3학년이상은 주당 2시간, 중학생은 주당 1시간, 학부모반은 주당 5시간씩 총 6억 544만원을 지원하고 중국어 강사 지원은 체육중학교과 예술중이 제외된 41개교를 대상으로 주당 1∼8시간 방과후수업을 지원하여 2억 6,442만원이 소요되어 원어민 강사지원사업에 총 8억 6,986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해외에 가지 않고도 해외연수 및 조기유학에 대한 대체효과와 농촌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에 크게 도움이 되리라 사료됩니다. 7페이지 다음은 원어민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으로 영어캠프 운영은 대상학생 60명중 일반학생 50명은 80%지원과 저소득층 10명에 대하여 전액을 지원할 계획으로 1억 1,200만원이 소요되고 중국어캠프는 금년에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대상학생 60명에 대하여 전액 지원함으로써 1억 3,200만원이 소요되는 등 영어와 중국어 캠프 지원사업으로 총 2억 4,400만원을 지원하여 살아있는 외국어를 배우는 학습체험과 미래를 선도할 글로벌 인재양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9페이지 사이버 평생교육체제 구축사업으로 인터넷을 활용하여 학습을 원하는 모든 군민에게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개별적으로 맞춤형 개별 서비스 제공할 목적이며 80개의 동영상, 교육화면을 통한 적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5,000만원 예산으로 구축하여 군민의 사교육비 적용과 24시간 열린 원격교육에 의한 지식제공으로 군민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2008년에는 매월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한지 제조소를 복원하여 년말까지는 본격적으로 전통한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후에도 공동주차장 조성, 닥나무 확대 재배 또한 각 부처 패키지 사업인 전통한지 체험관, 마을체험기반시설,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의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마을의 발전을 위하여 공동체를 활성화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특색있는 마을조성과 한지를 중심으로 한 많은 소득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1개마을에 2,000만원정도를 지원하여 주민 스스로 각 마을이 가지고 있는 개성있는 보존자원을 활용, 상실되어 가는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쾌적하고 특색있는 마을을 가꾸도록하여 소규모 쉼터, 문화공간조성, 마을 후미진 지역의 정화활동 등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사업으로 2월까지 마을사업계획을 신청 받아 3월에 사업마을을 선정하고 8월까지는 사업을 완료토록하여 9월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우수마을 콘테스트에 공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수마을에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주민이 앞장서 마을가꾸기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200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게 있어서요. 9페이지 사이버 평생교육은 무엇입니까? 예산도 없고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까? 올해부터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다 예산을 안 넣었는데, 5,000만원을 본 예산에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죠?

완주군 홈페이지에 평생교육프로그램에 의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그 속에 접속이 되면 80개 과정의 동영상이 띄게 되어 있어요. 자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해서 영어를 한다든지, 중국어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과정이 80개 과정이 있어요. 맞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많이들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야되겠네요.

구축하면 바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1월 25일자 인사발령이 있어 보건소 담당급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태수, 건강증진담당 정옥주, 예방의약담당 이연순, 방문보건담당 최진희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보고요령은 첫번째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에서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등 10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농촌 의료서비스 시설개선사업 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은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소양보건지소를 07년 5월에 기존위치에 신축완료 하였으며 봉동보건지소는 장기리 농업인상담소 위치에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을 득하고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건축, 전기 등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봉동보건지소에 대하여 3월에 착공하여 이전신축을 완료하겠으며 동상보건지소 및 이수백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설계 및 보건복지부 심의를 거쳐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6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로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밀착형 건강증진교실 운영 1,560명, 학교금연사업 등 5,435명, 9988건강걷기대회 854명, 영양개선 및 절주교육을 실시하여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생활체조 보급, 노인 건강걷기 등 운동사업, 아침결식 예방사업, 영양개선교육 등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출산 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 정책사업일환으로 모자건강관리, 출산지원서비스 제공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3억 800만원을 편성하여 추진실적으로는 출산지원금 및 육아용품 지원 132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 지원 107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23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주기별 출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주민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암발생 및 만성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검진 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추진실적으로는 저소득층, 여성, 어린이 등 취약계층 주민 건강검진 2,880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72명, 완주군 65세이상 노인사랑 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연계 추진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질환으로 인한 고통감소와 체계적인 치아관리로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15,000명을 대상으로 2억 9,1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실적으로는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48명, 경로당 및 지역주민 방문사업 5,926명, 치아 홈 메우기 및 치면세마 시술 2,609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치과 미설치 읍면, 구강보건실 미설치 학교에 주 4회 치과이동 차량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구강보건실을 3개교 운영, 노인의치 무료보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 지원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완주군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2,800명을 대상으로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2,563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였고 신체계측, 생화학적검사 등 3,882명에게 영양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패키지별 가정배달방식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 실시하고자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은 고산면 일원 단독정화조 및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1,200개소에 대하여 친환경약품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정화조 가스 배출구 방충망을 설치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삼례, 봉동, 구이, 이서면 지역 단독정화조 2,100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약품 방제를 실시하고 정화조 가스배출구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유행을 차단하고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하고자 2억 3,0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추진실적 으로는 취약지 및 마을단위 방역소독 1,529개소 2,587㏊를 실시하였고 위생해충 구제의 날을 매월 1일과 15일 운영하였으며 1830 손씻기 및 건강한 여름나기 전염병 예방,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전염병 관리 및 환자발생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학생, 접객업소종사자 등 보건교육을 확대코자 합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완전접종, 적기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도모을 도모하고자 34,000명을 대상으로 3억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BCG, B형간염, 일본뇌염 2,892명, 독감 등 32,624명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예방접종자 누락접종 및 다음접종 안내서비스를 실시하였고 415명에게 취약계층 영유아 예방접종 알림 서비스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영유아 접종시기 누락자 파악 후 접종독려 등 완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자가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가구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 통한 건강문제 파악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2,3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958가구에 대하여 기초가구조사 등록관리를 실시하였고, 3,271명에게 고혈압, 당뇨관리를 하였으며,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관리 등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 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 으로는 기초가구 조사를 통한 방문 요구도에 따라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회 찾아가는 방문건강의 날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