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200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담당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이성호입니다. 행정지원담당 최환입니다. 예산평가담당은 현재 공석중이라 차석인 정재조씨가 참석을 했습니다. 법무감사담당 박진양입니다. 인사교육담당 강향임입니다. 전산기록담당 김사라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완주군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희망제작소와 협약을 통해 주민 중심의 지역 가꾸기와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대 국가 정책제안 논리를 개발하여 향후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정립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 3월 31일 희망 만들기 사업 MOU를 체결했으며, 앞으로 지역 자산 기초조사인 13개 읍면의 인적자원과 자연자원, 문화자원 등을 조사를 통해서 국가사업과 연계한 국가 예산확보 및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를 운영하고 광역경제권 정책을 기회로 우리 군이 전북의 핵심도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타 자치단체와 연계 국가사업을 발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을 육성하고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의 수행 주체가 될 지역리더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리더 육성교육을 실시하고 지역민과 공무원이 하나가 되어 완주군이 새로운 지역사업을 창조하고 지역 창생모델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완주군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대상지역은 4개소이고 삼례 석전리는 자운영 재배, 상관 산정은 산채 공동재배 및 고추, 콩 재배를 위한 공동판매 컨설팅 등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추진조직구성과 가공 상품판로 개발 등 마을별 컨설팅을 29회 실시했으며 현장학습을 4회 실시했고 마케팅 사관학교를 운영해서 165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컨설팅 결과에 따라서 주요특산품 판매, 대표작물, 지역자원을 발굴하는 기반사업을 시행하여 지역생산물을 활용한 브랜드 개발로 소득 증대 및 도 시민이 체험하는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로 지역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 다중지능 개발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생 5,387명에게 다중지능 검사를 실시해서 앞으로 사후에 검사결과를 통보해서 다중지능 센터를 운영해서 검사결과를 상담하고 계발프로그램을 보급하는 등 사후관리에 역점을 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타 지역과 특화된 인재양성 기반을 구축하고 차별화된 선진 교육환경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 효과를 배양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군민과 함께하는 대화 행정입니다. 군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여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고 군정홍보 등 현장행정 필요성이 대두되어 금년 초도순시를 한 결과 총 231건의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처리 118건, 진행 80건, 불가 33건이었습니다. 공무원 1마을 담당제를 운영해서 여론 건의사항을 청취한 결과 총 건의사항이 102건이었는데 75건을 처리했고 불가한 것이 27건이었습니다. 직능단체와의 간담회는 지속적으로 실시했으나 특별한 건의사항은 없었고 관련단체 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군수 1일 읍면장제를 실시해서 군민의 진솔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차질없는 선거업무 추진입니다. 앞으로 제15대 교육감선거가 7월 23일이 실시되겠으며 제18대 국회의원선거를 한 결과 투표율은 저조하였으나 차질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교육감 선거는 법정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선거에 대한 주민의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저조 될 것으로 예상되어 선거참여 홍보 및 독려로 투표율 제고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추진입니다.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여 역사적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으로서 현재 1,613건이 접수되어서 사실 확인과 의견서, 심의조서 등을 작성하고 완료된 건은 459건입니다. 앞으로 399건에 대해서 조사 입력 등 절차를 완료하고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 6월 10일날 통과됨에 따라서 피해자 지원업무도 함께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입니다. 효율적 예산운영과 재정운영의 투명성 및 제고를 위해서 금년도에 10억 이상 사업에 대해서 투융자심사를 14건 했고 앞으로도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 등 알뜰한 재정운영으로 경상경비 10%를 절감하여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군정주요업무 확인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추진을 평가하여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 관내 43개 주요 사업장을 3월∼4월에 점검을 한 결과 해당부서에 7개 사업을 컨설팅 했으며 도 예산지원 건의를 1개 사업에 30억을 했고 추경예산반영 5개 사업에 479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앞으로도 군정주요 역점사업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점검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고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적극 수렴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자체감사 기능 활성화입니다. 행정행위의 적정성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과 개선을 도모하고 건설공사 등 지도감사를 실시하여 사업의 적정성 확립과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간에 2개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했고 일상감사 30건, 공직기강 점검 2회에 17개 부서를 완료했으며 앞으로도 읍면 종합감사 5개 읍면과 사각지대인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사각지대를 기획감사를 실시해서 각종 보조금 지원시설 등 제대로 집행됐는지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깨끗한 공직사회를 조성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건설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 운영입니다. 기획, 설계, 발주, 시공, 준공,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전산시스템에 의한 체계적 관리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군민 만족도를 기여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으로서 완주군 건설공사 품질관리 OK시스템을 구축 완료했으며 2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했고 금년도에 건설공사 계약분 137건 중 72건을 입력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계약건수를 건설공사 입력을 완료하고 2단계로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입력 지연 및 입력 내용 부적정시 사업담당자를 문책해서 건설공사 부실예방으로 인한 행정 신뢰도를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일 중심의 조직과 인사운영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정부의 정원감축 방향에 따라서 현재 12명을 감축하기 위해서 의회에 상정 중에 있으며 대국대과주의에 따라 부서 간 업무이관이 약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상여금을 지급했는데 개인별 근무성적 비율이 60%이고 성과비율 10%, 다면평가 비율 30% 적용해서 모두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도 조직개편에 따른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와 우수성과를 낸 사업부서에 대해서 집중관리하고 인사 고충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능력 있는 인력의 적재적소 배치를 통한 도약하는 완주를 발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공무원의 교육과정인 기본, 전문, 장기, 기타교육 등 많은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5급이하 일반직원은 50시간, 기능직은 20시간의 교육을 상시 이수를 해야 됩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지방교육 5개과정 149명 등 지방교육, 자체교육과 사이버 학습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공무원 파워훈련 및 공공디자인 교육과 하반기 지방교육 및 중앙교육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완주를 이끌어갈 전문행정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립입니다. 조합원 수는 620명이고 가입률은 92%가 되겠습니다. 조합원 성향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타협과 대화의 온건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 출범식을 2월 29일날 추진했으며 노사합동 워크숍을 6월 26일부터 6월 28일에 했고 앞으로도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을 보수, 복지, 조합원의 근무조건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해서 협약을 체결하겠으며 합리적 노사관계를 형성해서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의 사기를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효율적인 전자기록관리체계 구축입니다. 기록물의 전자적 보존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기록물 DB구축하는 사업으로서 3개년에 걸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총 576,440면 중 403,508면 70%의 진척을 보였으며 앞으로도 기록물 DB구축 용역 활용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없이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 체계적 관리로 행정업무능률을 향상하고 디지털 아카이브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신뢰받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통계에는 인구통계, 주민등록 인구통계, 광업제조업 통계 등이 있으며 금년도 2008년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를 마쳤으며 5인 이상 광업제조업을 영위하는 230여개 사업체에 대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47년사 통계연보와 전자책을 구축하고 2008년도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하고 수요자 중심의 최상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후반기에 들어서 처음 업무보고를 받는데 기획관리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2가지만 궁금해서 간단하게 확인 차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5쪽 맨 처음에 완주군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이게 사업이 공식적으로 체결이 3월 31일자로 되어 있죠?

예.

사업의 중요내용이 여기가 3가지 정도 나와 있네요. 신택리지사업하고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완주군 발전 방안하고 전문 공무원 및 지역리더 육성이라고 하는 이 사업이 주 목적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의 주 목적인데, 사업비는 옆에 표기된 대로 신택리지사업 같은 경우는 7월부터 내년 09년도 4월까지 사업이 되겠고 기간은 여기 지금 시간제 개념 여기까지 들어가 있네요. 3가지해서 토탈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갑니까?

4억에다가 거의 5억여원정도 됩니다.

5억정도해서 계약기간이 한시적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결과물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계약기간을……

이 기간 안에 이런 자료를 발굴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예.

제가 다음 사무감사 때도 할 얘기가 많이 있는데, 한마디로 이 사업 내용이 결과적으로 우리 완주군에 이 사업을 컨설팅 차원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컨설팅도 하고요. 사업의 목적은 그간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지역자원을 조사해서 이 자원을 가지고 연계해서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업을 발굴하고 이것과 연계한 것을 국가사업도 발굴하고 그리고 또 커뮤니터 비즈니스센터를 앞으로 운영을 해서 우리 관내의 많은 소기업을 육성코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소득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여튼 제가 오늘 여러 가지 질문을 업무보고 받으면서 구체적으로 질문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좀 그런 거 같고 제가 다음 기회를 통해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래서 하여튼 알겠습니다. 급한 얘기를 말씀을 드릴려다가 …… 이정도로 하고 다음에 기억나는 대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이 단답형으로 간단하게 질문하니까 길게 질문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첫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후반기에 들어와서, 페이지 6쪽을 연관해서 희망만들기, 큰 틀로 봤을 때는 5쪽이나 6쪽에 대해서 크게 유사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비슷하게……

6쪽도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업이 올해부터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파워빌리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올해 첫 시작입니까?

예, 첫 시작입니다.

예산 투입이 언제부터 이루어 진 것입니까?

올해부터 합니다.

시작 안했어요?

아니오, 시작했어요. 마을별 컨설팅도 했고 현장학습도 갔다 오고 보고 드린대로 마케팅 사관학교 운영해서 165명이 교육을 기 수료했습니다.

제 얘기는 예산 투입을 이를테면 언제부터 했냐? 가시적 효과가 있었냐?

올해부터 했습니다. 가시적인 성과요? 사업의 가시적인 성과는 예를 들어서 사업의……

제 얘기는 뭐냐하면,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삼례 자운영 재배에 있어서 이게 이를테면 과정이 일치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부 자운영 재배 관계는 저희도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이미 예산을 집행한 부분이라는 얘기죠.

일부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극히 일부.

거기에 대해서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좀 있었다.

예, 일부 잘못된 부분에서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더 치밀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상관없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8만, 제가 정확한 8만 4,000명으로……

최근 3년간 인구 폭이 어느 정도입니까?

계속 증가를 해왔습니다.

미세하지만 증가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다보면 증가하는 요인이 각 읍면별로 틀리죠?

예,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인구에 있어서 증이 이를테면 국가예산과 우리 행정에 이를테면 직제하고 관계가 있는 것입니까?

인구는 군 단위는 10만이 넘어야 기구가, 현재 14개인데 2개과가 더 증설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산도 관계가 있고 직제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고……

그렇죠.

증감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한 지역에 일방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쪽이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겠죠? 인구가, 공히 늘어나는 거라고 하지만은, 어느 지역은 좀 늘어나지만은 어느 지역은 많이 줄어드는 입장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하고 싶은 얘기는 이를테면 지금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인구 증감에 있어서 무방비 상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군이 뭔가 그 분들을 우리 주민으로 옮기는 과정,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것도 검토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활용을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우리 군은 이를테면 1인당 하면 교부세라고 하는가요? 중앙에서 내려오는 세가 있을 거예요?

약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율적으로 이 시점에 있어서는 검토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은 추후 검토를 해서 한번 송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특히,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인구가 17,000명, 18,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지역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자체하고 대학하고 서로 관계해서 인구를 늘리는 방향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페이지 11쪽요. 이것 하나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우리 완주군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있어서 어떻게 효율적이라고 보겠습니까? 최근에 봤을 때 재정상태에 있어서……

저는 완주군의 재정이 3년 전에 2,700억, 국가 예산이 제가 수치를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금 4,000억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자립도도 22.6%에서 32.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론은 그 얘기가 맞는 얘기이고 강론으로 들어가서 1년 단위로 해서 예산관계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 되겠냐는 생각이……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는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이 과도하게 있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운영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아뇨,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난……

예를 들어서 단적인 하나만 얘기를 한 것인데……

아뇨,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산 집행을 못했을 경우에 무리하게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보다 잉여금으로 남겨놓아서 다음에 더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아마 추진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일부러 남겨 놓은 그런 예금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세계잉여금도 적법성은 아니고 데이터는 없지만 적정수준으로 예산을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

그렇죠. 송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타당하신데, 그 내용을 보면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아까 이어서 조금만 연계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희망제작소하고 지금프로젝트를 저희가 MOU를 체결했는데, 희망제작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전문가들입니까?

희망제작소가 민간인 연구기관입니다. LGO 단체이면서 민간인 연구기관이고 거기에 관련된 우수한 연구인력이 엄청나게 호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MOU하실 때 희망제작소하고 거기에 저희가 사업을 체결할 때 그쪽에 현황이나 상황을 충분히 받아 보셨습니까?

그렇죠.

그것 자료 좀 저한테……

예, 알겠습니다. 한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6쪽의 제가 보면 바로 그겁니다. 6쪽도 사업비가 4억입니까?

예.

4억인데 어떻게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거 어디에서 추진하는 것입니까? 이것도 결과적으로 보면 파워빌리지라는 것이 각 지역의 특색을 찾아서 나름대로 소득사업을 연계시키는 사업이죠?

예, 그렇죠.

이것은 지역의 특색을 어디서 사업발굴을 누가 합니까?

이것은 지역파트너라고 저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이것도 용역을 줍니까? 어디다 용역을 줬습니까?

이성호 지역파트너.

지역파트너가 어디예요?

전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메모를, 긴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5쪽하고 6쪽하고의 관계가 과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는 저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보고를 받으면서 듣는 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간단하게 이게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희망제작소에서 우리가 하는 용역은 뒷부분하고 크게 보면 맥을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격이 상당히 다릅니다. 앞에 우리가 희망제작소하고 하는 사업은 국가에서 사업발굴을 하는데 주 안점을 두고 있는 것이고 뒤 부분은 잘사는 마을 만들기의 일환으로 지금 하는 것입니다.

앞쪽은 국가예산이고……

그런 큰 사업 발굴을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요. 뒷 부분도 같이 금년도에 시작하는 사업이죠?

예, 시작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요 부분은 사업하는 결과는 어느정도 중간보고 형식으로도 나오겠죠?

예. 그……

금년 말 정도 되면 어느정도 사업진행 된 과정까지 시간적 범위가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중간적으로 11월 10일정도면 결과가 나와 있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때 김상식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세밀하게 추진해서 지적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2008년도 저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이동에 따라서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아직은 미흡하지만 군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과 담당 계장들 소개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에게 1대 1 맞춤형 가정방문 학습지도와 장애아동에 대한 특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험의 기회가 적은 저소득층, 장애아동에게 소외감이 느끼지 않도록 각종 문화체험 행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을 추가 발굴하고 국비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수시 방문해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자활근로 및 지역자활센터 내실운영입니다. 참여자는 현재 171명으로 지역자활센터에 127명과 읍면에 4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농 및 톱밥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영농사업으로 복분자 수확과 표고버섯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톱밥 제조판매업은 년중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1억 3,6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자활근로자가 빠른 시일 내에 취업, 창업 등 독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쪽 종합복지회관 운영, 8쪽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9쪽 저소득층 생활보장 급여지원, 이 업무는 일상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재가장애인 생활안정 증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재가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장애인 수당 지급 및 자녀교육비 지원 등 총 11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장애인 생활안정과 소외계층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이용시설 내실운영입니다. 그간 시각장애인심부름센터를 운영해서 병원, 시장, 민원업무 등을 대행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회관 운영으로 희망발전소 1호점을 개소해서 면장과 프랑카드 등을 현재 제작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불리한 시설 개선입니다. 장애인들의 편의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공공건물 및 공동주택 신축허가 신청시 장애인 편익시설을 설계 반영하도록 총 58건에 대해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성 제공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쪽 저소득층 의료보장 지원, 14쪽 노후소득지원사업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가노인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정신적신체적인 사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하기에 어려움이 뒤따르는 노인들에게 봉사원을 파견하여 양질의 서비스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 재가복지 사업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사업,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 식사 배달사업, 이동 목욕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재가노인 지원사업을 추진해서 혼자 있는 노인들의 외로움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노인여가생활지원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공설 공원묘지ㆍ납골당 운영관리입니다. 우리군 공설공원묘지는 총 3,399기중 현재 계약이 2,585기 계약되었습니다. 공설납골당은 총 5,500기 중에서 650기가 계약이 완료되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공원묘지 벌초 및 주변제초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장마철을 맞이해서 배수로 정비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추석을 맞이해서 벌초 작업과 공원묘지 출구 전용도로 미끄럼틀 방지시설을 설치 완료해서 완주군 공설묘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여성복지 추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자원봉사활동 활성화 추진입니다. 완주군 자원봉사센터가 7월 1일날 개소되어서 각종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성자원활동센터에서는 청소, 빨래, 노력봉사 및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봉사활동 및 해피홈 집지어주기 사업으로 3동의 주택을 조기에 완공해서 동절기 이전에 입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다양한 보육서비스 제공사업과 21쪽 아동복지 증진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2쪽 건전한 청소년 육성사업입니다. 청소년의 권익을 보장하고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반기에 청소년 문화의집 운영과 파랑새 공부방운영, 방과 후 아카데미 교실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청소년이 주최가 되는 문화예술 중심의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생활복지시설 관리의 내실화입니다. 송광 녹지원등 16개소의 생활시설 운영비 적기지원과 불법 운영시설의 강력한 행정처분으로 생활복지시설의 적법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복지시설 하반기 지도점검을 통해서 회계부정 등 불편행위 발견시 강력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센터 운영입니다. 지난 5월 1일날 개소해서 저소득층 아동 0세에서 12세 아동을 대상으로 학습지원과 각종 가족친화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빈곤아동 개개인의 능력 향상 및 후원기관 개발로 사회의 정착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주민생활지원과 상반기 업무추진실적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만 정말 어려운 저소득 곁에 가서 복지행정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에 계시다가 중요한 자리에 오셨죠?

예, 그렇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업무 파악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실력도 있으시고 오늘 요점에 대한 건만 몇 가지, 답변은 이렇게 하시죠. 시간관계상 우리 의원님들도 그렇고 오늘 일정이 늦춰져가지고 답변은 제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언제 시간이 되시면 몇 가지만 얘기를 드릴테니까 전반에 대한 것을 저하고 언제 한번 별도로 시간을 갖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하시는 걸로 하고요. 지금 재가노인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죠? 그 다음에 장기요양보험이 7월 1일부로 현재 실행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군이 정리할 부분들도 있겠고 대안을 제시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나중에 논의해 보고 싶고 지역아동센터라는 것이 있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있는 것하고 우리 지자체에서, 큰 틀로 봐서 2가지 정도 있죠?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 상당히 보면 제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중복해서, 지역아동센터와 성질은 좀 틀리지만 같이 먹고 잘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것을 뭐라고 하나요?

……

그런 제도, 기숙을 같이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룹형……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보셔야 되겠고 그 다음 경로당,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했읍니다만 보험하고 상해보험,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그 다음에 화재시 소화기 같은 구비 그런 부분들도 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분야가 상당히 예산도 많고 돌봐야 할 분야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집행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해요. 하지만 적기, 그 때에 정확히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너무 갑자기 더워졌죠. 날씨가 며칠 사이에 그래서 돌아가신 분이 있어요. 오늘 조간신문 보니까 혹서기에 주민피난처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관공서라든가 은행이라든가 하지만 우리 예산을 보시면 예산서 있습니까? 없죠? 혹서기 피난처라고 해가지고 기예산이 잡혀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때가 지나면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적기에 그런 것들도 해야 되겠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아까도 기획관리실에다가 얘기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재정에 예산의 건전성, 효율성이라고 했을 때 효율성이 큰 틀에서 하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효율성에 있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 집행에 있어서 계절이 지난 다음에 에어콘 같은 경우에 그 때 시기에 설치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드림스타트는 현재 지자체에서 2년간 지원받고 있죠? 중앙정부에서.

예.

중복 제공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방과 후 학습이라든가 기타 소득 낮은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있고 이것을 완주군에서 앞으로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2년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예요. 지금은 드림스타트가 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가 했을 때에는 이 문제도 앞으로는 어떻게 로드맵을 잡아야 할 것이냐. 그런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주여성지원센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지금 현재, 우석대에서 하고 있죠?

예.

이것이 과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타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자활센터 있죠. 상관에 있나요?

예.

현재 노동청하고 우리 군하고 소송이 되어 있죠?

예.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그것은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각이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것도 제가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서비스 이를테면 지금 현재 되어 있죠? 봉동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보육시설이.

그렇습니다.

지역의 편중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시설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되어 있고 다른 한쪽은 전혀 없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것도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대충 이 정도해서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시간이 된다하면 언제 시간을 내서 이 부분에 대한 것들 기타 여러 가지를 논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재 저희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사무실은 4개 담당에 청경을 포함해서 3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먼저 김재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곽인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최병수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윤재관 도서관담당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부터 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계층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의 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 고취를 위해서 상반기 중에 찾아가는 문화활동 4회와 신나는 예술버스 운영 3회, 그리고 완주골 어울림마당 등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선정 운영하면서 군민 감동을 위한 생활 현장에서의 문화 예술 공연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예술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입니다. 완주문화원 주관으로 완주문화알림이양성교육과 전국남녀시조경창대회, 그리고 고산향교에서 추진하는 일요학교 운영, 춘기석전대제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행사별, 사업별, 사전심사를 실시하고 사후 평가를 바로 실시를 하면서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도감독도 병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예술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대책도 아울러서 강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완주골 어울림 마당입니다. 그동안 매년 문화체육센터나 삼례나 그리고 봉동 주변에서 저희들이 문화예술축제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패턴들이, 전체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향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다양한 대중문화예술을 제공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참여의식을 높이고 예술의 대중화와 지역축제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화산면과 상관면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1읍면 1회 공연 원칙을 하면서 다양한 계층이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문화발전소, 문화의집 운영입니다. 문화의집을 이용한 각계각층 군민들을 대상으로 성인이나 청소년, 장애인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금년도 복권기금 예술사업으로 7,800만원을 유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층별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그리고 주민문화예술 동호회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면서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문화재 보수 및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지정문화재 38점과 전통사철로서 송광사와 위봉사 등 9개소가 있습니다. 현재 위봉사 보광명전 마루보수 외 6건을 추진 중에 있고 위봉사 소화전 외 2건을 준비 중에 있으며 되재성당지 진입로 개설 사업을 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재의 완벽한 보수와 쾌적한 문화재 주변 환경정비로 관람객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Water Music Park조성입니다.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당초 수자원공사 수력발전소 부지로써 중앙정부 소유로 되어 있는 48,000㎡ 땅을 지난 1년간의 끈질긴 노력 끝에 금년도 4월 달에 완주군으로 소유권 이전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상반기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성될 Water Music Park는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물을 테마로 해서 관광자원화 하면서 다양한 계층들이 즐길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완주관광 홍보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그동안 시내버스 승강장광고 20개소와 시외버스 외부광고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후반기에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활동 실시로 완주군의 이미지를 새롭게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다목적 캠핑장 조성입니다. 고산휴양림 인근에 조성중인 다목적 캠핑장은 현재 문화재 발굴조사 완료와 함께 완주군관리계획 수립 그리고 토지매입 보상계획공고를 마친 상태입니다. 앞으로 자연휴양림과 무궁화테마식물원등과 연계한 자연친화적인 새로운 차원의 군민여가시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지역명소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우리 고장에 전래되어온 전통문화유산이나 자연자원 등의 유무형의 자원을 발굴, 복원, 보존함으로써 새로운 자원으로 활용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읍면에서 신청된 소규모 관광자원조사를 실시했고 또 전문가를 참여시켜서 자문을 받고 아울러서 대상사업을 확정했습니다. 후반기에는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된 관광자원개발로 많은 사람들에게 볼거리와 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계획입니다. 대아리 은천마을 부근에 145,000㎡ 규모로 숙박시설과 상가, 휴양문화시설, 공공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상반기 중에 전주지방환경청과 사전협의 등 절차를 끝냈습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용역발주 등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로 군민 건강증진입니다. 군민의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욕구 증가에 따라서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 그리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장수노인체육대학이나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게이트볼 대회 참가지원 등 각종 생활체육 활동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도지사기 한마음 축구대회 개최와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을 상반기 중에 했습니다. 앞으로도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군민화합과 건강증진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장애인 체육활동지원입니다. 상반기 중에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참가를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체육대회의 저변확대 및 지역주민의 장애인복지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면서 우리 장애인체육 발전의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인라인롤러 선수단 운영입니다. 현재 인라인롤러 선수단은 감독을 포함해서 8명 선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전라북도와 완주군을 대표하는 각종 대회 출전과 상위 입상을 통해서 완주군 이미지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문화체육센터나 공설운동장, 국민체육센터, 수련관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서 쾌적한 시설관리로 이용자들의 편의와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프로그램과 체육시설 이용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경천면에 축구장과 족구장, 그리고 농구장과 게이트볼장 등을 조성해서 청정 자연 속에서 레져와 스포츠를 겸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는 주 1회 읍면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이동도서관과 관내 장애인들을 직접 방문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열린 도서관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도서관 운영으로 이용자들에게 양질의 지식정보 제공과 다채로운 독서관련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들의 문화 복지증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저희 하반기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너무 안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열심히 준비하셔서 보고까지 하셨는데 간단하게 뒤에 24쪽, 맨 뒤쪽에 도서관에 관해서 제가 요구사항을 말씀 드릴께요. 이 사업은 도서관을 찾아가는 것이니까 차량을 가지고 주로 하는 사업이죠?

예.

그런데 우리 고산에 아주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지역 주민들한테, 아이들한테나 학생들한테나 일반인한테도 활용하면서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설하고도 처음에 그런 계획까지야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지만 하다보니까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뭐 좀 내용 들어보셨나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찾아가는 서비스도 좋지만 기존에 지역에 있는 도서관에 특히나 아이들이 좀 편안하고 도서관 개념이 딱딱한 것보다는 편하고 친숙하게 아이들이 생활속에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이제는 좀 시설하는데 있어서 신경 쓰면 보다 더 좋은 효과를 가져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고정관념을 갖지 마시고 제가 흔히 가다보면 아이들이 놀더라도 주변에서 노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노는데 안전문제도 있고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아마 제가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산 도서관에 근무하는 공무원한테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아이들 놀이터하고 그 안에 개선해야 될 시설이 있습니다. 아이들. 그것을 아마 제가 알기는 좀 더 시간을 두고 자세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염두 해 두시라고 요구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문이라기보다도 좀 해서 보완을 충실히 해서 보다 더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신경 좀 써 주십사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의원님들한테 12시 30분까지 끝내기로 했는데 2분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시간을 활용해서 몇 가지만 좀, 제가 질의는 아니고 당분의 말씀 좀 얘기를 해드려야겠네요. 체육에 관한 것만 얘기를 해 볼께요.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이 없었다가 생겼죠?

예.

그렇죠. 이런 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제가 얘기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참 좋은 지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페이지 보면 도민체육대회 참가해가지고 10월경 되어 있죠?

예.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올해에도 작년과 같은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겠죠?

예.

체육회는 있어도 체육회 회원이 없잖아요. 지금, 임원들이였죠? 이 분들이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어찌하던 가네 이번 만큼은 제대로 된 체육대회를 열어서 승패 상관없겠습니다만은 좀 더 위상을 살릴 수 있는 것으로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씨름왕 선발대회 같은 경우는 아까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같은 없었던 것을 만들었다 말이죠. 근데 있었던 것을 현재 지원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만은 큰 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 해왔던 것이고 또 좋은 성과도 냈었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아마 이것이 8월경에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능하다면 큰 액수는 아닌 거 같아요. 이런 것들 좀 더 체육을 위한 것이니까. 생활체육을 위한 것이니까 지원을 하는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용진하고 봉동, 삼례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죠?

예.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것은 아주 잘되고 있고 효과적이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단점이 뭐냐하면 여러 가지 기구라든가 요금편제에 있어서 요금이라고 하죠? 사용료에 대한 것들이 좀 균형이 안 맞다. 깊게 들어가면 우리 지자체에서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단적인 것만 표면적인 것만 보면 균형이 안 맞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 균형 있는 좀 납득할 수 있는 요금체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십사하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좀, 경천 생활체육 운동장 추가 토지 매입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토지매입이 늦어질수록 단가는 자꾸 올라 간다면서요. 그렇죠? 그 분이 비싸게 달라고 하죠. 그분이?

그런 문제는, 현재는 아직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빨리 빨리 해야지 옆에 내가 알기로는 인근에 토지 가격이 자꾸 올라가요.

저희들이 토지 소유자를 어저께도……

봄보다 많이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토지자 직접 만나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빨리 추진해야지 가면 왜 안하네, 하네 자꾸 그러는데 더디면 토지 가격이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