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교육아동청소년담당 쪽에는 전체적으로 행사비용 있죠? 그 금액하고, 민간이전 금액 전체, 그리고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운영에서 농어촌체험프로그램 운영하고 도농교류 및 친환경무상급식 행사 세부내역을 주세요. 그다음에 자기주도학습 진로탐색캠프 4회 잡힌 거하고, 점점캠프 세부내역하고, 자기주도학습 집중강화 48개 반, 16개 반 쭉 거기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준 것은 제하고 제가 신청한 것 중에 여기 없는 것만 주시면 돼요. 감사담당관 쪽에는 인권증진사업 추진했던 세부내역 주세요. 권영애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이 2억, 다른 부서에 비하면 많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인권도시 성북에 많이 편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말 그대로 이 감사담당관의 이름을, 과를 인권담당관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실제 감사담당관이 하는 역할이 우리 구청에서 담당관 역할로 너무 틀린 거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면 인권위원회 참석수당 시민전문위원,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인권시민위원 운영수당 있고, 또 보면 주민인권학교운영 해서 500만원씩 2회, 실제로 저희가 여기 보면 특정민생업무추진, 정말로 감사담당관에서 해야 일들을, 거기는 예산이 굉장히 적어요. 이거는 진짜 잘못된 거예요.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노인인권 실태조사 이게 3,000만원이 잡혀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찾아가는 동복지센터 해서 우리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하고 연계가 잘돼 있잖아요. 그러면 굳이 이 용역 실태조사 3,000만 원 안 잡아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어요.

빅데이터 구청에 돼 있는 거 확인만 되고 하면 서로, 그런데 이거 3,000만원까지 잡아서, 그래서 제가 그 실태조사 내용을 봤어요. 노인인권실태조사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실제로 그것은 찾아가는 동복지센터하고 연계만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마다 복지사들 다 있잖아요.

그리고 어쨌든 간에 모든 동별로 실태조사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게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3,000만원 용역까지 주면서 감사담당관으로서의, 과로서의 역할은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용역비로 돈이 나가고 있다는 건 이건 공무원들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3,000만원까지 주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아니, 그분들이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발굴도 해서 기록도 다 돼 있어요. 그런데 용역까지 주면서, 그러면 뭐하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에 복지사를 그렇게 인건비를 투입해서 둡니까? 그분들을 활용해야지.

충분히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을 이렇게 3,000만원까지 들여가면서, 그리고 실제로는 여기 보면 특정민원민생업무라든가 민원조정 고객만족 행정서비스 이런 데는 돈이 적게, 몇 백, 백 단위 이렇게밖에 안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어쨌든 예산의 용역이 3,000만원이 잡혀있는 게 감사담당관뿐만 아니라 우리 구에서 거의 다 연구용역비로 많이 하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야지 어쨌든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주민인권학교운영 해서 500만원 2회를 하는데 여기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인권시민위원이 된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여기 인권위원회의 위원회하고 시민위원들하고 뽑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분들 하는 일들이 내용이 다른가요? 그러면 아까 시민위원을 뽑을 때 자격 있을 거 아니에요. 요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요건이 주민인권학교, 그러니까 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시민위원으로 위촉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는 않아요?

그럼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인권학교 운영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운영합니까? 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거의 이런 것만 찾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이 갖춰진 상태에서 선발을 해야 그런 피해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요. 어쨌든 그 부분에 주시를 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예산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환경개선사업에 보면 주민참여정책 제안 해서 그 금액은 많지 않아요. 학교개선사업에 정책제안 개최해서, 주민참여란 말이에요. 실지로 교육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내서 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학교교육환경개선에 그것을 받아들여서 한 예가 있냐고요. 예를 들어서 개운초등학교에 돈암1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다는 실적이 있냐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안향자위원님이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 저희가 이거 사회적협동조합 조례를 안 해 줬어요.

기억나시죠? 이게 구단위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이 이렇게 해서 선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길음중학교에 다니는 학부모가 이것을 신청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러면 문제가 있지 않아요?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답을 못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예산은 우리구의 주민참여예산으로 5천만원이 내려가는데 해당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이신 과장님도 모른다고 한다면 잘못된 예산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는 법 없어요. 있어요? 있으면 줘야 되겠지.

줘야된다고 명시된 게 있냐고. 그러니까 주민이 선정을 했고 주민이 선정을 해서 올렸어, 그렇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과에서는 상관이 없다하더라도 우리 심의하는 의회의 몫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아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무조건 줘야 된다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게 명시돼 있다고 한다면 과장님 여기 푸드플랜 용역 2,000만원을 주는데, 용역비 그렇죠. 이게 어떤 용역이에요?

과장님 말씀은 잘 알겠는데, 이게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에서 푸드플랜 2,0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이야기를 하시는 거 같아, 그렇죠?

이거 없어도 돼요. 어차피 친환경 무상급식. 나주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용역까지 줘서 그걸 우리가 알아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취지에 맞게끔 친환경 무상급식이면 여기에 대한 2,000만원을 솔직히 말하자면 여기에 넣지 말고 정말 아이들이 더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게끔 해 주는 게 낫지. 아니, 그 고민은 여기서 안 해도 돼요.

이미 사회적으로 다 나와, 유기농의 벼농사를 어디에서 하는 건지 이미 다 돼 있어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어디가 비가 안 와서 농작물이 피해가 얼마 되는데, 이런 것도 이미 다 나와 있는 거고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2,000만원을 여기다 용역을 줘서 한다는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이상하다고 봐요. 왜 이렇게 쓸데없이 이런 불필요한 데 친환경무상급식 여기에 왜 푸드플랜 용역해서 2,000만원 또 주냐고요.

실제로 친환경 무상급식에 맞춰서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모를까. 하여튼 일단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고, 과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던 거 더 보충 질의하자면, 푸드플랜 용역 있잖아요. 2,000만원 잡아놓은 거, 그전에도 있었죠?

그러고 나서 이거 이름만 바꿔서 이렇게 용역 또 2,000만원 이렇게 잡은 거죠? 과장님, 친환경급식지원센터에서 보면 농어촌 체험프로그램 운영 해서 제가 받아보니까 작년도 장위중학교하고 월곡중학교에서만 갔더라고요. 그렇죠?

월곡중학교가 2번의 혜택을 계속 받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돌아가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다른 학교 다 보냈더니 이 학교에서만 신청했다는 거죠?

그러면 계속 또 만약에 보냈는데 안 들어온다면 이거 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학교에서 아무런 그게 없는데.

아니, 그런데 그 학교만 안 되는 거지, 그 학교만. 신청 학교가 지금 없잖아요. 아니, 그건 아는데 월곡중학교가 계속 해서 30명, 27명 해서 예산군으로 갔다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각 학교에 공문을 보냈더니 아무도 신청하지 않고 이 월곡중학교만 신청을 했다면서요, 그렇죠? 그런데 다음번에도 또 공문을 했을 때 이 월곡중학교는 해 봤기 때문에 또 온다고 한다면 그거는 옳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이 예산은 잡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적인 건 지속성이지만 이 학교만 계속적으로 온다면 잘못된 예산을 편성할 이유는 없는 거죠. 하지 말아야죠. 지속성이라고 해서 계속, 그래도 한 학교만 계속 지정해서 가는 것은 다른 학교가, 어쨌든 성북 관내에 공문을 다 보냈는데 이 학교만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다른 학교는 신청이 들어오지 않는다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인순위원님은 말씀하신 거 그것도 맞아. 그런데 우리 성북구 관내에서 모든 학교의 아이들이 골고루 받아야지, 지금 하시는 찾아가는 농촌체험에 대해서 다 아이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기만 한다는 건 다른 학교는 호응도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197쪽 하단에 지역아동센터 2억 얼마가 잡혀있네요.

전년도보다 늘어났네요? 예, 그래서 영어학력신장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해줘보세요. 그리고 우리 성북청소년문화공유센터 운영 그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건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중복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문화공유센터 운영 같은 경우도 굳이 출연금 해서 문화재단에 주지 않아도 자기주도학습 월곡동에 있는 거 이용해서 같이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럼 내가 착각했다. 또 하나가 문화재단에 준 거 있던데. 제가 아까 물어보려고 했던 게 193쪽에 진로 및 전공탐색교육 그래서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주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에 보니까 인건비로 더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진로체험할 수 있는 체험현장학습 이런 것도 관내에 몇 개나 있어요?

그러면 거기 일터에 가서 체험하는 학교도 많나요? 학생 수도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