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향자 의원 발언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운영지원비 5천만원하고 관련된 예산내역하고요, 아동문화카드 7억 9,000만원에 대한 계획서하고 예산 세부내역하고, 아동놀이환경조성 10억에 관한 내역, 그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가 25억 8,000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이유, 그다음에 감사과에 특정민생업무 추진사항 조사점검에 관한 세부내역 좀 주세요. 205쪽에 중간 부분에 구민감사관 운영수당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이 분들이 운영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스물한 분이 교대로 돌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교대로 돌아가면서.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수준이 있으니까 감사를 철저히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사항이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밑에 감사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이 있는데 감사자문위원회 이건 어떤 기능을 해요? 회의를 못하셨어요?

그러면 구성원은 어떻게 구성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자문위원 역할이 자문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실제로 현장을 뛰는 거예요? 여기 137페이지 하단에 보면 그 외의수입 해서 전년도 예산액이 4,900만원인데 500만원이 증감했거든요.

그거 관련해서 말씀해 주세요. 189쪽에 길나랑 마을학교 설립 운영지원 5천만원 잡혀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길나랑 마을학교사업 길음중학교 2017년 주민참여예산 선정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내용면에서 주민제안사업 신청서에 보면, 사업내용에 지역 내 초ㆍ중고등학생 대상 마을교육과정 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해서 예시해서 마을문화교실, 마을생태교실, 마을에서 배우는 민주주의, 사회적경제 생활의 기술,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서 부모커뮤니티사업이 있거든요. 굳이 이것을 교육청소년담담관에 이 사업을 넣었어야 되느냐, 내년에 서울시 부모커뮤니티사업으로 넣어도 될 것을 넣었고, 뒷면에도 보니까 길음뉴타운 중심이네요?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를 했고, 이 길음중학교에서 낸 사업인데 교육청소년담당관 내에 넣을 필요가 있나, 제가 봤을 때는 내용면에서 서울시 부모커뮤니티사업 5천만원이거든요. 구 사업은 2천만원 이내 받을 수 있잖아요. 5만원이면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갈 수 있고, 부모커뮤니티사업을 따와가지고도 할 수 있는 사업이라서.

제가 알기로는 2천만원 이상은 시단위 주민참여예산이고, 2천만원 미만은 구단위잖아요? 그러면 길나랑 마을학교 사업 및 예산내역을 길음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구에다 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민참여예산은 길음1동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난 사업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사업위치를 보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 114의 길음중학교 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뒷면에 현장사진이라든지 사업위치도를 보면 길음중학교 사회적협동조합 창립총회, 이런 걸 했던 사진들이 붙여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길음중학교 내에 있는 주민들이라든지 학부모라든지 학생들이라든지 그 대상으로 한 거 같은데, 학교 자체 내에서.

여기 보면 운영내용에서 보면 지역 내 초중고 학생 대상 이렇게 해서 마을교육과정개발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초중고 학생 대상자라는 거죠, 지역 내. 그리고 학교경비보조금 1,000만원 이상은 안 주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2,000만원이라면 몰라도 제안사업 예산이 5,000만원이니까 상당히 이거는 시 사업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90쪽 중간쯤 보면 자치단체등 이전 해가지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1억 4,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 증액된 거에 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런데 초등학생들은 1학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학생 수가 많아졌다는 게 좀. 푸드플랜 용역 2,000만원인데요. 친환경무상급식이 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먹거리 문제가 굉장히 화두로 떠오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갔었는데 GMO라고 들어보셨죠? 씨앗변형,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 몸에 계속 씨앗변형한 먹거리를 먹으면 우리 건강이 나빠지고, 최근에 대추하고 토마토하고 저기 해 가지고 그래서 GMO 이런 먹거리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성북이, 말씀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먹거리하고 어떻게, 그래서 푸드플랜 용역 같은 경우에는 미래를 내다보고 세대를 내다보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GMO를 많이 먹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우리나라에도 현재 그런 음식들을 많이 섭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먹거리가 어린이에서부터 고등학생, 더 나가서는 앞으로 무상급식 같은 경우 고등학교도 확대할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용역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정릉동 청소년문화의집이 풍림아파트가 기부채납한 거잖아요? 그쪽 지역 주민들은 땅을 내놨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보다는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회의집이 들어왔는데 지역주민들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은 없네요? 1층에라도 지역주민들이 와서 쉼터라든지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충질의 할게요.

현재 대상이 초ㆍ중고등학생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좌석수 50석에 1일 이용자가 34명, 평균 68%거든요. 몇 년도에 공부방이 설립됐죠?

꽤 오래됐는데 지금 현재 주변에 독서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많이 없어졌어요. 집에서는 공부가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많이 없어진 추세거든요.

그리고 현재 공부방이 이전을 해야 되는데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분들, 다니고 있는 분들 의견들이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용하셨던 분들 의견이 어떤 가요? 성북동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이 좀 비싸잖아요.

그걸 5억 잡아놨더라고요. 그다음에 리모델링비 2억 잡아놨는데, 그 주변에 공부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 있나요? 여기 선잠박물관이 들어오면 대체해서 들어와야 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보면 지하 2층에 지상 3층 이렇게 해서 2, 3층에 공부방 50석이 되거든요. 30년 됐나요?

여기 이용한 주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산이 올라왔으면 사실 선잠박물관이 들어오면 거기서 이거를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선잠단지 박물관 문체과에서 이거를 해 주고 자기네들이 들어와야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성북동 지역주민들의 의사 반영을 가장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196쪽 아동문화카드지원 해서 7억 9,600이 잡혀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1학년만 자유학기제가 되는 거예요.? 2학년 때부터 없는 거예요? 그러면 20만원 잡혀있는데 월별로 2만원씩 쓰는가요, 아니면 알아서, 그러면 이거 쓰는 내역에 있어서 PC방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고 문화카드로서 어느 범위까지 쓸 수 있는지.

그러면 이 문화카드로 아이들이 직업군 체험도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 보면 관계 법규 및 근거에 보면 청소년기본법 제8조 이렇게 돼 있고 또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그다음에 별표로 보건복지와 사회보장제도 아동문화카드 협의 중 가결 시 관례 조례 제정 예정 하는데 이게 보건복지하고 사회보장카드 아동문화카드가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놀 공간도 없고 쉼터도 없거든요. 아이들이나 청소년들이 운동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없잖아요. 운동시설 같은 경우 농구라든지 다양하게 자투리 공간이 있으면 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센터 같은 경우도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거든요. 한 동에 편중되지 않도록 문화센터라든지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동은 배제해서 없는 동 위주로 해서 공간이 확보되면 동별로 고루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197쪽 상단에 보면 결식아동급식지원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7억 3,200만원이 증액됐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짧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다음에 201페이지 하단에 보면 아동기금조성 해서 1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