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용찬
김용찬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제5대 후반기 완주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을 맡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항상 상의하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제5대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과 완주군수로부터 제출된 완주군 하수도 사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전주 도시기본계획 일부변경 의견청취안을 심사하고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기 위하여 2008년 7월 11일부터 7월 16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 선임의 건은 완주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간사를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연세도 지긋하시고 여러 가지 그동안 사회경험이나 경륜이 풍부하신 이재만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박종관 위원님께서 이재만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있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추천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이재만 위원님을 제5대 완주군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이재만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재만 간사님의 간단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재만
이재만간사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함께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와 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심사 시 제안설명과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7월 11일은 지역경제과장, 산림공원과장, 건설교통과장의 출석을, 7월 14일은 지역개발과장, 재난관리과장, 개발사업단장의 출석을, 7월 15일은 농업기술센터소장,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7월 16일은 지역개발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출석을 각각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소병주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담당 정회정입니다. 투자지원담당 오경택입니다. 지역정보담당 김연주입니다. 에너지관리담당 이서완입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지역경제과는 현재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민생경제담당 4명, 투자지원담당 4명, 지역정보담당 6명, 에너지관리담당 2명입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조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예정지를 2월 26일날 확정하였으며 3월 6일날 과학연구동에 전북분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이어서 4월 14일날 전북분원 지구계를 확정하였으며 6월 30일날 전북분원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을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7월 15일경 전북분원 설립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고 KIST 전북분원 설계공모 시행 및 전북분원 마스트플랜 용역 시행을 7월부터 10월까지 실시토록 하고 공사는 2009년도 11월경에 착수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삼례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중에 토지 및 지장물 감정 평가를 거쳐 3월중에 협의보상을 착수하였습니다. 그동안 총 43필지 28억중 32필지 9억 7,100만원이 보상 협의 완료되어 35%정도 집행되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7월에서 9월까지 실시설계 수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토록 하고 10월중에 인가신청 및 열람 공고를 거쳐 11월 인가고시를 한 후에 2009년도 3월중에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 추진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5월중에 가맹점 확보를 위한 상인 및 상점가 실태조사를 거쳐 6월달에 희망상가를 대상으로 공동상품권을 시행했습니다. 지금 현재 공동상품권 가맹업소는 삼례 11개, 봉동 20개, 고산 상점가 46개로 총 77개소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총 사용실적으로는 1,118만원 정도가 판매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공동 상품권 5% 할인제도를 홍보토록 하고 또한 공동상품권 가맹점 추가 가입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기업체 등에 공동상품권 이용 홍보를 하고 실과소 읍면 전 직원들이 공동상품권을 매월 2만원 이상 전통시장 이용하기를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 및 투자유치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알티솔라 1,500억원 정도, 그 다음에 솔라월드 2,100억원 등 24개사 3,752억원을 투자 유치하였으며 기업이전보조금 신청이 3개사 7억 2,300만원이 신청되었습니다. 또한 기업인과 간담회를 2회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신청된 3개사에 대해서 이전보조금을 지급하고 조금 더 적극적인 기업유치를 하여 완주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를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관리 및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2개사에 3억 8,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한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 완주군 출자분 6,6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또한 시장개척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지원 업체 6개사 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용홍보를 통하여 자금지원을 계속하겠으며 시장 판로지원 및 박람회 참가 지원업체에 대하여 부스비, 통역료 등 경비지원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애로 현장봉사대 추진입니다. 저희 실과소 담당급 이상 117명을 대상으로 117개 업체에 대해서 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정기적으로 2회 방문하였으며 수시로 전화상담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애로사항을 54건 접수하여 처리완료는 51건 하였고 추진 중은 3건이 있습니다. 금후추진사항으로는 앞으로도 정기적으로 분기별 방문 및 전화 상담토록 하고 애로사항 발생 시 결연담당과 수시 전화 등 상담을 실시하여 문제를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08년 기업애로 해소 재정지원사업으로 KCC 2공장에서 LS전선 사거리 1.7㎞, 외환은행 사거리에서 현대 출고장 앞 2.5㎞, 총 4.2㎞에 대해서 저희가 재포장 사업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한 바 있는데 이 사업이 성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년도 32명에서 금년도에는 80명으로 확대 추진하였으며, 또한 지역고용개발 특화사업 확대 운영을 위하여 노인피부 및 족부 건강코디네이터 양성 60명, 그리고 설계카티아 부문 여성인력양성 20명, 노인응급재활보호사 양성 40명 등 신규사업 발굴 및 공모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청년층 고학력자와 생계유지형 실업자에 대한 적합한 사업을 발굴하고 완주군 인력은행 활성화로 구인?구직 서비스를 정착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업지원 및 고용촉진 훈련사업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중소업체 취업지원사업으로 구인?구직 자료조사 및 모집공고를 3월중에 하여 16개 업체 25명에 대하여 채용업체 협약체결 및 사업추진을 하였습니다. 또한 고용촉진 훈련사업으로 1인당 220만원을 지원하여 7명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퇴사자 및 포기자에 대하여 추가협약 체결 등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 IT 특화 연구소 설립입니다. 지난 5월 13일 사업 확정된 사업으로서 과학산업연구단지 연구동에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간 총 사업비 110억원을 들여 전자부품연구원 주관 하에 자동차용 내장형 임베디드 S/W 연구개발을 하는 사업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7월중에 협약 체결토록 하고 7월에서 9월까지 연구환경 시설을 구축해서 10월중에 연구소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지역 핵심인력 양성 및 관련기업 유치 등 지역발전 기반을 조성하게 될 것이며 자동차 내장형 S/W 분야 지역거점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육성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프로그램 관리자 운영으로 마을 자립기반 및 운영내실화를 기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정보화 교육을 150명 실시하였으며 자격증 취득반을 운영하여 15명이 취득하였습니다. 앞으로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특산물 및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03년도부터 08년도 현재까지 특산물 판매금액은 5억 2,100만원을 판매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직거래 장터를 추석명절에 전주시내 일원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에는 문제점이 조금 있는데요. 정보화마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서 전체마을의 약 25%정도를 후보마을로 선정한 후에 실적평가를 실시하고 연말에 한 10%에서 20%정도를 최종 지정해제마을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정비대상 마을 위주 월별 운영현황 점검 및 지도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홈페이지 및 웹메일 시스템 운영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적극적이고 신속한 군정홍보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기능 강화로 군의 얼굴인 인트로 신규 제작 및 메인 페이지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시각적인 홍보효과를 높이기 위한 문화관광 홈페이지 이미지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월 평균 접속건수가 한 15만건이 됩니다. 또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사이버 주민요구 사항을 반영하여 시책 홍보 관련 팝업창 안내 45건, 실과소읍면 공지 681건, 완주군에 바란다, 신문고 등 게시판 의견접수가 139건이 되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1회 추경예산에 확보된 3,000만원을 이용하여 홈페이지 개인정보 유출차단시스템을 도입토록 하겠으며 주민소득과 연계 방안을 할 수 있는 특산물 사이트를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역 초고속망 구축사업 시행입니다. 그동안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56가구를 설치개소 확정하였습니다. 금후 사업계약을 7월중에 한 후 사업 시행토록 하겠으며 통신사업자를 활용한 무료 주민 정보화교육을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TV 난시청 해소 위성방송 수신기 설치입니다. 3월중에 실태조사 및 설치가구 협의를 하였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독고노인,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100세대를 선정하였습니다. 7월 하반기부터 설치 공사 예정이며 사업체를 활용한 무료 TV안테나 점검 등 A/S를 병행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스석유 안전관리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 주유소 90개소, 충전소 15개소에 정량거래 점검을 1회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 지도단속을 하여 유사석유제품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 1건을 적발하였습니다. 그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사업정지 3개월을 처분하였으며 또한 품질저하가스제품 지도단속을 하여 1개 업체가 적발되어 지금 현재 행정처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공동으로 가스 공급업소 38개소, 가스사용시설 490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자 전기시설 개선사업입니다. 1,100세대 국민기초수급대상자를 대상으로 사업발주를 하여 현재 500세대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는 나머지 600세대에 대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전기 불편 해소 및 전기안전 위험시설을 사전에 제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연료전지 핵심기술연구센터 추진입니다. 2007년도 12월에 착공하여 현재 공정율은 55%이며 그동안 산업체 기술인력 교육 15회 1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공동활용 장비 구축 5종 3억 4,000만원을 구축하였으며 연료전지 연구원 2명을 확충하여 총 7명을 확충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9월중에 핵심기술연구센터를 완공하고 10월중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또한 건물완료 후 가정용 연료전지 2기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북과학연구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연구동 건립은 2007년도 9월달에 준공되었으며 현재 연구동에 연구소 유치는 한국과학기술원 전북분원, 그 다음에 IT특화연구소 입주, 그 다음에 개인회사 연구소로는 휴넷플러스, 타코마테크놀러지 등 3개 업체가 입주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추가로 연구개발동 건립을 추진하는데 한 42억원을 들여서 1,200평 규모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도와 연계 정부 및 민간연구소 유치 마케팅을 계속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8년 지역인재육성사업입니다.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24일 최종 선정 결과 통보된 사업입니다. 과학연구단지에 산학연 융합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2009년도 2월말까지 8개월 동안 총 사업비 7억 6,000만원을 들여 전북테크노파크가 주관하여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우리 군에서도 2008년도 추경예산 5,000만원을 확보해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과학연구단지내 지역개발연구사업 및 과학기술 인재 공급 기반 구축 효과가 있고 기업체 맞춤형 인재육성사업을 통한 기술 및 교육 지원이 되고 미취업자 및 재직자 교육을 통한 고용창출 및 지역 내 인력유출 방지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궁화동산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 5월 25일 국고보조금 2억 7,800만원이 송부되었으며 앞으로 8월중에 타당성 조사 및 부지를 선정하고 8월부터 10월까지 실시설계를 거쳐 11월경에 공사착수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무궁화테마식물원 추진 일정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소연료전지 지역혁신센터 추진입니다. 지식경제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6월 25일 저희가 최종선정 발표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50개 사업이 신청되었는데 6개 사업만 선정되었습니다. 위치는 완주군 봉동읍 과학산업단지 내 설치할 예정이고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122억 6,000만원으로 우석대가 주관하고 전북도, 완주군, 전주시, 기업체 등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사업추진 협약을 체결토록 하고 부지선정 및 착공을 금년 하반기에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기대되는 효과로서는 핵심기술 연구센터와 더불어 수소연료전지 분야 전국 중심으로 도약이 기대되고 향후 조성되는 테크노밸리에 수소연료전지 관련 기업 유치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2가지만 간단히 질문을 하겠습니다.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이 지역경제과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지금 고산 재래시장을 올 봄 정도해서 바로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고산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비가 국비 1,800, 군비 포함해서 3,000만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지금 행정에서도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역적인 한계 때문에 다른 데에도 보면 시장현대화 사업은 실패를 많이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작정 현대화만 해서는 과연 고산 재래시장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도 되는 사항이고 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고산 경관형 테마장터 조성 관련도 계획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많은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그런 것들로 인하여 사업추진이 늦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8월중에……
김상식위원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그 상태에서 확보가 되어서 거꾸로 용역을 하라고 중기청에서 작년에 용역비를 1,800만원이 내려와서 우리 군에서 나머지 1,200만원 해서 3,000만원 규모에 용역을 하라고 내려온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제가 듣고 싶은 얘기는 과장님이 하신 얘기를 들을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어쨌든 현대화를 가든 어쨌든 간에 경험상으로 봐서 우리가 삼례나 봉동처럼 현대화를 가자는 얘기는 아니예요. 고산 현실에 맞게끔 테마식으로 가든 어쨌든 재래시장이 재래시장으로서의 본연의 형태를 갖출려고 가는데 문제는 그렇게 과업지시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용역도 필요한 것 아니냐는 거예요. 벌써 시작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생각만 하고 있으면 뭐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이제……
김상식위원
예산 확보했고 작년에도 중기청에서 일부로 우리 군에서 먼저 용역비를 세워서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지금 후반기로 가는데 아직도 그런 용역 결과가 안 나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제가 그 말을 현대화로 가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고산지역 특성에 맞게끔 우리 과에서 못하는 일을 전문가를 통해서 하라고 용역비 세운 거 아닙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다만 용역을 시행하더라도 저희는 어떠한 기본적인 방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 방향을 언제 정도에나 잡냔 말이예요. 제가 알기로는 몇 달째 되어 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 방향을 못 잡았다면 어디가 문제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이 있기 때문에 8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것을 시기적으로 제가 얘기했지만 소상공인들, 특히 전주권에서 보면 대형유통매장이 들어와서 결과적으로 우리 지역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보고 우리 지역경제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져다 주었듯이 우리 고산 재래시장을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미 이걸 해주길 바랬는데 그걸 미루다 보니까 지금 고산에 실질적으로 동네 구멍가게들이 지금 다, 실태조사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좀 하라고 했는데 용역비를 확보해놓고도 아직도 방향을 못잡았다면 뭔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오고 간 총체적인 얘기는 방향제시는 작년부터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예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을 못했다면 문제인데 이건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라도 짚고 넘어가는 걸로 하고, 다음에 재래시장 공동화 상품권이 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걸 동네 위원님께서도 우리 지역경제에 작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뭔가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이걸 시행하자고 해서 전주권에는 남부시장이나 이런 곳에서 이미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런데 우리 완주군이 금년에 들어서 이걸 했는데 여기를 보면 삼례 11개 지역, 봉동 20개 지역으로 많이 늘었고만요. 고산지역 46개 지역인데,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오늘은 보고차원이니까 제가 깊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는데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전수조사 했습니까?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상가만. 가맹점말고 상가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이걸 활용할 수 있는 상가가.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삼례에는 지금 현재 재래시장은 장옥 수가 한 56칸 정도가 되고……
김상식위원
아니,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는 상점을 파악해 보셨냐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주변 상가까지 해서 한 130개소 정도 될 겁니다.
김상식위원
봉동은 몇 개 정도 됩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봉동이 한 70개 정도……
김상식위원
70개 정도에서 20개네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고산은 몇 개 정도나 됩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고산은 한 50개 정도로……
김상식위원
50개 정도?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럼 고산은 거의 가맹점을 했네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이거 우리 군에서 노력하신 겁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고산지역도 처음에는 46개소 다 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고산지역은 그 이후에 가맹업소가 1차로 하고 2차로 또 추가로 했을 적에 늘어난 상태인데요……
김상식위원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삼례나 고산이 처음에 시작할 때 5개 정도로 가맹점을 못했어요. 삼례나 봉동도 몇 개 더 늘었는데 이걸 시행을 하면서도 이렇게 가맹점이 사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제도를 가져다 놔도 실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활용을 안하면 무용지물이란 말이예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렇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에 가맹점을 확보하고 이들이 자발적으로나 아니면 활성화를 갖고 있는 방법이 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는데, 그 방법이 과연 무엇인가는 한번 이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가 하는 문제점하고 활성화 대안 좀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식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과장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금방 답변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은 적었다가 추후에 저하고 상의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
페이지 4쪽, KIST분원이 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항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것이 국도비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국도비인데, 이 지원이 스케쥴에 맞게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확보가,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지금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어떤 각종 사업에 대해서……
송지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들으셨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참고로 혁신도시, 아니 행정도시죠? 행정도시가 56%삭감이 되었어요. 부지가 줄어들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금 현재 조치원에 있는 행정도시가. 아마 우리 군도 혁신도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여러 가지가 많이 줄어들거예요. 거기에 대한 우리가 충분한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냥 넘겨서는 안되고 우리 대안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 하고, 지금 현재 KIST분원에 한 10만평 정도의 부지가 설정되어 있는데 지금 제한구역이 변경되어 있죠?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렇게 제한을 두었다가 지금 현재 제한을 풀지 않고 마저 제한을 하나 더 둔 예가 있을 거예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도 우리 소과장께서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기 필요없는 부지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조속하게 풀어주라는 얘기죠. 제 얘기 뭔 말인가 아시겠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재산권을 행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를 바라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도 결과보고를 저한테 해주시고, 페이지 5쪽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에 있어서 첫 번째 본 위원이 재래시장에 대한 것을 얘기하다 보면 지금 현재 규제를 받지 않는 것이 몇 ㎡ 이상에, 이를테면 허가규정에 수월하죠? 예를 들면 우리 군에서는 대형마트 같은 것이 있습니까? 혹시 100㎡라던가 300㎡ 이상의 것이 있을 때,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하면 그걸 한번 조사해보셔 가지고 그것이 이를테면 월에 1, 2번씩이라도 쉴 수 있어야 나머지 재래시장이 활성화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인근지역 시장 상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검토할 필요성이 조금 있겠다.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는 대형마트의 횡포, 이를테면 조그만한 상점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거기에 조금은 먹고 살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은 그 사람들을 권고라도 해서 쉴 수 있게끔 해야 조금 장사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 하고요. 그 다음에 혹시 아까 특화된 시장을 연구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고산에.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벤치마킹을 혹시 갖다온 적 있어요? 특화된 시장에 대한 것을, 최근에. 과장께서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제가 직접가지는 않고 전에……
송지용위원
갖다온 적은 없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저는 안 갖고……
송지용위원
제가 건의 한번 해보겠어요. 장흥같은 경우에는 토요장터라는 것이 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토요장터요?
송지용위원
예, 저도 본 위원들 모시고 장흥을 한번 갈려고 합니다. 토요일날 하는 거 같아요. 여러 가지 보고 배울 것이 많다라고 생각하고 아마 특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도 한번 시간을 내셔서 토요일날 한번 가보시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현대화에 있어서 삼례지역을 말해볼께요. 지금 주차장 정도를 조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누비나리라고 아시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아크릴로 해서 비가림시설, 그 다음에 보행하기 편한 아스콘 시설들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겠다 지금 현재 시장에. 특히 대표적인 삼례같은 경우는 유동인구도 많고 사용자가 많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상당히 소프트웨어 부분에 있어서는 미진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올해 할 용의는 있으신가? 그러니까 누비나리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림시설이라던가 기본적으로, 그건 소방도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완해야 할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도 연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고 아스콘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노후되어 가지고 그것도 손을 좀 봐야되겠다 해서 부서는 어떤 부서가 옳은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기존에 지금 현재 주차부지로 산 것 하고 기존에 부지가 있던 시장부지 해제된 부분이 있죠? 삼례지역에.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 활용부분에 대해서도 연구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 상품권은 제가 뭐 얘기를 안하더라도 과장님하고 수차례 얘기를 했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하셔가지고……
송지용위원
수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또 한가지 아이디어를 제가 제공한다면 관리측면에 있어서는 새마을금고라는 것이 어디 특정하게 묶여 있습니까? 그것이 안 된다면 농협이나 가까운 일상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삼례는 구석된 곳에 있어요 새마을 금고가.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그렇지 않아도……
송지용위원
그런 것이 해소되어야 조금 더 양질의 서비스를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5%인센티브를 주죠? 도에서?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지자체 인센티브가 조금 필요하다. 그렇죠? 몇 %라는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것이 현대자동차라던가 교육공무원 같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인적 인프라도 조금 더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한 1,000만원 정도 팔았다고 하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보다 조금 더 팔아서 그 상품권이 우리 지역으로 올 수 있게끔 그런 방법을 만들어보시라는 얘기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부의장님께서 눈치를 안하신다면 5분만 써도 되겠습니까?
종관
박종관위원
10분 쓰십시오.
송지용위원
이런 기회가 1년에 자주 있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실과장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자주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마음은 바쁜데, 기업에 투자유치 비용에 있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전 인센티브보다는 이를테면 투자액이라던가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겠다 역으로. 그렇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역으로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은 준비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군에서는. 예를 들어서 수도권에서 이전하는데 있어서 이전하는 거 만으로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지 말고 발상을 전환해서 투자액이라던가 우리지역 고용창출을 할 때 인센티브를 확실하게 주자는 얘기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우리 군은 그런 것도 대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수도권에서 넘어올 때 이를테면 지원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것이 특정업체에 편중되어서는 안되겠다 홍보부족으로. 예를 들어서 LS전선에 하청업체라던가 이를테면 유관업체 같은 경우만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은 있었어요 2007년도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 더 우리가 진솔하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것이 가뭄에 단비거든요 기업에서는. 그 부분도 조금 더 체크를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이전 기업에 대해서 안내토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기업애로 현장봉사대에서 공단이 많은데 비해서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하다는 근로자들의 얘기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되겠다. 그것이 물론 도 관할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제한적인 위치뿐이 안 되는데 그것도 여러 통로를 통해서도 아까 KCC 2공장이나 LS전선 재포장하듯이 아이디어를 제출해 가지고 아마 체육시설 쪽으로도 한다면, 예를 들어서 공업단지가 들어선다고 하면 체육시설이 조금 부족하니까 그것도 얼마든지 창의적인 발상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저하고 언제 얘기할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일자리 창출 추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중복되어 있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저희 연초에 업무분장이 되어서 저희 과로 많이 이관이 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
그래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송지용위원
그 다음에 취업지원 고용촉진 훈련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크로스매칭 형식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것이 효과적이어야 되는데 이게 기업에 있어서도 어떻게 잘 쓰면 좋은데 잘못쓰면 그게, 이것도 상당히 우리가 연구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현재 예산대비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현재 많이 좀 장려되는 편이예요?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편이냐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기업체에서는 확대해 주기를 원하고 있고……
송지용위원
확대?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린다던가……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인원 수도 대폭적으로 확대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용창출이라면 우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늘리더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도 저하고 언제 시간을 내서 이야기를 해봐야 되겠고, 주민 소득창출을 위한 정보화마을 육성에 있어서 다 좋은데 기본적으로 저는 가장 좋은 것이 동상-이노빌 혁신마을해서 이게 수상도 한 적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우리 군에서?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아마 그때 상당한 상을 받았을 거예요. 이것이 지역 편중의 문제점이 조금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를테면 산간 오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운영개소를 보면 봉동, 용진, 동상, 운주 이런데 지역적인 편중을 두고 있어요. 이것을 확대 재 생산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현재 온라인 오프라인 쪽에서 활성화가 되어 있는데 그것 보다는 일본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스를 이용한 상설화된 시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실명을 거론해서 팔 수 있는 매장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지자체에서는 거점으로 몇 개 정도는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 계절은 시기적으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중복되는 것도 있지만 범위가 넓은 상품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상품들을 집중 관리하고 판매할 수 있고 전주하고 익산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부스로 활용한 것이 있다면 상당히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14페이지를 보면 홈페이지 웹메일 시스템에 있어서 우리가 적극하는 방법, 아직 모르겠어요. 들은 얘기인데 조금 불편하다 접속하는데. 이를테면 무얼 하나 하더라도 실명확인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요. 이런 과정에서 조금 불편함이 있으니 이것을 단순하게 해야할 필요성이 있겠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신경써야 된다고 봐요. 복잡한 거 보다는 단순한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몇가지 또 있는데요 넘어가고. 제가 지역경제과 쪽으로는 유달리 관심이 좀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연료전지 19페이지 한번 보시죠. 지금 현재 앞으로 산업이 이끌어 나가는데 있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테크노밸리에다가 하는 사업있죠? 뭐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탄소관련……
송지용위원
탄소섬유하고 아마 연료가 앞으로 가장 성장동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19페이지하고 23쪽, 만약에 하게 된다면 비슷한 겁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연료전지하고 수소연료전지 약간의……
송지용위원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우리가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국비를 따서라도 테크노밸리 그런 쪽에다 한다 하면 가장 효과적인 사업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니까 이 부분은 상당히 관심을 가져 주실 필요가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유망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타 지역에서 시도가 안되고 우리 완주지역에서……
송지용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다. 그리고 지금 현재 더불어 말하면 지금 전주에다 뺏긴 거 같아요 우리가 볼 때에는. 테크노밸리에 들어가는 탄소섬유가 그것도 연구를 해보세요. 이미 준공식을 했어요 팔복동 쪽에다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부분도 과장님 한번 팔복동을 가보시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가서 한번 보시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송지용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과장님! 여기 오신지 몇 개월 되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고산에 지금 톱밥연료공장 결사반대 프랑카드가 붙어 있는데 우리 행정에서 허가과정에 아무 하자가 없이 허가가 나간 걸로 알고 있는데, 허가가 지금 나갔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나갔는데 그 허가과정에서 제일 먼저 환경분야에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도 이상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환경분야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였고 그 다음에 전북환경연합이라던가 중앙에 환경관련 연구소라던가 그 다음에 전북환경청에다가 전부 문의를 하고 질의를 한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 관련 차트에서 충분한 검토를 하였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두 번째는 입구에 축산농가가 반대를 했다고 하는데 거기도 민원이 해결되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 축산농가하고 사업시행자하고 협의가 되어서 해결되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럼 진입로 확포장 관계 때문에 조금 주민들의 말이 있었는데 그것도 해결되었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그건 아직 해결된 상태는 아닌데요. 저희들이 개인 소유자가……
재만
이재만위원
개인 소유자한테 승낙을 받았어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받은 상태는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도에 고산면에서 포장을 하였습니다. 포장을 하였고 그 동안에 계속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공용 도로로 사용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규정상 거기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또 항간에는 주민들이 그 과정에서 상당히 에너지 때문에 세계적으로 떠들썩하고 고유가 시대인데 지금 산자부에서 그것을 권장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주민들이 폐목이나 음식물 찌꺼기가 들어온다는 유언비어가 돌아서 몇몇 주민들이 선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여 추후에 주민대표하고 미팅을 그 때 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복사를 해가지고 가서 주민대표, 또 공무원도 그 자리에 참석해가지고 주민불만사항 없이 잘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지금도 프랑카드가 걸려있어요. 그래서 그 때는 꼭 담당도 참석해가지고 주민하고 원만하게 타협을 지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질의할려고 준비중에 있었는데 송지용 위원님께서 정보화 마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해주셨으니까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13페이지 맨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을 보면 최종 지정해제마을 선정 10내지 20%가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현재 정보화 마을 4개가 2003년도 하고 똑같이 지정이 되어 있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지지부진하니까 어떤 곳은 해제하고 어떤 곳은 새로 지정한다는 얘기입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전국적으로 정보화 마을이 많이 지정이 되었는데……
종관
박종관위원
행정안전부이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습니다. 총괄하고 있는데 일부 지정된 마을들이 좀 활동사항들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정비의 어떤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은 전체 마을의 한 25%정도를 후보마을로 선정하고 실적평가를 해가지고 한 10%에서 20%정도를 최종적으로……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완주군 내에서 4개 마을이 선정되었는데 이 선정된 마을 중에서도 해제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로 봐도 되겠습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전체마을 25%정도를 봐가지고 가능성이 있다는 곳은 새로 지정한다는 얘기예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거기는 해제를 하고……
종관
박종관위원
해제를 하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정보화 마을은 지금 해마다 어떤 일정의 어떤 수의 마을들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 마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마을들이 지정될 수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 정보화 마을을 하는데 예산지원이 1억 5,000만원 정도 되나요? 마을회관같은 것도 지어주고 컴퓨터 넣어 주고 정보화 마을……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국비 3억과 도비 1억 정도.
종관
박종관위원
한 마을이 아니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1개 마을 당 국비 3억, 도비 1억 정도……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1개 마을 당 4억이 들어가는 거예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한 1억 5,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요. 봉동의 서두마을이나 운주에 완창이나……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총괄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런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까지 사업을 나름대로 했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고 해서 어떻게 해제를 합니까? 해제하면 건물이나 시설물들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가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정보화 마을은 제일 중요한 것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저희 4개 마을 중에서도 조금 참여가 저조한 정보화 마을이 있습니다. 그런데……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정보화 마을에서 아까 말씀대로 특산물이나 농산물을 거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판매가 목적인데 실제로 거기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거의 애들이 와서 게임이나 하는 그런 정도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2004년부터 2008년 6월달까지 자그마치 약 5년 동안에 4개 마을에서 판매금액이 총 5억 2,000만원이니까, 계산이 어떻게 돼요? 한 군데에서 약 1,200만원 정도, 그것을 5년 했어요. 그럼 1년에 한 2,500만원 정도의 계산이 나오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안한 거예요. 이용을 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신중히 검토해서 지정이고 해제이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잘 파악해야지 여기 책상 앞에 앉아서 할 수는 없다. 가서 실제보고 잘하고 있는가 점검을 해서 해제를 하던지 지정을 하던지 해야한다고 봐요. 여기를 해제하면 또 새로 지정되는 마을도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잘못하면 또 해제되니까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해제되지 않도록 지역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가스하고 석유 안전관리라고 했는데요. 지금 현재 주유소 석유나 점검하고 가스판매업소, LPG공급업소만 점검하는 겁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 완주군에 노인 인구가 상당한 %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럼 일반 가정집에도 거의 석유보일러를 쓰고 있는데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대체로 노인 분들이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분들이 가스나 켜고 보일러나 키고 할지는 알아도 대체적으로 안전관리는 소홀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관리를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가령 경로당 같은 곳에도 혼자 내것이다라고 사용을 하면 더욱 더 조심을 하고 아끼겠습니다만 공동사용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래요. 공동 사용하다보면 아무래도 관리가 소홀하고 안전관리도 소홀하고 어떤 특정인이 와서 관리를 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러면 약 400여 완주군 내에 있는 경로당에도 가스가 세는지 어떤지 수시로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곳은 점검 안 합니까? 그런 곳을 점검해 줘야 되는 것이지 무슨 LPG공급업소를 하면 뭐합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LPG공급업소 그런 곳은 어떤 위험성이 더 큰데……
종관
박종관위원
대형사고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협의해서 그런 곳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검토 정도가 아니라 이것을 해줘야 된다니까요. 우리 노인분들이 경로당을 혼자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노인분들이 가스 켜고 쓰다보면 가스가 세는지 신경 못써요. 일반 가정집도 그런데 노인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그런 부분들은 점검해서, 대형사고가 발생하는 공급업소나 사용업소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송지용 위원님을 비롯해서 산업건설위원님들이 지역경제과에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나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고, 아까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업유치 시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보다 고용창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저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김상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산 림 공 원 과 〉
용찬
김용찬위원장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그동안 산림공원 업무를 아무 탈없이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산림공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담당들은 소개를 안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서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산림공원과 근무인원은 5개 담당에 일반직, 청경 33명과 미화원 8명 등 총 41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4쪽 먼저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입니다.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은 자연휴양림 입구 약 133,000㎡에 무궁화동산, 무궁화전시관, 세계나라꽃전시관 등 약 94억을 투자해서 작년부터 2010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고있습니다. 금년도에 무궁화 품종 180여종을 확보하고 지금 현재 녹색자금으로 추진하고 있는 10억은 작년에 설계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9억은 설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환경부 예산에 대해서는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8월중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무궁화 수변경관 및 무궁화산책로 조성사업을 8월중에 착공하고 세계나라꽃 전시원은 무궁화 테마식물원 옆에 추진하고 있는 자생식물원 사업비로 보완 추진할 계획이며 무궁화 전시관 및 품종원은 토지매입 후에 생태 숲 조성 사업비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 숲 및 자생식물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 언급했습니다만 총 53㏊에 약 67억원을 투자해서 자생식물단지는 금년에 설계를 실시해서 내년도까지 완료하며 생태 숲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실시 설계 후 내년부터 매년 10억씩을 투자해서 5년 동안 추진하게 됩니다. 다음은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365㏊로서 춘기 311㏊와 추기 54㏊로 군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춘기 분은 4월 30일날 완공했으며 추기 분 54ha분에 대해서 11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도사업입니다. 금년도 임도사업은 신설이 1.2km, 구조개량이 3.5km, 보수가 7.4㎞ 등 총 12.1㎞로서 신설과 구조개량은 현재 5월 26일날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으며 보수사업은 지금 현재 임도를 조사중에 있습니다. 조사가 완료되면 시급한 지역부터 설계해서 9월 30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사업입니다. 먼저 꽃길조성에 대해서는 읍면별로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 실정에 맞게 조성 중에 있고 주요도로변 꽃동산은 군에서 직영해서 5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자체 양묘를 약 8만본 실시해서 휴양림, 모악산, 대둔산, 또 각 읍면에 배정해서 현재 식재하고 있습니다. 도로변풀베기는 7월달에 할 수 있도록 1차 사업비를 배정하고 2차는 추석절에 한번 더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꽃길 조성과 도로변풀베기, 또 우리 관내에 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만경강 생태숲 조성지 관리입니다.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한 만경강 생태숲은 매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리와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으로 우리 군만이 가질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 숲이 되도록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숲 가꾸기 사업입니다. 총 사업량은 1,300ha로 1차분과 2차분, 또한 이번에 익산∼포항간 고속도로 주변 경관 조성용 숲 가꾸기가 200㏊가 있습니다. 1차분에 대해서는 현재 90%정도 완료하고 2차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바로 실시 설계 후에 연내에 완공토록 하고 고속도로변 경관 숲가꾸기는 8월중에 착공 연내에 완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산촌생태마을 조성입니다. 산촌생태마을 조성은 동상면 신월리 거인마을로 지정되었으며 약 12억을 투자해서 금년도에 실시 설계한 후에 내년부터 내후년까지 2년동안에 걸쳐서 생활환경개선과 임업생산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지 소득증대 기반조성입니다 이건 농림사업으로서 보조율은 국비 20%, 도비 10%, 군비 10%로 총 보조율이 40%이고 융자 20%, 자담 40%입니다. 금년도 계획으로는 약 66농가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농림사업으로 신청자는 약 184농가가 신청했습니다만 농정심의위원회 선정결과 우선 순위에 의해서 차례대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호수관리입니다. 우리 관내에 53본의 보호수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보호수에 대해서는 수시로 예찰활동을 실시해서 피해목이 발생했을 때 신속 예방책 강구 등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고 특히 생육저해 요인인 시멘트와 아스팔트 포장 등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 자연휴양림 운영관리입니다. 금년도 산림문화 휴양관 1동을 준공했으며 바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20억을 투자해서 웰빙휴양관 설계가 현재 용역이 완료되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여기에 14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20억입니다.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최대한으로 우리 완주군만이 가질 수 있도록 기존 틀을 깨고 새로운 모델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이 계획안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간담회를 통해서 한번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우리 휴양림은 앞으로 지속적인 시설보완과 휴양공간 개선 등 사계절용 휴양림으로 조성해서 수입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대둔산은 대둔산의 시설 노후화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 대한 민원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중화장실 시설개선이 필요하고 각종 시설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도와 협의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2억 8,000만원을 확보해서 공중화장실 신축공사와 주차장매표소 신축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매표소는 대둔산을 부각시킬 수 있는 아치형으로 타 공원과 차별화되도록 신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모악산 도립공원 운영?관리입니다. 모악산 정비사업으로 작년도 환경부 예산 2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설계 용역 중으로 설계 용역이 끝나면 금년부터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할 계획이고 환경부에서 내시한 도비 4억 중에서 현재 2억만 금년도에 확보하고 2억은 내년도에 지원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모악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고 앞으로 산림공원 업무의 끝임없는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잘못된 일이 있으며 지적해 주십시오. 한시라도 고쳐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해주시면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만경강 상류 제방에 풀베기 작업을 엊그제 해서 주민들 호응도가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깊이 밑에 제방 중간까지 잘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 주변에 숲 가꾸기 나무를 심었잖아요. 거기 나무에 소독은 1년에 몇 번씩 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합니다. 정기적으로 3회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도로변 어우리 쪽에 개인 업체에서 나무를 많이 심어서 도로 2/3를 점용했거든요. 그래서 차량 시야도 안 보이고 산책로인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나무를 심은 업체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그랬더니 마음대로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 좀 해주시고 지금 소양, 상관 그쪽에는 논에다가 묘목을 엄청나게 많이 심는데 고산에도 보면 해마다 늘고 있어요. 앞으로 가면 논 전체가 묘목만 심게 생겼는데 앞으로 전망이 어때요. 거기에다가 너무나 많이 심더라고요. 모는 안심고 나무만 심게 생겼어요. 묘목도 산림공원과 소관인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묘목은 저희 소관은 아닌데요.
재만
이재만위원
기술센터인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조경수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개괄적으로 논에다가 철쭉 등을 식재하는 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새만금 사업이 추진된다면 거기에 대대적으로 수목이 필요하지 않느냐, 나무가 큰 나무들은 그 때를 겨냥해서 많이 재배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년생 철쭉 등은 자기들이 재배해가지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판매 루트를 아는 분들이나 심는 것이 좋지 그렇지 않으면 때가 지나면 팔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리고 휴양림은 입장객이 해마다 증가를 해서 벌써 8월말까지 예약이 끝난 줄 아는데 지금 대둔산 입장객은 해마다 줄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그쪽에 관리하는 미화원이나 관리요원들이 절반 정도 줄었죠? 휴양림도 인원이 없어서 난리던데요. 쉬지 않고 휴일도 나와서 일을 하는데……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휴양림 같은 경우는 본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휴일 날이면 2∼3명씩 지원근무를 하고 있고 가을철에는 대둔산 지원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그러면 휴일 날 지원근무를 나가고 특근수당은 주고 있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시간외수당만 하루에 4시간씩 나갑니다. 사실 저희들이 봄에는 산불, 여름에는 휴양림, 가을에는 대둔산 때문에 본청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각 지역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쉬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앞으로 고산자연휴양림은 손님이 더 많을 거 같은데 앞으로 대둔산이 문제예요 입장객이 해마다 줄어서. 새롭게 단장 좀 해서 전국적인 명산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위원
박해섭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 항시 음지에서 고생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 일도 상당히 많을 것이고 애로사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꽃과 나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굴들은 참 좋아 보이십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2006년도 제가 의원활동 시작하면서부터 보더라도 지금이 상당히 짜임새가 있어요. 역할 같은 거, 그 다음에 규모 같은 것도 그렇고 짜임새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이런 순 기능도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보이지 않게 일선에서 애쓰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다고 보는데, 또 이로 인한 역기능이라는 것은 상당히 (기자를 쳐다보며) 이 얘기는 비 보도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기능이라건 뭐냐면요. 이런 많은 사람들이 활용하고 잘 쓰고 있고 우리 홍보도 하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분뇨라던가 이런 것들은 다 삼례로 가서 처리를 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보죠? 그거 알고 계시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예를 들어 휴양림에 한 10만명 정도가 1년에 오신다고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대둔산 등을 합쳐보면 그런 지역에 특혜받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로 인해 피해받는 지역이 있기 때문에 언제 식목일 행사라던가 이런 걸 했을 때에는 우리 지역에서 나무 식목도 해주시고 또 거기에 대한 냄새같은 것이 상당히 있어요. 그런 것들도 방우림이라고 할까요. 여러 가지 바람같은 걸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관심갖고……
송지용위원
예, 그런 직접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다면 조금 더 과차원에서 관심을 가져준다면 좋겠고 그리고 매년 식목일 행사있죠?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송지용위원
아마 하지만 우리 지역에서도 한번 식목일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그런 고생하고 이를테면 피해받는 지역에다가 보이지 않게 배려를 해주신다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한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9페이지 한번 보시죠. 만경강 생태 숲 조성관리에서 아주 천혜의 자원이죠? 만경강이라는 것이? 저는 여기를 2007년도인가 도보로 한번 걸어간 적이 있어요. 이런 숲을 만들 때 이를테면 가능하다면 국채사업으로라도 연관시킨다면 걸을 수 있는 공간, 그 다음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공간까지 해놓는다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관광자원이 되지 않겠느냐. 34.5㎞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개발해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국채사업이 있다던가 한다면 그런 것도 발굴해서 우리 군 실정에 맞게 하고, 단 단서는 동상면 이쪽, 고산 쪽에 먼저 개발을 하잖아요. 이번에 개발하게 된다면 개인적인 생각은 마지막 지역 하류지역인 삼례지역부터 개발해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그것은 단순히 삼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테면 수요공급차원에 있어서도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먼저 하는 것이 홍보차원이나 가시적인 효과차원에서 조금 좋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이고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 하면 그런 사업을 한번 개발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삼례 평야지 쪽을 집중적으로……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대한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산책길이나 도보길이나 만경강을 테마로 해서 걸을 수 있는 도로라던가……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제가 알기로는 지역개발과에서 자전거도로를 구성할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 업무가……
송지용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혹시 그런 방법이 있다 하면 연구를 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숲을 테마로 해서 걸을 수 있는 거리가 있다 하면 그것도 좋은 것이잖아요. 이상입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저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 8페이지를 보면 국토 꽃길조성을 하잖아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용찬
김용찬위원장
그래서 꽃도 심고 화단도 만들고 나무도 식재할텐데 앞으로는 정말 코스모스나 벚꽃 이런걸 탈피해서 완주만에 것들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산림공원과에서 완주를 잘 가꾸어 놓으면 완주가 관광지가 되지 않겠냐 해서 하나의 꽃을 심고 하나의 나무를 심을 때에도 완주만의 특색을 앞으로 계속해서 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건 설 교 통 과 〉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고는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평소에도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그동안 건설교통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지원해 주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길 바라오며 건설교통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구성은 과장 1명, 담당 5명, 직원이 24명으로 총 3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유지관리입니다. 현황으로서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159개 노선에 581.2㎞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확보된 예산은 군도유지보수공사 외 4개 사업으로서 2억 6,4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차선도색 1억 3,000만원, 도로보수 및 소파 보수 26개소, 과속방지턱 및 정비 대상지인 5개소는 이미 선정 완료했습니다. 도로표지판도 10개소에 대해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자체설계를 한 뒤에 9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용지보상입니다. 지방도, 군도, 농어촌 도로, 기반조성사업, 기타사업해서 총 23개 노선수에 524필지수에 보상금액 26억 8,1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524필지 중 342필지 16억 100만원을 집행 60%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읍면과 협조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군도19호선으로서 고산∼화산간 도로 군도입니다. 위치는 비봉면 이전리, 선형개량 0.9km가 되겠으며 총 사업비는 13억 5,600만원으로 국비 50%, 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60%이고 이전지구는 현재 보조기층 포설이 완료되었고 수선지구는 암거 설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12월말까지 완료 후 개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도 확포장사업입니다. 현황으로는 21개 노선 189.3㎞에 포장이 65.1㎞, 포장율은 34.3%입니다. 금년도 추진사업은 총 4개 노선으로서 이서∼금구 확포장은 금년도 예산 10억이 확보되어 현재 60필지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토지보상을 4억에 걸쳐서 하고 나머지 6억에 대해서는 하반기 9월에 사업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용암∼두억은 금년도 5억 예산이 확보되어 현재 37필지 2억 9,100만원으로 토지보상을 하였고 용암마을 600m구간의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확정이 되는 대로 토지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상운∼송광은 금년도 최초로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6억입니다. 그래서 용역설계를 6월 20일까지 완료해서 현지 분할측량과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되는 대로 보상토록 하겠습니다. 운주∼남이선은 총 20억이 확보되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500m구간은 현재 토지보상을 하고 있고 추경에 확보된 15억에 대해서는 현재 편입토지 분할측량 및 토지보상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9월에 토지보상과 사업을 동시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총 138노선 391.9㎞에 포장은 124.8㎞로 현재 포장율은 31.8%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7개 사업으로서 화산 운제선은 현재 공정이 60%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1월까지 해서 보조기층 포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평촌∼난산선은 올해 5억 예산이 확보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토지보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산∼서두는 금년도 5억이 확보되었는데 43필지 2억 5,700만원으로 현재 토지보상이 53%입니다. 그 나머지 금액으로 추가로 9월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고산 남봉도로 개설사업은 현재 6월 20일 용역설계가 완료되어서 지금 현재 업자선정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어촌도로 교행지 사업은 예산 2억이 확보되었는데 저희들이 그간 읍면에서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43개소가 들어와 있는데 현지 토지해결이 된 것이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자체설계를 완료했습니다. 바로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경천 화암사 진입로 포장은 1억이 확보되었는데 용역설계를 완료해서 여기도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다. 11월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교량 안전점검 4개소에 대해서는 점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 나머지 보강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시설 정비입니다. 총 9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에서 연중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중에 승강장 설치에 저희들이 신설이 7개 있고 나머지는 보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승강장 4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보수를 완료했고 파손 즉시 저희들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밑에 주정차 단속 CCTV는 당초에 6,0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었었는데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추경에 2,0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바로 삼례와 봉동지역에 CCTV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25개소에 정비가 14개소 했고 미정비가 11개소입니다. 금년도에 3개소를 추진하는데 사업비는 6억 8,600만원으로서 대상학교는 상관 남관초등학교와 고산 고산초등학교, 봉동 봉서초등학교 3개교를 실시합니다. 현재 용역이 완료되었고 경찰서와 도 협의가 완료되었습니다. 저희들이 7월에 발주해서 방학동안에 어려운 것은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2개 지구로서 덕천, 광곡지구로 2005년 3월부터 금년도 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30억원으로서 개소당 15억씩입니다. 덕천지구는 그간에 설계 완료해서 사업승인을 받고 현재는 단지조성과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건축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광곡지구에 대해서는 마을정비구역 지정 승인 및 실시계획 준비를 농식품부에 지금 현재 올려져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는 부지조성을 착공해서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가로 하는 원기지구는 군 관리계획결정 변경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월까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입니다. 목적은 농촌마을의 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확충사업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의식 고취와 농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08년 농식품부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경천애인권이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58억원이고 현재는 기본계획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09년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3개 권역에 대해서 자체심사를 해서 주민역량 강화 및 컨설팅 용역을 6월 24일날 발주해서 2009년도 것은 12월까지 용역을 완료한 후에 전북도를 통해서 농림식품부에 공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정주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정주기반 대상사업은 우리 군에는 8개면이 해당되겠습니다. 2008년도에서 2010년도까지는 비봉, 화산 각각 30억씩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사항은 2개면, 비봉면 4개 사업에 8억 1,200만원과 화산면 6개 사업에 8억 1,200만원을 실시설계가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바로 발주해서 12월말까지 사업이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총 9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금년도만 하면 경작로 포장은 완료됩니다. 현재 실시 설계 완료해서 사업체까지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 27일부터 12월말까지 완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음 농촌 가로등 유지관리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가로등 9,803등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가로등 고장 보수를 현재까지 1,617개소를 완료했고 노후가로등에 대해서는 전수 조사를 해서 현재 60등에 대해서는 교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시설정비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금년도 계획에 16개소, 농수로 7개소, 농로 2개소, 유지관리 4개소, 소형관정 30공, 중형관정 10공으로서 5억 6,478만 8,000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농수로는 7개소 중에 6개소가 발주되었고 농로 2개소가 발주되었으며 유지관리는 배정이 완료되었으며 소형관정과 중형관정에 대해서는 읍면에 보조금 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추경에 중형관정 10공이 추가 확보되는데 바로 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현황으로서는 시내버스 8개 업체에 236대, 111개 노선과 택시 2개 업체 149대, 화물차 57개 업체, 2,066대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이 유가보조금과 버스재정지원으로 구분되는데요. 유가보조금이 총 135억 8,400만원과 버스 재정지원은 28억 1,800만원입니다. 그래서 총 예산액이 164억 200만원으로서 상반기 1/4분기에 95억을 집행하였습니다. 금후에는 현재 유가 급등으로 해서 운수업체의 적자 해소를 위해서 그간에는 분기별로 지원했던 것을 월별로 바꿔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등록 관리입니다. 저희 군에는 자동차 33,668대와 이륜자동차 4,924대, 건설기계 864대로 39,456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세입수입 과태료 부과 현황 및 실적을 보면 금년도에 자동차관리법 상으로 부과된 것은 2억 9,2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500만원으로 70%를 징수했고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해서 부과는 2억 1,100만원으로서 1,300만원으로 실적이 조금 저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기검사 사전 안내 엽서 발송과 책임보험 촉구를 위해서 저희들이 특별관리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와 체납자 독촉서를 발송해서 무재산에 대해서는 조회 후 결손 처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인데요. 제가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 일정 때문에 질의답변은 서면으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제가 두가지만 챙길려고 그래요. 공용주차장 차선도색이 노후되어서 봄부터 부탁을 했는데 지금까지도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그리고 작년 고산 장날같은 때 공용주차장이 고산에도 몇 군데 있는데 그 쪽에 지도단속을 해가지고 그 쪽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단속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장날 여자 분이 다니는데 도저히 안돼요. 그것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 번에 일본을 갔더니 도로변에 차 한 대도 없이 하니까 우리도 조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자동차 정기검사 안내가 엽서 발송인데 일반우표로 해요? 등기로 해요?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일반우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다른 고지서는 다 등기로 오는데, 저도 사실은 못 받아가지고 2년전에 30만원 과태료를 물었어요.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예.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저희들도 한달에 한 번씩 보내는데요. 우표료도 무시를 못하겠더라고요. 건수가 하도 많아서 상당히 많은 우편료가 나오더라고요.
용찬
김용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은 서면 답변 질의하는 걸로 하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2008년 7월 14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