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대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심사를 위하여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신규예산은 제가 한꺼번에 뽑아서 책상 위에 드렸으니까, 거기에서 특별하다고 느끼는 부분만 체크해서 세부계획을 받아보세요. 신규예산을 전체 다 달라고 하는 것은 좀, 없으시면 자료준비를 위해서 2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세입 부분을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내년도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 세입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6쪽부터 16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156쪽부터 161쪽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안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안은,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물론 다 이야기하면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다 예산안이지.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 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이야기지.

그러니까 회의를 정말 정통하게 끌어나려면 그런 이야기들은 아까 말한 회의진행 잘 하시는데 세출부분에 가서 심도 있게 말씀하실 수 있으니까 세입부분은 툭툭 건드려 나가시고, 제가 김원중위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하지마세요.” 하고 툭 던져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안도 달라는 거지. 이 말은 작년에 예산을 잡을 때는 완불에 대한 개념으로 예산을 잡았는데 2017년도부터는 그게 완불의 개념이 아닌 할부개념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완불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다가 감액된 부분.

그러면 세입 부분 질의가 없으시면 2건만 말씀드릴게요. 156쪽 중간에 보시면 BC 성북구청카드 적립기금이라고 4,000만 원 있잖아요. 이게 작년하고 전혀 변동이 없는 예산으로 4,000만 원 뚝하니 올라왔는데 결산내역은 어때요?

그러면 올해도 아직 1개월 남았으면 세입을 조금 더 잡아줘야 되죠. 들쑥날쑥이 아니라 우리가 법인카드를 쓰는 전체적인 그게 시책업무추진비에서부터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이 올해 전부다 하나도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 전혀 줄지 않았어.

그러면 전혀 줄지 않았다면 내년에 다 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재 11월분까지 4,400 썼으면 내년에는 똑같이 하면 한 5,000정도 잡아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5,000 안 되더라도 4,000 한 6, 700은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기에 세입을 몇 백 만 원 더 잡아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결산하면 어차피 더 올라갈 텐데.

아니, 원래 세입을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세출이 정확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기본 회계법 아니냐고. 들어오는 게 정확하지 않은데 어떻게 세출을 제대로 정확하게 잡겠냐고.

내가 이 법인카드에 대한 부분을 오래 전부터 봐왔는데 잘 안 바뀌어, 왜? 이거는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는 거야. 이런 거에 누가 문제 삼겠냐 싶지만 실질적으로 딱 물어봐도 그렇잖아요.

몇 백 만 원 오류가 나잖아요. 예를 들어 내년에 그 오류가 시책업무추진비나 무슨 추진비에 법인카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감소될 확률이 있다든지 업될 확률이 있다는 게 아니라 똑같이 왔다니까. 금액을 전체적으로 다 따져보면 전혀 증감이 없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올해 이렇게 아, 이 정도 올라갔으니까 내년에 예산액을 이만큼 잡아야 되는 게 맞다 라는 이야기지. 세입은 그렇게 잡아야 하는 게 맞다 가 기본 제 생각인데 그 점에 동의하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그렇고 잡으시고. 159쪽 하단에 보면 불용물품매각대라고 해서, 2016년도 현재 불용 얼마 됐어요?

불용물품대금이 얼마나 됐어요? 예, 그러면 결국은 올해 다 끝난 거예요? 그럼 현재 이것도 똑같은 거잖아. 6,000 잡아 있잖아.

제가 봐서는 물론 이것은 약간의 변동수는 있다고 봐지는데 불용하는 게 많을 수 있고 덜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매년 내구연한이나 이런 게 들어와서 불용하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내구연한 들어와서 팔고, 이런 게 얼추 다 비슷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한 계상은 하지 않더라도 올해가 7,600정도 했으면 내년에도 7,000 정도는 잡아도 불용하는 거에, 우리가 또 내년 불용할 거를 미리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계상을 좀 면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어쨌든 내년에도 예산을 할 때 물론 과장은 안 계시겠지만 내년 예산 할 때 이 6,000만 원이 계상이 잘 되었는가 결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질의하는 걸로, 그리고 별도로 전화 드릴게요. 다른 위원님?

예, 이은영위원님. 세입 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하기에 앞서 재무과, 세무과, 세무1과장님과 직원 분들은 귀청하셨다가 별도로 연락을 드릴 때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직원 퇴청) 세출예산을 각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예산서 399쪽부터 408쪽까지이며, 아울러 배부해 드린 도시관리공단예산서를 참고하셔서 공단예산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9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에 54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예산서를 보고 말씀하시라니까. 예산서에 2016년, 올해 쓰려고 하는 예산을 540만원 잡아놨잖아요.

행정협의회 운영이라고 해서 540만원 잡았잖아요. 그 540만원은 행정협의회 운영비로 사용했을 거 아니냐고. 그런데 왜 자꾸 500만원을 말씀하시냐고.

그렇게 해서 540만원을 올해 썼죠? 그러고 나서 올해 다시 또 각 구마다 부담금 500만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 540만원은 별도로 할 것이고, 그다음에 분담금 500만원은 별도로 할 것이고, 맞죠?

그러니까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은 작년에 운영비 540만원 가지고 여태껏 일을 했다면 그러면 올해 500만원은 뭣에 쓰려고 분담금을 내냐는 거예요. 500만원씩 걷어서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용역을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할 거고, 부담금이 아니라 운영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운영비 얘기를 하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운영비를 사용하면서 이러이러한 분담금 내지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그냥 540만원 받아서 계속 1년 동안 밥만 먹고 헤어지고, 밥만 먹고 헤어지고 했냐고.

작년까지 2016년까지 540만원을 4개 구가 다 냈냐는 거예요. 다른 구는 540만원씩 안 냈어요? 그러면 4개 구는 운영비를 하나도 안 냈나요?

다른 구는 540만원 운영비를 책정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500만원을 분담금으로 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누가 수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분담금으로 냈기 때문에 지출할 명목이 없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말씀하신 40만원만 우리가 써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면 말씀하신 저 자료 540만원을 썼다는 자료는 뭐예요?

다른 위원님? 이 안에 400페이지 안에 보면 전출금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공단 이사장님도 와 계시는 거니까 그 부분도 같이, 그럼 덜 받는데 좋아 하겠어요.

고통 분담을 하자는 의미는 좋은데 행자부 지침을 하나 드리세요. 안향자위원님은 행자부 지침을 하나 드리세요. 님들 중식 및 자료제출 시간을 하도록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는 못 갖다 주신 자료들하고 그다음에 점심 맛있게 드시고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회의중지) (14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과 소관 계속하겠습니다. 399쪽에서 408쪽.

이제 기획예산과는 어느 정도된 것 같은데, 공단도 와있는데 공단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그러면 공단 하기 전에 제가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마디만 할게요. 우리가 예산을 구의회에 올려야 한다는 게 40일 전까지 올려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1일까지, 딱 정례회 시작할 때까지 올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서를 21일이나 이렇게 줘버리면 저희는 예산서를 검토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올해 며칟날 올라왔냐면, 16일날 저녁엔가 올라온 것 같아요. 저희들한테 배부된 것은 17일날 받은 분도 있고 18일날 받은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희가 예산서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이틀에서 3일 정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예산서를 보고 다시 또 자료를 요청하고 그 자료에 대해서 또 스터디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획위원님들이 공부를 어느 정도하는지 잘 몰라서 일단은 이은영위원님하고 쭉 뽑아서 신규예산만 자료요청해서 위원ㄴ님들께 배부해 드린 건데, 그걸 가지고 스터디를 하려고 해도 촉박하더라는 거죠.

물론 법에는 40일 이전 규정이 맞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회를 좀더 배려하고 예산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오고 가려면 조금 더 최소한 일주일 전에는 의회로 예산서가 배부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데 이게 매년 나오는 얘기인데 올해는 특히 더 촉박하게 올라왔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까지 구청에서는 굉장히 애를 써서 조율했다는 생각도 있지만 의회 입장에서 보면 조금 더 빨리 와줘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을 이야기 드리니까, 내년에는 최소한 일주일 전에라도 위원님들께 배부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유종의 미를 거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대로 저희가 21일이 법으로 딱 못이 박혀서, 우리 공단에서 예산을 올리면 기획과에서 예산을 많이 깎죠? 들어오기 전에 말 맞췄어요?

제가 봐서는 올리면 다 깎는다고 그러던데, 많이 깎는다고 그러던데, 지금 전체 예산에 보면 신규 예산이 거의 없어요. 할 일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하고는 싶은데 예산 지원이 안 돼서 안 하는 건지.

그럴 때는 청사 운영하는 데, 그런 데서 돈을 많이 받아내야죠. 청사 관리 같은 거, 지금 청사관리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직원들 꽉 꽉 조이는 거 같고, 전체예산 보면 직원들 호봉 올라가는 거에 대한 인건비는 올라갔는데 그렇지 않은 예산들은 거의 작년하고 동결이나 아니면 조금 더 감축하는 듯한, 전체적인 예산서를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 신규예산도 없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해서 조금 나쁜 말로 하면 복지부동하고만 있는 거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이야기지.

물론 대행사업을 하는 게 공단의 기본적인 업무이긴 해도 실질적으로 거기에 그렇게 유능하신 이사장님도 와계시고 직원들이 정규직 직원만 해도 150명 가까이 근무를 하는데 거기에서 매일 똑같은 일만 하고 있다면 이건 비생산적이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신규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도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내실을 하게 되면 굳이 어느 사업체라고 이야기할 수 없어도 정말 이러 이런 것들은 조금 줄여나가면서 조금 더 진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분을 아이디어를 내시는 것이, 아니 매년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를 보면서 어쩜 이렇게 비슷하게 갈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신경 쓰시면 좋겠어요. 이사장님 저희가 알다시피 유능한 분이 오셨다고 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얼마 남았죠?

아직 2년 남았죠? 2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재임도 하셔야 되지, 열심히 하셔서.

올해부터는 아이조아 예산이 육아보육을 전부 한꺼번에 통으로 했었거든요. 작년에 저희가 감사 때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다 싶어서 올해는 예산서를 분리한 거예요. 이번에 김원중위원님이 기획과 예산 많이 움직여서 공단 쪽에 줄 수 있도록 해 보세요.

잠깐만요. 저희가 50분 일하고 10분 쉬자는 규칙이 어긋나고 있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와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마지막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마을민주주의과 소관으로 예산서 411쪽부터 42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홍보과에 연락해서 성북소리 앱 1일 방문량 좀 체크해 보세요. 저는 사실 모바일도 제대로 못하고, 이것도 제대로 못하고 저것도 제대로 못하는데 어떻게 앱을 할 생각을 하는지, 뭐만 자꾸 만들려고, 성북소리에 얹어도 되겠네.

이름을 바꿔서 성북소리 앱을 마을민주성북소리 이정도만 해도, 거기다 조금 업그레이드시키면 안 돼요? 과장님, 지금 미디어 하고 있는데 보급률이 어떻게 돼요? 다 자기네들끼리 한 거지 무슨 누적인원이야,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되지, 어쨌든 누적으로 하면 매일 똑같은 사람들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내가 그날 마을미디어 행사할 때 가봤잖아요.

누가 와있어요? 지나가는 노인들 빼고는 누가 있었냐고, 다 그거 하시는 분들만 와계시지 않았냐고, 우리도 불려서 나간 거 아니냐고. 그런 형식의 사업이라고.

그것을 자꾸 돈을 풀어서, 풀어서 결국 돈만 낭비하는 꼴이 되는데, 제가 계산을 쭉 해 보니까 2017년도에 마을민주주의로만 예산이 8억 가까이 돼요. 7억 8,500이니까 8억 정도 되지. 그러면 과연 뜬구름 잡는 마을민주주의를 위해서, 제가 자꾸 구정질의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처음부터 마을민주주의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뜬구름 잡는 데 얼마나 많은 예산을 들이부었냐고.

그런데 과연 우리가 얼마나 민주주의가 됐냐고. 하다못해 참여예산 하나도 민주주의로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고. 인정하시지 않았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이런 해괴망측한 앱을 또 들고 나와서 한다는 것이, 본인 입으로도 말씀하셨잖아, 앱이 재미있어야 들어간다고. 복불복이라도 돼야 들어간다는 거야. 그렇지 않은 앱은 정말 좋은 앱도 사람들이 잘 들어가지 않아.

그런데 과연 성북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마을민주주의 앱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누가 들어가냐, 결국은 미디어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주민참여하시는 일부 분들 그런 분들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또 예산 집어넣느냐는 거죠. 다른 위원님?

그러면 그분에게 준 예산은 나중에 3억 내려오면 우리가 다시 환수해요? 준비 중에 있는 거 그냥, 그런데 물론 통합인건비가 좀 여유가 있으니까 사람을 그렇게 쓰는 건데, 인력운영을 하는데, 물론 구청장 고유권한이라고 할 수 있어도 새로운 계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데 의회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돈을 갖다가 인건비를 우리 통합인건비 내에서 돈이 남아서 그걸로 먼저, 지금 몇 명 사용하고 있죠?

원래는 쓸 계획은 그분 말고 또 몇 분을 더 써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자꾸 제가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한데, 다른 분 먼저 하세요.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협치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3가지 업무를 본다고 하셨는데 그 3가지 업무를 그동안 안 했었냐고요.

그러면 뭐 하러 관에 공부 열심히 해서 공무원 되냐고요. 그 일하지, 협치만 하고 있지. 왜 우수한 인력을 시험을 봐서 100대 1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우수한 인력을 뽑아서 관이 민을 주도해 나가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일이야. 그런데 결국은 지금 보면 민이 훨씬 더 나으니 관도 민하고 같이 협력해서 새로운 창조물을 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박원순 시장이 하는 이야기라고. 누가 그러던데 5년만 하면 똑같이 동률 된다고.

그런 이야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내가 과장님한테 하든 국장님한테 하든 이게 공허한 메아리가 되겠지, 그렇죠? 내가 올해도 그 이야기를 또 한마디 하네.

아니 구청장이 시장 따라쟁이 할 거냐 이거지. 계속 위에서 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되고, 위에서 협치 한다고 그러면 협치 해야 되고, 위에서 주민참여예산하면 주민참여예산 해야 되고, 어떻게 바뀌면 거기로 쫓아다니고. 이거는 좀 아니지 않냐는 이야기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협치라는 거 위에서 했다고 협치에 관한 거 만들어 놓고 계속 하면서 같이 쫓아다녀. 저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 그러고 나서 내년 예산을 한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예산 끊어져서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 또 결국 우리 예산 투입해. 한번 만들어진 자리가 잘 없어지나요? 또 새로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그 사람은 또 다음 정치권에 움직일 사람인데.

정말 그것에 대한 전문가라면 조금 더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항상 뭐 선거만 했다하면 나와서 이름 알리는 사람 아니에요?

이름 나와 있는 사람 아니에요? 난 그 사람 구청장 선거, 국회의원 선거 할 때마다 그 사람 이름 봐.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쪽의 일방적인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협치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협치를 할 거냐고.

제 말이 틀려요? 내가 어느 목사나 그런 어떤 종교단체를 하나 사회복지를 하는 사람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협치를 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인정하겠어. 그런데 어느 정도의 외골수를 가지고 자기 혼자의 정치적 노선을 갖고서 그 당에서 내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협치를 한다고 들어온다면 그거 어떻게 그 사람을 믿고 협치에 동참할 수 있겠냐고.

그런데 어떻게 그 예산을 주면서 의원들이 할 수 있겠냐고, 여기도 거의 동수 가깝게 여야 의원들이 나눠서 그 일을 하고 있다고, 왜, 이게 바로 협치이기 때문에 그래. 위원장이 말을 길게 해서 정말 죄송한데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마을민주주의의 행태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을 내지 말아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411쪽부터 423쪽 마을민주주의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너무 소리를 질러서 다른 분이 안 하나.

이은영위원님. 과장님, 내가 다른 건 이야기 안 하겠는데 자문료는 어떻게 누구에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까? 예, 담당자가 이야기해 보세요.

여기는 원고료라고 들어와 있지도 않고, 마을미디어운영관련자문료라고만 들어와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자문이라고 하면, 지금 풀어서 말씀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예산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서 안에는 마을미디어운영관련자문료라고 돼있어요. 그게 400만원으로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일어나서 말씀하시는 팀장님 자체가 마을미디어의 전문가라고 해서 기간제 임시직으로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문가라는 사람을 불러다놓고, 그러면 작년에도 이걸 똑같이 썼어요. 작년 예산에 쓰임용도하고 뭐 뭐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갖고 오세요.

다하셨나요?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0분 회의중지) (16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포괄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님.

예,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이 괜찮으시다면 도시관리공단은, 하다 보니까 예산 이야기까지 나왔죠.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로 감사 때도 있고 하니까, 자, 공단은 직원들하고 귀청하셔도 좋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들 퇴장) 마을민주주의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님.

아까 900 얼마짜리 예산 든다는 것이, 기존의 벽을 터요? 업무추진비라 어느 동에 행사한다고 떼어주는 게 아니라,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해도 될까요?

마을미디어지원센터 자문료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과장님, 자료 봤어요? 보면서 느낀 점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봐주세요. 4월29일부터 5월18일까지 허경이라는 분이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사무국장이라는 분이 오셔서 3회를 하셨네요. 29일부터 18일까지면 어떻게 3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참여인원이 15명인데 참여인원 명단도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두 번째 6월16일에서 30일까지 했다는 참여인원이 12명이고, 이렇게 6월까지 두 번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자문료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했더니 허겁지겁 만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지 않아? 나머지 남은 1개월 동안 3번을 다 해야 돼, 예정이라고 해서 3번을 다한다고 적어 올라왔거든요. 이게 예산편성상 내지는 예산집행상 이해가 가요? 1년을 내 있다가, 주민들이 알면 그것과 똑같아요.

왜 1년 내내 가만히 있다가 12월만 되면 보도블록 가지고 장난하냐고 하는 거랑 똑같지 않냐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마을미디어센터장,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장은 누구예요? 이게 예정돼 있던 사업이라면 이런 미정 소리가 왜 나와?

여기서 교육을 받았다는 15명과 12명, 이런 사람들 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저희는 현장을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페이퍼만 보고 이야기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분을 믿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페이퍼만 보고 답변만 들어서는 과연 이 자문료라는 게 그냥 거기 계신 분들끼리 나눠먹기밖에 더 되냐, 이 생각밖에 안 들어. 그 교육 받으신 분들이 거기에 대한 코멘트를 제대로 해 주시면 몰라도. 일단 저는 답변 다 들었으니까 다른 분들 말씀하십시오.

우리 협치 할 때 그 협치 무슨 장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가 인력을 쓰잖아요. 우연찮게 한 분이 오셨군요. 예, 성북구가 정말 인재가 없어도 그렇게 없나?

그러니까 위원님들 잘 보여요, 다음에 하시려면. 답답하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마을민주주의과 끝난 거예요? 나중에 포괄할 때 하시고, 과장님 화장실 좀 다녀오시고. 마을민주주의과를 마치고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427쪽에서부터 4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울러 127쪽 일자리경제과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같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면요, 저희 예산 3,000만원 들어가고 그러면 시장은 전혀 예산을 안 들여요?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서 난 수익금은 좋은 일에 써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전통시장활성화라는 것에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자기네 돈을 벌어가지고 가야 된다?

그것은 아니죠. 이렇게 알려서 그 시장에 사람들 오게끔 하는 일에 성공하면 그들이 성공하는 거지. 재료비를 뺀 나머지나 아니면 수익금의 어느 부분을 50% 낸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지역의 어떤, 그 공간을 쓰면서 구청에서 3,000만원을, 솔직히 얘기해서 그 3,000만원으로 지역에다 다른 걸 해주는 게 낫다고 보는 거죠.

그런데 지역상권을 살리자고 하는 측면이라면 그들도 그 돈을 다 벌어가면 안된다는 거지. 벌었으면 어느 정도 내고 가서 우리 성금 내는 데다가 전통시장명으로 기부를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찾으셔야지. 이게 그럴 염려는 없는데 우려하는 부분은 청년일자리사업이라고 그쪽에서 분명히 취업계를 이쪽에 보내든지 하겠죠.

그분들이 6개월을 할 때 그 6개월을 하면서 4대보험 다 떼고 이런 것 다 체크하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생을 거기다 취업시킨다고 해놓고 그렇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는 우려를 얘기한다니까요.

그것에 대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은 뭐가 있냐고, 상공희에다만 맡기고 만 거 가니냐고. 그래서 제가 걱정이라면 3년치 정도를 그 청년에 대한 4대보험 뗀 것을 보고 싶다니까.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을 때는 그 청년이 근무했다는 증빙이 없잖아요.

근무했다면 예를 들어 우리가 100만원지원하고 저쪽에서 7, 80만원 지원하고 해서 170만원 정도 줬다면 170만원 임금에 대한 소득이 발생돼서 거기에 대한 4대보험이 들어왔을 거라고. 4대보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청년이 근무를 했다는 얘기야. 그것도 사실 허위로 할 수 있지만 그 정도까지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그것을 확인하지 않고 상공회에 지속적으로 해 준 거잖아요.

한번 확인해 보자고요. 2년치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6개월이니까.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자, 무슨 내용인지 다 아는데, 서로가 주장하는 바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해요.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2분 회의중지) (18시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4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은영위원님. 그거 하는 사람이 있던데, 전에 버들잎축제 때 가보니까.

사람 있지 않아요? 5년 됐죠. 제가 한번 가봤거든요.

운영 잘되고 있더라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일자리경제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심사합니다. 그래서 439쪽부터 45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구청에 들어갈 때 CCTV 만들어놨잖아요.

혹시 기억하세요? 들어오는 차에 전에도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괜찮은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성북구청 말고 이렇게 하는 공영주차장 같은 데 설치를 해 놔도 괜찮아요.

이 예산이 그때 천 얼마 들어갔다고 했던 것 같은데. 시스템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라고 했어요? 1,800만원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정도의 수입이 이루어지거나 하는 것이라면 경동고등학교에 공용주차장도 있고 차량이 많이 입출되는 곳에 신규로 설치할 생각 없어요?

이번에 저희가 예산 만들어드릴게요. 그랬는데 말씀을 지금까지 안 하셨잖아요. 여기서 하고 그냥 잊어먹고 간다니까요.

왜냐면 세무, 재무가 빨리 끝나니까 빨리 집에 가신다고 다 잊어먹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공단 직원도 영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경동고등학교 정도 되면 차량이 몇 대나 들어오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봐서는 꽤 크거든요.

꽤 크니까 우리 구청에 계시다가도 적발차량이 들어오면, 적발차량이 와서 10분내 주차하고 나가고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량이 적발이 되면 오토바이를 타고 가든 뭐를 타고 가든 금방 영치하실 수 있거든요. 세입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그 방법이에요.

영치하면 징수율이 좋잖아요.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재무과, 세무1과, 세무2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은 95쪽부터 112쪽까지 공용청사건립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공용청사건립기금 얼마 올렸어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도 자꾸 지적하는 바지만 청사기금 자체가 어느 정도 모여줘야 되는데 큰 이슈가 없이 우리 예산으로 1년에 10억씩 해도 10년에 100억인데 그것해서 청사 하나 지을 수도 없는 입장에 있는데 어떠한 방법을 취해야 되지 않겠어요, 과장님, 국장님? 청사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어쨌든 해야 될 부분인데 어떤 의지를 가지고 먼저, 누가 그러잖아요. 르블 들어갈 때 발만 하나 빠지면 다 들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설계라도 해서 그쪽 주민들이나 그런 분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성인지예산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성인지예산은 111쪽부터 13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예산을 마치고, 포괄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국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용식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침부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부록]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7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