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애 의원 발언

기획경제국에서 행사나 민간위탁 준 것 전체적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기획경제국에서 신규사업 있죠? 전체.

제가 보니까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하면 세부내역서 있을 거 아니에요. 금액에 대해서. 세부내용이 거의 없는 거예요?

예산이 잡히고 난 다음에 세부내역이, 세부적으로 내용이 잡혀있는 신규사업 있을 거 아니에요? 포괄적이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잡혀있는 것, 지금 안향자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자 개인의 생각은 다르지만 안향자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봐요. 그런데 마을코티 그분들이 어려워하는 점이 그분은 열심히 하는데 지원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에 대한 욕심은 많은데, 과장님, 403쪽에 그냥 이거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업체선정하면 연구용역 주기 위해서 업체선정하기 위한 수당들이 7명,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에서 7만원 7명 있고, GIS 활용한 공공데이터분석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있고 그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여기 빅데이터를 활용한 과학행정기반구축 해서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많지는 않은데 이거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외부전문가 자문위원 수당도 업체선정제안서 평가위원들하고 외부 전문가 자문위원하고 조금 틀린 거겠죠. 같이 다 이렇게 받나요?

아니, 우리 구청에 자문위원수당이라든가 외부 이런 게 많아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해서, 그리고 403쪽 하단에 보면 사회통계조사 및 통계정보전공시스템 구축 해서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데 올해 많이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책의 쓰임새가 일반 사람들한테 필요치 않은 거죠. 아니, 이번에는 연구용역비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이해가 안가. 구청에서 공무원을 하시는 분들이, 유능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렇게 위탁해서 연구용역을 꼭 해야 되나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서로 과들이 연계해서 데이터 분석도 나오고 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은, 너무 많다보니까 봐도 그냥 기획예산과에 연구용역 주고 다 시키는 비용으로만 많이 지불할 거 같아서, 알겠습니다. 월곡동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이용하는, 보니까 많이 마이너스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구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구에 어떤 동네에 이런 게 있다고 한다면 엄마들은 굉장히 만족해하면서 이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특히 월곡동의 두산아파트는, 거기 아파트 밀집지역에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용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낮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걸 팀장님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럼 빨리 개선을 해서 그 동네 인근의 엄마들로부터라도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지금 아이조아가 수익이 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좀 전에 저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홍보를 해 보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왜 올해는 행사홍보비에서 삭감을 했죠?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공단 이사장님이 이 예산, 기획경제국장님이 예산 전용하지 않고 홍보할 수 있는 비용을 갖고 있지 않나요?

거의 다 인건비예요.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걸 많이 깎으셨더라고.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작년에 시비보조금 받아와서 한 것이고, 이제 시비 보조금을 못 받으니까 우리 구비로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보조금을 받지 못했을 때 구비를 계속 넣는다면 우리구의 예산이 남아날 수 있을까요? 말 중간에 끊어서 미안하지만 방금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민들 스스로가 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시비보조금 받아서 첫 번 시행하고 구비 넣으라고 하면 이건 민주주의가 아니지. 이 행사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을민주주의 축제 보니까 2,000만원이죠? 2,000만원 1회 잡혀 있는 거죠?

어쨌든 제 생각은 시비보조금이 나올 때는 하고, 시비보조금이 계속적으로 나올 줄 알고 했을 거라고 봐요. 우리 구에 이런 예산들이 많아요. 그런데 시에서 예산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구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우리 마을계획단 모집홍보 보면 8개 동에 1,000만원씩, 이게 마을계획단모집이 동별로 다 끝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또 모집홍보 해서 리플릿, 플래카드 등 8개 동 또 하겠다고 한 건 뭐예요? 아니, 있는 동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 안 돼서 없어지는 동도 있는데. 412쪽에 하단에 보면 마을미디어콘텐츠제작자 양성교육 있어요.

그 2명의 강사가 10회, 주민들을 상대로 교육시키는 거고, 그럼 또 밑에 세대별 마을미디어교실 강사, 이건 또 뭐예요? 그 두 사람이 이 두 사람이고, 또 413쪽에 보면 마을미디어운영관련 자문료 등 그래서 또 2명 나가요. 동일인물인가요?

아니면 서로 다른 인물인가요? 이거 자문을 받으면서까지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마을미디어를 올해 처음 시작한 거죠? 아니 호응도가 좋으냐고, 그러면 동별로 이게 다 있냐고, 제가 볼 때는 실제로 구청에서 생각한 것만큼 활성화가 되지 않고 우리 송대식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몇 몇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제가 볼 때 그 사람들 그냥 강사료 주고 그냥 그런 것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런 걸 느껴야 되거든요. 느껴서 더 참여하고 활성화되고, 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 않아 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관련자문료까지 주면서 이거 꼭 해야 되는 사업이에요?

보문동 육아지원센터 거기도 처음 열 때 정말 포부를 가지고 그쪽에 있는 의원들도 그렇고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랬지만. 그런데 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자체가 수익성이 날 수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기업에서 하다보니까, 그런데 이걸 민간위탁을 주면 아무래도 수익을 창출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 생각은 한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공단하고는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속적으로 가져간다고 한다면 공단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 내에서도 이렇게 좋은 자원을 활용할 수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한번 잘 좀 해서, 공단이사장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건의도 해 보시고, 418쪽에 동단위축제 지원 해서 이게 뭘 지원하는 거예요? 동별로 이루어지는 축제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동에 북바위축제를 한다, 그랬을 때 여기서 가져갈 수 있어요? 427쪽에 일반운영비에서 보면 전통시장육성지원에서 일반운영비? 전통시장육성지원 해서 줄었어요.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전통시장을 활성화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주민참여예산에서 받아오지 못한 부분은 우리 구에서 예산 잡아서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기 연구용역비에 2,000만원까지 넣을 이유가 없다고 보는데, 제 생각이겠지만.

그러면 2,000만원 줘서 연구용역이 나오면 노후시설 환경개선에 대해서 예산을 들여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결과에서 어쨌든 전통시장 환경이 좋아야 주민들이 가서 팔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시장이 노후화 됐거나 주민들로부터 가기 불편하면 안 가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걸로 용역을 해서 만약에 환경개선 되는 데에 한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이 타당하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연구용역, 정해서 준다고 한다면 2,000만원만 나갈 뿐이지 실제로 이 2,000만 원에서 500만원만 잡고도 주민참여예산 받아오지 못했기 때문에 1,500만원 여기 넣어도 주민들한테는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리고 여기 전통시장 활성화 행사지원이 있어요. 어떻게 행사를 지원하는 거예요? 2,000만원 잡혀있나? 6개 시장?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성북구에 6개 시장이 있지만 활성화가 안 된 곳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찾는 시장이 어디 어디예요? 그럼 200만원씩 다 줘서 활성화시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원은 상인회로 주는 건가? 그다음에 전통시장 고객편의시설 해서 운영비 공과금 3개 시장, 이 3개 시장만 주는 이유가 뭐예요? 그럼 안 주는 시장에는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없으니까? 어쨌든 전통시장은 꼭 있어야 된다고 봐요. 장위시장 같은 경우도 가끔 가서 보면 옛날의 추억도 있으니까 정말 전통시장 잘 되는 곳에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왜 우리 시장에 공동배송팀 있잖아요? 중기청? 예.

그리고 어쨌든 여기 전통시장에 대한 빠진 예산 부분이 여기 삭감된 거 있잖아요. 금액이 크지도 않는데, 여기 보니까 비즈니스센터 앱개발 관련 참고도서구입비도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센터건립해서 아까 이은영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년지원센터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센터 하나있음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한번 만들어놓으면 없애지는 못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