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의석 환경정책담당입니다. 김영숙 청소행정담당입니다. 김성환 환경지도담당입니다. 김태원 수질보전담당입니다. 김경이 위생관리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원은 32명이 되겠습니다. 32명 중에는 환경미화원이 7명 포함되었으며, 환경미화원 7명은 비봉 매립장에서 6명이 그리고 전주권 광역매립장에서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4쪽 환경관련 시설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5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완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 순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완주군 환경보전 중장기계획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7년부터 2016년까지 10년간의 계획으로서 완주군의 환경적 특성에 맞는 환경보전 목표설정 및 달성대책 등이 주요 내용이 되겠으며 작년도 12월 28일에 전북발전연구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7월중 중간보고, 9월경 공청회를 거쳐 12월에 완료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시기를 일실하지 않고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쪽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자동차 소유자로부터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부과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유사용 자동차와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의 건물이 되겠으며, 주택공장 등은 제외됩니다. 금년도에는 17,676건에 4억 9,400만원을 부과하여 그중 77.1% 3억 8,100만원을 징수하였고 1억 1,300만원이 체납되어 있으나 지속적으로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발부 및 독려 등을 통하여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생활쓰레기 중간집하장 확보입니다. 년간 4,500여톤의 생활쓰레기가 발생되고 그중 700여톤이 재활용품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생활패턴 등이 변화됨에 따라 생활쓰레기의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류수거가 필요하고, 특히나 전주권 소각자원센터에 반입할 수 없는 쓰레기의 분류 및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장소가 적정치 않아 장소를 옮겨야 할 형편에 있는 읍면에 대하여는 신청을 받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삼례읍과 봉동읍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읍면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한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현재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 매립장내에서 파쇄기, 압축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의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 3,800만원 정도의 매출실적이 있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도 11종 249톤 1,600만원의 판매실적이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읍면 재활용 가능자원에 대한 분류배출 및 재활용품 선별요령 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재활용률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06년도부터 시작한 우리군의 특수시책사업으로서 1개반 5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시군경계지역을 중심으로 한 불법투기 된 쓰레기 수거에 주력하여 왔지만 하반기에도 여름 행락철 자연발생 유원지 쓰레기 수거지원에 탄력적으로 지원하고 도시군 경계지역에 불법 투기된 쓰레기 수거에도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입니다. 연간 12,410톤 정도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만,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 위탁업체인 완주환경에서, 그 외 주택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으며, 재활용품은 별도로 차량 1대를 배정하여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쓰레기 규격봉투를 22만 3,000매를 제작하여 공급하였고,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 30건 단속, 주민계도를 위한 홍보물 등을 배포하여 왔으나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배출된 쓰레기의 적기 수거와 읍면 명예환경감시원의 협조를 받아 불법투기가 방지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입니다. 연간 6,935톤 정도가 발생되고 있으며 5,110톤 정도는 진안군 부귀면 소재 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처리하고 있으며, 나머지 1,825톤은 음식물쓰레기 배출업소에서 퇴비 등 자원화시설로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비봉, 동상, 경천을 제외한 10개면에서 2,060톤을 수거하여 처리하였습니다만 여름 행락철에는 비봉, 동상, 경천면에 대하여도 한시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감량의무화 사업장 등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여 안정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가 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소 18개소, 폐기물 배출업소 283개소, 재활용 신고업소 9개소 등 310개소의 폐기물관련 사업장이 있으며 업소의 위반사례로 주민피해 등이 발생지 않도록 사전 지도 점검 등을 하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폐기물의 적정처리로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사업장 인근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사업장 배출시설 242개소, 기타 수질오염원 60개소, 유독물 취급업소 8개소 등 310개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이 있으며 상반기 중에 지도점검을 통하여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4개소와 비산먼지 발생 위반업소 2개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하였고, 중소 영세사업장 4개소에 대하여는 배출시설관리 기술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배출 및 방지시설의 적정관리를 유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오수관련 배출시설 7,148개소, 축산폐수 시설 741개소 등 7,889개소의 오수축산폐수 배출업소가 있으며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허가신고시설에 대한 정기점검, 적정관리를 위한 홍보물을 발송하였지만 앞으로도 정기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민원발생의 사전예방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6쪽 Clean 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깨끗하여 다시 찾는 고장으로의 이미지 변신을 위해 2007년도부터 우리 군의 특수시책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시장, 터미널, 역 등 129개소에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고 있습니다. 고장, 파손, 노후시설물 보수를 위해 34개소에 대하여 1,1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여름철에는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청소전담자를 상시 배치하는 등 청결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단속입니다. 운행차의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에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 6,225대, 무료점검 1,470대를 실시하였으며 42대에 대하여는 개선 안내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행차 배출가스 기준 초과여부에 대한 단속 및 무료점검 등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분뇨축산폐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입니다. 1일 170㎘ 정도의 축산폐수 및 분뇨가 발생하고 있으며, 주식회사 전북엔비택과 2006년부터 2028년까지 22년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편백나무 등 6종 600여 그루의 환경정화수를 식재하였고, 부속건물 3동에 대한 도색 및 정비를 하였으며 민간업자로부터 21,063㎘의 분뇨 및 축산폐수를 위탁받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완벽한 폐수처리 및 수질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악취발생사업장 관리입니다. 관내 악취배출시설 사업장은 276개소가 있으며 상반기에 고산면 소재 우리밀 축산 등 151개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악취 다량발생 시기인 6월에서 8월중 하절기에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악취 발생 축산농가로 하여금 탈취제 등을 살포하도록 하는 등 악취저감 조치를 하도록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시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제 시행입니다. 수질오염 총량제는 기본계획에서 정해진 소유역별, 기초단체별 오염부하량 할당량에 충족하도록 지역개발계획과 오염삭감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금년도 8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년도 5월에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금년도 2월중에 최종 보고회 개최하고 성과품에 대한 납품을 받아 금년 3월에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시행계획 이행평가 용역을 발주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발과 보전을 조화롭게 추진하여 환경친화적인 지역발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토양 및 지하수관리입니다. 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하고 지하수 개발이용의 체계적인 관리로 지하수 보존 및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에 토양측정망 10개 지점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 지하수 수질측정망 운영, 하천 오염행위 단속 및 하천 수질측정망을 운영토록하고, 지하수 개발시 발생된 실패공은 반드시 원인자 부담으로 원상복구토록 하여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식품접객업소 선진화 추진입니다. 일반음식점 885개소 및 휴게음식점 80개소 등 1,021개소의 식품접객업소에 대하여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이행 추진과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 및 친절청결이 생활화된 선진음식문화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상반기 중에는 모범음식점 영업주에 대하여 3회에 걸친 교육과 쓰레기 봉투 및 물품지원, 상수도요금 감면 등을 실시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제 실천이행이 될 수 있도록 친절교육 및 위생점검 강화 그리고 선진지 비교견학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부정불량 식품의 제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반기 중에는 대상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한 결과 9건이 적발되어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위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식품 202건에 대하여는 식품을 수거하여 검사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및 감시체계를 확립하고 인체 유해 우려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강화 및 수거검사를 확행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집단급식소 위생관리 강화입니다. 우리 완주군 관내 집단급식소는 학교 31개소, 산업체 26개소, 병원 5개소 등 107개소가 있으며 위생관리 강화 차원에서 집단급식소 영양사 및 종사자에 대한 식중독 예방 및 위생관련 교육을 금년 2월중에 하였고, 그 후 업체 지도 점검결과 18개소가 적발되어 과태료 부과 및 시정명령을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소 지도점검 시 사전 예고제를 시행하고 위생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위생관리가 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아울러서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 지도점검 등을 통한 식중독 발생 사전예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셨는데,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요. 우리가 지난번에 미국을 의원들이 갔었는데 거기 공중화장실은, 우리는 재래식으로 앉아서 변을 보잖아요. 거기는 수세식같이 좌변기를 촌에 갔는데도 그것을 다 해놨어요. 편리하게, 우리가 사진에도 찍어왔는데 좌변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편리하고 또 그 안에 보니까 변기 안에 있는 이물질을 소독수가 있어가지고 아주 파란물이예요. 그래서 냄새가 하나도 안나요. 우리는 공중화장실 가면 들어가면서부터 악취가 나고 앉아서 싸니까 옆으로 나가고 그러는데 그 안에 소독수가 들어있어서 파란 잉크같이 있고 또 앉아서 하니까 옆에다가 흐릴 수도 없고 앞으로는 공중화장실은 예산이 더 들겠지만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 사진을 찍어 온 것을……

의원님 말씀 참고해서 향후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한다면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폐수, 전번에도 악취발생으로 고산에 화정리 사람들이 다녀갔는데 비단 거기 뿐만 아니라 저도 아파트에 사는데 인근에 휴양림 들어가는데도 축산, 돈사가 있고 성재리도 있고 남봉리도 있어요. 소규모로, 그런데도 점검을 하시는가?

예, 하고 있어요.

냄새가 우리 아파트까지 나요. 왜 그냐면 저기압으로, 그런데도 점검해 주시고……

지금 점검도 하고 점검하면서 악취……

소독 안하나 봐요. 소규모는?

소규모도 다 하고 있습니다. 허가업체를 우선적으로 하고 신고도 안 된 업소도 저희가 민원발생이 된다던가 우리가 지나가다 냄새가 난다던가 하면 들어가서 다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돼지 분뇨가 사실 문제입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악취 저감시설을 한다고 해도 100%로 완전히 저감할 수 있는 약품이나 시설은 아직 없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도하는 부서에서도 좀 난감한 면이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악취가 저감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소규모로 하는데도 악취제거제가 있어요?

그것은 개인들이 사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이런 거 있으니까 사서 쓰도록 이렇게 지도합니다.

의무사항은 아니고만요?

예.

또 하나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환경미화원이 급격이 줄었는데 고산에 몇 년 전만 해도 6명이었는데 3명이단 말이예요. 지금 앞으로 채용 안하나요? 계속 줄일 거예요. 자연감소는……

아마 그것은 제가 단적으로 얘기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요. 현재 저희 현원이 금년 6월 말일까지 61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원은 57명으로 기왕에 조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과원 된 인원을 조정한 것에 불가하지 인원을 더 축소한 것은 아닙니다.

고산 같은 곳은 쓰레기량에 맞췄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많을 거 같아요. 왜냐하면 6개면 장이 삼례, 봉동, 고산인데 특히, 고산에는 농산물이 많이 오고 식당이 많아서 3명이 하려면, 더구다나 요즘 하천에 피서객들이 많이 와서 쓰레기도 엄청나게 느는데 다른 데에 비해 이 사람들이 새벽에 나와서 쓰레기를 치우는 줄 아는데 상당히 과중할 거 같아서……

그것은 일단은 저희가 쓰레기량을 기준으로 57명을 배분했습니다. 했고 일단은 7월 1일부터 저희가 해 봤기 때문에 한번 6개월 더 한번 해보고 고산면이 충분히 더 증원할 인원이 필요하다면 조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관 의원입니다. 집단급식소가 해마다 여름철이면 어느 구석인가 말로는 위생관리를 강화하고 있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은 집단, 107개소나 되는 집단급식소를 어떻게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직원 4분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는 완주군교육청에서 거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협조 받아서 같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사회복지시설은 주민생활지원과 거기가 주무부서이기 때문에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체 및 거기를 빼고나면 65개소이기 때문에 그 정도면 저희 4명으로 현재 카바하고 ……

위생 관리하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럴만한 능력이 있는 직원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보건직이랄지, 누가 가서 어떻게 관리를……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과에서 나갈 때는 2인 1조라든가 3인 1조로 나가는데 교육청이라든가 사회복지에서 나갈 때는 저희가 1명만 파견하면 되거든요.

합동으로?

예, 그렇습니다. 같이 점검해서, 우리가 나갈 때는 2인 1조, 3인 1조로 나가서 우리 것은 점검하는데……

최소한 107개정도를 여름철에 한번정도는 가서 지도단속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한번정도가 아니죠.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안나갈 거 같은데……

아뇨, 그렇게만 생각할게 아니고 집단급식소만 집중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그렇게 나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음식점 점검 나갈 때도 그 옆에 집단급식소가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보기 때문에 조금 직원들이 일할 시간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또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업무보고 때 단골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광역쓰레기 매립장하고 소각장이었는데 이번에 왜 빠졌습니까?

광역매립장 있을 건데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별도로 의원님한테 보고드릴려고 빠진 거 같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별도 보고가 아니라 제가 가끔하는 얘기이지만 지금 전주시청 청소행정과장이 어느 분이예요?

제가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충영 과장이 떠났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진작에 떠났죠. 그랬을 때 제가 이서지역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몇 번 우리 과장님한테도 개인적으로 우리 광역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미화원 400만원 짜리를 쓰지 말고 한달에 100만원 짜리 계약직을 써도 충분히 되는데, 왜 거기다 400만원짜리를 쓰느냐? 도대체 그래야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검토보고를 드렸고 현재 일시사역인부임이 없습니다. 현재 없어서 지금 당장 실행할 수도 없고 그것은 추경에 한번 반영해 볼 수도 있고……

언제 추경이 있겠습니까.

있다하면……

결산 추경이나 있을 거 같고 어차피 내년이나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년이라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일단은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이 일리가 있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하고 고급인력 예를 들자면 돈을 주는 미화원을 다른 데로 내서 실제적으로 미화업무에 종사토록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사실은 사적으로 말씀드리는 사항이고 전주시 청소과장의 이름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전주시하고 우리 완주군하고는 행정협조를 해야 만이 될 사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특히 청소업무를 하시는 유능하신 강과장님께서 전주시 청소행정과장하고 업무연찬도 한번도 없었고 식사 자리도 한번도 없었고 그 사람 이름조차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그렇게 해서는 과연 청소행정이 얼마나 돌아갈 수 있겠는가 의심스럽네요.

의원님이 우려해주고 염려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전주시하고 관계도 중요하지만 매립장하고 관계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립장하고의관계는 저는 한번밖에 못 갔다 왔지만 청소행정……

그니까 매립장에 주민감시요원이나 그 분들만 만났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전주시하고 직접적으로 할 것은 크게 저희가 업무는 없을 거 같고요.

아니, 협조 할 사항이 많아요. 지금부터 나올려고 해요.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항상 광역매립장에 관해서는 우리 이서 주민도 거기 근무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소각장에 관해서는 지금 처음에 공사 2006년도 말인가 해 놓고 1년간 시험가동을 한다고 했는데, 시험가동기간이 끝났습니까? 그 기간이 작년도 10월인가 11월인가 알고 있는데……

지금 가서 보니까 열심히 태우고 있는데 기간은 제가 잊어버렸네요. 듣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업무가 형편없어 가지고 잊어 먹었다고 하면……

제가 가서 열심히 듣기는 들었는데, 적기도 적었는데……

시험가동을 1년간 공사완공을 해서 시험가동을 그 회사측에서 삼성 어디에서 1년간 하기로 했어요. 그 다음에 시하고 협조해서 하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할려고 하냐면 우리 완주군에서 전주시에다가 소각장 매립장에다가 분담하는 금액이 약 7.5% 그렇죠?

예.

7.5% 만큼의 우리의 인력도 채용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전주시하고 업무협조가 필요하다. 무슨 얘기냐면 원래 삼산마을에 300m 반경 소각장은 큰 피해가 없다고 해서 반경 300m에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50억의 보상금 받고 유치를 해서 그 자리에 들어갔습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계속 앞으로 쓰레기를 태우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사람의, 우리가 7.5% 분담금을 주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UN에도 우리나라가 200몇 십억을 내면 분담금 만큼에 한국사람 인력을 거기다 채용한단말이예요. 그러면 85% 주가 전주시니까 전주시하고 행정협조를 해서 7.5% 우리가 분담하는 양만큼의 우리의 인력을 써 달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전주시하고 단판을 질 일이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을 자꾸 아무리 강복대 과장님이든, 임재평 과장님이든 예산을 안 주는 거예요. 할일을 하고 예산을 달라고 해야지 돈만 달라고 하고 할일은 않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 부분 다시한번 전주시에 가서 복지 엄국장을 만나시던지 청소행정과장을 만나든지 해서 그만큼의, 지금 전주시 사람들이 거기에 다 일용잡부라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게도 아니예요. 7.5% 우리 양만큼의 사람을 달라, 2명이든 3명이든.

한번 협의, 그 다음에 별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해보십시오.

하여튼 추후에 별도로 만난 다음에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겠습니다.

돈만 갔다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하는 인력도 우리 좀 쓰자 그런 얘기예요. 믿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박종관 의원님께서 항상 환경위생과 광역소각장 매립장에 대해서 가장 큰 이슈가 되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져 있어요. 제가 산업건설 부분만 6년 채 했는데 자치행정이 처음이예요. 완전히 광역매립장은 우리 완주군이 관여를 하지 않고 전주시에 이립을 시켰는지 했는데, 방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분담금이 7.5% 금액은 얼마입니까?

잘 기억을 못하는데 별도로 끝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과장님 환경위생과 업무 본지가 얼마나 됐어요?

6개월 됐습니다.

6개월이면 대충 업무파악하고 가장 큰 이슈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옆에 계장님들 한번 말씀하세요.

자료를 미쳐 못 챙겨 왔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별로 하지 말고 소위 업무보고 자리에서는 전반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다 이해가 되고, 우리 완주군 행정이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한 1년쯤 되면 다 업무파악 하시겠습니까?

……

지금 환경위생과 예산이 항상 예산심의과정에서 전주시가 우리 분담금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고문들과 오고가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소위 이런 업무보고 자리에, 모르고 빠뜨렸죠?

예, 그렇습니다.

모르고 빠뜨렸다면 앞으로는 이런 업무보고 자료도 세세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다른 업무도 중요하지만 환경위생과 업무가 우리 군민들의 건강에 직결되고 특히 집단으로 하는 음식점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여름철이 돌아오면 각종 교회에서 성당에서 종교시설에서 지금 주일날이고 일요일날이면 전부 점심제공을 하고 식사제공을 하죠. 이런 부분은 감히 생각도 못하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적게는 한 20∼30명에서 많게는 몇 백 명이 집단적으로 음식을,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도 못했죠? 꼭 주어진 틀에서만 지도행정을 하지 마시고 앞으로 변화되는 부분도 한번 꼼꼼히 챙겨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자치행정 첫 시간이지만 앞으로 지켜볼 것이며 같이 공부하면서 앞으로는 업무보고 자세부터 신중하게 기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예.

자동이체……

수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에다 비치함을 만들어 놓고 경로당까지 비치해가지고 거기서 우선 투입하면 읍면에서 일괄 수거해 놓으면 저희가 다시 수거하는 걸로……

일부 됐고 일부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거 처리 다 했습니다. 그 업자가 수거 했습니다.

폐타이어가요?

그걸 업자가 그 동에 있는 시멘트공장인가요. 거기하고 연결해가지고 지금 가져가는 걸로 계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 제반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계임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권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류강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태욱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주민들과 행정을 만나는 접점입니다. 따라서 고객만족을 위한 민원행정수행에 최선을 다한 바 민원 1회 방문처리 등 총 32,000여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민원사무기일을 단축하고 친절봉사교육을 강화하는 등 친절신속정확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업무 중 비교적 난이도가 높고 전문가만이 처리가 가능한 지적민원은 해를 거듭할수록 그 수요가 늘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양질의 지적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내 토지이동에 따른 제민원 15,000여건을 적기에 처리함으로써 주민과 기업의 행정편의 제공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아울러 보다 더 적극적인 지적민원처리로 주민들의 재산권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지적민원처리의 기본이 되고 있는 지적측량성과검사는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지적측량을 수행하고 있는 5개소의 측량결과에 대한 성과검사를 강화하고 5,639점에 달하는 지적측량기준점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토지민원 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2006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 DB구축은 현재 총 82%의 실적을 올리고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후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보관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거래계약 허가제도와 부동산실거래 신고제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를 유도하고 부동산 실거래 가격의 적정여부에 대한 심사강화, 부동산중개업소의 지속적인 단속으로 투기, 탈세 등 반사회적인 행위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현재 부동산 및 지적업무가 관리되고 있는 바 현재 90%의 가동률을 보이고 있으며 상반기에 약 9,000여 필지의 자료를 정비 보완하였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부동산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스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허가, 면허를 받은 10개 토지개발사업 중 11건, 24필지에 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과를 2008년 5월 31일 공시한 결과 356건의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현재 검증 처리하고 있습니다. 7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토지이동에 따른 변동자료분 1,165필지에 대한 조사를 10월말에 공시하여 지가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200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조사결과 18,846건을 지난 4월 30일 공시하였습니다. 현재는 상반기 동안 신축, 증축 등에 따른 157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조사 실시로 공평과세 구현과 재산세 민원의 사전예방에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새주소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11년 새주소사용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새주소사업에 대한 제반절차이행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 새주소도로명 제정을 마무리하고 8월까지 도로명 및 건물번호 DB전산화를 완료하여 디지털시대에 걸맞는 위치찾기안내서비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의회에서도 질문도 한번씩 받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답변도 하시죠. 우리가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작년 말로 마무리 되었나요? 끝났습니까?

올 6월말로 끝났습니다.

끝나가지고 혹시라도 보증이 잘못되어서 계류 중인 사건이 있어요?

법원 계류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예.

다행이네요. 다른 시군을 보니까 굉장히 엉뚱한 땅 갔다 보증서가지고 시비가 많이 벌어졌는데, 10년 전에 할 때는 많이 있었어요. 이장님들도 집행유예도 받고 그랬는데 다행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완주군민 뿐만 아니라 고객만족의 민원행정을 위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평가가 좋게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격려를 드립니다. 지금 참 아쉽게도 특히 우리 완주군, 모든 행정타운부터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많은 사업들이 있는데 정말로 부동산 거래가 실명제를 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이루어진 거래는 막을 수가 없죠?

예.

잡을 수도 없고 그래서 여기 보면 몇 가지 나왔는데 우리 용진면에 군청사이전 선정 때문에 토지거래 부분에서 앞으로도 상당한 진통이 오고 반면 이서 혁신도시 거기에 대해서도 상당히 토지매입보상 때문에 많은 민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지 또 우리 군민들의 재산도 우리가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정말 투명하게 이런 부분을 통제가 이룬다면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적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원활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거기에 특별한 대책이 있습니까?

지난번에 전북일보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도를 했는데요. 천상 그 부분은 주민들이 알고 있기를 개별공시지가가 높으면 보상가가 높을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요. 저희들이 표준지 조사를 할 때 그것을 잘, 가격을 책정해야만 저희 주민들이 보상가를 높게 받을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리고 공시지가를 가지고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356건 정도 이의신청이 됐거든요. 그래서 봉동하고 용진에서 상향요구를 많이 했어요. 봉동이 50건 되고 용진 147건정도 되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조금 이해 부족으로 많이 한거 같은데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표준지 산정할 때에 신경을 쓰고요. 그때 우리 주민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가지고 재산권행사에 참여를 해주셨으면 그런 바램을 갖습니다.

물론 개인들의 재정권은 행정에서 보호를 해줘야하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것을 조금 이해를 달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 공적인 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많이, 가장 우리가 완주군의 행정이 여러 가지 사고이월이나 모든 이월사업들이 이 토지 매입 문제 때문에 많은 사업이 발생한다는 말이예요. 이런 부분을 읍면을 적극, 이장단을 통해서 정말로 토지거래를 투명하고 실제 공시지가보다 보상을 줄때 거의 비슷하게 주잖아요. 감정가를 의뢰해서, 이런 부분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 조금 사업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예.

이상입니다.

평소 재정관리과 업무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재정관리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있어서는 저를 비롯해서 5개 담당 4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세정담당이 인사로 공석이고 안형숙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과관리담당 김춘만입니다. 세입관리담당 전현숙, 경리담당 전영선, 재산관리담당 이용렬입니다. 징수팀장 유원옥입니다. 저희 과 주요업무는 세입과 세출 재산관리가 주된 업무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으로 지방세목표달성 추진 외 8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지방세목표달성 추진입니다. 총 목표액은 660억으로서 군세의 경우 442억, 도세가 224억이 되겠습니다. 6월말 현재 징수액으로서는 350억 5,100만원으로서 그중 군세가 256억 9,100만원, 징수율은 52.6%로서 그 중 군세가 58.1%, 앞으로 징수전망은 742억 3,400만원, 그 중에서 군세가 523억 3,900만원, 징수예산율은 111.4%, 그 중 군세가 118.5%, 도세가 97.6%가 되겠습니다. 징수 전망을 봤을 때 군세는 꾸준한 증가가 예상이 되나 도세의 경우는 경기둔화 및 대형물건 거래감소로 전년보다 세수감소 예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표의 합리적 조정 및 현실화 추진으로 지방세입을 확충 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건축물 과표적용율 65%, 주택은 55%적용하고 있습니다. 부실과세 방지 및 납부방법 개선으로 납세자만족 세정운영으로 지방세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건물분 30만원 이상자에 405건을 사전예고 했고 재산세 주택분 5만원이상자 1,585건에 대해서 사전예고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방세 납부방법 개선일환으로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를 2개사에서 4개사로 확대했습니다. 그 다음에 철저한 세무조사 실시로 누락세원 발굴세수확충을 하기 위해서 141개를 법인 세무조사 한 결과 2억 1,00만원을 추징하였습니다.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징수사무 일부 읍면위임과 체납세 읍면 합동 징수활동 강화를 해서 체납세 최소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체납분석을 통한 신속한 채권확보와 행정제제를 확행 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 부과부분에 있어서는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의 확충일환으로 철저한 과세자료조사와 정비로 탈루은익세원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지방세정 운영 일환으로 사전예고, 인터넷신고납부, 지방세 구제제도의 내실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조세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국세 합동 설명회를 7월 12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징수부분에 있어서는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 강화와 지방세 군, 읍면 징수활동 강화 및 세정종합평가 실시를 통해서 실적을 거행하고자 군, 읍면 합동 체납세 징수팀 운영 강화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읍면별 지방세정 운영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해서 읍면 간 선의의경쟁을 유도하고 지방세징수율 제고와 담당자 사기진작을 시키고자 합니다. 8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 시행 사전준비입니다. 지방세 지출예산제도란 비과세 감면 등 세제상 특례에 의한 지방세입의 감소를 지방세 지출로 보아 지출내역을 지방세지출 보고서로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하는 제도로 2010년도 전면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완주군은 시범기관으로 작년 7월달에 선정이 되고 시범기관 평가 우수기관 표창과 포상금 1억을 작년 12월에 받았습니다. 총 정비대상은 17,869건에 99억 9,1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비과세감면 대상 일제조사 6월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148,305건 138억 2,100만원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앞으로 지방세지출보고서 시범편성 제출을 10월달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비과세감면대상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보이지 않는 세입을 포함한 세입 총액을 정확하게 파악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군 금고 지역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금고 지역협력사업비는 5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지역협력사업은 애향장학재단 장학금 외 13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완주군 애향장학재단 기금 출연 외 2건에 1억 6,200만원에 대해서 완료를 하였습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 입학금 지원 외 8건에 3억 7,500만원에 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방문 간호목욕서비스 외 1건 1,300만원에 대해서 아직 계획을 미 작성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서는 12월말까지 지역협력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확충입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측이 어려워서 목표액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이걸 제외한 목표액이 119억 1,700만원, 경상적세입이 87억 5,5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 31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징수액은 57억 1,100만원으로 경상적세외수입이 42억 4,4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14억 6,700만원, 징수율은 47.9%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가 26억이 올랐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15억이 늘어났습니다. 체납 세외수입 일제정리 기간 설정 강력 징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성과 중심 포상체계 운용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을 강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발효됨에 따라서 과태료에 대해서도 가산금과 준가산금이 붙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홍보를 강화해서 과태료 징수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계약업무 추진으로 예산절감입니다. 저희 군 2008년도 시설공사 예산액은 157건에 787억 6,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공사 조달계약 등으로 예산절감을 21건에 2억 6,700만원을 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신용카드사용 확대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입니다. 2008년 신용카드 발급은 150개를 하였습니다. 2008년 신용카드 사용대상 예산액은 100억정도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확대로 세외수입 2,200만원의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 약 22억 정도를 카드로 사용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모든 예산에 대해서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고 신용카드사용 우수부서에 인센티브를 적용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신용카드사용 활성화로 신용사회 조기정착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보존 부적합 재산 매각 및 재산가치 극대화입니다. 매각대상재산 433필지, 166,182㎡이고 집단화단지 조성계획 1개소 구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부지입니다. 총 33필지에서 기 매입은 27필지하고 미 매입이 6필지 20,003㎡에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에 의해서 부지매입 예산액 10억을 전년도에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 국공유재산 매각 12필지를 3,303㎡에 대해서 매각을 하였습니다. 삼례시장 현대화사업 부지 토지 소유자와 다각도로 만남을 계속 했습니다. 문제점은 집단화단지 매매가격 차이로 협상이 어렵습니다. 지금 터무니없이 본인은 평방 당 9만원 이상인데 저희는 5만원정도 생각했는데 여타 정황을 봐서 가격을 다운해서 충분히 매입할 수 있을 걸로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집단화단지 토지매입에서 협의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국공유재산 효율적 관리입니다. 국유재산 토지가 3,872필지 공유재산 토지가 24,561필지, 공유재산 건물이 234동 83,688㎡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539필지를 실시했습니다. 이 중에서 무단점유재산 발견을 18필지를 하였습니다.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9필지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대부계약 체결을 413필지에 대해서 했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 12필지에 대해서 했고 그 다음에 국공유재산 임대료 부과를 1,596건에 대해서 1억 3,617만 7,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2차에 대해서 7월 13일부터 7월 말일까지 납기예정으로 400여명에 대해서 부과할 예정에 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국공유 재산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효율적인 물품 및 차량 관리입니다. 저희 군청에서 물품은 25,217점에 130억 5,800만원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93대가 되겠습니다. 재물조사 결과 불용물품 매각이나 폐기를 실시하도록 하고 비능률적인 차량 감축으로 내실있게 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번에 완주산업단지를 개인 사정으로 가봤는데 직원들이 20명인가, 30명이 건축물관리대장 기초자료 전산화 한다고, 우리 완주군에서 하는 거예요? 밑에 직원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더라고요. 건축물관리대장 전산……

민원봉사과에서 하는 건데 사무실이 없어서 아마 거기서 하는……

직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용카드 각종 서비스업을 다른 데에서는 다 하는데 공공기관이나 기초단체에서 사용하지 않는데, 우리도 지금 휴양림이나 대둔산이나 국민체육센터에서 아직 그걸로 않죠? 현금으로 받죠?

지금 카드 사용하는데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상당히 편리한 제도인데 저희들이 관리하기가, 카드를 각 읍면에도 설치해 보려고 했는데 사람이 꼭 한명 붙어있어야 하는 문제점이 있어서 금융기관만 우선 확대를 하자. 2차적으로 카드 숫자만 2개에서 4개로 늘렸습니다.

사실 농촌에 카드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매스컴에서는 도시지역 사람해가지고 보건소 같은 데에서 왜 안 받냐고 방송에 나오던데 앞으로 휴양림이나 대둔산 같은 곳은 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아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