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박웅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 내시와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부득이 수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4,062억 6,6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3,614억 4,300만원, 특별회계 448억 2,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 보다 4억 9,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추경예산안 보다 10억 1,100만원이 감소한 3,614억 4,300만원입니다. 세입부문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3,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 10억 4,3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여타 세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질서 안전 분야입니다. 남북협력 교류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IT 특화연구소 설립에 따른 출연금으로 국도비 보조금 15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관광분야입니다.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사업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민간대행 경지정리사업비 1억 5,800만원, 친환경 다목적 하우스 지원사업 6,000만원, 유통회사 설립 타당성 조사용역비 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전북 테크노 파크 조성사업 2단계 출연금으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소요되는 부족재원에 대하여 기존예산 예비비 3억 8,400만원을 감하여 활용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추경예산 대비 5억 1,900만원이 증가한 448억 2,300만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중 대지보상 특별회계 4억 3,000만원, 기반시설 특별회계 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외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박웅배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2008년 6월 2일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추경 기정예산 3,624억 5,362만원 보다 10억 1,039만 3,000원이 감액된 3,614억 4,32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고, 특별회계는 448억 2,266만 8,000원으로 추경 기정예산 443억 434만 3,000원보다 5억 1,832만 5,000원이 증액되어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추경 기정예산 4,067억 5,796만 3,000원보다 4억 9,206만 8,000원이 감액된 4,062억 6,589만 5,000원의 추경예산 수정안으로 의결 요구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은 추경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며, 의존수입은 재정보전금 3,210만원이 증액 되었고, 국도비 보조금 10억 4,249만 3,000원이 감액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5억 1,83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IT 특화연구소 설립에 따른 출연금은 국도비 보조금 추가 내시로 15억원을 감액 하였으며, 모악산 도립공원 정비, 민간대행 경지정리, 전북 테크노 파크 조성사업 출연금 등 기타사업으로 6억 5,800만원을 증액 하였으며, 추가사업에 활용하고자 예비비 3억 8,434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대지보상금 및 기반시설비로 5억 1,832만 5,000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 수정안은 추경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에 재정보조금 및 일반회계의 국도비 추가 보조사업 변경내시와 사업변경 등 추가 소요발생 등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회의를 좀 늦게 참석하는 관계로 수정예산안이 이를테면 증액이 좀있습니까? 이번에, 변동이?

일부 국도비 보조내시가 좀 늦게 와가지고요, 고 부분하고 IT특화 연구소가 당초에는 국도비가 우리예산에 편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국도비를 직접 그 부서로 보내준다고 해서 그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IT, 우리가 이번 얼마전에 지정됐잖아요? 완주군이.

국도비 보조 오는걸로 계상을 하고 여기다 세웠는데, 우리 추경에. 그런데 직접 그 부서로 보내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예산에서 삭감을 한겁니다. 15억을.

이번 수정예산안에 큰 변화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이를테면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봐야할 사항들이. 갑자기 늘어난 예산이 있냐는 애기죠? 크게, 작은건 놓아두고라도.

남북 협력.

그 문제 때문에 제가 한번.

남북교류 협력사업...

1억이 갑자기 선 것 같은데.

사업비 1억원을 편성한 것은 저희가 앞으로 남북교류 협력사업이 시군별로 자체 추진할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우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문제는 지원규모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를 하고 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님들의 동의를 구한 후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가 회의 참석하기 전에, 요거 한번 훑어보느라고 조금 늦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정확한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애기죠? 지금. 1억이란 돈이 올 해 예산 전반기는 갔으니까, 후반기에 좀 써야할 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죠?

예. 지금 제가 남북교류 협력위원으로 도에 한달에 한번씩 참석을 하는데요. 그쪽에서도 앞으로 하반기에 일부 추진할 부분이 있고, 또 제가 이번에 남북교류 협력위원으로서 3박 4일 동안 평양을 다녀왔습니다. 그쪽에서 민화협쪽에서 여러가지 도와달라는 부분이 있어서 도나 시군에서 나름대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물론 규모는 하다보면 이보다 커집니다. 커질경우에 각 기업체에서 후원을 받고 우리가 남북교류 협력사업기금을 도에다 5,000만원씩 내년까지 냅니다. 그러고 각 시군별로. 최소한도 그런정도 기금을 부담한 금액 만큼은 우리가 앞으로 위원회 회의시에 요구를 해서 그 금액도 우리가지원을 받고 해서 한번 추진해볼 생각입니다.

남북교류 기금은 아직 특별하게 무엇이다 라고는 안나와 있는데, 그 정황을 봐서.

그 규모나 이런 것이 나름대로 어느정도 구체화되면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고 간담회시에 의원님들의 동의가 있은 후에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답변 충분히 들었습니다. 42쪽 보면요, 시군 대표축제 행사가 우리 도에서 좀 증액이 된거죠?

예.

이 대표축제라는 것은 대둔산 축제를 애기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방금 남북교류 협력기금이라고 그랬나요?

예.

남북교류가 민주평화통일 단체가 있잖아요? 평통 자문위원이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는 대통령 직속기관 평통이 지금까지 죽 활동을 해왔는데, 새로 지자체가 민선4기 인가요? 들어서면서 전국적으로 비단 우리 군만이 아니라, 여러단체가 예산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불편한 관계가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행정에서 남북기금도 교류도 좋지만 이러한 곳에 활동을 같이 할 수 있도록 평통에 대한 예산지원이나 고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평통에 대한 예산지원 문제는요, 지난번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를 일부 반영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남북교류 협력사업은 현재 전라북도에서는 우리겨례 하나되기 전라북도 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중앙에도 있고, 거기가 북한에 창구가 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쪽에서는 민족화해위원회 라고 그쪽이 하나의 북한의 창구가 되고요, 그래서 양쪽의 창구를 통해서 하는 것이지, 평통은 하나의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북이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없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우리겨례 하나되기가 우리 이쪽을 대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의 남북교류 기금이 처음 시도를 하는 겁니까?

그러죠.

그래서 기존의 조직이 대통령 직속기관으로서 그동안에 죽 활동을 해왔는데, 물론 그것이 내실적으로 원하는 만큼 충분히 여러여건상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그 조직이 유지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고런 예산문제나 여러가지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활동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현실이. 그래서 고런 기구를 어짜피 요런 계기가 있으면 같이 효율적으로 활용을 할수있는 방법이나 모색같은 경우는 전혀 계획하지 않았냐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난번에도 애기 했지만, 사실 다만 얼마라도 기본적으로 보조를 해줘야지, 평통에서도 나름대로 기본적인 활동을 하는데 고것을 같이 묶어서 활동을 할수 있으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깊이 해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야 공식적으로 아까 말씀드리지만 행정기관이나, 국가기관의 교류를 떠나서 이것도 어찌보면 국가에서 처음 만들어서 지금까지 시행한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은 그것대로 이것은 이것대로 활동한다고 하면 어찌보면 예산의 효율성에서 문제가 좀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요, 민주평통에 예산지원 문제는 지난번 평통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일부 보조금이 지원이 되었 고요. 남북교류사업에서 민주평통이 참여하냐, 안하냐 하는 이런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명확하게 답변을 내기는 좀 어렵고요, 그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차원에서 서로 대변자끼리 애기가 되어서, 뒤에서 국가기관에서 그 사람들이 대신해서 협력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제가 판단하기는 민주평통에서 직접 나서서 민주평통은 국기기관이기 때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는 아직은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평통이 이대로 나서서 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아까 말씀한대로 행정에서 같이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다면 예산을 별도로 이원화시켜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은 없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예요. 다른 뜻은 아니고.

고 문제는 검토를 해보고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서는 예를 들면 저희가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있을때, 북한의 현실이나 이런걸 직접 살펴보기 위해서 민주평통위원님 한 두분께서 참여를 한다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차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이 결과적으로 평통에서도 그렇게 되면 행정따로 평통따로 보다는 아울러서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 효과적으로 차후 할 수있지 않냐는 취지지 다른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요. 출연금이 있는데, 지금 테크노 파크 조성 2단계사업 출연해서 그 출연금은 우리가 분담하게 될 부분인가요?

예.

1억요?

우리가 5년간 1억씩 5년간 부담합니다. 정부에서 50억, 도가 25억, 전주 10억, 군산익산완주 5억.

그 다음에 43쪽요. 균특에서 지금 예산이 빠졌네요? 다목적 캠핑장 조성 사업이 본래 오기로 했던 돈이 삭감된 건가요?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요?

예. 균특에 빠진만큼 우리예산으로 추경에 잡은 것 같은데, 그 문제는 본래 조정된 이유가, 빠진 부분이 있구만....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