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123억 9,673만 3,000원 보다 943억 6,123만원이 증액된 4,067억 5,796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2,823억 9,318만 1,000원보다 800억 6,043만 9,000원이 증액된 3,624억 5,36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내용으로는 세외수입 407억 4,129만 7,000원, 지방교부세 296억 8,100만원, 조정교부금 5억 8,001만 2,000원, 보조금 90억 5,81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00억 355만 2,000원보다 143억 79만 1,000원이 증액된 443억 434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원별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3억원, 의료보호비 79만 1,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관리실 등 8개 실과단소와 읍면을 대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04억 8,445만 2,000원보다 9억 2,540만 1,000원이 감액된 1,495억 5,905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495억 3,398만 1,000원 보다 9억 2,619만 2,000원이 감액된 1,486억 778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억 5,047만 1,000원보다 79만 1,000원이 증액된 9억 5,126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실과단소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획관리실 소관입니다. 예산안 55쪽 버스를 이용한 외부광고비 1억원,민선4기 완주 발전공공정책 서비스 평가를 위한 갤럽조사 용역비 4,000만원, 2009년도 광역경제권 공모를 위한 국가보조사업 발굴용역비 1억 3,000만원, 희망제작소를 통하여 지역리더 양성 교육비 4,8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예산안 56쪽에는 마을별 군청홍보책자 비치함 제작비 1,500만원…….

예, 한꺼번에 다 합니다.

얼마 안 남았으니까 다 들었으면 합니다.

농산물 도난 감시용 CCTV설치비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명예퇴직수당 2억원은 지급부서인 재정관리과에 편성하기 위하여 삭감하였습니다. 예산안 57쪽에는 모범퇴직공무원 부부동반 해외 연수를 위한 포상금 1억 4,000만원, 공무원 필수 교육을 위한 위탁금 9,495만원, 희망제작소를 통한 공무원 위탁교육비 2,700만원, 공무원 및 군의원의 선택적 복지제도 추가분 3,710만원, 로울러 선수단 보험료 3,105만 4,000원, 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이 2.24%에서 2.54%로 인상됨에 따른 부담금 6억 625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추경 재원 확보를 위하여 예비비 115억 6,38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안 69쪽의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수행 1억 3,370만원과 아동복지증진 1억 4,75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비 확정에 따라 삭감하여 조정하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5,580만원, 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이전비 4억 7,900만원, 재가 노인복지시설운영에 따른 민간이전비 5억 4,6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민 기초생활보장비 5억 8,144만 1,000원은 국도비 보조금이 확정됨에 따라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상해보험료 지원 3,236만원,자원봉사 코디네이터지원 2,989만 6,000원, 결혼이민자가족 양육지원 4,000만원,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2,033만 7,000원,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5억 9,547만 2,000원, 드림스타트지원 2억 9,997만 5,000원, 일반보상금 7,293만 7,000원, 민간이전비 9,313만 8,000원은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이미 집행한 예산이며, 공동주택 리모델링 9,000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억 9,174만 1,000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1억원,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2억 9,134만 4,000원 등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이며 반환금 10억 6,290만 2,000원은 전년도 집행 잔액입니다. 문화관광과는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 1억원, 이서 작은 도서관 조성 8,400만원, 문화의 집 우수동아리 육성 및 지원 2,000만원, 완주군 대표 국악예술단 운영 2,000만원,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8,520만 4,000원, 문화유산 보호 4,574만 4,000원, 완주 문화유산 리얼 생생토크 사업 5,000만원, 외국어 통역 안내원배치 2,328만원, 국민여가 캠핑장 조성사업 11억 1,147만원, 생활체육 육성 1억 8,884만원, 체육시설 확충 4,800만원, 국도비 반환금 4억 7,285만 3,000원은 미추진 사업비 및 집행잔액입니다. 환경위생과는 환경기초시설 인근마을 환경개선사업 5,273만 1,000원, 비봉 재활용 선별장 계근대 설치 2,500만원, 전주 광역권폐기물 처리비용 2억 3,000만원은 계상하였으며, 완주군 독촉골 습지생태학습 조성공사 미추진으로 인한 반환금 8,839만 5,000원에는 완주군 독촉골 습지 생태학습원 조성공사 4,759만 7,000원이 중복 편성되어 있어, 중복 편성된 예산은 삭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일반운영비 9,34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목변경하고 개별주택가격업무 추진 차량 구입 3,000만원입니다. 재정관리과는 봉동 주민자치센타 토지 매입 12억원, 명예퇴직수당 10억원 등입니다. 비전21정책단은 전통한지제조소 복원사업 국비 3억원을 삭감하고 기금으로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7,000만원과 민간자본이전 8,000만원을 전원 박물관 조성사업 공동체 복원사업으로 목 변경하고 중국어 강사수당 5,280만원, 원어민 교사 지원 5,60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단지역 소재학교 특별프로그램 지원 1억원은 도비 미확보로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는 봉동보건소 신축에 따른 시설비 2,885만 3,000원,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 사업에 따른 운동처방사, 영양사 인건비 2,246만원, 임산부, 영유아 보충영양사업에 따른 영양사 3,9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에 따른 금연상담사 인건비 2,246만원, 어린이 건강검진비 3,259만 5,000원, 한방 건강허브 보건사업 인건비 2,121만원, 한방허브보건사업 연구용역비 1,000만원,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설문조사 3,825만 6,000원,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 인건비 1억 4,580만원 등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하면『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 등 추가 재원이 발생됨에 따라 편성하였으나, 기존사업의 예산액 증감의 적정성을, 신규사업은 필요성 및 시급성을, 경상 사업은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효율적인 재원 배분과 지역 발전을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소병주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당초예산보다 24억 9,305만 1,000원이 증액된 604억 5,25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종합복지회관 운영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 1,270만원이 증액된 1,4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교육장 지붕보수 770만원, 빔프로젝트 설치 490만원, 바닥보수 등 16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동복지증진에서 아동복지교사 지원은 당초 예산에서 1억 2,000만원을 감액시킨 1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당초에 가내시 된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서 예산을 확정시킨 내용입니다. 다음은 70쪽입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호국보훈수당은 당초예산보다 5,580만원이 증액된 1억 4,5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호국보훈수당 지원 대상자가 280명에서 393명으로 증가되었고 전년도에는 4월부터 지원되는 예산이, 9개월동안 지원되던 예산이 금년도에는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간 지원되는 예산으로서 증액이 되었습니다. 71쪽입니다. 노인돌보미시설 이용권 지원에서 민간위탁금 노인돌보미 시설지원 8,743만 6,000원을 감액시킨 1억 9,7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정부예산 감축계획에 의해서 가내시 된 예산이 변경내시 되어 확정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쪽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비입니다. 민간자본보조 경로당 신축입니다. 경로당 신축은 도의원 시책추진지원사업비 지원으로 3개소, 군비지원 1개소해서 4개소 신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로당 기반시설 확충으로 실내화장실 40개소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3억 3,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아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와 민간위탁금이라는 목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들께 대단히 죄송한 말씀을 드릴 내용은 목의 지침이 변경되어서 민간위탁금이 아니고 자치단체이전 기타 부담금으로 목을 세워야 되는데 프린트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이 예산은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을 앞두고 소외되는 국민기초수급권자 요양에 따른 요양경비를 기타부담금으로 세워서 건보공단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 총 추계 예산은 5억 4,680만원이 소요되는데 여기에 군 분권이 80%, 도비지원이 20%로써 금회 추경에 저희 군에서 소요되는 기타부담금은 4억 3,744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수정예산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73쪽입니다.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지원 2,2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비정규직 법안문제로 편성하지 못하고 금번에 정부의 복지정책에 따른 일자리 제공사업 인력사용 무기계약근로자 적용배제라는 조항에 의거해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예산입니다. 다음은 75쪽에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도 당초예산보다 1,806만원이 감액된 1억 3,58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으로는 가내시 된 예산을 변경내시 되어서 확정시킨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에 민간경상보조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예산도 아까 경로당 관리사 예산처럼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비정규직법안 예외 규정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77쪽입니다.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에서 결혼이민자 가족 양육지원이 4,000만원이 증액된 1억 4,000만원, 아래로 내려오면 민간경상보조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2,033만 7,000원이 증액된 7,116만 6,000원, 이렇게 4,000만원과 2,033만 7,000원이 증액된 것은 완주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가 완주군과 임실군을 권역으로 관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실군에서 예산을 쓰지 못하고 남는다고 해서 저희 군이 임실군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추가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78쪽에 보육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민간경상보조가 당초예산보다 5억 9,547만 2,000원이 증액된 96억 5,73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차등보육료가 3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만5세 무상보육료가 1억 9,776만 8,000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입니다. 79쪽에 드림스타트사업지원이 전액 국비예산으로 2억 9,997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드림스타트사업은 전국 시범사업으로 우리 군이 지정을 받아서 금년도 3월부터 시행을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인건비에 7,450만원, 일반운영비에 2,230만원, 여비에 600만원, 한 장 넘겨보시면 연구개발비에 1,000만원, 일반보상금에 7,293만 7,000원, 민간이전에 9,313만 8,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00만원, 자산취득비에 2,010만원으로 이렇게 구분하여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2쪽입니다.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에서 민간자본보조, 공동주택 리모델링비가 5,000만원, 공동주택 기자재비 지원비가 4,000만원에서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봉동읍 낙평리에 주공아파트가 입주함에 따라서 여기에 의무보육시설이 국공립시설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래서 국공립시설로 전환됨에 따라서 수탁운영을 해야 되고 여기에 설치비하고 기자재비를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로 내려오면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정신요양시설 운영비가 당초예산보다 1억 9,174만 1,000원이 변경내시 되어서 내려왔고 83쪽에 부랑인시설 운영비 지원은 당초예산보다 3억 422만 2,000원을 감액해서 9,577만 8,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금액을 감액 시킨 것은 우리 군 관내에 있는 부랑인 시설을 시설 폐쇄 조치에 따른 변경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장애인생활시설 운영은 당초예산보다 1억이 증액된 30억으로 변경내시 되어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4쪽입니다. 아래쪽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에서 민간경상보조 노인생활시설 운영비하고 밑에 기타부담금은, 여기도 생활시설에 관한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소요되는 추계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시설운영비에서 5억 4,700만원을 삭감해서 기타부담금으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86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노인요양시설 신축 연강원, 신축에 1억 9,134만 4,000원, 기능보강, 장비보강에 1억에서 2억 9,134만 4,000원인데 옆에 기정액이 없는데, “0”인데 미스프린트가 된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억 9,134만 4,000원인데, 이 예산은 지금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업으로서 현재 작년도에 사고이월 후에 재사고이월이 불가능함에 따라서 불가불 전년도에 예산을 불용처리하고 불용 처리한 금액을 재편성 하게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사회 서비스 혁신 사업비로서 당초예산보다 4억 8,127만 3,000원을 감액해서 3억 3,64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이 예산도 가내시가 많이 와서 변경내시가 와가지고 다시 확정을 시킨 예산이 되겠고 저희가 혁신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영어마을 이용서비스 유캔영재교실이 폐업을 하게 됨에 따라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아래에 국외여비 800만원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글로벌 정책연수로 세웠는데 금번에 도에서 시군구 읍면동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복지신규사업, 기초노령연금이나 장기요양보험, 서비스혁신사업 등으로 수고가 많다고 정책연수를 시켜 준다는 그런 예산으로 내시가 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87쪽에 장애인복지관 운영에서 민간경상보조에 산업복지관 설립을 위한 기초연구비 지원에 1,500만원, 민간위탁금 장애인 복지관 운영에 6,889만 1,000원을 증액시킨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산업복지관 설립 위한 기초연구비는 우리 군에 산업단지가 활성화됨에 따라서 아울러 근로자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거기에 우리 군에서 산업복지관을 설립을 하면 타당성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초연구를 하고자 세웠습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4월부터 시작해서 9개월 동안 지원됐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시작을 해서 12개월 동안 지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6,800만원을 증액시켜서 5억원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아래로 내려와서 장애인단체 민간경상보조 아름다운 나들이 지원사업은 3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전동휠체어 안전교육 130대가 나갔는데 안전교육을 시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전수조사 사업비 659만 4,000원은 장애인편익증진법에 따라서 금년도에 980개소 완주군, 전수조사 실시에 따른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과 소관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사항은 크게 변동 된 내용이 없는 관계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장시간 설명을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네요. 상당히 분량이 많네요. 주로 지원과 인건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예.

페이지 75쪽요.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이라는 것이 예산이 줄었네요? 이유가 뭡니까?

가내시가 될 때에는 1월부터 사업이 시작이 되어서 되게 12월까지 시작되는 걸로 가내시가 되는데 실제 사업시기가, 시행시기가…….

국비가 지금 왔다는 얘기죠?

예, 1∼2월달은 제치고 3월부터 되게…….

본래 프로그램에는 지장이 없다?

예.

그렇게 알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라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우석대에다가 센터를 개소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임실군이 지금 하기가 버거우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완주군으로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석대가 완주군뿐만 아니라 임실군도 책임을 져야 됩니까?

예.

거기에 대한 우리군의 이를테면 대안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하다보면 우리 지원자 이주여성들의 양질의 서비스가 좀 문제가 될 수 있겠고 여러 가지 구체적으로 여기서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혹여라도 저한테 한번 상세히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지금 이주여성지원센터를 원래 시군구 단위로 1개소씩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산사정으로 중앙부처에서 2개 시군을 권역으로 담당을 시키는, 그래서 우리 도에 14개 시군 중에서 7개 시군만 지원센터를 설치해줘 가지고 1개소가 2개 시군씩 담당을 하도록 했습니다. 아마 금년까지 이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확장을 해서 1개 시군에 하나씩 설치를 해줄 것으로…….

당장 우리 과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까?

임실군은 지원센터가 담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인건비 주고 이런 것만 직원들이 하고 실제적인 것은 임실군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자세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정신요양시설 운영비해서 여기는 소양을 말합니까?

소양 녹지원.

녹지원을 말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 말고 완주군에 정신시설이 들어 설 계획이 있습니까?

정신시설은 녹지원만 있습니다.

녹지원 말고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터인가요?

예.

7월 1부터인데 수요예측은 하셨습니까? 수요예측?

수요자. 장기요양보험에 수요 노인은 현재 전체노인의 현재 3.1%,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500만 노인인구에 15만 8,000명 정도가 금년도에 수혜대상자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우리 군은 현재 15,000명 노인의 3%, 450명 정도가 수혜대상자로 판단을 하고…….

지금 장기요양병원 지정 업체가 삼례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삼례는 재가서비스 1개소하고 그 다음에 생활시설 1개소하고 2군데…….

장기요양, 병원에 입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병원하고 장기요양보험하고는 관련이 없고요. 병원은 의료법을 적용받고 장기요양보험법은 요양시설하고 재가시설이 적용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려병원…….

은빛사랑요양원은 어디에 속하는 것입니까?

장기요양보험에 속합니다.

이거 우리 지자체에서 현재 의료시설에다가, 공단에다가 돈을 지불하게 되어 있죠?

국민기초수급자.

수급자에 한해서?

일반인들은 자기가 낸 보험료를 가지고 경비를 보험공단에서 쓰고, 국민기초수급자는 내는 돈이 없기 때문에, 국가가 보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부담을 건보공단에다가 해줍니다. 의료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설명을 잘 해주셔서 납득이 잘 갔는데요. 한 가지 설명을 더 듣고 싶어서, 78페이지 차등보육료가 뭔지 알려주시겠어요?

차등보육료는 현재 보육료 지원 체계가 1층에서 5층까지 저소득층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아래층이 되겠고 소득이 높을수록 위층이 되겠습니다. 정부 지원금액이 가내시 되었을 때 보다 확정내시 된 것이 인상이 되었고요. 수혜자의 폭이 증원이 되어가지고…….

쉽게 말하면 5단계로 나눠서 4단계로 추급하는 것이 추가로 왔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82페이지 낙평리 주공아파트 입주에 따른 그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 현재 봉동 낙평리에 주공아파트를 건축해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주공아파트는 영세 서민들이 사는 아파트로써 당초에 건축승인을 날 때부터 보건복지가족부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 의무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상, 그래서 의무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인수를 받아가지고 국공립시설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요. 아까 제가 설명을 듣긴 들었는데 헷갈리네요. 특화사업 있죠?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 특화사업, 이것이 혹시 아까 말씀하신 임실군에서 반려한 돈, 이것을 우리 것으로 했다는 그것입니까? 아니면 신규사업입니까?

특화사업 900만원은 완주군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터에다가 특별히 무슨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한번 해봐라하고 900만원을 50%, 50%해서 도에서 지원해 준 것입니다.

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평소 완주군 문화관광 행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박종관 위원장님 외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8년도 문화관광과 제1회 추경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24억 4,000만원이 증가한 98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 진흥부분에 1억 9,700만원이 증가한 29억 3,200만원, 그리고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2,300만원이 증가한 2억 2,800만원을 유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존전승을 위해 4억 4,000만원이 증가한 9억 2,6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해 11억 1,000만원이 증가한 28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육성부분에 1억 8,800만원이 증가한 23억 2,7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5페이지입니다. 국제화 시대 중국과 유럽과의 청소년 교류사업 예산으로 1,0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서관 설립여건이 어려운 소외지역 주민의 지식격차 해소를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입니다. 결혼이주 여성의 한국문화 정착을 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 예산으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주부독서회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 그리고 중요 목조문화재 감시 인력 배치를 위해 8,500만원, 그리고 위봉산성 특별관리를 위한 인건비 예산으로 2,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100쪽입니다. 목조문화재 감시와 더불어 방연재 도포를 위한 사업 예산으로 2,600만원 그리고 선현의 지혜가 살아 숨쉬는 묵적의 감정평가, 보관 및 지역문화 발전 유공자 보상을 위해 4,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101쪽입니다. 문화재를 활용한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원되는 완주문화유산 리얼 생생토크 사업 예산으로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자연친화적인 관광객 이용시설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생활을 도모하기 위해 조성되는 국민여가 캠핑장 부지 추가 매입 및 조성을 위해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입니다. 수준 높은 유소년 축구 꿈나무 육성을 위한 축구교실 운영 지원경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4페이지입니다. 증가하는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욕구 충족을 위해 게이트볼장 및 생활체육시설 설치 예산으로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설명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국비가 따오기도 어렵지만 반납하기도 어려운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역참 박물관 이런 부분에 대한 반환금을 다시 반납한다는 얘기인가요? 국비를…….

예.

되게는 얘기가 국도비가 붙으면 지방비는 해야 된다라는 것이 평상적이죠?

예.

그런데 국도비가 붙었는데 반납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은 그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뭔 예산을 봤을 때는 국도비가 우선 일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답변 안 듣겠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있죠? 인건비네요. 목조문화재가 완주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여기서 의미하는 목조문화재는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위봉사나 화엄사, 송광사 이런 데를, 저번에 문화재 숭례문 화재사건 이후에 목조문화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시 인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번에 정부차원에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정부차원이니까 국비가 붙었겠죠? 아까 말씀하신대로 3곳 정도 되겠습니까?

예, 3곳. 위봉사 2명, 화엄사 4명…….

화엄사는 어디를 말하는 곳입니까?

경천에 있는…….

그 다음에요?

송광사 2명, 총 8명입니다.

송광사 몇 명이예요?

2명입니다.

그럼 6명이잖아요?

총 8명에서…….

위봉사가 2명, 화엄사가 2명?

화엄사가 4명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직 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예산이 확정이 되면 할 계획입니다.

어떤 식으로 근무를 하게 됩니까?

24시간 근무체제로 운영을…….

한명씩?

예.

24시간?

예.

개인적으로 화엄사 1년에 몇 번씩 가는 산이거든요. 위봉사도 마찬가지고 송광사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처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거처는 저희들이…….

거처할 때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는…….

없죠?

화엄사 같은 경우는…….

아니,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거처할 곳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요?

현재로써는 마땅치 않지만 저희들이 그것은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저는 인력도 중요하지만 인프라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국비라고 해서, 이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그 다음에 101쪽요. 리얼 생생토크 사업을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재청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책정이 되어가지고 지역주민들에 대한 지역문화, 전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어떤 캠프를 지시하던가, 또 문화유산관련 지역주민들 대상으로 워크숍을 한다던가, 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런 전반적인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과 이해관련 된 사업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전라북도에서 한 군데 이번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읍면별로 학교를 통해가지고 문화소외지역 같은 것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복이네요. 이를테면 취지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역의 문화를 우리가 제대로 접할 수 없는 기회가 있으니 이런 사업을 하자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6월달까지 준비된 게 있더만…….

학교는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한다는 게 아니라 학교를 빌려서 하더라고요. 이번에 화산 같은 경우도 화산 중학교인가 어디서 행사…….

그것은 문화예술공연이고…….

그러니까 문화의 사각지역을, 접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접근성이 용이하지가 못하잖아요. 멀리 있고 하니까, 그런 쪽으로 보면 되냐고요? 생생토크 사업이.

그거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질문 안 할테니까, 나중에 제가 설명 이해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의 교육적인 측면입니다.

교육? 그 부분을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제가 설명을 이해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요. 100쪽 보십시오. 아까 화재에 대해서 얘기하셨잖아요. 목조건물 위주로 해가지고 3개 절이 있는데, 여기보면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고산 백현서원이라고 있는데, 이것이 문화재 지정입니까?

문화재 지정은 아닙니다.

아니죠?

예.

완주군에 이런 서원들이 몇 개 있죠?

서원들이 현재 14개입니다.

점진적으로, 지금 서원을 보면 예전하고 틀려가지고 손 볼 것도 많고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의 주소도 제대로 파악되어 있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시죠?

예.

현재 14개 있는 것, 바로 연락이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서원이…….

우리군에서 문화관광과에서?

관리가 …….

관리가 안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앞으로 이 예산이 세워진다 하면은 앞으로 14개도 점진적으로 다소 한번에 할 수 없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계획은…….

그것만 얘기하세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예, 저 개인적인 희망사항은 서원을 이대로 방치하기는 아깝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보존, 복원 차원에서 할 필요성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아니, 이 예산이 주워 진다 하면은,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14개를 하루 아침에 다 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점진적으로 위의 상응하게 지원할 계획이 있으시냐는 얘기죠?

실무자 입장에서 계획보다는…….

계획이 없어요?

계획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실무자 개인적인 의견은 점진적으로 서원 이쪽도 발굴이나 복원을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어도 되겠습니까? 향토문화유산 보존정비 고산 백현서원, 고산을 제외하고 14개가 우리 군에서 지원할 명분이 없다는 얘기죠? 특별히?

그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납득할 수 있게끔 다음에 설명을 해주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문화유산 감정평가수수료 해가지고, 제가 사실 의원간담회 때 죄송한 얘기인데 간담회 석상에서 한번 오고 간 얘기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제가 간담회를 처음 빠져봤어요. 자주 빠지는 것은 아니고 처음 빠져봐서 이것을 제대로 들어 볼 수가 없었어요. 기회가, 그래서 한 가지만, 이것도 저한테 설명할 필요성이 있겠고 지금 현재 문화재라는 것이 이를테면 진품이 있고 위품이 있고 그렇죠?

예.

현재 문화재라는 것은 누가 감정하느냐에 따라서 진품이 위품이 될 수가 있고 위품이 진품이 될 수가 있어요. 동의 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현재 이 문화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시할 공간이 있다던가, 진품인가, 위품인가를 확인을 또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그로 인한 우리 군의 시너지 효과는 어떨 것인가를 구체적인 것은 가지고 계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니,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우리 군의 입장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현재 저희들이 4,000여점의 목록을 다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출장을 가서 관내에 한학에 상당히 관심이 있는 두 분을 모시고 가서 하루 동안 나름대로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 감정가가, 4,000점에 대해서 다 감정을 안 하고 일부, 약 2/3정도 했는데, 27억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그 목록에 대해서, 그 작품에 대해서 다시…….

과장님! 좋은 말씀이예요. 좋은 말씀인데, 권위 있는 두 분을 모시고 가서 감정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감정은 아니고 확인만 했습니다.

그렇죠? 말을 정확히 하셔야 되죠. 그 분이 감정할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라는 얘기죠?

물론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위작, 진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저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 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히 해야 되겠다, 예산을 올릴 때도.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추경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개인적인 생각은 정정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은 먼저 감정평가수수료를 받고 이것이 진품이라고 했을 때 나머지 행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얘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죠? 만약에 예산이 섰다고 해서 집행을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차상에 있어서는 본 위원의 입장에서는 유공자 보상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그 분이 몇 년생입니까?

지금 현재 지금 나이로 65세정도 됩니다.

요새 평균연령이 여자는 82세, 남자는 75∼76세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이 분이 65세면 20년 잡고라도 얼추 400만원정도의 유공자 보상을 하게 되면 그 보상액이 가히 천문학적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살아계실 때까지는 지급이 된다고 알고 있으니깐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이 작품의 진위를 먼저 파악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는 것은 어제 말씀드렸습니만은 꼭 화급을 다투고 일반예산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것이 추경으로 보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그렇게 정리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니고 다음에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역참박물관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처음에 역참박물관의 당위성,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국비 요청했죠?

그 당시예요? 그 당시에는 저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타당성이 없다. 그런가요?

그 사업을 감사원에서 작년에 지적을 해가지고 그 사업을 목적으로 국비를 받았는데 지금까지 왜 활용을 안 하고 있느냐 그래서 반납하라는 통보가 떨어져서 반납하려고…….

가지고 있다가?

예.

역참박물관을 지으려고 했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대둔산 축제도 현재 특별한 대안이 없어서 대둔산축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대둔산축제 장소랄지, 시기랄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어서 별도로 저희들이 다른 대표축제를 대둔산축제와 같이 통합해서 아울 수 있는 대 축제를 구상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여기서…….

여기서 대표축제는 대둔산 축제입니다. 도비가 반영이 더 됐습니다. 작년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예.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건 완주 교육청에서 하는 겁니다.

이것은 도 시책보조금으로 사실은 반영이 된 것입니다.

시책보조금은 그 표시 없이 그냥 똑같이 군비와 같이 표시하지 말라고 해서 안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예산편성부서에서 시책보조금 부분에 대해서 표시를 않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시책보조금은 사실은 도세 징수교부금에서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도에서도 도비라고는 할 수 없고 표시하기가 애매한 거 같아서 표시를 안 한 것 같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장석한입니다. 계장님들 소개는 지난번과 변동이 없기 때문에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200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9쪽입니다. 고객 감동 민원행정 서비스입니다. 현재 읍면에 보관중인 호적관련 제적부 전산화 사업과 주민등록증 보관함이 5개 읍면에 대해서 낡아가지고 이중금고 구입비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9쪽 중간부분에 지적경계정비사업인 국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로 편성된 9,340만원은 삭제하고 이를 실제 본 사업에 우선 필요한 측량 장비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로 목변경 하고자 합니다. 뒷장 150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재검토용역비 400만원을 개발부담금 종점지가 산정수수료로 목변경해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중간부분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산정에 따른 주택가격 특성조사등 각 읍면 마을마다 현지 출장이 많아서 업무용 차량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차량구입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0쪽 하단입니다. 부동산 특별법 업무가 금년 6월말까지 마무리됨에 따라서 특조관련 신청서 및 보증서 등 관련서류를 영구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 보관용 바인다구입비 등 도비 보조 3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이번 추경예산 총 4,3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이번 추경예산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국비 보조사업 및 일부 과목변경 하는 게 주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추경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은…….

지금 여기 위, 아래 보면 목변경 사항을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예.

아마 표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 같습니다.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37쪽 징수교부금 수입은 당초 5억 8,860만원이었는데,금회 추경에 5,256만 5,000원을 증액하여6억 4,11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당초 42억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16억원을 증액하여 5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평균금리가 0.5% 인상이 되었습니다. 38쪽 기타잡수입은 금회 추경에 2억 9,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가보조금 회수에 1억 3,300만원, 이성소하천공사 선급금 회수 1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쪽 국유재산 재경비는 국유재산 업무 추진을 위한 도비보조금으로, 금회 추경에 1,840만 7,000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2008년도 당초예산은 383억 399만 5,000원이었는데, 금회 추경에 22억 7,455만 7,000원을 증액하여 405억 7,855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부과사업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 도입 260만원입니다. 지방세 납부시스템은 전화 한통화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텔레뱅킹이체번호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 읍면에 대한 징수포상금 400만원, 2007년도 상반기 징수실적이 저희 군이 우수해서 도로부터 상사업비 1,500만원을 받아 왔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일반산업비로 사용 하였습니다. 총 660만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관리 및 청사물품관리사업입니다. 국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2008년 4월에 교부된 도비보조금 1,840만 7,000원에 대하여 일반운영비로 1,120만 7,000원, 여비로 72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쾌적한 청사관리를 위하여 청사 도시가스요금으로 1,200만원, 초과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는 청사 시설정비에 800만원, 청사화장실 비데 설치 425만원, 총 2,425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 및 물품관리를 위해서 봉동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비 12억원, 신설부서에 대한 물품구입 등 5건에 88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서 자산취득비 12억 8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항목별 상세내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명예퇴직자 수당 등 인건비로 10억 400만원 차량유류대 인상으로 일반운영비 1,250만원 총 10억 1,65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지원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소관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 안건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예정부지 매입 및 처분 외 10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토지매입입니다. 미래경제성장 동력인 첨단복합소재산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을 유치하는데 소용되는 부지를 매입 무상사용토록 하고자 합니다. 부지매입은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외 202필지 342,982㎡, 건물규모는 27,966㎡, 총 사업비는 1,550억, 이중 국비가 1,315억, 지방비 235억원인데 도와 군이 50%씩 부담하도록 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토지매입비로 소요되는 예산은 103억원이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20년간 무상대부 후에 대부기간 만료시 매각하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 준공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안건은 외국인투자기업 임대용 토지매입입니다.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취약한 사업기반확충 및 고용증대 기술이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할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 69,000㎡으로 총부지매입비 60억, 60억에 대해서는 국비 45억, 도비 7억 5,000만원, 군비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은 (주)솔라월드코리아로 총투자규모는 2,100억원, 고용효과는 25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은 위봉산성 문화재 정비사업 토지매입입니다. 사적 471호인 위봉산성 입구와 행궁지가 문화재 구역임에도 사유 토지로 되어 있어 부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매입부지는 소양면 대흥리 86-1번지 외 10필지 3,517㎡로 현재 소유자현황파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안건은 경천생활체육공원 부지 추가 토지매입입니다. 주민소득의 증가, 주5일제로 인한 여가시간 증가와 삶의 질을 추구하는 군민의 욕구에 부응하고자 체육시설 설치를 위하여 추가로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외 2필지 15,752㎡은 2007년도에 부지매입 후 운동장을 조성하였으나 체육시설 부지면적이 협소하고 토지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도 도시계획위원회 용도지역변경 심의 시 부결이 예상되어 추가로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추가 부지 매입토지는 경천면 경천리 243번지 외 5필지 7,044㎡으로 매입비는 1억 4,900만원이며 시설면적 30,519㎡으로 2009년도 사업완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섯 번째 안건은 워터뮤직파크 사업부지 무상양여입니다. 21세기 최후의 자원이며 최고의 부가가치창출이 예상되는 물을 테마로 한 박물관과 음악공원을 조성하여 대아댐, 고산자연휴양림, 대아수목원, 체험마을 등과 연계한 관광벨트화로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하고자 워터뮤직파크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무상양여부지는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 48,667㎡으로 이곳에 공립박물관건립, 분수무대공연장, 터널식수족관, 분수미로찾기,130고공분수, 야생화단지조성, 인공폭포시설을 약 60억 투입할 계획에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현재 건설부 소유로 되어 있으나 금년 4월 8일 우리군에 무상양여가 결정되어 소유권이전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건은 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부지 매입입니다. 현 청사가 32년이 경과한 노후 건축물로 공간이 협소하여 주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할 자치센터 기능수행이 불가하며 사무실과 민원실이 2동으로 각각 분리되어 민원인들의 불편을 초래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90번지 외 7필지 7,543㎡, 건축규모는 3,500㎡으로 대회의실, 세미나실, 체력단련실, 다용도실 등으로 건축할 계획에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85억, 이중 토지매입비가 12억, 건축비가 73억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교환입니다. 우리군에서 추진 중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중 삼례녹색통학로, 용진중학교 주변도로, 고산향교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편입되는 학교용지와 완주군이 가칭 둔산중학교부지 인근에 기 매입한 토지, 삼례녹색통학로 개설시 발생되는 잔여 토지를 연계 교환함으로서 토지매입비를 절감하고자 합니다. 교환 토지는 교육청 소유인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1332-100번지 외 12필지 2,253㎡ 2억 9,100만원과 완주군 소유인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7-6외 3필지 2,750㎡ 2억 7,600만원을 쌍방협의 후 교환할 계획이며 감정평가 후 차액금액은 현금으로 정산할 예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둔산중학교 부지는 2007년 예산에 2억 2,300만원을 들여서 취득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안건은 신청사 주변 사업예정지역 토지매입입니다. 신청사 건립부지로 확정된 잠종장 부지를 양여 내지 교환조건으로 전북도와 협의하였지만 타시군 형평성 논란과 현 잠종장 부안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매각하기로 방침을 세움에 따라 부득이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군청사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사업이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발심리에 부응한 투기와 지가급등이 예상되고 보상을 노린 임목을 식재하는 등 여러 문제점이 돌출되어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전에 주변지역 토지를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부지매입은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외 269필지 523,290㎡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군청사 편입부지로 13필지에 67,060㎡, 주변지역 편입부지는 257필지에 456,230㎡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300억원이 소요되며 이중 토지매입비가 248억, 건축물등 지장물보상비가 27억, 영농손실 등 주거이전비 18억, 이전경비로 7억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안건은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 토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완주군의 10년, 20년 후의 군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상승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으로써 토지의 난 개발방지와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이용률을 제고하여 관광산업 유치와 공동주택 및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여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자 및 은퇴세대 인구를 유입하기 위하여 고산지역에 토지개발 조성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는 고산면 서봉리, 율곡리 일원으로 계획면적은 2,331,366㎡ 매입비는 190억 정도가 소요 되겠습니다. 이곳에 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관광휴양시설, 주거시설 등 약 2,600억원의 민간투자를 유치 할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행정절차 및 용역 등으로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지가상승 등 토지매입에 어려움이 돌출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사업승인 전에 협의에 의한 토지취득을 우선 시행하고자 심의안건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안건은 모악산관광단지 토지분양 건이 되겠습니다. 모악산 관광단지 부지 내에 고시면적은 149,665㎡이며 심의대상인 대상인 숙박시설지구 2필필지 7,018.3㎡과 상가시설지구 1필지 547.3㎡에 대해서 2007년도 12월 26날 모악산 관광단지 조성계획변경승인에 따라 분양 하고자 합니다. 숙박시설지구 부지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8 1,658.6㎡과 자연학습관 부지는 구이면 원기리 1069-17 5,359.7㎡, 총 2필지 7,018.3㎡이 되겠으며 상가시설지구는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10 547.3㎡이 되겠습니다. 분양방법은 2개이상 감정평가법인 평가 후에 산술평가 가격결정 후 온비드 전자입찰시스템으로 공개입찰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류영록입니다.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완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본 의회의 승인을 받아 2008년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첫 번째,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부지매입 건은 한국과학기술연구 전북 분원을 조성, 미래 경제성장 동력인 첨단 복합 소재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차세대 부품소재로 각광받는 탄소섬유, 맞춤형 탄소 나노 튜브, 고기능 탄소 나노 소재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특화된 전문연구 기관을 설립하여 우수 연구인력 수급, 지역경제 활성화와 특화된 기술 개발이 항공기, 반도체 등 새로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은하리 689-6번지 일대에 342,982㎡를 매입하여 무상임대 할 계획이며 토지매입에 따른 소요예산은 100억원이며 총 사업비는 1,550억원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외국인 투자기업임대용 토지매입 건은 외국인 투자기업인 독일 솔라월드를 유치하여 재생 에너지인 태양광 사업을 완주군이 주도하여 취약한 산업기반을 확충하고 생산 및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1번지 69,000㎡를 사업비 60억원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여 솔라 월드 코리아에 무상임대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투자규모는 2,100억원이며 2008년 3월 25일 전라북도, 완주군, 솔라 월드코리아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공유재산을 외국인 투자기업에 임대 할 수 있는 규정과 임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는 근거 법령으로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13조 외국인 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 제25조, 전라북도유재산 관리조례 제27조, 제28조, 제32조,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1조,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15조에 있습니다. 세 번째, 위봉산성 문화재 정비사업 토지매입 건은 위봉산성의 행궁지와 산성입구 토지가 위봉마을 및 군도 21호선 주변에 위치하고 있어 훼손 우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상 토지를 매입하여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완주군 소양면 대흥리 86-1번지 일대 3,517㎡를 사업비 1억 6,457만 2,000원으로 2008년도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만, 2008년도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네 번째, 경천생활체육공원 부지 추가 토지매입 건은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680-3번지 일대 20,763㎡에 생활 체육공원 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토지의 형상이 부정형으로 되어 있어 토지 이용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도시 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01조 제4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체육시설 용지는 원칙적으로 전체부지 면적의 60%미만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다목적 운동장 등 생활 체육시설 및 부대 편익시설, 조경시설 설치 시 현재 확보된 부지로는 시설면적이 부족하여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243번지 외 5필지 7,044㎡를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1억 5,000만원 정도입니다만, 2008년 본예산에 1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사업에 따른 소요예산이 부족하여 추후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섯 번째, 워터뮤직파크 사업부지 무상양수의 건은 국토 해양부 소유토지인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162번지48,667㎡를 무상양수 받아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2010년까지 뮤직파크를 조성하여 고산 자연휴양림, 무궁 테마식물원, 다목적 캠핑장, 대아 수목원 등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대상 토지는 2008년 4월 25일 완주군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바 있습니다. 2008년도 본예산에 20억원이 확보되어 있으나 총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되므로 부족한 예산은 추후에 확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섯 번째, 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 건은 봉동읍사무소 청사가 1976년도에 건축하여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문화 복지와 행정기능 수행이 곤란하여 완주군 봉동읍 낙평리 190번지 일대 7,543㎡를 매입, 건축 면적 3,500㎡ 규모로 주민자치센터를 신축하여 행정기능 수행 및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민원인의 편익을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사업비 85억원으로 201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일곱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교환 취득 건은 삼례 녹색 통학로 개설 사업, 용진 중학교 앞 도로 개설 사업, 고산 향교 앞 도로 개설 사업에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학교용지 13필지 2,253㎡가 편입되어야 하고, 완주군에서 둔산 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구입한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7-6번지 2,546㎡와 삼례 녹색 통학로 개설시 발생되는 잔여 토지로서 삼례 초등학교 내에 있는 204㎡는 완주군 교육청에서 필요하므로 도로개설 사업에 편입되어야 하는 전라북도 교육감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와 교환함으로서 토지 매입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완주군 교육청과 구두로 협의한 사항입니다. 인근지역 감정가를 기준으로 토지지가 추정 금액은 전라북도 교육청 소유 토지는 2억 9,132만 8,000원이며, 완주군 소유토지 가격은 2억 7,631만원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에 규정된 국유 재산 또는 다른 지방 자치단체의 공유 재산과의 교환을 제외하고는 교환하는 재산 한쪽의 가격이 다른 쪽 가격의 4분의 3 미만인 때에는 이를 교환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합니다. 여덟 번째, 신청사주변 사업예정지역 토지매입 건은 신청사 주변도시 개발 계획 확정발표 후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장기간이 소요 되어 개발심리에 부응한 투기 성행과 지가 급등이 예상되고 보상을 노린 나무를 식재하는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인근 주변 토지를 사전에 매입하여 투기를 방지하고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하여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975번지 일대 523,290㎡를 매입하여 67,060㎡는 군 청사 신축부지로 활용하고 456,230㎡는 주변도시 개발시 이용하고자 매입하려는 계획으로 소요예산은 300억원 정도이며 군 계획시설 결정과 주변도시 타당성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근거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관리지침의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항목에는 “취득대상 토지는 자치단체가 행정목적에 당장 또는 장차 필요한 경우에도 토지를 취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고산지역 토지개발조성사업 토지 매입 건은완주군 고산면 서봉리 산 55번지 일원과 완주군 고산면 율곡리 산 12번지 일원 391필지 2,331,366㎡를 매입하여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시설, 주거형 시설, 관광휴양시설을 조성하여 탈 도시화에 대비한 전원 타운을 조성하여 도시민의 전원생활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토지개발 조성 사업 추진 기간동안 개발에 따른 지가 급등과 투기가 우려되며 보상을 노린 나무식재 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과 행정력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상 토지를 우선 매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토지 매입비는 190억 정도이며 총괄사업비는 2,600억 정도가 소요 될 것으로 추정되며, 2008년 2월 18일 토지 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한 바 있으며 타당성 조사에 따른 용역은 완료 되었습니다. 2008년도 본 예산에 특별회계 예비비로 확보되어 있으나, 추후 특별회계 예비비를 삭감한 후 계상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열 번째, 모악산 관광지 토지분양 건은 모악산 관광지의 상업시설 용지와 숙박시설 용지를 일반인 등에게 분양하여 경영수익을 도모하고 숙박시설 및상업시설의 설치에 민간자본을 유치하고자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8-1번지 547.3㎡는 상가로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8번지 1,658.6㎡와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1069-15번지 5,359.7㎡는 호텔 부지로 관광지 조성 사업계획 승인에 의한토지이용 계획에 의거 분양하고자 하는 것으로서완주군 경영수익사업 시행 및 토지 분양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의거 매각하여군 세외수입을 증대시키고자 하며, 지방 자치단체를 당사자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40조 규정에 의한전자입찰 절차에 의하여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열한 번째,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교환의 건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따른 학교용지 교환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과 동일 건이므로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및 변경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방대한 승인안을 보니까 엄청난 양이죠? 이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이 하셨겠네요. 지금 과학기술원 만약에 이것이 되면, 처음에 요구한 것이 몇 만평이죠?

11만평정도.

처음에 요구한 것이? 지금 지방비 235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현재 지방비라면 도비하고 군비로 나눠지게 되겠는데, 우리군이 50%, 50%입니까?

예.

전라북도하고 충분히 얘기가 된 사항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은 재정관리과 소관이기도 하시죠?

예.

이것하고 약간 동떨어진 문제인데, 지금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습니까? 아까 언뜻 들으니까 봉동이 30년이 넘었다고 얘기를…….

32년정도. 김대중 정부 때 자치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전 시군에 보급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크게 권장을 않고 그러는데, 저희 군수님 의지도 만약에 자치센터가 없는 지역에 자치센터를 주민 스스로가 어디 위치 결정해서 요구하면 지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봉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부지매입에 대한 것은 투융자심사를 거쳤습니까? 안 거쳤습니까?

서면 심의로 해서 거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계에 의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삼례 같은 경우는 청사가 노후 되었지만 관리를 잘 해가지고 특별하게 사실은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급한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지역, 예를들어 비봉이라든가 화산 같은 경우는 그런 논리라면 먼저 지어져 있는 청사는 혜택을 보는 것이고 화산이나 비봉을 가 봐도 청사가 노후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전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럴 때 그것은 균형, 형평성이 맞지 않겠다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그런 의지는 뜻은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까지도 가려운데 긁어 줄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도 삼례 같은 경우도 당초에 옛날 농촌기술센터 있는 데로 옮기려고 제가 근무할 당시에…….

삼례는 특별히 우선 순위에 배제 되더라도 화산 같은 경우 비봉 같은 경우는 청사가 상당히 비좁고 노후 됐더라고요. 봉동 이상으로…….

화산 같은 경우도 한번 시도를 했다가 의견이 나눠져 가지고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 주민자치센터는 없어도 기능은 하는 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소양 같은 경우인가요?

소양, 옛날 복지회관을 리모델링해서 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화산하고…….

아, 그렇습니까. 거기에 맞게 현실적으로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지역도? 화산이나 예를 들어서 소양이나?

화산 같은 경우는 청사 자체가 속으로 들어가 있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기가 불편…….

저는 그래요. 완주군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있어요. 예를들어서 화산이나 비봉 분이 구이, 고산, 이서를 간다던가 하면 청사가 아주 멋지게 되어 있고 시설이 알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원도 잘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빈약한데 정부 방침이 바꿨다고 해서 반대로 손해를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군수님께서 의지가 주민 스스로가 어디 위치를 결정해서 지어달라고 하면 충분히…….

제가 들은 얘기인데, 혹시 순서가 있습니까? 혹시라도.

옛날 순서 자체는 읍면도를 보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 순서가 있었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자치센터를 지을 계획에 보건지소를 왜 짓냐? 국비가 …….

원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공공시설로 보건지소를 짓되, 일단은 보사부에 보고를 하고 완공보고를 한 다음에 타 용도로 사용하고…….

만만치 않았었거든요. 4억 얼만가 내려왔는데…….

그래서 저희 짓는 것이 군비를 최소화해서 짓고 타 용도로 사용할…….

일단 먼저 과장님! 제가 물어보려고 하니까 긴장하지 마시고요. 제가 대승적 차원에서 동의를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참작을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군이, 지금 현재 청사가 우리가 해 준 것 하고 틀리죠? 변경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관리계획 승인을 해 줬을 때 그것을 무상으로 받겠다라는 문구가 들어 있었죠? 관리계획 승인안을 해줄 때, 전문위원님 검토한번 해 보셨습니까?

관리계획 그때 당시에는 건축부분에 대해서만 1차적으로…….

무상양여를 받겠다. 그런 것이…….

그것은 없었습니다. 문구에는 없었고…….

그런 얘기는 있었죠?

예, 의장님께서 도지사 오셨을 때 무상으로 달라 완주군민 8만 5천명도 일부분의 도민이니까 도에서 이 정도, 큰 형이 동생한테 재금나는 형식으로 줘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주민들도 알고 저희들도…….

주민들도 알고 여러 가지 알아가지고 여러가지 여론조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만에 하나라도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리고 건물에 대한 것하고 지금 현재 배후도시, 이를테면 행정타운을 하겠다는 얘기죠? 부지까지 같이 하겠다는 얘기죠?

예.

현재 50만평이 고시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개발행위제한으로…….

그러면 행위제한하고 땅 취득하고는 크게 어떻습니까? 맞물려야 됩니까? 아니면 고시 개발행위제한 자체가 이를테면 주민들이 재산권 권리행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개발행위제한 해도 공공용지 취득에 관한 법률 적용하기는 좀 그렇고 저희들이 자율적으로, 지금 거기가 대체적으로 맹지라 주민들도 크게 토지 소유에 대한 애착 같은 것은 없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재정관리과에서 시도 했을 때만해도 3∼4만원밖에 안 갔었는데, 지금 동향으로 알기로는 호가가 15억정도 간다. 매매는 이루어지는지 안 이루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상에 있어서는 호가로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시점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정에 의해서…….

특별히 화급을 다투는 예산은 아니다.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재정적 차원에서는 빨리해야 맞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현재 잠종장 부지가 2011년 이후라고 했지 2011년도에 마무리 짓는 것은 아니거든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그런데 벌써 부안에 상전이 다 해가지고 오히려 쉽게 더 빨리 이사 가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안에서 굉장히 서두르고 있습니다.

청사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나요?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이라든가 실시계획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가 현재 되어 있습니까?

입찰 방식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설계는 설계 시공을 같이 하려고 하기 때문에 업자 선정만 안 되었지 거의 다 했습니다.

만약에 또 한 가지는 잠종장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돈을 주고 사던, 물론 본 뜻은 다 있겠습니다만 처음에는 무상양여 쪽으로 거의 굳어졌다가 지금은 갑자기 바꿔져서 사겠다. 거기까지 얘기가 되고, 만약에 고시를 해가지고 50만평, 나머지 45만평이라고 하죠? 개인별로 접촉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주한테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상당한 시간이 소요 되리라고 보겠네요. 만약에 우리 예산을 준다고 해도 모든 것이 안 되어 있으니까 전혀, 나머지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욕심으로 청사내지는 신축 부지를 취득하려면 청사와 관련되는 청사채 발행하도록 기 계획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 욕심으로는 재원이 넉넉하니까 어떤 적립성격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천천히 쉽게 취득하리라고, 내년정도 입찰에 응한다면 그때부터 자금이 소요되니까 오히려 그런 개념으로도 생각을 해주면 더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청사는 타당성 용역보고서가 나왔고 주변 배후에 대한 타당성 용역조사는 한 것이 있습니까? 배후에 대한 것?

같이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

그때 청사에 대해서 타당성 할 때 기본계획 파운달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것만, 아, 이런 건 이러 이렇게 토지이용을 하면 좋겠다. 그것까지는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청사를 앉히는 자리가 이를테면 잠종장 이전이 늦어짐에 따라서 변경되는 예가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잠종장에서 활용이 있는 건물 외의 지역을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는 누에 키우는 뽕 밭은 그렇게 많지 않은 모양이예요. 동충하초 그것을 하는 면적이 많아서 도에서 완주군을 생각한다면 빨리 사용승낙을 해서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하는데 실무차원에서 논리 그대로만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희들이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청사에 대한 것이 지방채, 아까 지방채 말씀하셨죠?

예.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했었는데 기 예산이 있으니 그것으로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이 있다고 봐요. 지금 10억에서 30억정도는 투융자심사를 우리 자체에서 할 수 있지만은…….

20억까지.

그 이상은 도에서 해야 되고…….

20억 200까지는…….

그 이상은 국가에서 하잖아요.

저희들은 행자부에서 받았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전부 들어가기 때문에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볼 수 있겠죠? 투융자심사를 자체에서 했다는 얘기죠?

예, 순수 군비이기 때문에…….

도비나 국비가 붙어있지 않으니까 자체 투융자심사를 거쳤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자의적 해석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염려가 있는 부분이 좀 있고 큰 규모에 있어서는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니까,정부에서도 우리 돈으로 하는 것이니까 말릴 일이 없겠죠. 돈을 다 주니까, 그런 측면이면 완주군이 현재 개발하는데 있어서 들어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오늘 관리계획 승인변경까지 들어온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봉동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M&A 체결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화산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일부 있겠습니다. 한우 테마파크, 경천 생태학습장, 뮤직워터파크, 그 다음에 다목적캠핑장 등 무수히 많은 것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런 여력도 충분하시라고 보십니까? 재정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니까? 물론 거기에는 국비, 도비가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사업에 있어서는 주체가 우리가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재정상태로 봤을 때는 세입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월등하게,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 지방 세입만 봐도 26%가 징수 목표 대비 징수되고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충분하다.

아니, 앞으로의 것들?

앞으로 것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얘기하고 싶네요. 지금 현재 이번 추경에 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죠? 세외수입이죠.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한 400억정도, 300몇억 정도 되겠죠?

저희들이 632억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예비비 빼고요.

예, 예비비 빼고…….

190억 예비비는 별도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사업을 적정 수준에서 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죠? 교부세, 여러 가지 목을 봤을 때에는 현재 추경의 재원현황이…….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 해 봤더니 지금 계획변경에서 취소한 것이 245억 정도 나왔고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350억 정도 나왔어요. 그 중에서 예비비가 180억 정도이고 역참박물관 그것이 안 되어 있고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 면적 작성용역 그 예산, 재해위험지역 이런 것들…….

아니, 제 이야기는 물론 개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에 있어서 이를테면 이번 추경 같은 경우는 아끼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능한 예산이고 추후에 이런 예산들을 확보하기가 그리 넉넉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얘기죠.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현재까지 상반기 결과로 봤을 때는 상당하게,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에 내려온 돈도 많고 저희 스스로도 세금이 계속 과표가 5%씩 오르게끔 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이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게 되면 이를테면 충분한 검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우리 과장님께서는 크게 예산에 대한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향후 주변 개발에 대해서는 다시 세입으로 잡을, 어떻게 보면 저축개념으로 생각해도 충분하겠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이 논리가 그렇습니다. 개발이 뭔가, 지금 우리가 경영사업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

예를 들어서 그것은 멕심엄으로 얘기를 했을 때 얘기고 그것이 잘 분양이 되고 잘 이루어 졌을 때 얘기지만 잘 안됐을 때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본 위원은 개발이 현재 테크노밸리, 청사이전 행정타운, 삼례 주공에 5,200세대의 주택, 이런 다양의 것이 있다하면 완주군 역량으로 봐서 한 8만 3∼4천정도 역량으로 봐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고 있는 거니까 그것을 일시에 담을 수가 있겠냐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게 중장기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것 하나 끝내고 그 다음 한다든가 봐서 한다고 하면 누수율이 줄어드는데 이것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청사 같은 경우도 한 50만평, 그 다음에 삼례 같은 경우는 30만평, 그 다음에 테크노밸리에 공단 뿐만 아니라 거기는 3θ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때문에 상업지역이라든가, 학교부지, 주거용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일시에 이루어지고 고산 같은 경우도 지금 고산 토지개발조성사업의 의미는 70만평을 개발한다는 논리란 말이예요. 그랬을 때 완주군에서 그것을 전부 수용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본 의원은 논리적으로 조금 이치에 안 맞는다. 여기하고 동떨어진 거 같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것을 같이 가져왔으니까 그것에 대한 것은 사업의 완급성이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우선 순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은 지켜지지 않은 거 같다. 나는 염려해서…….

청사주변개발 면적을 산정할 때에 김종만 계장을 통해가지고 주택공사하고 산업연구원을 한번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건축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인지 봤더니 앞으로는 자꾸 양극화가 더 심할 것이다. 중산층이 없어지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부자인 사람, 가난한 사람은 집을 팔고 월세를 많이 찾을 것이다. 이랬을 때 군부 싸디싼 아파트, 지금 봉동 자체도 주공이 잘 나가더라고 그런 부분을 수용하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거기서 포인트를 얻어서…….

그것이 일시에 쏟아져, 매물이라는 것이, 사업이란 게 일시에 나왔을 때에는 굉장히 데미지가 우리한테는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아까도 가능성이 있겠다고 하지만 대영아파트 경우는 지금 현재 부도난 업체고 용진 같은 경우도 비워 있는 게 상당히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현재 3공단 이를테면 쉽게 생각해서 3공단 200만평 있는 사람들이 관사로서 구입을 했더라고요. 관사의 필요성이 없으니까 비워 있는 것들이 상당히 있더라. 그런 실정인데, 저는 청사만 갖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올라온 관리계획서를 보면, 이것이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다른 건하고 조율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적절치가 못하다. 일시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까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청사에 대한 것은 대승적 차원에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본 의원도, 나머지 것들은 일시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적절치가 못하고 시급의 완급성을 따져서 그 다음에 우리 규모에 맞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도 조금 동의를…….

사업시행을 옮길 때는 의회와 다시한번 협의해가지고 시차를 둔다던지…….

그래서 기 올리는 것은 그 시기에 맞춰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돌아가는 상황은 1년이 틀리고 6개월이 틀립니다. 그죠? 변화의 속도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미리, 아! 그럴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도 그것은 예단일 뿐이지 몇 몇 사람들의 예단일 뿐이지, 완주군 군민이 전부 동의할 수는 없습니다만 다수가 동의할 수 있고 다수가 이해할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완곡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제 말 이해하시겠죠?

다른 부분과 연계해서 저희군 욕심으로는 자꾸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만 인구도 늘고 인구가 늘면서…….

그것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던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많다고 해서 다 받을 수, 매기가 적절한 표현인가는 몰라도…….

근데 3공단에 서 있는 렉시안이 부도가 났는데, 부도 직전인데 분양에서 임대로 하니까 다 들어와요.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나은 것이 있으면 옮겨가는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완주군 전체로 봐서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죠. 이것을 우리가 거시적으로 얘기했지만 미시적으로 들어가 보죠. 이 얘기를 했을 때 또 다른 부도심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아까 봉동 얘기 했습니다만 봉동은 이미 코아루 쪽, 대표성이 있는 아파트니까 코아루 쪽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블랙홀처럼 빨려 버렸어요. 극단적인 얘기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얘기죠. 무차별 개발을 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예측도 건건이 해도 어려운 것인데 일시에 한다는 것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고 이런 것들을 제가 어디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본회의 석상에서 좀 그런 것들은 시급의 타당성을 예측하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도 제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먼저 말씀 드렸습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싶네요.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심사숙고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 으네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으로 충분히 제 뜻을 얘기한 걸로 생각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