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김원중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작년에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그 용역결과보고서 주시고, 그다음에 교육아동청소년 쪽에서는 청소년공부방에 대해서 아까 이은영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는데 거기 월별사용실적들이 있을 겁니다.

감사내용에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따로 좀 챙겨주시고, 지금 4군데 운영하고 있죠? 2층이 사무실이고, 3층이 열람실이고, 1층은 뭐하는 데예요? 그다음에 동선동은 어떻게 돼있어요.

이거는 누구 거예요? 그다음에 뒤에 직원들도 답해도 괜찮습니다. 월곡동에 관장님 성함이 어떻게 돼요?

일단은 자료를 다 갖고 오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적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해요. 여기 나와 있고, 그다음에 장위동은 아직 안 했다 이거죠? 위탁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력서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겠네요?

실제 노인학대가 파악이 안 되잖아요. 본인들이 스스로 와서 학대당했다고 하기 전에는. 아까 말씀드린 아동 청소년작년에 했던 용역결과 가지고 왔어요?

위원장님, 잠깐 민지선 과장님께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질문 좀 할게요. 이번에 아동놀이환경조성은 어떤 아이디어에서 나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경환 과장님,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를 했잖아요? 그러면 그 결과물을 제가 받아봐야 알겠지만 활용방안이 어디예요? 사실 작년에 추진배경을 쭉 지켜보니까 활용방안에 대해서 놀이터성북을 활용방안으로 내놨어요.

그랬는데 민지선 과장님께 여쭤본 게 그거예요. 여러 가지의 조사를 해서 결과물을 도출시켰는데 놀이터를 조성했으면 좋겠다고 직시되어 있거든요. 내가 교육청소년담당관에 여쭤본 것이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이 틀린 거예요.

실지 하겠다 해놓고 서로 부서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와서는 거기서 참조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먼저 물어본 거예요. 김원중위원입니다. 207쪽에 맨 밑에 보면 주민인권학교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동원되는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주입식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인권에 대해서 개개인들이 전부 다 자기인권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자기가 관리하고 보호를 합니다.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보면 마을코디 이런 분들이 몇 분 와계시고,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동원된 사람들이 많고, 그다음 기 교육 받은 사람들이 계속 오는 추세인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청소년또래 노동인권지킴이 양성교육이라는 게 뭐죠?

청소년노동인권이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이에요? 교육시키는 내용이 있을 거 아녜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가면 바로 해결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우리 학생들도 임금체불이라든지 노동조건이 안 좋으면 워낙 매스컴을 통해서 많이 들어서 바로 바로 신고하거나, 사실 청소년들 중에서 오토바이로 택배 배달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임금체불이라든지 자기 보수가 모자르다거나 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바로 노동청에 직언해서 보호를 받더라고요. 작년보다 한 300만원 인상했네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데 필요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위원님들 설득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인권센터에서 하는 강의보다는 중등교육이든 고등교육이든 한 시간만 학교에서 강의하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지자체에서 나와가지고, 사실 인권센터도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구청장이 독단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인권센터 설치한다고 100만원만 해달라고 했던 것도 우리는 그 100만원도 거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내용은 아실 겁니다. 구청장 재량으로 해서 만든 조직 아니에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구청장님이 전국최초란 것을 워낙 좋아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차라리 인권센터교육시킬 게 아니라 학교에 가서 각 중고등학교 가서 1시간만 더 가르치면, 차라리 강사를 거기에 투입해서 한다고 하면 전학생들이 다 알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몇몇 사람 불러다 교육시키는 이런 방법은 그리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도 청소년인권교육이 백서 나온 데도 실태조사에 보니까 기존에 강의중심의 인권교육은 인권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라고 이렇게 직시를 해 놨어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주민인권학교에서 강의위주로 하는 거 자체도 사실 실태조사에서 해 놓은 내용이니까, 물론 일부만 발췌를 했지만. 이렇게까지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강의중심으로 가는 것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차라리 중등이라든지 고등이라든지 학교를 찾아서 전체강의실에 모아놓고 인권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는 방법이, 사실 아까 어차피 청소년에 관해서는 직업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참고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인권에 대해서 지금 진보적인 교육감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충분히 협의하면 다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게 좋죠. 천천히 합시다. 이제 책 펴보고, 하도 책이 많아가지고.

성인지 예산에서 보면 요즘 역으로 남성 참여율이 적어요. 어느 회사이든지 거의 그렇거든요. 이게 성인지 예산이 역으로 해서 남성 위주로 가줘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도 사업수혜자들 보면 점점 가면 갈수록 남성 참여율이 적어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 되고 있거든요.

어차피 똑같은 교육을 시키면 남성들도 깨어야지 인권에 대해서, 그래야 가정폭력이 없지. 그렇지 않아요? 깰 수 있도록 같이, 예산이야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어쨌든 수혜자 부분에서는 남성도 참여를 높일 수 있도록 재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실질적으로 얼마 들어왔어요? 2015년도에 얼마 과징금이 들어온 거예요? 190쪽에 혁신교육추진 있잖아요.

혁신교육추진에 보면 190쪽에 민간위탁금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습니다. 혁신교육 민간협력사업 위탁이 있고, 혁신교육 학교특색사업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우리가 혁신교육, 우리가 2015년도, 2016년도 혁신교육의 일환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잖아요, 그 당시에 교육청하고 매칭이. 그렇게 잡았었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협력위탁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 내용 속에 총 우리 예산이 구비 5억, 그다음에 교육청이 15억인가요?

혁신교육이라면 그 예산을 가지고, 나온 예산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예산 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민간위탁 어떤 내용으로 할 건데.

잠깐, 잠깐 그러면 현재 세입에 지금 일명 따왔다고 이야기하죠. 그 예산이 잡혀 있나요? 알겠습니다.

됐고요. 예산이 들어올 거죠, 이제 앞으로 추후에? 그리고 지금 혁신교육이라든지 우리 프로그램들이 서울시하고 일치가 돼서 우리가 응찰해서 확정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뒤에 계신 분 더 잘 아시잖아요, 담당팀장이신데. 그러면 혁신교육을 하고자 하는 그 내용들이 쭉 있었을 거예요.

그 내용 중에 일환이죠. 하나의? 그때하고 달라진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자치단체 이전, 전년도 예산 같은 경우 우리가 예산확보하기 위해서는 5억을 편성했던 거고, 그다음에 1억 7,300은 따로 현재 편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은 우리가 예산을 매칭하기 위해서 결국 5억 편성 했던 거잖아요. 처음에 우리한테 예산을 요구했을 때랑 다르잖아요? 3년 치에 5억이면 15억을 갖고 올 수 있다면서, 그러면 1억 7,36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는 거예요? 2017년도에는 교육콘텐츠지원이고 동아리지원, 이게 이거예요?

할 일이? 어차피 그 당시도 3년은 계속 지원해 준다고 그랬었잖아요? 아니지, 처음에 예산 요구했을 때는 5억 편성하면 15억이 온다고 이야기하면서 3년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거든.

아니, 우리가 그때 예산 5억 편성해 주면 15억에 3년이라고 그랬다고. 혁신교육이라 하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의 질이 바뀌어야 하는데 기껏해야 진로 내지는 문예체, 이게 과연 혁신교육의 일환입니까? 언제부터 마을, 마을 했어요?

갑자기 언제부터 마을, 마을 했다고, 사실 우리가 혁신교육이라면 뭔가 새로운 게 보여야 되는데 기껏 진로직업 부분에 대해서 의뢰하고, 문화예술교육은 그렇다하더라도 취지에 안 맞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간제를 두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직원들이 잘해 왔어요. 모든 것을 직원들이 고생해서 혁신교육 따왔는데 다 차려놓으니까 기간제 넣어가지고, 이것도 보나마나 숟가락만 놓겠다는 건데, 올해 채용했으면 전년도 예산이 잡혔어야 되는데 왜 안 잡혔어요?

아니, 사업은 늦게 됐더라도 올해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전년 예산에 잡혀있어야 되잖아요? 2016년 예산에 하나도 없잖아요? 2015년도 것은 잡혀 있는지 모르겠지만 2016년 전년도 예산은 안 잡혀있잖아요?

혁신은 무슨 혁신이야, 혁신같지 않은 혁신이지. 직원들이 고생해서 다 해놨는데 기간제를 3명 채용해서 결국은 젓가락만 얹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왜 써야 돼요?

알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을 안 주면 혁신교육 안 하는 거예요? 2016년 결산서가 있어야 내용을 보지.

간주처리를 했는지 뭘 했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예산 짜면. 결산을 했어야 우리가 내용을 알아보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아봐요? 간주처리를 했더라도 지금은 어느 정도 기입이 돼있어야지.

시 참여예산에서 공모가 되면 바로 구로 내려와요? 아니면 참여한 사업으로 내려와요? 거의 자잘한 것들은 직접 수행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의회에서는 감시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간주처리했다고 내려올 거 아니에요. 김원중위원입니다.

청소년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해서 국시비 5대5로 나가고 있는데, 운영이 어디까지를 위탁하는 겁니까? 구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답을 하면 제가 못 알아들겠으니까.

예컨대 우리가 위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교육프로그램이 있겠죠? 종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공부방을 운영해 가는지, 일종의 도서관이잖아요?

그러면 운영업체들은 어디까지 운영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예요? 관장이 하는 일은 뭐고 사원이 하는 일은 뭐예요?

제가 처음에 어디까지가 민간위탁이냐고 여쭤본 이유가 사실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요. 확실하게 와 닿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계신 분들 인건비도 구에서 책정돼서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시설유지비도 아까도 잠깐 나왔지만 100만원 잡아놨어요, 적은 금액이지만. 아까 송대식 위원장님도 말씀했지만 시설유지비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는 부분이 어디까지 위탁인지 정확히 구분이 안가고, 어차피 인건비 다 나가잖아요, 그다음에 식당 운영하는 데도 있죠?

만약에 이것을 직영으로 한다면 어떤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범위가 크다면 전문기관에 줘야 되겠지만 그 일이 단순일이거든요. 관장이 따로 필요 없고 선생도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위탁이, 전문가가 꼭 해야 된다면 사실 필요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여기 계신 관장님 성함을 여쭤봤잖아요. 정말 그분들이 관장 자격이 있는지 이력을 한번 받아보고 싶었는데 굳이, 어차피 위탁을 줘서 움직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어련히 하겠거니 하고 더 이상 진행을 안했거든요.

만약에 이런 조건이 갖춰지더라도 직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해서 권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자고. 왜냐하면 예산도 어차피 이게 동의가 돼야 돼.

그래야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거고. 이야기 금방 하잖아, 이게 통과가 안 되면 7억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하자는 이야기잖아, 이거는.

이야기는 당연히 들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차피. 김원중입니다. 점프(JUMP)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십시오.

멘토링. 그게 왜 사업설명서하고 또 다르네? 이걸 왜 여쭤보냐면, 2016년도까지는 아마 고대학생들이 주로 교육했어요.

사실은 지금 관내 대학이 8개니 9개니 맨날 자랑삼아 하시는데 왜 고대에 편중됐는지도 사실 의아스럽고, 또 반면에 사업설명서에는 멘토가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편성을 했을 때는 멘토가 400명 정도였을 거고 그다음에 멘티는 1,000명 정도로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걸로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대비 2,000만원 인상시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멘토 이거 말고 또 어디서 점프 말고 점프미래나눔학교? 점프성북미래나눔학교 멘토링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명하신 게 60명 된다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에서는 다른 데 포함이 안 되어 있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설명서가 잘못됐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지금 점프에 관해서 나왔는데 결국은 학습하고 점프하고 다 같이 합쳐서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학습멘토링에 대한 건 어디에 잡혀 있어요? 지금 현재 점프에 대해서는 멘토링이 다 따로 있고, 또 학습멘토링은 어디 나와 있죠? 그런데 여기 세부설명서에 그런 내역 하나도 없고, 어차피 여기에 현재 1억 6,900에 대한 예산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1억 6,900 예산이 다른 예산이 들어갔겠지 그 예산을 여기다 첨부시켰다면 말이 안 되지. 보충질의 조금 할게요. 이번에 세입이 좀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런 저런 신규예산을 많이 편성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경기가 좀 활성화돼서 많이 늘어났는데, 앞으로 지속사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그러면 현재 자체사업에서는 공무원 인건비도 못줄 정도예요. 인건비가 재단까지 합쳐서 어느정도 나가는지 아세요?

개략적으로 1,000억 정도 나갑니다. 사실 과장님 입장에서는 지속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 답변하시지만 저희 의원들이 보는 성북구의 재정자립도라든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는 지속사업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 이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다른 걸 안 해야 돼요.

결국은 뭐냐, 교육경비보조금 나가던 것 또 잘라낼 수밖에 없는 소지가 있습니다.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5억정도 편성했잖아요. 이게 지속사업이 되려면 현재 경기가 계속적으로 활성화돼야 된다는 조건이 따라야 돼요.

청장님 대권출마하십니까? 안하죠?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

할 욕심은 있겠지. 너무 인기영합적인 포퓰리즘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지속사업이 될 소지가 어렵다고 보거든요.

우리 성북구의 여건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아동놀이환경조성에 대해서 얘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안이 나온 게 있나요? 정릉2동에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리모델링도 말씀하시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공원녹지과에도 이 예산이 있어요. 지금 여러 군데 쪼개져서 한 20억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소비하려고 할 겁니다마는 이런 포괄예산을 잡아놨을 때는 뭔가 구체적인 예산편성 산출근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포괄예산을 내놔라, 일단 승인해주면 이 돈이 나중에 어떻게 쓰일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통과시켜 주기가 난해해요. 예산서 198쪽에 드림스타트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드림스타트가 원래 시비사업이었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께 여쭤볼게요.

담당자 세워놓고 얘기를 할 수도 없는데, 드림스타트가 팀장이 행정6급에서 했었죠? 손희선 팀장님이 임기제로 들어오셨어요? 아니면 기간제, 사례관리를 하게 되면 사례관리결과물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대처해 나가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드림스타트를 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사례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원체계까지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오로지 사례관리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사례관리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자료를 받아본 것이 없는데, 아동친화도시가 37개라고 했는데 거기도 다 아동친화도시라고 지칭하고 있나요? 이 부담금을 부담해야 될 근거가 있어요? 37개 협의체가 구성하면서 자기들끼리 내자고 한 것뿐이지, 저도 위원장님과 비슷한 견해인데, 일단 통과됐다고 치고요.

그다음에 아동기금 제28조 3항에 과연 이 용도를 이렇게 사용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태조사라든지 내지는 편의시설 설치를 할 때 굳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부분인데 기금이라고 만들어놓고 이렇게 그냥 아무 때나 써버린다고 하면 이것은 모양이 타당치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손질할 필요가 있다, 사실 이 아동기금이라는 것은 시설퇴소학생이라든지 자립정착금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이 본연의 뜻인 줄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사용처를 너무 일반사업비로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내용들을 잡아 놓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것은 좀 수정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하지 말고 반려해서 다음에 수정해서 다시 올라오는 쪽으로 하죠. 지금 이것이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를 구하는 거잖아요?

아까 얘기가 나왔었지만 사실 민간위탁 재위탁을 줘야 될 거냐, 아니면 방법을 달리해야 되느냐 그것을 논의하는 자리인데 저 같은 입장에서는 한번 바꿔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까 동의도 하셨고. 물론 참여자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특히 현재 장위동 빼고 4개 시설 중에서 제일 규모는 큰데 실적은 제일 안 좋은 월곡동 같은 경우는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다 바꿨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바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어제 조례를 통과를 시켰어요. 이것이 30일 전에 통보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이런 손 바뀜이 일어날 경우에는 계약만료 90일까지인가 우리가 의결해 줬죠? 그래서 시기가 촉박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만약에 조례가 어차피 12월 15일 방망이 두드려야 그때 비로소 통과되는 것인데 기간이 애매하네요. 언제까지가 되죠? 그러면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만약에 우리가 권고를 한다면 어떤 식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제 개인 의견은 한 2개 정도는 최소한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위원들이 어차피 참여업체가 없다고 하면 결국 다시 재 위탁할 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소년담당관께서 주무 부서장이니까 일단 의회의 동의를 이렇게 받았으니 2개 정도는 탈락시켜야 된다고 심사위원들한테 강력히 요구하면 충분히 바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업체들이 30년 이상씩 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정도는 손 바뀜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야 나머지 재 위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서로가 경쟁심리를 일으켜서 다시금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위원들한테 우리 구의회 의견을 전해주십시오.

이것은 제 개인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또 같이 상의를 하셔야죠. 전체 다 바꿀 수도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