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어려운 우리 농업농촌을 위해서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김상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완주군에 농업농촌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정책을 제안하고 사업을 시책과 연계해서 예산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일을 하기 위한 기획단을 조직하기 위함입니다. 기획단의 역할은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 조정, 농업인 소득 증대 등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기 위함을 역할로 하고 기획단의 구성은 단장 1명을 포함해서 위촉된 위원, 그 다음에 당연직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외부전문가 1명을 계약직으로 확보해서 운영토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에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2조에 기획단의 역할은 농정시책개발과 시책추진을 건의, 심의, 조정 등 우리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한 정책입안과 시책화에 목적이 있고요. 구성은 기획단장 1명을 포함해서 당연직 위촉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자원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정기획담당, 기술지원담당, 생태농업담당, 외부전문가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 관행은 보통 단체장이나 이런 분들이 단골 손님이 되었는데 이 기획단은 실제로 농업에 대해서 식견을 가지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는 높은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7조에 외부전문가는 현재 공모를 해서 어제까지 마감을 했습니다. 응시자 마감을 했는데 바로 채용을 해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가 되면 농정기획단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가도 채용해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기회의는 연4회 분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 시에 개최해서 지역농업 발전을 위한 각종 제안이나 시책발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농촌 농업발전을 위한 정책수립과 원활한 예산 연계 등 농정 현안사업들을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농정기획단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이준길 산업건설 전문위원이 장기 교육관계로 제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완주군 농업농촌발전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개발과 실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전라북도의 지역농정 기획단 구성사업 시행지침을 근거로 완주군 농업농촌발전기획단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기획단의 기능 및 구성, 단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촉 및 외부전문가를 두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기획단의 기능은 새로운 농업시책 개발과 시책 추진을 위한 건의, 심의조정, 농업인 소득증대 및 소득 작목 육성에 관한 연구조사, 농산물의 생산유통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 건강한 농촌조성을 위한 문화복지교육 등에 관한 연구, 농업문제 및 불리한 제반여건 해소를 위한 발전방향을 모색 하도록 하였으며, 기획단의 구성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20인 이내로 규정하여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농업축산과장 등 5인으로 하였으며 외부전문가 1인을 두어 DDA/FTA 등을 대비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응계획 수립, 완주농업 특성에 맞는 새로운 농업 정책개발추진 및 농업농촌 장단기 발전계획 수립, 농촌의 복지기반 확충,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농업인 역량개발과 인력육성, 농림부 및 도 공모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유치 활동 등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단 구성을 보면 단장은 기술센터소장님이시고 당연직 위원이 축산과장, 자원개발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정기획담당, 말하자면 행정으로 보면 5급, 6급....

주무계장입니다.

그렇게 해서 7분에다가 외부전문가 1명을 포함한 8분이 현재 명시는 되어 있어요?

예.

그런데 20인 이내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 봐서는 12분을 추가로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어떻게 구성을 하실려고 그럽니까? 20명을 다 채우실 겁니까? 아니면 8분으로 출발하실 겁니까?

생산자 단체를 약 5명 정도 하고요. 전문농업인을 5명 정도해서 10명, 그리고 관련기관으로 해서 20명 정도를 채울 계획입니다.

생산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특수작목에 의한, 예를 들면 수박이랄지 그 특수분야, 과일 또는 화훼 쪽에 집단이라고 하는 작목반?

작목반이나 무슨....

그렇게 해서 채우시는데 앞을 보니까 농협 완주군 지부에다가 6개 단체에 의견제출 공문을 통보했어요.

예.

의견제출이란 것은 무슨 의견을 내달라는 것입니까?

이것은 입법예고를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던가 더 발전적인 방법이 있어서 의견을 내주면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농민단체 6개 단체에다가 다 보냈습니다.

6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농협 완주군 지부 외에....

경영회, 농민회 등 6개 단체에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아무 의견이 없었어요?

예.

심지어 농협 전주완주 시군지부에서도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 분을 영입하는데 구성이나 인물을 보면 상당한 기획능력을 가졌다거나 아주 전문적 지식을 가진 분으로 위촉을 해야겠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포괄적이긴 합니다만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겸비한 자, 또 군정 주요시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실천 의지 등인데 우리가 일반적 상식으로 공무원을 특채한다거나 어떤 기획단의 단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최소한의 학력이나 연령이나 그 사람이 농업에 종사한 경력이랄지 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는 갖춰져야 한다고 보는데 쉽게 얘기하면 학사 이상의 소지자랄지....

있습니다.

학력은 조금 그렇습니다만 그런 기준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기준이 내려와서....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는 없는데 외부전문가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채용조건이 있어서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 학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채용예정분야에 경력자라던가, 그런데 전라북도에서 농정기획단을 현재 운영하는 곳이 3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3군데 밖에 없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도 사람을 채용할려고 하는데 적격자가 없기 때문에 채용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작년부터 채용을 할려다가 계속 미루어 왔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공모를 해보니까 2명이 응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조건이 적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건을 충족하기 어려워서, 그런데 그 사람들은 중앙단위 연계성도 있어야 하고요. 또 농정기획단에서 하는 얘기들을 듣고 시책화하고 그런 능력도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단순히 타이핑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할 정도면 우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선정하는데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7조를 보면 외부전문가에 대한 역할 임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예.

DDA랄지 FTA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 쉽게 얘기하면 정무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준해서 해야 되는데 이 분에 대한 예우는 급여에 직급을 무엇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계약직은 가, 나, 다, 라, 마급까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 라급이면 7급 상당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평가를 해서 다시 다급으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7급, 그런 규격이 됩니다만 기술센터소장님은 단장이시면서 행정으로 볼 때 서기관이신데 과장, 또 주무담당, 5급, 6급으로 해놓고 어떻게 보면 가장 이 파트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할 사람이 7급이라고 보면 하나의 간사 역할 밖에 안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정말 하나의 위인설관이라고 사람을 위해서 자리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취지라면 조금은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제 판단에, 적어도 5급을 준다고 할지 그래서 박사급 등이 오고, 도에서 내려온 기준이 있다면서요. 그 자료를 조금 있다가 줘보세요. 그런데 소장님 말씀에 7급으로 준한다고 보면 과연 4급, 5급, 6급 사이에 7급이 은신에 폭이나 활동 능력이 얼마나 되어서 가방 들고 서울이나 왔다 갔다 하는 정도, 서류나 갖다주는 정도에 직급이라면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전라북도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획단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검토사항에 제고하십시오. 한번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치겠습니다.

저도 방금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단장은 센터소장님으로 되어 있지만 외부전문가라면 그 분야에서 우리 완주군 농촌 발전에 가장 핵심적으로 주된 역할을 해야할 사람인데 방금 말씀하신 7급으로 한다면 무엇인가 농촌발전 계획에 문제가 있다. 적어도 소장님 바로 밑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만 정말로 여러 가지 생산적인 농촌발전을 위해서 구성이 되지 않는가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지금 2명이 응시를 해서 1명을 결정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다.

아직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죠?

예.

연령은 몇 세 정도 돼요?

40대 초반, 중반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엄청 많은 고민도 했었고 애로사항을 많이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도 같은 정도....

다른 시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다른 시군도 이렇게 해서 우리도 같이 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발전성이 없는 겁니다. 정말로 농촌발전에 상당히 중요하고 앞으로 DDA나 FTA에 대비해서 우리 완주군 농촌을 끌어갈 외부전문가라면 정말로 연령이나 해박한 지식이나 학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와서 이 분야에서 활동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께서도 시급한 것은 아니고 정말로 더 찾아봐서 이 사람이면 정말로 농촌발전에 획기적인 역할을 해줘야겠다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정을 현재 기획하고 있는 농정기획계가 있는데 농정기획계하고 손을 잡고 일을 해야할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판단을 해본 결과 중앙에 대한 인맥도 형성이 되어 있고 또 과거에 우리 농정기획단을 맡아서 운영했고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저희들이 미리서 알아보고 응시토록 조치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신 것 보다는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여기에서 인사에 관해서 관여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정말로 농촌이 여기에서 말씀 안 드려도 너무 어렵고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지만 사람 한번 잘못 채용하고 지금 계약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죠?

예.

그러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2년 동안에는 끌고 가야한다. 이런 아픈 부분도 있으니까 정말로 더 심사 숙고해서 잘 채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충분히 많이 검토를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거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들이 우려되지 않도록 철저히 운영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농정 현장에서 소리들을 듣고 정책제안이나 이런 것들을 시책화하고 또 중앙국가사업과 국가시책과 연계해서 우리가 예산도 가져오고 사업응모도 할 수 있고 그 쪽에 굉장히 경력도 있고....

예.

외부전문가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하는데 실제로 다급 정도로 할려면 박사과정이나 전직 대학교수라던가 하는 분들이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급이 되었든 다급이 되었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검증을 해보았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유사한 기획단 같은 데서 임무를 맡아서 중앙부처와 연계를 하고 또 시책화하는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들을 저희들이 사전에 검증을 했기 때문에 라급으로 하다가 나중에 다급으로 올라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한테는 굉장히 시급한 문제이고, 시급하다고 해서 무조건 하자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조금 배려를 해주셔서 이번에 바로 구성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실무 부서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농림부 같은 곳도 많이 왔다 갔다 했고 그런 분들을 찾는 것이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찾았는데....

저는 다급이냐 라급이냐가 큰 의미가 없다고 보는 것이 제가 검증한 두 사람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저희들이 현재도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는데 동북아 식량포럼 부장을 한 경험이 있다거나 녹색미래, 또 우리 식물 살리기 운동 사무국장을 했다던가 하는 경험들이 충분히 있고 검증을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도 무슨 사업을 추진할 때 만나서 많은 협조를 받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고 자문을 받고 있는 사람을 검증해서 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예.

상근으로 해서....

그런데 사실 혼자 다 하는 것도 힘든 것이고 농정기획계하고 팀을 이루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급수가 농정기획계장이 6급이고 7급이라고 하는데요. 급여 수준도 정해져 있거든요. 급여수준을 보더라도 큰 의미는 없고 라급 정도면 연봉이 2,700만원에서 3,7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급은 3,000만원에서 4,300만원인데 나중에 평가해서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1년 이상 고심해서 선정했는데 잘못하면 놓칠 것 같은 솔직한 기분도 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우려 안 하시도록 제가 책임을 지고....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먼저,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변경결정 세분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다음에 원기 전원마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 1월 1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변경되면서 종전 국토이용 관리법에서 용도지역, 그러니까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5개 지역으로 세분되어 있던 용도지역을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4개로 합병하였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준농림지역과 준도시지역을 합하여 관리지역으로 합하면서 이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도록 법에다 지정하였습니다. 원칙적으로는 2007년말까지 이걸 지정하도록 하였으나 전 자치단체가 다 한꺼번에 추진한 관계로 추진하지 못해서 법을 1년간 유보해서 2008년말까지 세분하는 걸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계획을 세우게 된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은 우선 난개발 방지 및 도시화 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현실적인 관리지역 세분을 해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 계획의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내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은 도시지역이 150.65㎢, 관리지역이 122.795㎢, 농림지역이 478.749㎢, 자연환경보전지역이 68.73㎢로서 전체적으로 820.924㎢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이 122.795㎢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2.623㎢, 그리고 보전 산지 해제지역 0.006㎢를 합하여서 전체적으로 125.424㎢에 대한 관리지역 세분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의 기본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리지역 세분을 하는 기본의 방향은 기초조사와 토지적성평가 결과를 기초로 세분하고 기존의 법적 규제나 계획, 토지이용 질서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고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요소를 고려하여 세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지역 세분의 용도지역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및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등급이 1, 2등급 기준, 보전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정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생산관리지역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농업, 임업, 어업 생산 등을 관리하여 지정하는 것으로서 토지적성 평가 1, 2등급 기준, 생산 적성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 대표적인 예로 우리 관내에 있는 농업진흥지역, 그 전에 절대농지 같은 경지정리가 된 곳을 생각하시면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편입 예상 지역이나 계획적이나 체계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토지 적성평가 등급이 4, 5등급 토지면적이 50%를 초과하는 경우에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분의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분을 하기 위해서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합리적인 기준을 설정해서 계획의 기준을 정하고 그 다음에 일정 면적단위로 블록을 설정하고 그 뒤에 용도지역을 결정하도록 과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관내에 적성평가 결과와 관리지역 세분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25.424㎢중에 토지적성 평가는 등급이 우선 7개로 되어 있습니다만 우선 보전등급과 1, 2, 3, 4, 5등급, 그 다음에 우선 개발 등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보전 등급이라는 것은 국가 하천 좌우 500m, 문화재 보호구역, 공원 지역 같은 곳이 우선 보전 등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등급은 보전이나 생산관리지역에 해당되는 지역이고 3등급 이하 4, 5등급이 계획관리지역으로 개발이 용이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선개발지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기 자연취락지구나 지구단위 계획으로 결정된 읍면 소재지 같은 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관리지역 세분 안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리지역 122.795㎢와 농림지역 중에서 농업진흥지역과 보전 산지를 해제한 2.629㎢를 합하여 전체적으로 125.424㎢중에서 저희들이 계획한 안은 보전관리지역이 27.619㎢로 전체의 22%, 생산관리지역이 10.786㎢로 전체의 8.6%, 계획관리지역이 87.019㎢로 전체의 69.4%가 되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계획의 세분과 행위제한은 배부해드린 자료 6페이지에 있습니다만 보전과 생산관리지역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식점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고요. 운동과 숙박시설, 위락시설 등이 제한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계획관리지역에서는 가능한데요. 위락시설만 빼고 전부 가능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시관리지역 세분의 변경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조사 토지적성 평가를 실시하고 세분 계획안을 작성하고 계획안을 협의 조정한 뒤에 관리지역 세분 계획안을 수립해서 주민공람 및 군 관련기관 협의를 하고 군 의회 의견청취를 한 뒤에 우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입안을 완료해서 전라북도에 결정을 신청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관련기관 협의가 마친 뒤에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전라북도에서 결정되면 저희 군에서 도면을 받아서 공람 공고를 하면 모든 계획이 완료되겠습니다. 특별한 이견이 없으면 2008년 6월까지 저희들은 이걸 완료할 계획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에서 첨부된 뒤편의 자료는 전에 말씀드렸던 블록 설정의 원칙과 용도지역을 어떻게 부여했는지의 부여기준을 정해 놓은 것으로서 참고자료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질의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시면 충분히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렸고요. 다음은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해서 설먕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의 사유는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에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완주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안에 대한 용도지역 변경 결정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대상 사업지 197,600㎡는 관리지역이 46,457㎡와 농림지역이 151,143㎡로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전에 호반유원지를 할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쉽겠습니다. 다음에 2종 지구단위 계획 결정조서입니다. 계획관리지역 면적이 30,000㎡이상일 때에는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여야 전원마을 조성이 가능하여 주거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하는 계획을 제안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제2종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입니다. 단지 내 개발계획은 주거용지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로 계획하였으며 주거용지는 155세대의 단독주택과 66세대의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공공시설용지는 도로,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녹지용지는 어린이 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녹지로 계획하였습니다. 참고로 주민공동시설에는 마을회관,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이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주차장이 약 90여대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는 면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해서 2008년 2월 4일 건설교통과에서 관리계획 변경 결정신청이 있어서 2008년 2월 21일부터 현재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공고,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 등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금후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의회 의견청취와 전주지방환경청, 환경위생과, 건설교통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여기에는 농촌공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 등의 관련기관 및 관련부서 협의가 완료되면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전라북도에 신청하고 전라북도에서 도 단위 관련부서 협의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변경 결정이 되면 고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의 추진내용으로는 관련기관 협의를 한 결과 뒤편에 있는 도면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농촌공사에서 의견이 왔습니다만 지금 홍수위 선에 걸리는 부분, 그러니까 저수지와 인접한 부분, 아랫부분이 되겠습니다. 저수지 아랫부분, 어린이 공원에서부터 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일부분이 홍수위 선에 걸린다고 해서 그 부분은 제척을 하거나....

지금 이쪽이 용지거든요. 그리고 홍수위 걸리는 지역이 어린이 공원 밑으로 이 부분을....

안 했죠. 농촌공사에서 어제 의견이 왔기 때문에 안 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척을 하거나 녹지로 해달라는 의견, 아니면 자기들이 별도 개발을 하겠다는 의견이 와서 아마 이 부분은 조정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변경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간담회나 아니면 다음 보고가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변경이 되는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진행 상황은 이상입니다.

홍수위 면적은 얼마나 돼요?

아직까지 면적을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이 번지가 유지로 된 번지입니다. 지금 이걸 가지고 자기들이 요구를 했거든요. 농촌공사 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 산출이 안 되었습니다.

문서가 어제 와서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뽑아 봐야겠습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 제시안 등 2건의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완주군 관리계획 관리지역 세분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미 세분된 관리지역에 대하여는 보전관리지역의 건축행위제한을 적용하여야 함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해제 지역에 대하여,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기존 관리지역 122,794,584㎡서 125,424,485㎡로 농림지역의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 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44,639,773㎡는 보존관리지역으로,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의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9,330,37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또는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71,454,337㎡는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안입니다만, 토지적성평가 결과 관리지역 세부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고 소규모로 산재된 부분은 토지이용도를 제고하고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인접 용도지역에 편입하였습니다. 또한, 농림지역은 기존 478,749,460㎡에서 476,119,559㎡로 축소하고 2,629,901㎡는 관리지역으로 편입하여 국토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의견제시안으로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 수요를 연결하여 농촌지역의 인구 증가 및 지역사회를 활성화시키고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11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구이 원기 전원마을 조성 대상지역인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658번지 일원 197,600㎡ 중, 농림지역인 151,143㎡를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여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녹지용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제2종 지구단위 구역인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하여 단독주택, 다세대 주택, 주민공동시설, 오수처리장, 테니스장,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등을 조성하려는 계획으로 2008년 2월 21일부터 2008년 3월 5일까지 주민의견 청취와 열람 공고 절차를 거쳤습니다. 소요예산은 농림부 지원금 30억원과 군비, 민간투자비 등 170억원으로 200억원을 계획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완료 후 3년간 추진하려는 사업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번에 간담회 때 화산 임원규 의원님이 의회 보고자료에 화산면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화산면이 동상면으로 바꾸고 용진면이 빠졌는데 그 자료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 정말로 문제가 있지 않는가, 의회에 제출하는 의회 보고자료가 한번 실수도 용납을 못하겠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읍면 표기를 잘못해서 화산면을 동상면으로 표기하고 용진면은 없어져 버리고 봉동으로 흡수되었어요? 이런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정말로 한번 검토를 해서 이런 중요한 부분을 확인해야 하는데 이런 읍면 표시도 잘못되었는데 무슨 도시계획을 변경합니까?

죄송합니다.

지난 번에 한 번 지적했는데 이번에도 그 자료 그대로 가져왔고만요?

아니, 지난 번 자료를 그냥 가지고 있던 것이라서요.

앞으로는 다시 한번 세밀히 검토해서 성의를 보여줘야 무엇인가 일이 잘 이루어진다는 생각이 들죠.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이나 관리지역에 대해서는 군민들이 상당히 민감한데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몇%나 했어요?

전체 면적 대비 계획관리지역이 69.4%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이나 보전관리지역에는....

생산관리지역이 8.6%이고요. 보전관리지역이 22%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물론 충분히 많은 노력을 했겠지만 우리 군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여러 가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더 많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자료가 이번에 제출된 거죠?

예.

도시관리계획 결정 세부조서 첫 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면표시 1번이라고 써있죠?

예.

삼례면 후정리로 되어 있는데 삼례면이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삼례읍으로 알겠습니다. 후정리 170-6번지 일원 기정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바뀌었죠?

예.

12,046㎡, 용적률 80%이하, 그렇게 해놓고 농림지역 12,046㎡로 되어 있죠?

예.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을 설명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저희들 전체 용도지역은 4개가 있거든요.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는데요. 이번에 관리지역을 세분하는 것이 저희들이 기존 관리지역으로 가지고 있던 것과 농업진흥지역하고 보전산지에 농림지역으로 있던 중에서 해제한 곳을 포함시켰거든요. 그래서 12,046㎡라는 건 그 지역을 얘기합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 12,046㎡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리지역, 농림지역, 옛날 용어로 하면 절대농지죠?

농림지역 중에 농업진흥지역이 절대농지입니다.

이것이 용어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명칭이 바뀌었다는 거죠?

관리지역으로 오면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었고 용적은 건축에 대한 무슨 용적이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건축을 하는데 지금 건폐율과 용적률이 있습니다. 건축을 하는데는 대지면적비에 대한 건축면적은 건폐율이고요. 그 다음에 2층, 3층 전부 포함해서 총 면적이 용적률이거든요.

80%이하로 해야된다?

예.

그 다음 3번에 고산면 화정리 면적이 30,865,851㎡중에서 농림지역 177,347㎡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농업진흥지역 해제된 곳이 177,347㎡이고요. 그리고 30,865,851㎡중에서 177,347㎡를 뺀 나머지는 원래 관리지역에 있는 자리죠.

그런 의미입니까?

예.

이 전체가 다 그런 내용이죠?

예.

제가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 주요내용은 토지 적성평가 결과를 기준해서 기존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일부를 변경 편입하여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등등으로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하여 44,639,773㎡는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고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가 곤란한 9,330,375㎡는 생산관리지역으로,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 등으로 보고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용어가 지금도 헷갈리는데 차라리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 면적, 생산관리지역은 절대 이것은 한번 지정되면 변경될 수가 없죠? 생산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용률에 있어서 계획관리지역하고는 다르죠?

예.

그러면 차라리 생산관리지역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우리 자율적인 계획이니까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 수는 없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3개로 세분을 하는데 말하자면 나누는 겁니다. 원래는 관리지역이었던 것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나누는 작업을 지금 하는 건데요.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시 성향이 가장 짙고 개발하기가 양호한 것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잖아요? 생산관리지역으로 했던 부분, 말하자면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9,330,375㎡....

지금 그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런 뜻이 아닙니까?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나요?

저희들의 전체 용도지역은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관리지역만 가지고 나누는데....

알았어요. 제가 이해를 잘못했어요. 그리고 끝으로 한가지 제가 지난 번에 의암저수지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의암저수지 일대를 지금 뭐라고 하죠?

상수원 보호구역이요.

그런데 전주시에서 직접 그린밸트나 상수원 보호구역을 도시과에서 관리했죠?

상수도 보호구역은 수도법에 의해서....

지난 번에 추적을 해보니까 전주시에서 상관면에 공문이 온 것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구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무슨 용역을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예요. 그걸 상관 주민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하여튼 계획을 해서 5년 후에 끝나면 풀어준다더라 이렇게 알고 계셔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그 뒤에 환경과에다가 얘기해서 상수원 담당부서가 팔복동에 있더라고요. 그 쪽에 알아보니까 전혀 계획이 없습니다 하는 답변이예요. 그래서 과연 의암, 마치 주민들하고 전주시하고의 의견충돌을 제 책임은 아니지만 어떻게 조정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제가 하나의 숙제를 안고 있는데 마침 이것을 가지고 오셔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완주군 관리계획 일람도 계획 안이라고 해서 왔는데 이건 기존에 지정을 했기 때문에 지역개발과에서 바꾸기는 어렵겠죠.

예.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걸 어떻게 딴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거죠. 저는 무언가 하여튼 시비거리를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겁니다. 제 취지가 뭐냐 하면 완주군의 도시계획 관리 부분에서 의암, 마치의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적합한 부분이 있다. 지금 주민들이 말하자면 일방적 피해를 보고 있다. 군사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린밸트가 없어지는 마당에, 그렇다면 당신네들은 비록 법률적으로 이런 근거를 가지고 있지만 완주군으로서는 이걸 더 이상 이대로 계획을 세울 수가 없다. 제가 옳은 판단인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억지를 한번 부려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상수원 보호구역을 없는 도면을 만들어서 모악산하고 대둔산이야 도립공원이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이 도면 색깔을 파란색으로 하지 말고 이런 생산계획지역이나 이런 걸로 별도의 도면을 만들어서 우리 완주군 개발을 추진하겠다. 공무원한테 할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계획을 입안하겠다라는 하나의 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 완주군은 상수원 보호구역 때문에 몇 십년간 피해를 보니까 우리는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는 것을 만들어 내면 이것이 말도 안되는 소리겠지만 시비거리를 한번 전주시하고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의원이 자체적으로 도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군수의 결재를 받으라는 것이 아니예요. 적어도 완주군의 전체적인 지역개발에 대한 관계, 또 이런 생산지역이랄지 관리지역 관계를 입안하는 주무부서장으로서 불합리한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불이익을 받는 주민을 위해서 이것은 어떤 이유로 불합리하고 어떤 이유로 이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개발해서 주민의 소득증대도 넓히고 재산보호를 해줄 수 밖에 없는 그 무엇을 한번 만들 수는 없나요? 그것이 안되는 겁니까?

우선 그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나 이런 걸로 지정이 되겠죠. 관리지역으로 하면....

그렇겠죠?

그런데 그걸 계획관리지역으로 바꿀려면 국토계획법은 종합법입니다. 그래서 각종 개별법을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이 수도법으로 그것을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해제를 해야 국토계획법에서 그것을 받아서 용도지역 변경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도면을 어떻게 만드는 것보다 상수원 보호지역 지정에 대한 부당성을 많이 발취해서 그것을 가지고 전주시에다가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피해를 보고 있으니 상수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던지 안할려면 그 피해에 대한 어떤 보상이나 배상을 하라고 보내는 것이 순서일 거 같습니다.

우선 공문을요?

예, 그렇게 해서 전주시가 일단은 변경을 검토하겠다고 한 것이....

그렇습니다.

변경을 검토하겠다는 구체적인 얘기는 상수원으로서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검토를 해서 전주권 상수도가 들어왔으니까 필요가 없으면 해제를 하겠다는 뜻인데 전주시는 무슨 이유든지 들어서 예비 상수원으로 가지고 있을려고 하는 겁니다.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당성을 먼저 저희들이 건의를 하는 것이 우선일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과에서 해야 되겠네요?

환경과가 주관이 되어야 되겠고 저희가 도와줄 수 있으면 충분히 돕겠습니다.

그래요. 물론 전주시하고는 같은 인접지역이라 이해관계가 따릅니다만....

참고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것 때문에 원래 당시에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이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도시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주권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것을 저희가 가져 올려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가져온 뒤에는 입안권이 저희한테 재량이 있기 때문에 그 때는 더 강하게 그런 것을 어필할 수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일부가....

호반유원지 사업을 취소하고요. 사업계획을 취소하고 그 자리에다 한 것인데요. 다만 전체면적은 조금 줄었습니다.

호반유원지를 개발할려고 했는데 관계부서 협의를 한 결과 환경부나 농림부 쪽에서 의견이 별로 좋지 않았고요. 최종적으로 거기를 개발할려고 하던 것이 유원지였습니다. 도 단위 관광권역에 그것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누락되어 서 도 단위 관광개발 권역에서 빠졌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하신 취지를 보면 말하자면 조금 더 쾌적하고 여유공간도 있고 해야 전원주택이 아니겠느냐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만 아마 여기에는 어떤 주택지에 대한 개념도 개념이겠지만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공급할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들어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대로요.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구단위 계획을 갖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 계획위원회나 도 위원회에서 아마 저도 이걸 쳐다보고 한 얘기지만 논란이 될 겁니다. 그냥 쉽게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계획을 입안하는 것은 이런 전체 계획에 대한 기본을 입안하는 것이고 또 이건 아마 도시계획위원회를 거치면서 세부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수정이 되고 고쳐져야 되지 않을까

예, 지구단위 계획에 대해서 아마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참고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에서 국비지원 일부를 받고 저희 군비를 일부 받고....

행정절차를 하는 겁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