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상 어려운 농촌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상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금년 우리 농업분야 사업들을 많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 배려를 해주신데 대해서 또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분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기술센터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 유선희 과장입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최선종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희배 과장입니다. 다음은 담당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농정기획 최성호 담당입니다. 이승창 농산유통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육성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고석수 기술지원담당입니다. 김현규 작목개발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산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조택승 생태농업담당입니다. 이상환 원예기술담당입니다. 박종근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한형순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농정목표와 중점 추진시책, 그리고 과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요약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에서 기구는 3과 12담당 13개 읍면상담소로 구성되어 있고 3페이지 주요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우선 2008년도 농정추진목표와 중점 추진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완주군 농업은 도시근교의 지역 특성을 감안해서 도농이 상생하는 고소득 전원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정하고 이런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 기본방향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특성화 농업육성, 두 번째는 완주농업 선진화 4대 성장동력 사업 집중 육성, 세 번째는 유통기반확충과 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수요 창출, 네 번째는 현장중심 편농지원 강화와 맞춤형 농정추진을 역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주요농정 과제와 세부추진 전략으로 금년도와 더불어 앞으로 우리가 추진할 농정분야의 주요추진 과제는 지역농정에 구심점 구축과 농정혁신을 위해서 금년에는 농정기획단을 발족하고 전 농가 경영실태를 통해서 농가유형별로 맞춤형 농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농림부에서 자꾸 공모사업으로 나가는데 출향인사라던가 중앙부터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국책사업과 연계를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특성화 농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동북부 자연생태 농업권과 북서부 도시근교 농업권, 남동부 웰빙생활 농업권으로 나눠서 지역 특화지수가 높은 유망품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지역농업 클러스터, 향토산업, 전략작목 등 큰 테마를 가지고 앞으로는 농업을 묶어서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6페이지, 완주농업 선진화 4대 성장동력사업 집중육성은 첫 번째로 친환경 농업 육성과 청정이미지를 브랜드화 하는 것이 큰 과제이고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과 농축산물에 상품화 촉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우량종자 자급기반 구축사업, 또 농가소득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농촌관광 활성화 사업, 또 유통기반 확충과 공격적인 시장개척, 농촌변화를 선도한 리더를 육성하는 사업 등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입니다. 11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계속 매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데 영농활동에 부담이 큰 영유아 양육비를 지원해서 농가소득 안정이나 농업생산성을 제고하고자 해서 보육료라던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년 대상 농가는 447농가로 추정하고 6억 600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사업은 789명의 농업인 자녀에 대해서 9억 2,200만원을 투입해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나 도 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직접 부양하는 손자녀, 동생이 있는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우리 군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가입대상 인원이 26,591명인데 이중에 75%인 20,000명을 대상으로 5억 4,000만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고 5,400만원에 대해서는 군내에 거주하는 15세에서 84세 이하의 전 농업인을 대상으로 금년부터는 지역 농업에 농가가 직접 보험가입을 하고 농협에 가입한 것을 센터에서 확인한 다음에 농협에다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간소화시켰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6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쌀 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작년에 직접지불제 중에서 고정형 직불금이 있고 변동형 직불금이 있는데 고정형 직불금은 52억 6,306만 6,000원을 지급하였고 금년에 쌀 소득보전 직불금은 52억 6,316만 9,000원을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반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 신청을 2월말까지 농가들로부터 받아서 금년 10월 이후에 지급하고 금년 3월에 지급할 작년도 분 변동형 직불금은 금년 예산에 반영해주신 23억 3,000만원 외에 도비가 추가로 3억 700만원이 배정되어서 금년 1회 추경 때 도비 확정분을 우리 세입에 잡고 예산에 반영해서 3월중에 지급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도 역시 우리 군에서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작년에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원대상 면적은 직파를 제외한 5,195ha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비가 10억 2,900만원인데 이중에 군비가 40%, 농협이 30%, 농협 30%는 도지부가 10%, 지역조합이 20%입니다. 자부담이 30%로 구성되는데 어쨌든 1월말까지 농가별로 신청 접수를 받아서 금년에 무상지원은 없고 30% 부담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공급을 하면 충분히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입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최초로 완주군에 농산물 공동브랜드를 육성하고자 위원님들께서 예산에 4,000만원을 배정해주셨습니다.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은 현재 13개 품목에 54개 브랜드를 가지고 시장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국내 소비시장이나 소비자의 인지도가 낮고 개발브랜드이기 때문에 개발홍보를 하다보면 부담도 많고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인지도가 높은 공동브랜드를 개발해서 상표를 등록하고자 4,000만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조례도 앞으로 만들어야 되고 농업인이라던가 생산자 단체, 농협 이런 분들을 모아서 의견도 수렴해서 이 상표가 만들어지고 브랜드가 만들어지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또 센터에서는 관리를 해야되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있는 공동브랜드로 자리잡아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중소형 농기계가 현장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고 사실은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마을에서는 배정이 되면 뽑기를 할 정도로 수요가 많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중소형 농기계는 9억 1,100만원을 투입해서 555대를 마을별로 지원했는데 금년에도 580대, 6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공동이용 농기계는 물론이고 파종, 제초, 수확, 친환경 농기계 등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되 500만원 미만의 소형 농기계 기종을 중심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친환경 농업 실천농가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3,56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개인은 36만원, 단체에는 100만원을 지원해서 친환경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서 친환경 농업 확산과 농가 부담을 경감토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쪽 FTA기금 과수폐업 지원사업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서 과수재배업을 계속하기 곤란하다던가 어떤 폐업을 희망하는 농가가 있으면 경영안정이나 과수산업 구조조정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과원 폐업사업이 확정된 30.5ha, 52농가에 대해서 지원단가는 ㎡당 시설포도는 10,444원, 복숭아는 3,316원을 현지 실시 후에 우선 순위를 결정 지원해서 과원 폐업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은 물론 작목대체의 지원효과를 거양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은 이서 반교리 일원에 관상어 단지에 지원되는 사업으로 작년까지는 도비 지원이 있어서 2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 축양장 신축이나 종어구입 등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향토산업이 지정되었습니다. 우리 완주군에는 다른 시군과 달리 그동안 3년동안 향토산업 봉동 생강과 이서에 관상어 단지, 내년도에는 소양의 철쭉이 향토산업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일환으로 관상어 단지가 올해부터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향토산업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5억 7,000만원이 지원되고 사업내용은 첨단 관상어 축양장 신축과 수질정화제 및 양식용 기자재 지원, 이서 관상어 단지를 어떻게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도시민을 유치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서남부평야 과수산업 육성은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완주 과수배영농조합이 사업시행 주체가 되어서 작년에는 5억 2,900만원이 투입되어서 관비나 관정시설, 퇴비사를 지원했고 금년도에도 과수분야에 4억 4,000만원이 지원되어서 관수, 관비시설, 관정, 작업로 정비 등 농가가 요청한 사업들을 시행해서 고품질 생산기반구축이나 공동브랜드를 통해서 안정적인 농가소득에 부응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사업입니다. 저온저장고 사업도 상당히 농가들 희망이 많고 수요가 많고 설치를 하다보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부담 보조율을 낮춰줬으면 하는 바램도 많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은 일단 생산도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생산기술도 많이 갖추어져 있지만 수확 후에 선도 유지를 잘해서 끝까지 상품성을 높이는데 앞으로 더 많은 비중을 다루어야 할 부분입니다. 작년에는 1억 1,250만원을 지원해서 9농가, 9동 정도 지원되었습니다만 금년에는 1억원이 투입되어 딸기 저온저장고 8동이 지원되고 이 사업과 달리 수박 쪽파 저온저장고 1개소 50평이 있고 또 신설농산물 유통시설사업으로 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는 24개소에 약 2억 5,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총 사업비는 저온저장고 쪽에서 5억의 사업비에 38동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작목별로 아주 투명성있고 형평성있게 선정해서 적기에 지원해서 활용할 수 있고 가급적이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쪽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기 용역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내용들은 대부분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지난 번에 용역보고회가 있은 후에 1월 25일날 전라북도청에서 사업신청한 시군에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저희 완주군은 제가 가서 설명해서 완주가 일단 1등, 무주가 2등으로 2개 시군이 도에서 선정되어서 중앙에 이번 달 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2월중에 농림부에서 선정이 확정되면 5월달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예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로드맵이 되어 있는데 이런 사업이 우리 지역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사업은 한우나 젖소, 닭 사육농가에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키드로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사업 목표량은 40대로 8억이고 이것은 균특사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신청하고 또 선정을 할 수 있도록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면서 지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5쪽에 양질조사료 청보리 재배사업은 36ha, 2억 3,600만원과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으로 1억 3,000만원, 청보리구입비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라던가 경종농가와 연계한 조사료 생산 유통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사업은 총 4개 사업에 2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가축예방접종,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세라 채혈비 지원, 유기동물보호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서 가축 전염병 발생 차단으로 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경쟁력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41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이것은 작년에 도비와 군비 10억을 투입해서 우리 센터 내에 조직배양실을 보강 완료가 되었고 또 순화온실을 신축했고 화산 감식초 공장 옆 군유지를 인수받아서 화산 육묘장을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억 8,500만원이 투입되어서 조성된 부지에 감자는 수미, 추백, 고구마, 딸기, 국화, 프리지아 등을 조직배양실에 육묘한 묘를 순화시키고 증식시켜서 거점농가에게 보급함으로서 우리 군 관내에 자급률을 높혀가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연재배 경관농업 육성과 상품화 연구는 지난 해에 2ha, 6,000평을 8농가가 시범재배를 해서 연잎차를 생산해서 소득작목으로서의 어떤 소득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3ha에 4,5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연잎차나 연근가공, 연분재 개발 상품화에 주력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6쪽에 산간지 오미자재배 소득화 시범사업은 동상면에서 감식초에 오미자를 첨가하기 위해서 오미자를 외지에서 매입하고 있기 때문에 5개소에 시범재배를 해서 오미자 덕재배 시설을 지원해서 지역 소득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고 또 이것이 잘 된다면 앞으로 연차적으로 단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47쪽 감산업 클러스터는 작년에 저희들이 응모사업으로 농림부에 신청해서 총 사업비는 52억이 되는데 국비가 24억, 군비가 24억, 자부담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성원해 주셔서 저희들이 일단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관 기관은 농협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운주농협, 감골식품, 전북대 RIS사업단, 난장컬쳐스가 협력 추진기관이 되어서 앞으로 감 안전생산이나 감 제품개발 상품화, 브랜드화, 연합마케팅, 감 테마발굴 상품화 등 주로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들이 추진됩니다. 금년에는 1차년도 사업으로 5분야에 17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서 앞에서 말씀드린 참여기관 별로 사업들을 추진하게 됩니다. 앞으로 감 산업 클러스터를 통해서 우리 완주군의 감 산업을 경쟁력있는 특수산업으로 육성해 나가는데 큰 몫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52쪽 도시민 농촌체험 시범농가 육성은 농촌체험학습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또 도시근교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농업 농촌 자원을 소재로 한 교과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으로 선발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진흥청 시범사업입니다만 6,000만원이 2개소에 지원되어서 농업활동을 교육체험활동으로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우리 완주군에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데 개발해 나가는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53쪽에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기존의 2개 마을이 있었고 금년에 새로 1개 마을인데 개소당 5,000만원이 투입되어서 농작업 환경개선이나 건강생활 프로그램 실천, 마을별 평생 사회학습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서 노인의 다양한 경험이나 기술을 활용한 생산적 소일거리를 창출하고 경제적, 심리적 여유를 갖게 한다던가 하는 농촌생활의 여유와 삶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59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쌀 시장 개방이 사실상 시장 접근 물량만 받아들이지만 이미 개방이 되는 것처럼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불안해지고 생산비는 높아지고 농가의 생산의욕도 떨어지고 또 실질적인 소득은 떨어지고, 그리고 벼 수확 후에 건조나 저온저장고 시설이 부족해서 미질이 저하되는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진흥청 시범사업으로 2개소에 단지를 조성하고 개소당 1억원씩 2억원을 지원해서 농약이나 비료, 건조 저장시설, 탈망기, 최아기 등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을 투입하고 고품질 유통개선을 위한 건조저장시설을 지원해서 생산비 절감과 미질향상을 촉진 시범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 고품질 벼품종 증식보급확대는 정부 보급종이 사실상 굉장히 부족하고 또 농가가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산한 종자를 쓰다보니까 생산량도 떨어지고 품질도 떨어지고 이형주가 많이 발생되어서 현재 국가에서 보급한 종자는 전체소유량에 금년은 25%밖에 안되었는데 내년은 국가에서 보급하는 것이 50%정도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자체 증식포를 13개 읍면에 39ha를 작년에 운영했는데 금년에도 13개 읍면에 40ha를 계속사업으로 증식포를 운영해서 120톤 정도가 생산되면 43%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국가에서 보급하는 50%와 자율적으로 생산하는 43%를 합하면 93%를 우리가 우량종자를 자급할 수 있고 나머지 7%정도는 농가 자체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면 어느 지역보다도 종자 자급률은 높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은 62쪽 전통잡곡 단지조성과 공동출하 기반구축입니다. 건강식품 소비는 자꾸 증가추세에 있습니다만 규모가 영세해지고 또 외국에서 잡곡 등이 수입되기 때문에 우리 잡곡의 생산기반이 붕괴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6ha에 900만원을 투입해서 종자, 퇴비, 농약을 사주고 검정 콩이나 수수, 조, 율무 등을 심어서 이것을 농협계통을 통해서 출하함으로서 전통잡곡에 대한 향수와 기능성을 살린 작목으로 특산단지를 조성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친환경 곶감 생산기반 구축사업으로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31억 8,000만원이 투입되어서 감에 있어서 관수시설 분야에 포장관수시설, 박피기, 건조장 등 가공시설 장비를 지원해서 권역별로 맞는 곶감생산 명품화 기반을 구축하고 감 가공 상품화와 유통에 필요한 공동활용시설 중심으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66페이지 관상용 포도 분재배 상품화 사업은 국비 확보 균특사업으로 4억 5,000만원이 투입되어 저면관수 시설을 해서 하우스 안에 물을 자동으로 줄 수 있는 저면관수 시설을 해서 포도 분화를 생산하고 관리체계를 확립해서 출하하여 상품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이미 홈페이지를 통해서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인데 앞으로 시장개척을 통해서 포도산업의 활로를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다음은 67쪽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은 농림부 향토산업 응모사업으로 금년에 2년차가 되겠습니다. 3억 7,000만원이 투입되어 생산유통기반 확충사업으로는 생강비가림 시설, 농작업 구굴기, 생강저장시설이 지원되고 명품화 기반조성사업으로는 가공유통관련 컨설팅이나 농가교육 추진이 됩니다. 다음은 69페이지입니다. 고추 다용도 육묘건조시설 보급은 하우스 내에 계속 흙에다 재배하다 보니까 잘록병이나 바이러스 병이 매년 상습적으로 발생되고 또 장마철에 고추를 말리지 못했을 때 일시에 수확한 물기 묻은 고추가 다 썩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년에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3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20개소 정도의 고추를 육묘도 하고 놀릴 것이 아니라 나중에 건조도 할 수 있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시설상추 자동관비 협력재배 시범사업은 시설상추가 용진, 화산, 고산 쪽에 있는데 적기 관수하고 액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억원의 균특사업으로 100개소 정도의 시설을 지원해서 관비기를 통한 정밀관비, 관수를 통해서 안전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3쪽 하우스 자동환풍시설 환경개선 시범사업은 삼례에 하우스 딸기라던가 20년 이상 노후화된 환기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재배환경이 열악하고 또 고품질을 생산하기 어렵게 되지만 자동환풍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생육도 촉진되고 조기 출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 등이 있기 때문에 5,600만원을 투입해서 100동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부 하우스를 자동으로 개폐 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는데 그런 상황에서는 고장이 잘나기 때문에 이런 자동환풍시설로도 어느 정도 대체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앞으로 노후시설 쪽과 노령화된 쪽에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양은 아니지만 형평성, 투명성을 보장하면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출 방울토마토 연작개선 시범사업은 비봉지역에 수박 후작으로 상추나 단호박 등이 들어가는데 특히 방울토마토는 수출이 되고 있는데 연작피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5,300만원을 금년에 투입해서 토양 소독제와 접목묘를 지원해서 연작재배에 대한 장해 감소를 통해서 품질향상과 수출시장을 확장시키는데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수요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추진은 금년도에도 저희들은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해서 농가가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과목을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5개 과정을 2,90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새해영농설계교육을 과감한 체질개선으로 교육효과를 높이는 쪽으로 작목을 선정하고 시기를 조절해서 추진하고 있고 또 전문농가를 위해서 품목별 전문기술연구 동아리도 육성해서 앞으로 지역농업을 이끌어나가는 거점농가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77쪽 지역리더 육성 농업인 대학과정 운영인데 저희들이 작년에 친환경농업대학을 운영했습니다. 40명을 운영했는데 야간반 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의가 좋아서 전국적으로도 성공사례로 홍보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과정을 조금 늘려서 작년에 친환경농업대학을 졸업했던 분들을 유기농 기능사반으로 올려서 자격증을 취득하도록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농촌관광 농업리더반을 육성해서 앞으로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리더반을 육성하고 앞으로 상품 등을 가공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공상품화 과정을 육성하는데 120명 계획에 현재 160명 정도가 응모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60명으로 인원을 늘려서 앞으로 농업인 대학 과정을 운영해서 심화과정을 통해서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지역 지도자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81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저희들이 현재 70종, 236대의 농기계를 확대해서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리가 먼 구이라던가 이서, 소양, 동상 등은 거리가 멀기 때문에 임대 불편사항 등에 대한 민원이 조금 있어서 앞으로는 지구단위로 임대사업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난 번 도지사님 오실 때 건의를 해서 다행히 농림부에서 1개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서 10억짜리를 지사님 오신 뒤에 어제 농림부에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장 먼 지역에다가 활용이 쉬운 쪽에 지원을 해서 임대사업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2008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이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대한 양을 준비하시고 보고를 해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나와주신 과장님, 계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에 즉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서면으로 답변해 주셔도 괜찮고요.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못자리용 상토가 올해부터 자부담이 30%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말씀 중에 이 문제가 예전에는 문제점이 많았다라고 인식을 하시는 거 같아요?

예.

그런데 문제점이 무엇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또 하나의 문제점은 뭐냐하면요. 지금 현재 토지를 가지고 상토를 지급하느냐, 아니면 주소지를 가지고 상토를 지급하느냐는 문제가 봉착되어 있는 거 같아요. 예년 같으면 이런 문제들이 전부 원안대로 나가는 것 같았는데 올해는 무슨 지침이 있었는가 봐요. 그렇죠?

예.

이 문제가 농민들한테 상당히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슬기롭게 풀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한우파크랜드가 지금 로드맵이 나왔잖아요?

예.

지금 이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현재 도지사님이 방문하셨을 때 우리 사업계획서에 나온 것이죠?

예.

그런데 이것이 결과론적으로 우리 자체 계획이란 말이죠? 확정된 것은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한우파크랜드를 정부 16개 시도에서 4개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이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앞서가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전라북도 내에서도 2개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어요. 순위는 소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우리가 1등으로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이런 문제는 어차피 준비를 한 것이니까 우리가 가지고 올 때까지는 제대로 준비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의지가 강하다는 것이고....

의지만으로는 어렵다는 것이죠.

계속하는 것이니까 일단 준비를 해놓고 계속 대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군다나 이 사업은 다른 광역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년 탈락된 부분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린 처음하는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도 먼저 앞서가는 것보다는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여러 가지 인적 인프라를 구성한 다음에 얘기해도 늦지 않는 것을 미리 앞서가는 부분이 개인적으로 있지 않는가, 그래서 자칫 잘못해서 만에 하나 사업을 가지고 오면 좋은데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서 화산 종리라고 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상실감이 상대적으로 많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불제 사업에서 농민들이 자칫 잘못해서 직불제를 못 받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읍에서 신청하고 군에서 도로 넘기면 도에서 농림부로 넘어가죠. 여기에서 누락이 한번 된다면 구제할 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 최근 몇 년간 현황파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구제를 몇 번 했는데 98년부터 2000년까지 3년간 농사를 짓는 사람이 대상인데 그 뒤에 몇 번 구제를 했거든요. 앞으로 구제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김완주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 농기계 임대사업을 말씀하셨는데, 한가지 의문하는 것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 지자체 직영으로 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때 구이 분이 말씀하셨는데 구이, 삼례 등 거리가 조금 먼 곳은 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상담소가 있으니까 상담소에서 관리하는 걸로....

상담소에 한 분 나와 있잖아요?

예.

한 분이 관리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어차피 이것이 될 사업이라고 하면 이것도 인원이나 제반 여건을 고려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서 관상어 수출이 2007년부터 지원되었는데 이것이 수출이잖아요. 수출에 대한 로드맵이 있습니까? 우리 자체 내에서, 아니면 어떤 실적이 있습니까?

현재 실적은 없는 거 같고요.

없죠?

예, 앞으로 많은 어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군에서 나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자부담도 있지만 이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정확히 받아서 이것도 서면으로라도 저한테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예.

현재 모든 농기계 시설 부분에서 완주군이 특히 작년부터 자부담 50%, 지차제 50%를 하고 있잖아요?

예.

이것이 과연 우리 농민들한테 경쟁력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한가지는 다른 지자체의 사례는 어떤 것인가를 저한테 이것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자부담 50%, 지자체 50%가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관계를 좀 더 연구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41페이지 보면 부존자원 개발과 농가 실질소득을 위해서 우량 종묘라던가 조직배양실을 운영하고 있죠?

예.

이것이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까?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죠?

예.

더군다나 딸기 매향, 설향 2,000주를 보급하면....

이것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을 한 내용이고요. 그것이 순화를 시킨 온실로 가서 증식온실로 가고 그것이 또 거점농가한테 가고....

지금 충분하다고 보지는 않죠?

충분하지는 않죠.

그렇죠? 아주 미비한 것이죠? 이 부분들도 조금 더 배양실이나 연구실에 대한 인원확보라던가 재원이나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할 수 있게 어느 정도 %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확보라던가 중요성, 농촌 진흥청을 폐지한다고 하는데 그런 공감선상에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지금도 과원폐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까?

예.

작년에 제가 물어봤을 때에는 종료되었고 신청을 안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끝나고요. 작년에 이미 받아 놓은 것에 대한 지원입니다.

작년 말경에 제가 물어봤는데 신청을 받고 있지 않더라고요? 그럼 여기 2008년도 추진계획은 작년, 재작년에 신청 받아 놓은 사람들입니까?

예, 이미 받아 놓은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범위 내에서 하다보니까 그 동안 쭉 받아서 순위 정해놓은 것을 금년에 추진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물겠습니다. 19페이지, 공동브랜드 개발 및 육성이 있는데요. 콩쥐팥쥐라는 쌀 브랜드를 하겠다고 했는데 콩쥐팥쥐를 써야 되겠다는 생각을 왜 하신 거예요?

쓰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현황입니다. 우리 완주군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콩쥐팥쥐 쌀이 이서 앵곡리에 콩쥐팥쥐에 대한 용역을 줘서 한번 받은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폐기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콩쥐팥쥐를 우리 완주군에 브랜드화 할려고 했던 것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없어져 버렸는데 콩쥐팥쥐 쌀을 브랜드화 한 것을 어느 도정공장이나 이런 곳에서 납품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제품 이름만큼은 제 생각인데 안 썼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쓰겠다는 것도 아니고 현재 완주군에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현황적으로 표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한테 이런 콩쥐팥쥐가 완주군 추접을 떠는 것이거든요. 대학교에다가 용역줘서 납품받고 쓰지도 못하고 이서 사람들 기분 상하게 하고,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를 보면 농업기계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총 사업비가 6억 8,000만원인데 도비 1,600만원이고 2007년도 지원현황은 도비가 2,200만원이죠?

예.

그리고 밑에 앞으로 추진계획은 1,600만원이라는 뜻입니까?

위에 현황은 작년 현황이고....

그러니까요?

예, 밑에는 금년도 6억 8,000만원 중에서....

대체 도비 2,200만원, 1,600만원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업이 한가지 사업이 아니고 몇가지 사업이 되는데 도비가 일부 붙어서 온 사업도 있고 군비만 확보한 사업이 있습니다. 군비만 3억....

우선 사업비하면 군비 3억, 자담 4억 8,000만원으로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2,200만원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이 현황대로 하면....

1,600만원....

아니, 2007년도 현황을 보면요? 그렇죠?

예.

보조내시 와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비 사업은 얼만 안되기 때문에 군비를 별도로 해서 증액을 시킨거죠.

그리고 제 지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양에 명품화 사업으로 30억이 확정되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것이 원래 완주군에서 올려서 한 것이죠?

신청을 받아서 읍면에서....

그러니까 읍면에서 받아서 올렸는데 이것이 소문이 소양에 어떻게 났는가 하면 특정 정치인이 이 사업을 내려 보냈다. 또 특정 농민단체에서 이 사업을 요청에서 작목반에서 따냈다고 해서 행정이나 군수나 의원 쪽은 바보가 되어 있어요. 현재 여론이,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문서가 내려 갔겠지만 공문화를 하던가 해서 확실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공개적으로 해도 관계 없습니다. 무슨 선거용인지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정리를 해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 해서 올라왔고 앞으로 자체적으로 완주군이나 기술센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내용으로 나가야지 30억을 어느 특정 작목반이나 단체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가져왔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주물럭 주물럭 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문이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농업기술센터 소양상담소장한테 말씀을 들으셔서 정리를 한번 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얘기를,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야죠?

예.

제가 업무보고 자리에서 고민을 했습니다만 너무나 소문이 범잡하게 났아요. 녹취되어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농협조합장은 자기가 따왔다고 하고 또 어느 13명인가 하는 작목반은 자기가 따왔다고 하고 또 어느 정치단체에서는 자기네들이 이 사업을 가져왔다고 해서 막상 완주군에서 군수가 올라왔던 사업이나 사업계획서는 묵살되어 버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복분자를 가져다 놨는데 이걸 완주군에서 가져온 겁니까?

농산물 가공공장에서....

포도공장이요?

공장에서....

벌써 제품이 나왔나요?

아니요. 제품이 나온 것이 아니고요. 쨈하고 음료하고 3가지를 만들었는데....

한 번 마셔보라고요?

예. 제품이 아니고....

들어보세요. 제품이 아닙니다. 아무 내용이 없어요. 고산향이라고만 써있는데 지금 이걸 먹고 우리 배탈나면 어떻게 하실려고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제품도 아니라면서요.

저희들이 여러군데 시음을 했었고....

그렇습니까?

예, 지금 홍보단계인데....

말씀을 하셔야 먹던가 말던가 하지, 책임지세요?

예, 제가 보증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10개 정도 먹었는데 괜찮았었습니다.

내용으로 고산향....

그것은 그냥 붙여놓은 것이고요. 이런 것을 만들어서 여기 저기 시음을 했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시음을 해보시라고 가져왔는데 제가 미쳐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한우나 젖소, 닭을 사육하는 농가 중에서 한우나 젖소는 100두, 닭은 10,000수 이상 많이 사용하는 농가가 신청을 했을 때 심의를 해서 지원을 하는 겁니다.

많은 양이요.

작년에는 중소규모의 사육농가를 줬고요. 올해는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서 많이 사육하는 농가는 안주냐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많이 사육하는 농가를 중심으로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예.

예.

예.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 1월 25일자로 발령 받은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주요업무에 앞서서 담당들을 인사 올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상수도담당 심상준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인규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보고하는 것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으로 총원 19명에 3개 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관리계에서는 마을상수도 개발 및 유지관리, 상수도 수질관리, 예산, 회계업무, 상수도특별회계 관리를 추진하고 있고 상수도계에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지방상수도 사업 유지관리, 상수도사용료 부과징수, 취정수장 운영관리입니다. 하수도계에서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하수도 관거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관리 운영,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입니다. 3페이지, 4페이지, 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마을상수도 130개소, 소규모급수시설 155개소 등 285개소가 있습니다. 올해 추진계획으로는 3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취정수장 23개소, 관로개량 13.18㎞를 21억 1,600만원을 투입해서 금년 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유지관리사업은 110건, 1억 9,800만원을 들여서 수중모터 교체 등 시설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를 시행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을상수도 약품 투입기 설치공사입니다. 시설 수는 285개소 중에서 기 154개소는 완료했고 금년에 50개소, 1억 6,400만원을 들여서 8월까지 완료하여 수인성 전염병 등 미생물에 의한 수질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삼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신탁리 외 5개리입니다. 연차사업으로 현 공정은 80%이고 2008년도 14억 9,200만원을 들여서 6.8㎞ 배수관로를 완료하고 6월 30일날 통수 시행해서 주민들한테 물을 공급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봉동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제내리 외 4개리로서 현 공정은 90%가 되겠습니다. 올해 7억 7,300만원을 들여 배수관로 1.7㎞를 완료하여 5월 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급수구역은 원기리 외 5개리로서 현 공정은 65%입니다. 2008년도에는 송배수관로 9.8㎞, 송수 가압장을 건축하여 8월 30일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금평리 외 9개리 21개 마을에 대해서 금년부터 80억을 투자하여 연차적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올해에는 실시설계를 8월말까지 완료하고 분할측량, 감정, 토지평가 협의를 해서 현장사무실 건축까지 시공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고시 후 5년마다 수도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지방상수도 공급에 따른 일부 변경을 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을 제외한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 등 5개면도 이 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자 15억을 확보해서 올해 5억과 내년 10억으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14㎞, 5개면에 해당되므로 금년 사업비 9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급수공사 신청마을 중에서도 지하수원이 부족하고 수질이 악화된 지역, 다수주민이 신청한 순으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쪽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기초생활 수급가구 대상이 1,446가구로서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시행함으로 해서 올해 132가구를 지원하고 사업비도 1억 3,200만원으로 올해 말까지 추진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상수도 급수공사비를 지원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지원코자 합니다. 이 자체는 주민복지과에다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을 받아서 주택이 본인 소유자이어야 급수관 연결사업을 해줍니다. 다음은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시설은 4개소, 298억 4,300만원을 투자해서 연차사업으로 2006년부터 시행하여 현 공정이 90%가 완료되었습니다. 올해 6월 24일날 사업이 완료됨으로 새만금 상류 수질에 많이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하수정비사업도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지역 삼례처리분구, 봉동처리분구, 기존시설지구 관거정비공사를 계속 추진하여 2009년도에 사업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상관, 소양, 구이, 고산 등 4개소에 총 사업량이 82.1㎞로 금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2월달에는 실시설계 승인 및 고시를 하고 3월에는 공사를 착수하여 2010년에는 공사를 완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52개소수 중 올해 반월, 소농, 구암리를 개량하여 2억 7,600만원을 들여서 올해 6월까지 완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동 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6월 건설사업이 완료됨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변경 협약서에 따라 위탁기관이 전북엔비텍으로 21억 7,200만원을 들여서 6월 25일 20년간 통합 운영 개시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직원들은 맑고 깨끗한 용수 및 하수 적정처리와 쾌적한 주거환경에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 이상 상하수도 사업소 2008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염려하시던데 보고를 아주 잘 하십니다.

많이 떨렸습니다. 처음 서는 자리라서 조금 떨립니다.

제가 이 부분은 아직 업무파악을 제대로 잘 못한 거 같아서 우선 메모만 하시고 추후에 저하고 얘기를 하던가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첫 번째로 하수관거라고 하나요? 현재 삼례지역 공사를 많이 했죠?

예.

그런데 일부 지역은 잘 되어 있지만 미진한 지역이 있는데 뭐냐하면 높낮이가 안 맞아요. 그래서 막대한 시설비를 투자하고도 제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는 가구가 상당히 있는 걸로 본 의원도 파악하고 있거든요. 집이 낮는 경우도 있고 공사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 민원들이 2007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계약한 업체가 있을 거 아니예요. 그때 그때 빨리 시정을 한다던가 충분히 소통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불만이 조금 많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세민들 수도 급수관을 연결해 준다고 했잖아요?

예.

그런 지역은 전체 지역을 얘기하는 겁니까?

예.

완주군 전체를요?

예, 완주군 전체로 우선 첫째 수질이 나쁘고 선별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올해부터 지원해주는 것이 생겼습니다.

올해부터요?

예.

자기 집이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잖아요?

예.

과연 영세민의 실효성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거의 90%가 자기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처리를 전북엔비텍하고 계약을 했나요?

예, 했습니다.

이런 20년 장기계약이 가능한가요?

원래 20년을 최대한으로 한도에서 20년까지....

엔비텍이 지금 축분도 계약하고 있는 걸로 있는데, 삼례 축분처리장도 엔비텍이 하고 있죠?

예.

환경관리과 소관이요?

예.

거기도 보니까 22년 계약을 했단 말이죠. 물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겠지만 이런 장기간의 계약이 과연 어떤 의미에서 봤을 때 타당한가에 대해서 본 의원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이 필요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수도에 있어서 조례를 보면 모범업소 혜택이 있죠? 예를 들면 환경위생과 소관인데 상하수도사업소과 연계해서 본 의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한 부분인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 모범업소로 선정이 되면 상수도, 하수도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데 그것도 조금 미진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제 지역이라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듣지 마시고 몇 가지 지역 문제를 얘기할께요. 우석대 근방에 한 100여 가구가 사는 지역이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공사를 잘못해서 여름 뿐만 아니라 가을에도 하수구 냄새 때문에 주민들이 문도 못 열어 놓을 정도로 냄새가 나고 학생들도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 부분도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수가 빠지지 않는 지역이 상당히 있어요. 물론 조금 비가 오면 커버가 되는데 여름에 집중호우라던가 비가 조금만 더 와도 우수가 빠지지 않는 지역이 있는 거 같고요.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군 경계지역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삼례같으면 익산시와의 경계, 그 다음에 한 지역에 나누어져 있는 지역이 있어요. 나뉘어져 있는 지역에 익산지역은 수돗물을 먹을 수가 있고 삼례지역은 수돗물을 못 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가구가 몇 가구 있거든요. 그런 곳에 대한 방안책이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수도관을 끌어 올려면 상당한 비용이 드니까 익산시에서 끌어온 것에 연결만 시키면 되는데 지자체 간의 협의만 있으면 이루어지는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현재 상수도를 먹는 지역이 삼례, 봉동, 구이, 이서죠?

예.

아마 그런 지역에서도 그런 빠지는 지역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현황을 한번 파악해서 순서대로 이것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인사해서 업무파악은 조금 미진합니다. 앞으로 의원들과 주민들한테 아주 맑은 물과 냄새도 안나고 하수처리가 잘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새롭게 소장님으로 오셔서 열심히 의욕을 가지고 하실려고 하는 거 같아서 고맙습니다. 화산에 하수처리시설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다보니까 제가 관심을 가지고 몇 번 통화도 해봤는데 정확한 근거나 어떤 것이 없이 그때 그때 형평에 따라서 사업을 해요?

아니요. 중장기계획이 있어서 그것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수처리를 하면 어느 마을을 하면 그 마을에 다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디는 넣고 어디는 빠지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정확하게 근거나 그런 것이 없이 어디는 지역이 낮으니까 안 된다. 어디는 돈이 많이 들어가서 안 된다.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냐고 물어보니까 다른 곳에서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던가 해야지, 그때 그때 따라서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지금부터라도 그런 것도 살펴서 정확한 근거를 마련하던지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어디는 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것이 그때 그때 따라서 달라지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있었냐고 물어봤더니 담당이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 것도 한 번 짚어보십시오.

예, 제가 와서 보니까 고도차가 심해서 덤핑시설을 해야할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그 자체에서 유지관리비나 처리비용 같은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와서 그런 민원도 받았는데 제대로 한번 검토를 해서 다수가 이용하고 꼭 해야할 것 같으면 새만금 자체 내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형평성에 맞게 똑같이 할려면 해야되고 정확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 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