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요. 작년에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을 했죠?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시스템도 구축 됐고요?

예, 지리정보시스템 맞죠? 이것 좀 시연해 볼 수 있죠? 하여튼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이 아마 시연이 가능할 거예요.

어차피 컴퓨터에 있으니까. 그거를 GIS로 만들어서 책자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데이터베이스 다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구축을 하는데 그 자체를 어떤 책자로 해서 어떤 결과물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누구든지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GIS에 대해서 누구든지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해 빅데이터 구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동안 공공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결과를 시연해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홈페이지 말고 어쨌든 간에 2016년도 해 놓은 걸 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2017년도 예산까지 같이 보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현재 시연이 되어줘야 돼요. 올해도 GIS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한 번 구축하면 사실 GIS 같은 경우는 구글로 봐도 충분해요.

네이버 지도 봐도 다 되고. 그런데 거기다가 상세정보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이 데이터는 그렇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올해 예산 있고 내년 예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연을 봐야지만 다시 예산을 줄까 말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연 좀 부탁하고,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GIS를 활용한 공공데이터 분석 그거 시연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제공 시스템 그거 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결과에 의해서 통계정보 제공시스템이 공개해야 될 게 있고 공개 안 해야 될 게 있잖아요.

공개 안 해야 될 부분은 놔두더라도 우리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그런 건 여기서 잠시 2, 30분이라도 시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준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러면 마을사업 전문가 인건비는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원래 마을사업 이것은 서울시에서 내려 보냈던 거죠? 하지 말자고요.

고용하지 말자고. 우리 과장님 능력되시잖아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

어차피 주기로 했으면 지속적으로 줘야지, 몇 년은 줘야지 달랑 2년 주고 만다고요? 그럼 시키지 말든지, 처음부터 우리가 고용을 하든지 해야지 이게 다 서울시에서 내려온 사람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내려보내놓고 자기들이 인건비 안 주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다른 부서 같은 경우는 많이 늘었는데 거기는 유독 줄었네요. 그다음에 세무1과도 마찬가지 같은데 자치구 재원조정수입이 조금 줄였네요? 400쪽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편성배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대응하고 협력하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어떤 결과물이 나오고 있습니까? 거기도 콘서트 들어갑니까? 그런 거 하는 거예요?

콘서트하기 위해서 갹출하는 거예요? 아까 3차 회의를 거쳤다고 했는데 배석한 사람이 있죠? 우리가 500만원을 편성해서 부담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어차피 예산을 요구하셨잖아요? 물론 작년에는 없었던 예산 같은데, 없었던 건가요? 공동운영비는 신규인가요?

없었죠? 올해는 여러 가지 해야된다는 자료는 받고 있는데, 올해는 부담금 없이 행정협의회 운영비만 가지고 사용했나요? 그러면 이 돈만 가지고도 가능하겠네? 500만원 굳이 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2016년 11월20일 현재 잔액도 500만원 가까이 남아있고, 물론 12월까지 다 소비하겠지만. 지금 왜 제가 부담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말씀하냐면 사실 4개 구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것도 행정협의회 운영비가지고 지출했네요? 그리고 시의원들 100여 만원 썼는데도 지출을 했고?

의장이 우리한테 갔다 왔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는데. 암암리에 밀실로 하는 내용이에요? 남아있는 것은 작년에 기 지급했던 돈이니까 그렇다 치고 500만원을 다시 더 편성했잖아요?

물론 과장님이 쓸 것은 아니겠지만, 동북4구 위원회에서 쓰겠지만 어떤 용도로 쓰겠다는 거예요? 작년에는 4개 구에서 행정협의회 운영비 가지고 사용했죠? 그러면 작년으로 몰아가지고 540만원으로 한 거예요? 2012년부터 지급했던 거예요, 아니면 올 예산으로 540만원 편성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계속 사무관리비로 사용했었는데 다시 부담금을 500만원 추가시켰잖아요? 하여튼 결과적으로 말해서 행정협의회 운영비를 가지고 올해 사용하고 잔액이 460만원 남았다는 거고, 맞죠? 마저 물어보고요.

맞죠? 올해 540만원 편성한 게 4개 구에서 똑같이 걷었겠죠?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올해 540만원 예산이 현재 있잖아요. 뒤에 있잖아요. 지금 말씀하시기를 540만원은 우리구에서 운영하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지 자료를 보면 작년에 2,000만원 받아가지고 집행현황이 나오잖아요. 4개 구에서 돈을 걷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 자료를 왜 줬어요? 이 자료 근거는 뭐예요? 분담금이 있었어요?

작년에 동북4구발전협의회 운영으로 500만원 줬고, 그다음에 동북4구발전협의회 업무추진비로 259만 2,000원 편성했었어요. 500만원 어디서 줬어요? 올해 500은 어디서 편성해서 줬냐고.

기획예산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추경에 편성했으면 여기에 기재가 돼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전년도 예산이 본예산 기준으로 했다면 540만원은 편성됐고, 500만원은 여기에 전년도 예산으로 기입이 됐어야 돼요, 안 됐어야 돼요?

여기는 500이 증가된 게 아니라 신규편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작년엔 편성이 안 됐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근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고.

돈도 안줬는데 어디서 이 편성근거가 나왔냐고. 500만원 편성 안 했다면서? 그렇다면 행정협의회 운영비에서 500만원을 분담금으로 부담했어요.

결국 40만원 가지고 운영했네요?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로 259만원 가지고, 그러니까 한 330만원정도 가지고 운영했다고 보면 맞나요? 그러면 작년에도 540만원 편성했다가 500만원 내고 40만원 가지고 썼는데, 그러니까 하여튼 좋아요.

올해 예산이 같은 금액으로 지금 다시 540만원 또 올라왔어요. 그럼 올해 현재 집행한 거 보니까 분담금으로 500만원 줘도 40만원하고 330만원 갖고 사용했는데 굳이 잡을 필요 없지 않나, 이 이야기예요. 안 써도 되는 가요?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경영사항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구청장에 보고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냥 직원으로 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된다.” 라기 보다는, 어떻게 보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영평가는 제가 복지 쪽에 있으면서 경영평가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 조례여서 어차피 있으니까. 그럼 여기 굳이 문화재단의 경영평가는 필요치 않을 거라고 보고, 또 반면에 당연히 해야 되는 의무니까 하셔야 될 거고 또 업무를 감사해야 되잖아요.

혹시 지금 감사하고 계셨나, 매년 하나요? 경영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어차피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업무를 감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굳이 여기에 안 해도 당연히 해야 될 의무니까, 특히 성북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안 해도 될 거라 판단되고 어차피 해야 되는 중복사업이기 때문에 그건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또 그다음에 민간위탁제도개선 타당성 연구용역도 사실 의회에서 의원님들께서 연구단체를 구성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물이 아직 안 나왔다고 들었는데 아마 곧 책자로 만들어질 건데 의원님들이 한 거하고 집행부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시킬지 모르겠지만 굳이 중복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센터도 답변을 하셨지만 이게 당연히 의례적으로 기존에 했었어야 되는 건데 만약에 한다면 누가 평가할 거예요? 또 외부기관에 시킬 거죠? 제가 자료를 다 받았어요.

평가기관을 외부기관을 통해서 회계법인을 통해서 평가를 받아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받아서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더라고. 창립한 날부터 계속 경영평가를 받아왔었어요.

그런데 뒤통수치는 거잖아. 하고 있는 걸 갖다가. 경영평가 받았다고 자료제출했던 거는 뭐야, 사기 친 거야?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요구를 해서 받았는데, 만약 그걸 했다면 이거 굳이 할 필요 없는 거라고. 이중이 되잖아. 문체과에 할 거 없이 직접 문화재단의 이사장이 저한테 자료를, 내가 받았어요.

굳이 경영평가를 받았는데 또 외부에서 한다면 예산만 낭비잖아요. 체크 한번 해보세요. 김원중위원입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조금 여쭤볼게요. 자료를 받은 바에 의하면, 혹시 자료 주신 거 갖고 계시나요? 과학행정기반구축을 위한 빅데이터분석 용역계획서 해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20쪽에 서비스모델개념도가 있어요. 제가 쭉 지켜보니까 거의 외부에서 링크시킨 거고 맨 위에 보니까 성북에서 해야 될 요소들이 서비스활용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밑에 행정전자서명 인증센터라든지 정보디렉토리시스템, 공공데이터 전부다 링크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비스활용 맨 위에 것만 성북구 거잖아요? 그 밑에 데이터분석 플랫폼이라든지 전부다 외부기관을 링크시킨 것 같은데, 맞죠? 자료에 보니까 사회지표 용역조사하고 통계조사 DB구축 이 내용을 보면 올해 했던 내용이 또 대부분 있고, 뒤에 문제점도 직시해 놨어요.

향후계획도 마찬가지로 해놨는데, 빅데이터에서 말씀드렸던 맨 위에 부분만 자체용역을 줘서 실시하는 거죠? 전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모으면 잘한 데 못한 데 다 나오게 되겠지. 그러다보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선을 하겠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건 알고 있어요. 2억 4,000이 여러 가지 필요한 프로그램을 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나 보죠?

저희들이 사실 문외한이라 접근하기가 힘들어요. 외부자본을 좀 구했으면 좋았을 텐데, 자료를 너무 늦게 받아서,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할게요. 405쪽에 지방재정관리시스템 e호조 유지관리비가 있는데 이건 뭘 하는 거죠?

아이조아 팀에 다시 여쭤볼게요. 육아종합센터 월곡점에서 올해 행사는 뭐가 있었어요? 어떤 행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예산이 무려 1,000만원, 작년에 1,300만원이었는데 올해 290만원밖에 책정 안 했어요. 1,000만원씩 감하고도 가능해요?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래가지고 서비스나 고객만족을 하겠어요?

마찬가지로 놀이문화강사료라든지 컨설팅, 이 부분에도 한 5,000만원이상 삭감이 됐어요.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올해 1,980만원밖에 안 됐어. 5,000만원씩 삭감하고 일을 한다고 할 수 있나요?

책 한번 펴보세요. 101쪽 한번 펴보세요. 일단 이렇게 삭감하고도 가능한 거예요?

내년에는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예산 깎았다니까 지금 예산도 없으면서 무슨 신규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을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게 그 부분에는 어린이집으로 가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데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같이 합쳐놓고 만들어야지 지금 구분을 시켜놓았잖아.

그럼 이쪽 예산 이쪽으로 빼 돌린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어린이집하고, 어차피 어린이집이나 마찬가지인데 같은 내용인데 분리시켜버렸다고. 그다음 보문동 같은 경우도 그래요.

거기도 행사들이 별건 없지만 올해나 내년 내역에 보면 내년도 행사가 거의 없어. 어린이날 행사밖에 더 있냐고, 보문동에도. 하여튼 예산이 지금 짜다 짜다 하지만 애기들한테 보태지는 예산은 좀 더 있어야 될 거라 생각하고, 하여튼 예산을 다 넣을 때 확실하게 과감하게 요구하세요.

공단에 142쪽 펴보세요. 지방공기업평가원 특별회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국고에서 하지 왜 가난한 사람 다 삥 뜯어서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143쪽에 여기도 보면 자본적 지출 중에서 수탁자산취득비가 올해는 뭘 했는데 이렇게 많았어요? 올해 뭘 취득했었어요? 건당 30만원씩 2건 정도 잡아놨는데 보험을 들어 놓는 거예요, 아니면 늘 잡히는 금액인가요?

매년 잡히는 거예요? 만약에 사고가 나서 차량이 파손이 되거나 이랬을 때는, 이게 지금 보험이에요? 2건으로 잡아놨네. 2건은 보험이 아니잖아요? 150쪽에 보세요.

공영주차장. 맨 밑에 보면 차량 파손 보상금 해서 2건으로 잡아놨네. 도시관리공단 예산서 보니까 전부다 인건비야, 복리후생비.

사업이 없어. 411쪽에 마을계획단 워크숍하고 마을계획연출비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11개 중에서 워크숍을 가거나 세미나를 가는 단체가 어디 어디예요?

구청장이 하는 데도 워크숍이라든지 보조금이 하나도 안 나가는데.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천천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앞서나가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님, 빅데이터 그만둡시다.

이쪽으로 옮깁시다. 다 똑같은 얘기에요. 모바일하고 컴퓨터하고.

요즘 다 연계하니까. 그렇다면 성북소리도 마찬가지잖아요. 빅데이터 없애고 이쪽으로 합시다.

어차피 데이터 다 나오는데. 어때요? 윤**씨는 대단하신 분 같아.

구청장이 부임하자마자 생활구정기획단인가요? 거기 리더를 해서 온갖 여러 가지 기획을 다 세우더라고요. 또 정치권에 잠시 가셨다가 또 다시 일거리가 없는지, 아니면 먹고 살기 힘든지 그래서 협치조정관으로 해서 또 오셨네요?

내가 비하하는 발언인지 모르겠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도 어떻게 보면 정부의 최순실 비슷한 경우가 생길 소지가 많이 보여요. 최순실 욕할 게 아닌 거 같아.

제가 너무 오버하나요?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그 사용료는 어떻게 징수하고 있어요? 2시간 기준이에요?

지금 클럽 팀들이 계속 쓰지 않나요? 보편적으로 보면 각 학교마다 배드민턴 클럽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월 이용료가 싼 데는 40만원, 비싼 데는 100여 만원씩 하는 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월로 계산했을 때 클럽팀들이 4면 사용한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6면 사용해요? 6면 사용하면 얼마정도를 월로 계산하면, 대관료는 얼마예요?

마을주도 마을계획 실행에서 주민참여예산이 쭉 있잖아요. 내용파악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무관리비로 해서 6,100만원을 편성했는데 그 밑에 가면 일반보상금하고 자산취득비로 해서 또 분리했잖아요?

성격을 따지면 사무관리비에 나와 있는 열 몇 개 이것도 전부 다 분리시켜야 돼요. 엄밀히 보면. 그런데 이것은 다 모아놓고 이것은 분리시켜 놓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 위에 길음뉴타운 상징이미지 조성, 똑같은 내용인데 이 밑에는 보상금으로 줬다는 거죠? 그러면 뒤에 가봅시다. 421쪽이나 418쪽에 보면 또 예산을 분리시켜 놨거든요. 418쪽에 청소년쉼터마련 운영 종암동 주민참여예산으로 1,000만원 잡아놨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종암동 같은 경우, 길음동 같은 경우 보편적으로 금액들을 최저금액으로 나누듯이 만들더라고요. 무슨 사업이냐에 따라 금액에 차이는 있겠지만 보편적으로 지금 나눴잖아요?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보문동 같은 경우는 500만원, 뉴타운 같은 경우는 1,200 그다음에 종암동 청소년쉼터마련을 위해서 1,000만원, 마을학교운영에 또 1,000만원, 그다음에 안전한마을버스정류장 만든다고 500만원 거기는 한 2,500만원 가져갔네요? 그래서 제가 자료는 받았어요. 이게 구참여예산이 있고 동참여예산이 있는 것 같아요. 422쪽 같은 경우는 구참여예산이 들어있잖아요. 3,000만원씩 들어있어요.

이건 뭐예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 공모지원은 뭐예요? 작년에는 4,000만원 썼는데 올해는 더할 것이다 해서 3,000만원 플러스했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에서 보문동 같은 경우는 자산취득비로 했잖아요. 상용하는 기기인가, 그렇다면 예산절감을 위해서 우리 시네센터가 있잖아요.

마을미디어센터도 있고. 이런 데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나요? 꼭 보문동이면 그 지역에 가야 되나요?

우리가 시설이 없는 게 아니고 시설이 있단 말이에요. 좋은 영상시설도 다 갖췄잖아요. 보문동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몇 사람이 움직일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시설이 돼 있는 데로 움직일 수는 없나 요?

극장 만들지는 않을 거고 빔프로젝트 하나 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르신사회복지과에도 찾아가는 영화상영관이 있어요. 거기도 시설이 다 있다고.

거기 잠시 가서 대여해서 쓰면 되지 굳이 이것을 사서, 평생 쓸 것도 아닌데. 물론 돈이야 얼마 안하지만 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것들은 서로 활용해서 쓰면 되지 굳이, 아니면 이것도 사용 안하면 빌려가도 돼, 지금 어르신사회복지과에 이동식이 있습니다. 365일 쓸 거 아니잖아?

그러면 서로 공유해서 쓰면 되는 것이지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거기 운동시설이 프로그램 끝난 시간 이후에 하려고 계획 잡고 있어요. 몰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네.

약속 안 하고 가면 있어야지, 그 양반이, 외근도 있나요? 427쪽입니다. 연구개발비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현재 법령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연구용역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마저 할게요.

과장님, 우리 예산을 얼마 편성하라고는 안 나와 있네요? 매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일이고 반복된 일일 거고, 예산은 최소한 낮춰서 해도 크게 문제 안 되겠죠? 내년에 어차피 해야 되니까 한 분야, 분야 해서 해도 되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에도 또 예산 편성해야 되는데 내년에 또 뭐하시려고?

잠깐만, 내가 가야 되니까 조금만 하고, 하나만, 위원장님. 435쪽에 성북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산이 4,000만원 남짓 들어와 있는데 지금 노동권익센터 이게 법 적용이 보니까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를 적용을 시켰더라고요.

그거 한번 읽어보세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찾으셨어요?

전문위원님 찾으셨어요? 그거 한번 읽어주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성북노동권익센터를 운영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구청장 방침이잖아요. 구청장 방침인데 법을 갖다 적용시키기 위해서 적용시킨 게 근로기준법 28조를 갖다 적용시켰어요. 그럼 복지시설을 하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로복지기본법 28조는, 그런데 이 맞지도 않는 법을 적용 시켜서 인권센터를 만든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