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162쪽에 동청사 시설 및 부지임대료 1,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지적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66쪽에 지적제조사 조성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적제조사를 우리 성북구 관내에 할 예정인가요? 그러면 한쪽에서 늘어났으면 또 한쪽에서는 줄어든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100% 나온 거죠?

한 번에 다 나온 거죠? 내년에 또 나올 건 아니죠? 그럼 앞으로는 20년 동안은 계속 2,000만원씩 들어온다는 이야기네?

그렇게 보면 돼요? 일단은 받는 건 좋은데 나중에 또 측량해서 모자라면 그때 또 돌려줘야 되잖아? 예, 이거는 수고하셨네요.

돈 많이 벌었네요. 또 한 가지 부동산 거래신고위반과태료를 3,000만원 잡아놨네요. 내년에 단속 많이 할 거예요?

결국은 이게 추정예산인데 지금 단속을 많이 하시겠다는 그런 취지 같네요.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단속 안 하는데 이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았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예산은 3,000만원 정도 책정했는데 실질적으로 수익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래요. 그다음에 부동산중개업 법령위반과태료 이거는 단속하는 건가요?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를 했는데 이게 2016년도 올해 예산은 30만원 잡아놨는데 내년에는 480만원 잡아놓으셨어요. 많이 늘어났길래. 그전에는 영업정지만 있었고 과태료 처분은 없었던 모양이죠?

정원조례라든지 기준인건비에 이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도 부담이 없나요? 1,480명이면 거기에는 기간제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일반 임기제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총 몇 명까지 들어가죠? 그게 1,400? 1,480명이라고 치고, 현재 우리가 이분들 제외하고 대략적으로 몇 분이죠? 1,446명이고, 그다음에 휴직자는 현재 몇 명 있죠? 75명 치고, 그럼 벌써 오버가 되죠.

여기다 또 64명 들어간다면 정원 조례도 문제가 되는 거죠. OK. 그럼 결국은 1,500명 정도, 이제 휴직자 복귀하고자 해도 못하는 거네?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기간제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센터장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센터장들이, 한 37개 센터가 있어요. 거기다 올해 예산을 보니까 센터장들이 엄청 늘어났어요.

이거는 국장님한테 따질 건 아닌데 사실 더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복직하고자 해도 기다렸다가 복직을 해야 된다는 소리 나와요. 우리 국장님도 연관이 되겠지만 그걸 좀 심사숙고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하면 일단은 국가뿐만 아니라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 주는 부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적인 자매결연을 맺었다면 우리 청소년들이 가면 그쪽에서는 뭔가 저희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놓고 안내해 주고, 자국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생활이라든지 자랑거리들을 그 스케줄을 포함시켜서 쭉 투어를 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주는 방식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준다면, 항공료를 우리가 부담해서 가면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충분히 자기 국가의 자랑거리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런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지, 느닷없이 우리 예산 다 가지고 가서 우리가 투어하면 무슨 자매도시의 의미가 있습니까? 자매도시라 하면, 저쪽에서도 온다고 했잖아요.

오면 우리가 예산도 편성해 놔야 돼요. 올해 올지 내년에 올지 문제가 아니고 매년 서로 방문한다고 한다면 예산도 편성해놔야 되고, 그 사람들 오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우리 지역에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만들어서 저쪽 국가에 갔더니, 우리 성북구에 왔더니 참 보람차고 뭐를 배웠고 또 어떻게 예우를 주고 대접을 해 주더라, 이렇게 접근하는 게 맞지 예산 다 만들어놓고 투어를 시킨다고 한다면 문화교류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은 현재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 숙박료 쭉 내역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만약에 부에나파크시에 가서 예컨대 어떤 예우가 없을 때는 이 돈 쓰겠다는 거 아니에요? 계속 자료는 준비해 주시고, 이인순위원님께서 여쭤본 건데 호웅빌라 시설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매년 1,500만원이 드나요? 제가 그쪽 지역이잖아요. 2년 전에 수리를 하고 특별하게 손댄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용처리를 가끔 하나,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쓰나요?

자료 오기 전에,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를 보면 매년 똑같은 방법으로 변함없이 흘러내려오는 게 많아요. 그런 것들은 지양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유류대가 앞으로 오를까요, 내릴까요? 지금 현재 유류대가 작년 평균해서 1,300원대 넘었을까?

여기는 1,600원대로 잡고 있거든요. 사실은 몇 푼 되지 않는 돈이지만 내가 이걸 왜 지적하냐면 이 예산서를 보면 전년도 것 계속 연계돼서 답습해서 내려가요. 한 번도 손 안 대.

보편적으로 보면. 지금 휘발유 1,600원대 잡은 지가, 몇 년도에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쭉 잡혀 있어요. 이것은 물론 행정국이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기획예산과에서 다시 한 번 손 볼 일지만 이런 거는 한번 국장님들끼리 회의할 때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라고 봐요.

그렇게 하셔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창구에 보편적으로 몇 명이 근무를 하죠? 민원창구만, 적게는 3명에서 많게는 5명, 일단 기본적으로 등초본하고 인감은 딱 구분 되죠. 2명 따로 있죠?

그렇다면 등초본이 제일 많죠? 민원 발급하는 민원들이 제일 많죠? 그러면 보편적으로 풀로 하면 1명 당 하루에 몇 통이나 뗄 수 있나요?

그 자료는 지금 이거 아닌가, 무인발급기 자료 아니에요? 따로 갖고 오셨어요? 주세요.

보편적으로 얼마까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무인발급기가 15군데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거기다가 민원여권과에서 5군데 운영하고 있죠?

그럼 제가 직원들이 얼마나 하는지 여쭤본 이유가, 사실 민원발급기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직원들이 일 양이 줄어들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 아직까지는 보편화되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젊은 친구들은 집에서 인터넷으로 다 뗍니다. 나이가 어중간하신 분들이 잘 모르시고 나이 좀 드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려고 하다보니까 사실 너무 불편해요.

차라리 민원인한테 가서, 창구에 가서 하는 게 더 편합니다. 그런 어중간하신 분들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분들이 와서 발급기가 있으니까 손을 대 보는 거죠. 그러면 또 잘 모르니까 한 사람 누가 와서 옆에서 코치를 해 주죠.

보편적으로 그런 진행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설치를 하게 된 계기는 어차피 서울시에서 기계가 내려왔기 때문에 배치를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15개 내려 보냈잖아요.

그럼 15군데 제가 쭉 파악을 해 봤는데 최고 많이 가동하는 데가 길음1동, 종암동, 삼선동이 1,000건 이상 되어서 하루 평균 50건에서 60건 정도를 합니다. 반면에 길음2동 같은 데라든지 동선동라든지 이런 데는 너무 적어서 하루에 10에서 20건 남짓밖에 안 돼요. 정릉4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20건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거를 운영하기 위해서 이 돈을 쓰는 것이 일단 유지보수비만 2,650만원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원여권과에서 쓰는 것은 하루에 1건도 안 쓰는, 0.2건 쓰는 거 가지고 운영비를 얼마나 쓰고 있냐면 970만 원 정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예산을 다루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거 지금 사용 안 하는 것은 철거할 용의는 없어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민원인들은 50% 절감돼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운영 경비는 경비대로 들어가면서 반면에 늘 발급기 옆에는 한 사람이 붙어있다시피 해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중경비가 들어가잖아요. 사실 운영 잘 하는 데에 대해서는 철수하라는 이야기는 안 합니다.

거기는 오히려 더 장려해야 되겠죠. 반면에 사용하지 않는 데, 하루에 10개, 20개도 안 떼는 데는 거기에 설치를 해서 과연 어떤 덕이 있겠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경비가 안 들어가는 것도 아니면서.

그렇다면 일부 저조한 데 이런 데는 철수해서 창고에 박아버리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사용 안 한 건 제외한다면 우리 민원예산도 아낄 수가 있어요. 그거는 민원여권과에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이야기 나온 김에 아마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 나왔을 겁니다. 민원발급기는 안에만 있어서 물론 유지관리가 힘들죠. 토요일, 일요일에 쓸 수 있게끔 해야 돼요, 공휴일 날.

이게 평일에 민원이 들어가면 발급기 있고 발급해 주는 직원이 있어요. 이거는 행정 낭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왔다면 옳다고 생각되면 시정하셔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래야 예산이 절감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5개는 왜 내놨어요? 여기 민원여권과에서 왜 내놨어요? 등기부등본은 안 되는데, 등기부등본은 원래 법원 소속 거잖아요.

등기소가 없어져서 우리한테 민원이 넘어온 거 아닙니까? 그건 그렇다 치자 이거예요. 그렇다면 구청에 있는 거 말고 외부에 있는 것들이 다 등기부등본도 발급돼요?

그래서 일단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어차피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 이야기를 했을 거고, 다시 또 말씀드리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지금 사용이 지지부진한 데는 철거를 하고, 철수를 시키고, 그거 창고에 쌓아놓는 게 차라리 나아요. 거기에 경비 들어가는 것보다는.

전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특히 고대안암병원, 월곡동 자기주도학습센터, 고려대역, 종암동 사회적기업허브센터 안에 있는 것들은 거의 철수 대상이라고 봐야 돼요. 이 5개 중에서 구청것 외에는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하물며 구청도 앞에 무인발급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2층 민원실에 가서 다 뗍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이거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괜한 예산만 낭비되고 지금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올 대비해서 내년 예산이 많이 늘었잖아요. 사실 아시다시피 요즘은 홍보차원이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독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지금 동떨어진 답을 하신 것 같고, 사실 광역주간지라든지 지역주간지 같은 경우에는 지역신문 활성화법에 의해서라도 많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의회에도 신문이 깔리고 각 부서 가보면 신문들이 다 깔려있어요. 실제 보지도 않는 신문료를 지급하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반면에 요즘 젊은 사람들이나 우리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전부다 자기가 얻고자 하는 정보는 거의 인터넷으로 점검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구정홍보를 위해서 일단은 마지 못해 보는 거 아닌가, 라고 아까 질의를 했었고, 설사 그렇다하면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해서 약 8,000만원 정도 인상이 됐는데 중앙일간지 같은 경우는 안 봐도, 지금 작년 정도 수준에서 동결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큰 문제가 있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중앙신문들을 의무적으로 봐줘야 된다는 이런 취지인가요? 우리가 홍보를 하기 위한 매체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홍보전산과뿐만 아니라 앞으로 기획재정부에서 보면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우리 구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많을 겁니다. 그래서 굳이 중앙일간지까지 구독을 해서 8,000만원씩이나 인상해서 실제 보지도 않는 신문을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에 대해서 지역신문활성화법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많이 도와줘야 된다는 건 공감하고, 중앙일간지 정도는 8,000만원 정도 있는데 올해 정도 선으로 동결했으면 어떨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알겠는데요. 잠깐만 제가 마저 할게요. 저는 부수를 그때나 지금이나 예컨대 추경을 통해서 더 받든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과연 중앙일간지를 이만큼 구독을 해야 되느냐, 말씀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실 더 봐야 되기 때문에 추경까지 편성을 하고 또 전용까지 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결국은 이게 전반적으로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 신문을 실질적으로 누가 구독을 계속하면서 신문을 보면 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시하지 않겠는데 제가 구청에 가보면 글쎄요, 한 번도 안 펴본 신문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 보지도 않으면서 신문 대금만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더 이상 구청 홍보를 위해서 어차피 써야 된다면 일정 금액은 써도 좋겠다는 이야기지, 그렇지만 인상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덧붙여서, 만일 홍보를 하고자 하면 예산도 보니까 8,000만원 부탁을 했잖아요, 구정홍보영상물 제작하기 위해서.

이런 걸로 해서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하다면 차라리 방송을 하세요. 돈 좀 더 들어가더라도. 그거 꼭 해야 된다면, 꼭 해야 된다면 그렇게까지 하셔야지.

그렇다면 말씀 잘하셨어요. 만일 그렇다면 차라리 신문 구독료 싹 없애 버리고, 전부다 없애요. 중앙일간지 다 3억 9,000이라는 돈을 없애버리고 차라리 그렇게 홍보할 수 있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지금 신문기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예산을 달라고 그러세요.

차라리 더 필요하지. 예, 많이 바꿨죠? 화소만 바꾸는 거예요?

기계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실 그거 어차피 매각하거나 다른 데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소행정과에서 사용하면 그 정도 화소면 충분하잖아요? 그럼 지금까지 그런 화소밖에 안 되는 거를 방범용으로 해서 달아놨던 거예요?

하여튼 그거를 될 수 있으면 어차피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보시고, 그래야지 다만 얼마라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그다음에 현재 매년 12대, 15대, 20대밖에 설치를 안 하는데 더 많은 양을 설치한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입니다. 500쪽에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가 있죠?

맨 밑에 보면 민간이전된 건데 민간위탁금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비는 작년과 동일하게 있는데 대행업체 근무자 처우개선비는 어떤 용도로 쓰이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러면 민간위탁을 했는데 수탁자들이 인상을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경영여건이 여의치 않다고 해서 우리가 세금을 가지고 이 양반들 처우개선을 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계약을 파기하고 다른 사람하고 해야지, 다른 업체하고. 그러니까 대행하는 건 좋은데, 6억이라는 금액인데 이거는 지금 편성이 안 되어야 될, 예컨대 대행업체가 자구책으로 어떻게 하든지 운영을 해야지 우리 관에서 거기다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라고 봅니다. 차라리 인상이 되더라도 인상할 수밖에 없다면 인상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인상을 안 하고, 인상을 했으면 차라리 명목은 서요. 그런데 이거는 처우개선비로 우리 예산을 그냥 세금을 떼어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 거죠. 인상을 한다면 그건 다 이해가 갈 수밖에 없어요.

처우개선을 하기 위해서 어차피 수지타산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인상을 해야 된다고 하면 다 공감 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 세금으로 해서 떼어준다는 건 이치에 안 맞는다는 이야기죠. 주민들 부담이 가더라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이게 제대로 된 예산이지 봉투 값은 낮춰놓고 우리 예산 준다면 이건 이중이지. 대행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때 그 양반들도 충분하게 자기 직원들의 임금부터 시작해서 오너의 수익까지 계상하고 대략 금액을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적게 주더라 해서 우리가 대신 돈을 준다면 이건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봉투 값은 앞으로도 계속 인상되거나 손 봐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생색내는 것도 아니고 결국 봉투 값은 싸게 책정해서 주민들한테 아유 우리는 싸게, 전국에서 제일 쌉니다, 라고 자랑을 해 놓고 예컨대 뒤에서 이렇게 인건비 보태준다면 우리 구민들이 알면 뭐라고 답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봉투 값이 필요하면 현실화시켜야 되고. 주민들한테 낮게 책정 됐습니다, 해서 주민들 좋아할 일은 없어요. 조금 더 내려와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폐목재 처리비용이 없었어요.

그런데 올해부터 대형폐기물 정리를 하면서 그 당시에 폐기물 파쇄하고 상차하는 그때도 있었고 올해도 있잖아요. 그런데 폐목재를 따로 구분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면 올랐다고 하면 차라리 그걸 올려주세요.

어차피 대평폐기물 파쇄는 거의 폐목재 파쇄잖아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서 빼놓으면 없는 게 마치 있는 것처럼 되니까, 그렇다면 따로 구분할 것이 아니고 대형폐기물은 어차피 파쇄를 한다는 말이에요. 거기다 집어넣어서 같이 섞는 게 낫지 분리시키면 기법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따로 본다고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예컨대 큰 수해가 일어나가지고 많은 나무들이 떠내려왔단 말이에요. 그 나무는 어디다, 어느 회사가 치워야 돼요? 그런 것은 대형폐기물로 봐야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디서 대형목재들이 군데군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대형사업비로 해서 노원자원회수시설 이 부분에서 금액이 작년대비 많이 인상됐잖아요. 거의 5억 가까이 인상됐는데 인상요인이 뭐죠? 그다음에 502쪽에 재활용품의 처리 및 자원절약 해서 나왔는데 행사운영비로 어린이장터 운영하고 아나바다 장터, 아나바다 보문벼룩시장 이런 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네요.

이건 어떤 일이에요? 그러니까 뭐하는데 청소행정과에서 예산을 잡아야 하냐는 거예요. 올라왔는데 830만원, 360만원, 180만원 뭐하는 데 쓰는 거예요?

보상금은 필요 없고, 이게 다 텐트 빌려주고 하는 거예요? 한 동에서 아나바다를 하는데 830만원 예산 들여서 혹시 830만원 수익이라든지 판매금액이 나올까, 동인데? 그래서 우리가 텐트비용으로 830만원이나 들여서 텐트를 설치해주고 거기서 자기들이 판매한 금액이 과연 830만원이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영 이치에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렇지 이런 것은 안 맞다고 보는데, 텐트를 치더라도 몇 개를 친다면 이해가 가는데 830만원 치려면 양도 엄청나게 많을 텐데, 주민참여예산이라서 손을 안대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래도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830만원어치의 시설을 해서 과연 거기서 어떤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실질적으로 동에서 하는 것은 어떤 효과보다는 어느 정도의 아나바다에서 팔고 사고 해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하겠다는 보통 이런 취지로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830만원씩 들여서 그게 나오겠느냐는 거죠.

차라리 그 돈 가지고 행사하지 말고 그냥 주는 게 낫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러면 이것만 잘 취급하면 어느 우체국에 가는지 다 알겠네요?

그런데 지금 도로명주소부여 유지관리 해서 또 8,700만원 예산이 왜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도로명주소사업에 홍보는 필요 없다고 봐요. 유지관리는 필요하다고 봐요.

도로명주소 홍보물, 안내문, 리플릿, 안내책자 이런 것들이 필요 없는데 왜 올라왔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주소가 매일 바뀐다는 소리밖에 안 나와요.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도로명주소는 이제 다 알고 있어요.

그다음에 하물며 서류를 떼더라도 도로명주소로 할래, 아니면 기존 주소로 할래?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필요 없다고 보고 도로명 홍보물이 다 아는데 왜 필요하냐고.

그다음에 공공운영경비라든지 특히 유지관리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밑에 쭉 예산 보면 이제 는 다 설치되어 있고 시설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왜 필요하느냐고요? 지도도 마찬가지에요.

지도도 매년 제작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정도 되면 국가에서나 시에서 돈이 나와 줘야 돼요. 우리 구비로 할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는 어지간한 사람은 다 갖고 있고, 그다음에 지도 파손하면 계속 새 것으로 만들어줘야 되는, 앞으로 수십 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다 알고 있다고. 그러면 하나하나 짚어봅시다.

도로명 홍보물은 필요합니까? 홍보물 있어야 되고 지도 다 있어야 됩니까? 지도는 있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홍보물 있어야 됩니까? 됐고요. 그다음에 안내문하고 리플릿도 있어야 되네요?

그것하고 홍보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요? 그런데 있어야 된다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는 왜 있어야 돼요?

또 공공운영경비로 해서 등기우편료하고 반송료 있어야 되는데 등기우편은 어디에 쓰려고 해 놨어요? 도로명주소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자치단체 등 이전 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대응사업비라고 1,550만원 정도 돼있는데 여기도 도로명주소 기본도 위치정확도 개선하고 국가주도정보시스템 유지 보수 및 운영이고, JS엔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400만원 받으려고 우리가 1,500만원 편성하는 거예요? 330만원이면 우리는 얼마 잡아야 돼요? 우리는 35%밖에 안 되는데.

나중에 정리하겠습니다.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