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영 의원 발언

일자리경제과 공공근로사업인부 및 부대비, 통으로 말고 쪼개서 과별로 공공근로인부 인건비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명수랑 세부로 주시고요. 그거라도 주시고 2016년도에 어떻게 됐는지 세부로 주세요. 올해 거로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 조직도 하나 주시고, 그리고 인건비가 4억 정도 늘었는데 이게 인력수가 늘어서예요, 아니면 인건보수가 늘어서예요? 그리고 레포츠타운 일반운영비랑 수선유지교체비 전부해서 4,000만 원 늘었는데 증액된 내용.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도요.

레포츠타운 행사실비보상금 증액됐는데 목별로 어디가 증액됐는지가 아니고 통으로만 증액된 걸로 나와서 제가 어디가 늘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해오름휘트니스센터 3년간 이용실적이랑 수입 그리고 외부 강사료 증액부분. 육아종합지원센터 보문동에 있는 거, 운영비랑 위탁관리비가 감액된 사유랑 일반보상비가 증액된 사유.

마을민주주의과 세입이 줄은 게 시도비 보조금이 깎여서 그런 거예요? 그거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인건비 구비로 다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재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이 261억인데 2016년도 세입은 얼마였어요? 그런데 추경에 편성이 되면 전년도 예산액이 0이어야 돼요. 추경 설정된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기획예산과에 경영평가하는 거 있잖아요. 자료를 봤는데 올해 계획에 대해서는 봤는데 2016년에도 경영평가를 하신 거예요? 올해에도 하셨어요?

업무추진실적이 나와서. 그런데 문화재단을 했는데 올해 또 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럼 이걸 매년 하셨다는 거예요?

문화재단을? 매년 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거 몇 월에 하신 건지 정확히 2016년 언제예요?

그럼 지금 7월에 2017년 3월에 하면 1년도 안 됐는데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짧은 기간에, 그리고 주요센터 5곳이 어디가 될 건지, 어떻게 선정하실 거예요? 센터 평가를 지표로 하신다고요? 그 센터의 운영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지표평가를 하신다는 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런데 그런 지표에 관한 평가라면 성북구 사회지표 조사용역이나 빅데이터 구축에서 다 포함될 수 있는 부분 아니에요? 이걸 꼭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재단평가 올해 했던 거 결과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 각 센터 3곳이랑요, 올해 했던 곳 있잖아요.

자기주도학습센터 상세한 결과를 주세요. 김영란법 이야기가 나와서 그런데 뉴스에서 봤더니 김영란법 때문에 각 지자체 업무추진비가 확연하게 줄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업무추진비가 동일한 이유가 뭐예요? 여기 구민헬스장으로 써있는 건 어디예요?

예산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95페이지 맨 마지막에 외부강사료 해서 주말헬스강사 새로 채용이 된 건가요? 증감이 그대로 올라와가지고, 증액으로.

헬스강사를 새로 채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월곡동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어린이집, 아동학대, 장애아 이런 부분이 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인건비는 그렇다 치고 다른 운영비나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도 다 어디에 있었던 거예요?

제가 왜 여쭤보냐면 여기 예산서에는 그게 다 작년도에는 0이고 다 증가로만 나와 있어서, 그게 예측가능한데 왜 과년도에는 그걸 다 그렇게 간추처리하신 거예요? 저는 이게 다 증가로 올라와서 새로 생긴 곳인가 해서, 왜 이렇게 되나, 그런데 저는 이걸 구에서 좋은 취지, 복지차원에서 만든 센터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수익성을 어느 정도 배제시켜놓고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홍보가 어디까지 됐는지 모르지만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엄마들이 IQ검사나 지능발달검사, 심리상담검사 받으러 멀리 있는 기관에 몇 십 만원씩 주고 다니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구의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다는 걸 엄마들이 인지만 하고 있으면 이런 거에서 얼마든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홍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고, 그리고 보문에 있는 놀이체험장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서 한 달에 한 번씩 체험학습을 많이 가요. 키즈카페나 이런 곳들도 많이 가는데 왜 우리 구에 있는 것들은 안 가고 저기 멀리 있는 별내에 무슨 키즈카페 어디 키즈카페, 차를 빌려서 많이 간단 말이에요.

우리구에 있는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있는 놀이체험장으로 얼마나 많이 오는지, 방문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얼마든지 연계를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의 놀이체험장에 가는 데를 못 봤는데. 센터장님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안이 저는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해요.

무조건 복지 쪽으로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수익이 잘 나다가 지금 이렇게 감소된 부분이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민들이 봤을 때 성북구청앱이 우선일까요, 아니면 마을민주주의 앱이 우선일까요?

성북구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어플리케이션으로 우리 성북구 소식을 받고 싶다고 어플리케이션 검색을 하면 제목이 ‘온마을’인데 ‘성북’을 검색하지 ‘마을’을 검색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성북구청의 앱이 우선이지 그것도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마을민주주의 앱을 만드는 데 2,200만원 쓴다는 것은 조금 순서가 뒤바뀌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구청 앱이 되면 구청 앱 안에 넣으면 되잖아요.

굳이 마을민주주의 앱을 떨어뜨려서 해야 되나 싶고, 지금 성북소리도 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성북U-도서관도 앱이 따로 있고. 성북소리에서도 그런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마을민주주의에서 앱을 꼭 만들 필요가 있나요?

국장님은 왜 성북구청 앱을 안 만드세요? 필요성을 못 느끼시나요? 앱이라는 것은 모바일 버전을 말하는 거예요.

어플리케이션, 아까 지자체 어느 곳도 없다고 하셨잖아요? 성북구청을 검색하면 성북구청 앱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구청 앱이 우선이지 마을민주주의 앱이 우선은 아니라는 거죠. 411페이지에 추진업무추진비 안에서 협치성북 관련 업무추진비 5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서에 이건 업무추진비고, 다른 운영비는 어디 있어요. 시비에 관한 내용은 여기 전혀,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고? 이거는 협치 업무추진비 말고 시비로 하실 앞으로 계획 있잖아요. 2017년도에 3억씩 받아서 하실 계획, 그거 좀 자료로 주세요.

어쨌든 3억을 어떻게 쓰실 거에 관한 대략적인 구상은 되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업무추진비를 이렇게 잡으셨으면 대략적인 계획이 나왔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업무추진비가 나온 거 아니에요? 412페이지에 자생 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조성에서 마을미디어 워크숍 및 발표회가 2016년에 했던 마을방송스튜디오 이용자 워크숍 발표회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제목이 바뀌었고, 왜 횟수가 늘어났는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보면 예산서에 이런 워크숍 같은 형태의 행사비들이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것도 마을기획단이랑 뭔가 연계되어 있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예 한 군데 묶어서 같이 하시면 어때요?

다 따로따로 하면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그 행사 성격도 좀 흐릿해지지 않아요? 아예 할 거면 돈을 모아서 한꺼번에 해 버리시지 왜 나누는 거예요? 이거 꼭 4회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올해 수준으로 하는 건 어때요? 단체가 는다고 횟수를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공간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닌가?

마을민주주의과 활동반장 경진대회 우수사례 제목만 주시지 말고 그거 있을 거 아니에요. 제출하신, 발표하신 내용이라든지 이것을 상세적으로 주세요. 427페이지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이 2016년에는 2개였는데 1개 더 늘어난 곳이 어디에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감액된 거로 보이긴 하는데 목으로 보면 전통시장한마당 테마장터 행사추진이 3,000만원이 원래 없던 게 올라온 거잖아요? 2016년도에 있던 예산서의 1,200이 이 1,200 아니에요? 3,000은 신규 아니에요?

그게 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잖아요. 1,200만원이, 그런데 그거는 2016년 예산에 없는데 그거 행사는 어떻게, 구비 보조금이 뭐예요? 국시비 보조금이 아니고 구비 보조금이 있어요?

그러면 삼선교에서 했던 그 행사를 1,200 갖고 하셨는데 내년에 3,000만원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 금액이 늘면 시장상인회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아예 없는 거예요? 이것을 하면 상인회에서 돈도 내지 않는 상태에서 가져가는 수입이 있잖아요.

거기서 물건 팔고 하는 수입들. 그런데 이 행사가 물론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하는 것은 의도가 좋지만 차가 다니는 길에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진행해도 괜찮다는 판단이 되세요? 428페이지에 청년인턴지원사업 1억 1,0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씩 주는 거예요? 1억 1,000인데 20명이면 한 명당 얼마씩 주는 거예요? 431페이지에 청년지원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2,200만원 올라왔는데 2016년에도 똑같은 것으로 기본정책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2,200만원이 있었잖아요.

물론 다르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왜 하시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2016년에 기본정책 수립을 했으면 그것을 바탕으로 청년지원정책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지 않을까요?

굳이 기본정책용역 2,200만원을 한 다음에 또 지원정책 2,200만원을 주고 그리고 아래에 보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1,100만원이 나가고, 이것을 용역을 주지 말고 차라리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하실 거면 그분들한테 토론회를 해서 정책을 도출해 내라고 하면 용역을 안 줘도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 같은 것을 마련할 때 현장의 소리를 들으라고 하는데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야지 용역업체의 소리를 들어서 정책을 만든다는 것은 구에도 청년들에 대한 인프라가 지금 충분히 형성되어 있잖아요. 청년 창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도 그런 정도의 정보는 충분히 도출할 수 있는데 그리고 이 용역을 안 했다고 하면 모르겠지만 2016년에 했고 기본정책에 대한 용역을 줬었고 어제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노인인권실태조사, 아동 청소년실태조사 그것은 대상이 다르다 치지만 이것은 두 글자만 바꿔서 거의 비슷한 용역이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