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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회 발언

안향자 의원 발언

246회 제행정기획위원회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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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요. 청년인턴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하고요. 그다음에 창업 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대응투자금 해서 현황 및 사업계획서.

코디 4분이 그만둘 정도로 사실 마을기획단 일이 힘들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이 이것까지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너무 힘든 부분이 많더라고요. 난 사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간 외에 밤에도 일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엄청 힘든 일이에요. 156쪽 하단부분에 부동산 교부세가 11억 3,500만 원 정도 증액됐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400페이지. 공단 경상전출금에 관해서요. 이번에 8억 3,000만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 복리후생비는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명절휴가비를 30만원씩 주셨죠? 비정규직 직원들이 불만을 계속했는데 이번 명절상여금을 지급한 그 부분은 참 잘 하신 거 같습니다. 칭찬 드린 겁니다.

그렇게 매년 12월이 되면 성과금을 이사장님부터 그 밑으로 계속 받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 같은 경우에는 그 성과금을 직원들, 상급자 외 에 비정규직까지 다 몇 개구가 같이 성과금을 나누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공단이사장님께서는 그 성과금을 비정규직까지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없는지.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데도 있더라고요. 다른 구가 시행하고 있다니까 혹시 성과금을 비정규직까지 같이 나누고자 하는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여쭤본 거예요. 그다음에 스포츠센터가 늘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올해는 어땠는지.

그다음에 서비스 질이 스포츠센터의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선이 됐는지. 예, 잠깐만 보충질의.

원래 문화재단 김종휘 대표가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2년, 2년 연임해서 임기가 끝날 무렵에 조례 개정을 해서 매년 1년마다 평가를 해서 다시 연임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그래서 올해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방법이나 형식들이 저는 형식적인 평가가 됐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방법, 전문기관에 또 위탁을 하며 1단계 자체경영실적보고서 기초서면평가, 기관별 서면평가 결과에 기초한 현장평가, 3단계는 서면 및 현장평가 결과의 종합적인 검토 및 평가.

현장평가를 했을 때 대부분 문화재단 같은 사업한 사람들 위주로 올해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게 평가방법에 있어서 공정하냐, 이 부분이 또 문제가 제기되거든요. 그다음에 또 위탁업체를 선정을 해서 여기 평가를 할 거라고요.

그러면 그 위탁업체가 정말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위탁업체냐, 이런 문제도 저희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문기관 평가방법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방법을 더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거든요. 406쪽에 보면 각종 위원회 역량강화지원 해서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제가 행사에 가볼 때마다 커피라든지 과자는 세팅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했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일반예비비에서 4억 9,700만원 정도가 증액됐거든요.

설명 좀 해주세요. 411페이지 하단에 보면 마을민주주의 앱 구축 2,200만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 예산이 2,200만원이 드는데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홍보라고 하면 구청 홍보도 있고 소식지 홍보도 있고 카톡방, 이렇게 홍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은데 굳이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이, 이 앱을 구축하면 구청홍보라든지 주민참여예산, 마을계획단 행사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다 한꺼번에 볼 수 있다는 거죠? 413페이지 마을방송스튜디오 조성공사 해서 93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예.

그다음에 거기가 마을미디어센터, 라디오방송국하고 TV방송 있잖아요. 공간 자체가 사람이 많이 올 때 부족한 면도 있어 보여요. 414쪽 중간쯤 보면 사회단체운영비 해가지고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해서 3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그 밑에 414쪽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서 6,100만원, 예, 421쪽이요. 중간에 보면 자치회관 스포츠시설 보강 해가지고 정릉2동 주민센터 해서 예산이 500만원 잡혀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교육 받을 때나 지역주민들 커뮤니티공간으로 활용, 교육 같은 거, 주민자치프로그램 있을 때 공간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운동시설이 들어갈 공간이 있나 해서요. 그럼 자치프로그램 안에 있는 거죠? 그럼 헬스장 같은 건 아니고 기본 조금, 그런데 그분 마을민주주의과에 있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곳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430페이지요.

상단 보면 창업맞춤형사업화 지원사업 해서 대응투자금해서 3,150만원이 사업비가 잡혔는데 설명 좀 해주세요. 올해 예산이 1억 2,000 국비가 500만원 잡혀 있고 구비가 3,150만원, 또 성신여대측에 3,150만원씩 잡혀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얼마가 잡혔어요? 그러면 이거는 청년들의 사업비가 아니라 일반 우리 성북구 관내주민들이, 예산을 받아서 42개 팀 정도가 사업을 집행했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430페이지 하단에 보면 첨단패션지식산업센터 건립에 대한 현황조사 및 타당성 연구용역 해서 4,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구용역비 안에 어떤 것을 연구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할 건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있나요? 여기 자료에 보면 통계청 통계포럼 2013년 제조업 통계를 보면 저희 25개 구 중에 성북구가 봉제산업이 2위로 많거든요. 25개 중에 봉제산업이 저희가 2위인데 보문동이라든지 월곡동, 장위동 그다음에 종암동 보면 영세업자들이 많거든요.

너무 열악하고 봉제산업이 사양산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잘 되는 데는 잘 되지만 내수수출로 동대문시장이라든지 남대문시장이라든지, 내수로 하면서 많이 힘들어진 거 같아요.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봉제패션산업이 우리 지역에서 활성화해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개인 책상하고 의자하고 해서 개인기업 하는데 수익을 창출하면 조금 넓은 데로 가요. 거기서도 수익 창출을 해서 잘되면 밖에 나가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거예요. 재무과 439쪽 하단에 보면 공유재산 징수포상금 있거든요. 250만원 있는데 이것은 어떨 때 포상을 주는 건지?

직원이 가져가는지?

출처 서울 성북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