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관리과, 개발사업단, 상하수도사업소의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김용찬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지도 격려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아울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 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이번 7월 10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 자리를 옮긴 기반조성담당 최충식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9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09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재정조기 집행에 대해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이 없습니다만은 우리 재난관리과 목표인 60%를 넘어서 60.3%로 당초 계획된 재정조기 집행목표를 완료했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 분야입니다. 32개 마을, 1,922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을 완료 후 노후 불량시설에 대해서 무상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특히 재난대응 안전한국 현장훈련을 5월 27일에서 5월 29일까지 3일간 마쳤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정주기반시설 및 농업기반시설 확충사업에 43개소에 34억 3,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농촌가로등 1,491개소, 노후가로등 68개등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기성제 정비 5개소, 만경강 제방 사리부설 2.8㎞를 완료했으며 수해상습지 개선공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4건에 100억 8,000만원을 투자하여 6.3㎞를 정비하였습니다. 하천부지 실태조사를 통한 하천 점용료는 1,706건에 5,957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하천공사 보상금은 5개 사업에 28억 4,900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하천정비사업 5개 지구 5.7㎞에 69억 5,3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재해예방사업 7개소에 약 1㎞에 10억 7,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2월부터 6월까지 8개 읍면, 32개 마을에 1,922가구에 대해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이후 7월에서 9월중에는 고산, 운주, 화산, 동상, 경천면 등 5개 면에 183가구에 대해서 점검 및 보수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금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을 주식회사 아해에서 실시했습니다. 약 25개 기관에 300여명이 참석하여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다음은 11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상반기 1,034명의 민방위 기본교육과 4,733명의 비상소집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때 미 참석한 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11월중에 비상소집 및 기본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을지연습입니다. 8월 17일부터 8월 20일까지 4일간 실시 예정인 2009년도 을지연습을 철저히 준비해서 시행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예찰요원 배치입니다. 고산면 4개소와 운주면 4개소, 약 8개소에 대해서 물놀이 안전예찰요원 8명을 배치했습니다. 과거에는 우리 군비로 그 인원을 배치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국비인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의 예산으로 배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으로는 거치대 25개, 구명의 25개, 구명환 40, 로프 1,000m, 부표 5개소 등을 설치 완료하였으며 그 다음에 물놀이 안전수칙 홍보현수막도 이미 13점의 게첨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익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찰활동 강화 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유치원초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입니다. 15개교, 1,086명의 교육을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대비 약 40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15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금년에 실시하는 비봉면과 화산면의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중에서 비봉 동리마을 배수로 정비사업 등 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공사 중이며 화산 상고성마을 도로개설 등 10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중인 10개 사업과 공사 중인 14개소는 금년 12월 안까지 총력을 기울여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입니다. 당초 연초에 걱정한 것보다는 달리 비가 내려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저수율을 보면 경천이 약 52%, 대아저수지가 19%, 동상이 92%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이가 70%, 그리고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작은 저수지는 거의 100% 만수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농사는 물 걱정은 없을 것 같고 내년도 농사를 위해서는 앞으로도 비가 약 300mm정도는 더 와야 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형관정 6공은 4월까지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17쪽 농업기반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총 농수로 정비 등 125개소에 10억 3,100만원입니다만 45건은 완료했고 80건은 공사 중입니다.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금년 12월까지 100%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에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농촌 가로등 7개소에 3억 5,000만원의 예산이 있으며 지금 공사 중인 2개소와 설계 중인 1개소는 7월에서 8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미 4개소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9쪽에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 중에서 수락천은 1차로 준공을 했고 지금 2차는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오도천은 1차는 6월 3일 준공하였고 2차는 지금 현재 35%의 진척을 올리고 있으며 12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학선천은 5월 5일 1차분은 준공이 되었고 2차분은 현재 70%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 12월 안에 총력을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1차는 5월 10일까지 완료했으며 2차분은 지금 현재 약 50%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12월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잔여구간 1.2㎞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실시 설계 및 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수원천과 삼천 생태하천은 지금 현재 기본설계를 완료해서 환경부의 기본설계 협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환경부에 협의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금년도에 공사 발주 및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두방교 가설공사입니다. 두방교 가설공사는 약 18억의 설계 공사비가 나왔습니다. 금년도에 8억의 특별교부세 예산이 있고 10억의 예산 부족액이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배려로서 예산이 확보되면 잔여사업은 내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공사입니다. 이 사업은 연초에 업무보고가 없었습니다. 금년 하반기에 만경강 하천환경정비사업이라고 해서 고산 오산리에서 소향리까지 총 사업비 82억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없었고, 그래서 지금 이번에 예산이 온 것이 국비 5억, 도비 1억 6,600만원이 왔습니다. 이건 설계비용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 다음 추경때 확보를 해서 금년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내년도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지금 보조사업을 하고 있는 소하천과 자체 재해경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12개 지구 중에서 지금 완료가 7건입니다. 앞으로 신봉 소하천 공사도 이번 추경에 25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2억 5,000만원의 국비가 별도로 와서 확보해서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사업을 총 망라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여름철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그동안 여름철 사전대비를 위해서 시설물 점검과 방재교육을 실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년 내에 큰 비가 올 것을 대비해서 시설물 점검도 강화하고 상황실 근무도 강화하면서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인명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풍수해 보험입니다. 금년도 풍수해 보험은 약 2,066세대가 이미 가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여 세대를 더 가입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업무보고 중에 미진한 문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발로 뛰고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 들었습니다. 먼저, 군민의 재산과 안전과 평안을 위해서 열심히 해주시는 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잘 모르겠네요. 3쪽을 보세요. 하천현황. 거길 보시면 제방연장해서 양안이라고 썼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예요? 제방과 제방 사이에 안쪽을……

아니, 그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

양안이라고 하면요. 하천 연장이 있고 그 다음에 제방이 두 군데 있거든요. 양안……

그러니까 양쪽.

예, 그렇습니다.

물이 흘러가면 양쪽에 제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예.

그 양쪽 면을 양안이라고 표현합니까?

예, 예.

그런데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은 하천의 연장을 보면 31, 346,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제방의 양안은 43, 497, 그렇죠?

예.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한쪽은 제방이지만 한쪽은 산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쪽 제방은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편차가 있겠죠.

예.

소하천을 보면 362.81㎞.

예.

총 연장, 제방, 제방연장입니다.

예.

362.81㎞이죠?

예.

그러면 이것도 역시 소하천이지만 한쪽은 전체가, 완주군 관내 모든 전체에 한쪽……

잘못되었습니다. 현황이 잘못 나왔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관내, 하도 복잡하니까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 의회에서도 한번 방문을 했는데 소양 망표교 있잖아요?

예.

거기 사고 난 거 아시죠? 최근에.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모르시죠?

예.

교통사고 났어요.

아, 그랬어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교량이 높은데 높게 하다보니까, 지금 하수관거사업을 하거든요 지하로.

예.

그런데 하수관거의 맨홀을 높힐 수 밖에 없었어요. 그 다리에 맞추다보니까. 그런데 거기에 자갈을 쌓아가지고 잘 안 보였던가 봐요. 그러니까 덮어놨던 것이죠. 그런데 모르고 자갈이겠지 하고 가다가 트럭이 받아버렸어요. 그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 KCC 회사에서도 발뺌을 하고 있고 소양천 정비사업을 하는 회사에서도 “알았다”고 하고 “문병을 가겠다”, “만나겠다”고 하는데도 지금 아무런 대응이 없어요. 그러면 저는 이걸 묻고, 말을 안해주니까. 지금은 의원이 무슨 말을 해야 답변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스템이 묘하게 돌아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무엇을 묻냐하면 이걸 좀 확인하세요. KCC에서 애초에 설계가, 기본설계가 그렇게 80㎝, 1m 가량 하수관거 맨홀이 도로에서부터 올라가게끔 설계가 되었었는가 원래. 그것 하나를 확인해 주시고, 아니었다면 다리공사를 하면서 다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것을 인위적으로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높였는가에 대한 사실확인을 해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 외에도 뭔지 모르겠지만 담당계장님한테는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빵구난 차도 있고 해요. 그 쪽으로 올라다니다가, 가교로 안가고 펜스를 풀어 놓으니까 “아 이리로 다녀도 되는가보다”하고 다녔던가 봐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건 둘째치고 어쨌든 사고가 나서 사람이 입원해 있으니까 그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 좀 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의원이라고, 의회에서 무슨 얘기를 해야 무슨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관정관계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그동안에 쭉 대형관정, 소형관정 해서 많이 사업을 했어요. 의원님들이 추진하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옛날 2대, 3대부터 폐공에 대해서 “관리 잘해라”, 조사를 하면 몇 백공이 있다고 자료가 다 나오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도에서인가 정부에서 폐 지하수, 폐공을 찾아서 신고하면 포상금 준다는 걸 제가 봤어요. 지금 완주군에도 그렇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에서 하나요?

환경위생과에서 폐공관계는……

그래요?

예.

그러면 농업용 관정에 대한 현황파악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되어 있죠?

예.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홍의환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원님들도 망표교 거기를 갔다 왔거든요. 그것은 분명 우리가 봐도 이치가 안 맞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이던 군에서 하는 사업이던 어쨌든 이치가 맞지 않는 사업 때문에 군민들이 피해를 입었다면 그것은 군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주문하고 싶고요.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웅배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보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소하천이나 하천 유지관리사업비가 전혀 계획이 안 되어 있죠?

딱 유지관리사업비라고는, 국가하천, 지방하천은 있는데요. 소하천 유지관리사업비로 서 있는 건 없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시설비에서 쓰고 있습니다.

시설비에서?

예.

시설비에서 쓰니까 극한적으로 그 노선만 해당이 되지, 기존에 있던 소하천이나 하천은 전혀 유지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름 장마철인데, 어찌보면 인위적인 침수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시설물들을 유지관리 차원에서, 지금 지역을 돌다 보면 수초가 꽉 차서 양쪽 하천 바닥이나 벽면에 수초가 자라서 유속이 차단되니까 그 양쪽에 침수가, 이건 관리를 잘못해서 침수돼요. 애꿎은 농민들만, 관내에 많은 피해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번 미리 계획을 세워서 조사를 해서 앞으로 침수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번에도 우리가 망표교를 갔다 왔는데 지금 하천에 교량을 설치할 때에는 하천법에 의해서 지금 계획선보다 홍수위 계획선이 상당히 상승되었죠?

예.

그 전에 하천법은 위험선보다 홍수위 선이 1m 20에서 1m 50 정도 여유를 줬는데 지금 한 2m이상 하천 벽면에 따라서 틀리죠?

1m 경우도 있고요. 하천에 따라서 60㎝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주로 도에서 관리하는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의 시행청이 도나 국도관리청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 완주군 관내에는 교량을 설계할 때 전혀 협의를 안하고 다만 토지보상 문제만 협의가 들어오는가요?

기본설계 할 때……

그거야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소양천이나 고산천의 형식적인 기본설계에, 말하자면 실제 설계 과정에서 우리 완주군하고 심의를 하냐는 말이예요.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죠? 일방적으로 도에서 협의를 해서 주민공청회 대충 넘어가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일부 협의는 합니다.

이런 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서 자라온 주민들, 모든 것이 주민들 편리를 위해서 해줘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자기들 입에 맞게 설계를 해서, 우리 완주군은 그런 대비를 전혀 안하고. 물론 하천에 하천법에 의해서 교량을 설치하면 되지만 거기에 기본시설을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비단 우리 완주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것도 강력하게, 하천 뿐만 아니라 도로 사업도 마찬가지이고 여러 가지 주민들의 피해나 위험으로부터 자유스럽고. 또 학선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죠?

예.

거기 기존 설계 교량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학선천만 옆에 공장이 있고 해서 문제가 되고 다른 곳은 인가나 주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고 학선천만 조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학선천에 기존에 계획된 교량이 몇 개예요?

8개입니다.

8개?

예.

8개 교량을 그대로 다 수용합니까?

이덕준 8개가 있는데 그 8개 안에 2개를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2개를?

이덕준 예, 8개 안에다가요.

아니, 기존에 설계 계획되었던 교량이 지금 8개 입니까?

이덕준 예.

그리고 하나가 아니라 두개예요?

이덕준 두 개입니다. 도로부서에서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요. 주민이 하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원구억에서 하나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 군데는 우리 군도가 지나가는데 군도 사업비는 교량을 놓으면 100% 군비가 들어가지만 우리 하천부서에서 하면 60% 국비를 지원받기 때문에 우리가 놔 줬으면 해서 저희들이 놓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당초에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은 하천부서에서 저희들이 미리 그 계획서에 맞춰서 놓으면 그만큼 군비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하천부서에서 설치하는 걸로……

군비 13호선에 통과하는 교량이 하나 있는데 그 교량을 말하자면 삭제를 시키고 이번에 학선천에 있는 교량으로 대체를 하면 우리 군비절약 차원에서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학선천이나 군도 13호선 계획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초부터 계획이 있으니까 제척을 시켜서 해야 되는데 말하자면 13호선 군도에다 그냥 설치해놓고 학선천이 시행되니까 우리 군비 절약차원에서 하천 공사비로 대처하겠다. 이런 것들이 업무적인 연찬이 안 맞아서 건설교통과나 재난관리과, 이런 전반적으로 우리 완주군 관내 시설공사를 서로 업무적인 연찬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차질없이, 주민들은 도로공사에서 다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걸 빼버렸더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 지금 500m인가 800m인가 연장에 따라서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것도 있죠?

그런 정확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지역 여건, 주민들 농지, 주택 이런 것들을 해서 그때 그때 필요한 곳에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런 규정이 없다면 현재 기존에 농가나, 아이러니 하게 “전혀 계획이 없다” “예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다가 이번에 슬그머니 하나 추가로 하게 되죠?

예.

그런 것들도 과감하게……

예, 알았습니다.

어느 누구 말 듣지 말고 기술자가 판단해서 “아 여기가 교량을 설치할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되는 구나” 할 때, 이걸 설계 당시부터 계획에 넣었더라면 주민들이 애타게, 말하자면 미리 사전에 우리 행정에서 미리 검토해서 “이 구간은 분명히 주민들이 요구를 하겠구나” 이것까지도 앞으로는 검토해서 넣었으면 좋겠다.

예, 알았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명심하겠습니다.

아무튼 재난관리과 소관이 상당히 재산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도 직결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유지관리비를 내년부터라도, 완주군 관내는 상당히 수초가 차서 유속이 감소되어서 양쪽에 있는 농작물이 상당히 침수피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미리 한번 생각해서, 지금 완주군에 예산이 상당히 여유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꼭 필요성이 있다. 주민들을 위해서 미리 예산을 세워서 내년부터라도 자유롭게 충분히 마음놓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망표교 같은 그런 부분, 저도 같은 기술자 입장, 담당 과장으로서 슬기롭게 대처하지 못한 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소양주민들이나 의원님들께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화산 춘산리 가는 다리, 어떻게 공청회라도 한다더니 아직 얘기도 없고, 그것도 다시 짚어보시기 바라고요. 뭐를 하던지 간에 제 생각에는 충분히 주민의 의견을 되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거 같고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주민의 입장에 서서 항상 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마가 아직도 많이 남았어요. 요즘 장마는 잘 아시다시피 국지성으로 한쪽에 몰아서 오잖아요. 충분히 재난관리에 더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개 발 사 업 단 〉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먼저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연평 테크노밸리담당입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이재문 경영수익사업담당입니다. 박문수 지역특화담당입니다. 정정균 도시농업밸리담당입니다. 주석연 개발사업보상담당입니다. 이번 인사로 테크노밸리하고 도시농업밸리 2명의 계장이 바뀌었습니다. 지난 해 1월에 발촉된 개발사업단이 이번 인사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2쪽 개발사업단 현황입니다. 현원은 17명입니다. 3쪽 담당별 업무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08년 1월에 한화도시개발과 MOU를 맺고 추진해 왔으나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글로벌 금융위기와 국내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주 시행사인 한화 측이 투자를 꺼리고 있어 한치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당초 3,198,000㎡중 1단계로 1,000,000㎡를 우선 추진하게 됩니다. 평으로 환산하게 되면 300,000평이 되고요. 상황에 따라서 단계별로 점진 개발할 계획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계획수립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를 진행 중이고 8월에 용역업체를 선정해서 발주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하고 2011년 공사 착공해서 2012년 말에 준공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축소 배경에는 국토해양부에서도 사업 축소하여 단계별 추진하라는 지침도 있었으나 분양 리스크를 줄이면서 민간 투자없이도 자체 투자 개발 가능성까지 여러번 검토했습니다. 사업비는 당초 4,200억원이었었는데 1,300억원으로 대폭 축소하게 되고 국도비 지원과 군비 및 지방채 발행으로 충당하게 됩니다. 우리 군 핵심사업인데도 사업이 지연되고 있어서 크게 질타를 받아야 마땅합니다만은 사업 추진에 따른 리스크도 최대한 줄이면서 작게 규모를 정하고 빠르게 추진하겠으니 많은 가르침으로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쪽 완주군청사 건립입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지난 달에 착공해서 지금 공사가 시작되었어야 하는데 행안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이니 9월까지 착공을 보류하라는 요청 공문을 받고 실시 설계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07년에 중앙 투융자 심사 승인이 되었고 2008년에 지방채 발행 적정승인, 실시설계 납부 등 일련의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로 금년 10월에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공사가 착공하게 되면 2011년 4월에 공사 준공해서 입주하게 됩니다. 다음은 7쪽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토지 및 물건 조서 작성 공고를 시행하고 현재까지 토지보상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보상가 사전 중에 있습니다. 8월부터는 협의매수를 진행해야 하는데 일부 종중 재산의 경우 반발의 여지가 있으나 대부분의 고산 면민들이 고산개발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군 관리계획변경 결정용역을 시행을 준비하고 있으며 8월부터 협의매수를 시작하고 내년부터는 민간사업자 유치 및 실시계획 수립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8쪽 대승한지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까지만 해도 부지도 정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해 9월 사업부지를 선정하면서 정상 추진하게 되어 금년 4월에 사업부지를 매입하고 6월에 관리계획 실시계획이 인가되어서 10월 2일날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금년 12월에 준공하게 되면 한지 제작과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서 실질적인 주민소득 창출을 위해 준비하고 체험코스, 체류형 관광코스로 개발하겠습니다. 다음 9쪽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지난 해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금년부터는 소득사업으로만 사업신청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개 마을에 3,300만원입니다. 처음에는 소득사업으로 연계가 큰 걱정이었으나 김치, 된장가공공장, 농산물 판매장 등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 추진중인 커뮤니티 비즈니스 사업과 신택리지 사업들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셈입니다. 앞으로 중앙 콘테스트에도 참가해서 좋은 사업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귀농자 유치지원사업입니다. 주택매입비, 농지임차비, 이사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61세 이하인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완주군에 전입할 경우 현재 7세대로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늘었습니다. 10세대에 3,100만원을 지원했고 귀농정착 국비지원사업 유치를 위한 귀농인의 집 설치 외 2종 3억 700만원이 국비로 배정되었습니다. 앞으로 거주 가능 농촌빈집 및 임대차 가능농지를 조사하고 귀농귀촌 활성화 교류센터를 통한 귀농알선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귀농인의 집, 빈집수리, 농업인턴제 등 귀농정착 국비지원사업 국비 송금 즉시 사업에 착수하겠습니다. 다음 11쪽 시민마을텃발 조성운영사업입니다. 6개소 479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텃발이 개장된 이래 시민마을텃발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더 늘려달라는 민원이 아주 많고 내년부터는 협의를 해서 더 확대해서 더 추진해 볼 예정입니다. 12월에 설문조사 사업평가에서 내년도 운영에 참고하겠습니다. 다음 도농 교류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시작 2년째입니다. 아파트 부녀회와 연계해서 직거래 행사 등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읍면 직원들이 직접 나서야만 장터가 이루어지는 등 우리 읍면 직원들한테는 제가 볼멘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전주시 동장들이 전주시 농촌 동 보호를 이유로 비협조적이어서 직접 아파트 부녀회하고 자치회와 결연을 하고 직거래 해야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 주문계약까지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신청사 및 주변지역개발 토지보상입니다. 예산액은 300억이고 대상토지는 290필지 159,525평입니다. 총 보상 예상금액은 257억원인데 토지매입율은 70%이고 보상금 지급실적은 72%입니다. 사업인정 전에 협의매수로만 진행함에 따라서 어려울 것으로 예상한데 비하면 상당한 실적입니다. 신청사가 들어설 곳 언저리에 2필지는 아직 매수를 못했습니다. 양도소득세 등에 따른 이익관계이어서 토지사용승낙서 징구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만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한 테크노밸리 등 업무에 대해서는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단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을 봐주시죠. 완주 테크노밸리가 참 계획도 좋았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잘 진행되는 걸로만 알고 모든 군민, 또 그 지역주민, 또 심의와 의결을 하고 있는 의회의 의원님들 조차도 많은 기대 속에서 테크노밸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큰 만큼 또 실망이 교차되는 이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한화그룹이 운영 경영하고 있는 대덕단지 테크노밸리를 한번 갔었습니다. 가서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는 얘기는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그 팀장이라는 분이 “지금 경제가 어렵고 중앙정부차원에서 비 협조적이고 해서 완주에는 힘이 들겠다” 제가 그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완주군에서 37만평인가를 내세워서 우리 완주군비를 들여서 군 자체적으로 테크노밸리를 조성하겠다. 이렇게 난발을 해가지고 과연 주민들을 우롱하고 희롱하는 처사는 과연 누구한테 탓을 해야할 것인지. 지금 거기에 마무리, 무마를 하기 위해서 들고 나온 것이 37만평을 개발하겠다. 이게 지금 임시웅변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이 의심스럽고 행정에서 주민들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우롱했다해서 이게 굉장히 반발이 여기 저기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과장님 설명 한번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37만평이 아니라 30만평 정도 됩니다. 되는데 지난 번에 의회에서도 제가 문제점으로 말씀드렸었습니다. 국제적인 금융위기하고 또 우리 새정부 들어서면서 수도권 규제 철폐로 인해서 한화가 주춤거리고 있는 상태를, 실제로 저희하고는 MOU를 체결했습니다만은 거기에 계약이라던가 SPC를 설립 안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빠져 나가는 것을 계속 안 된다고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내부적으로 여러 번 검토해 본 결과 이번에 국토해양부에서도 공문이 왔습니다. 왔는데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도 축소를 해라”. “지금 현재 산단개발 러쉬가 되어서 앞으로 분양이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30만평으로 추진하게 되면 거기에 순수하게 산업단지는 20만평, 21만평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개발하면서 여건을 봐서 또 투자 의향 산업체가 많으면 더 개발을 하고 최소한의 방법으로 추진 중입니다. 아까 서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민들한테 처음 당초대로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그것이 행정의 방향을 바꾼 것이 아니고 국가 시책과 국제 금융 위기라던가 여러 가지가 맞물려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양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단체장은 말입니다. 행사장마다 다니면서 테크노밸리라는 이 엄청난 프로젝트를 자랑삼아서 홍보를 하고 또 여러 가지의 예산도 축을 내면서까지 기대, 정말로 너무 크게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 단체장들은 4년간입니다 4년간. 떨어지면 또 이것이 백지화가 되는 정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건 완전히 완주군민들한테 너무 실망을 주는 행위를 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기업체에서, 그 한화에서 모든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못한다라고 하는데 우리 행정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건 한마디로 처음에서부터 어떻게 이것을 해 나왔는데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 지금 군민들은 몰라요. 뭐가 뭔지를, 테크노밸리를 지금도 조성하는 줄만 알아요. 계속 추진하고 있는 줄 알아요. 지금도 계속 책자나 홍보지를 보면, 진짜 완주군 예산이 얼마나 많은가는 몰라도 아파트 단지에 가니까 입구에 완주소식지가 이렇게 쌓여져 있어요. 사진까지 다 찍어놓았습니다. 이렇게 누수되는 예산들을 과연 누가 책임을 지을 것이고, 그런데 지금도 완주군 자체적으로 테크노밸리를 한다? 그거 참 걱정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었다 하면 그나마 이걸 해줄려고 했더니 “의회에서 또 이걸 반대해서 못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97만평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현 우리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기 전에 전에부터 완주산단하고 과학산단이 다 된 상태에서 완주에 더 큰 산업단지를 해야겠다 하는 건 군민들의 열망이었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하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리스크가, 제가 잘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양지를 해주시라는 것은 국제적인 금융위기하고 아까 말한대로 정부의 정책인 수도권 규제 철폐 때문에 이것이 주춤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 번 거듭한 결과 아까 말씀드린대로 정부방침도 그렇게 30만평 정도 하게 되면 가능하다 해서 지금 용역 추진하고 바로 착수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현재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한테 이런 내용을 홍보했습니까 설명을?

전체적인 간담회 석상에서는 안 했었고 지금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 때만 답변하고 아직 그 사항을 못했습니다.

그것부터 하세요. 그것부터 해서 주민들 안정을 시키고 해야지, 이제 선거 얼마 안 남았다고 해서 어영부영 이런 식들로 행정하면 안돼요. 그리고 30만평도 의회에서 의결을 안 해주면 어떻게 합니까? 예비비가지고 할려고요?

……

다음은 6페이지를 봐주세요. 완주군청사 건립에 대한 말도 많고 탈도 많은데 지금 완주군청사 처음 신호탄이 어디에서부터 터졌는가 하면 잠종장, 잠종장을 무상으로 도에서 기부를 받는 걸로 해서 거기에 완주군청사를 그쪽으로 옮기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잘 되는 걸로 알았는데 쉬쉬하다가 막상 시작하려고 보니까 도의회에서 브레이크를 걸어서 “무상으로는 못 주겠다” 이걸 우리보고 사가지고 하라고 하는데 우리 완주군 출신 도의원이 2명이나 가 있어요. 더군다나 지사님의 가장 측근적인 우리 단체장님께서 지사님하고 도의원들하고 로비를 해서라도 잠종장을 시작한대로, 원칙대로 해야지, 이걸 매입하겠다고 또 의회에다가 넌지시 던져주고. 지금 중앙에서는 통합, 또 가뜩이나 전주에서는 선수를 쳐서 우리 완주군을 또 그냥 걷어 먹을려고 하는데 이런 음모, 계략, 이러니까 우리 완주군이 자꾸 흔들리고 휘말리고 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론이 지금 코 앞에 와 있는데 또 이 군청사 가지고 왈가왈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왜 그러냐면 중앙에서 광역권의 통합문제, 또 전주완주와의 통합문제 이것이 거론되고 있는데 과연 군청사를 진행하는 것을 계속 해야하는지. 또 중앙에서 이런 것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는가. 또 잠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사항인가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청 잠종장 부지가 전부 6만평입니다. 이 중에서 저희 청사가 들어가는 부지가 17,000평입니다. 17,000평이 감정평가액이 39억원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무상으로 한다는 조건이 아니고 청사를 지으면서 무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무상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17,000 평을 청사 위치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남원시, 전주시 같은 여러 군데 타 시군에서도 도유지를 무상으로 할려다가 못해서, 도저히 진행이 어려워서 일단 6만평에서 17,000평은 우리가 매입하는 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서 도하고 조정을 해서 이것을 10년 균뷴상환으로 하겠다고 해서 10년 균뷴상환 조건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평수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담은 못합니다만은 아까 그런 식으로 우리 완주군 군유지하고 교환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무상까지도 한번 계속 타진을 해 볼예정입니다. 그리고 통합논의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지금 저번 국회 때부터 통합논의가 되었고, 이번에 된 것은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서 통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강해서 추진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체제 개편 논의가 지금 국회에서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이기 때문에 9월까지는 진행이 된다고 해서 9월까지 착공 보류한 상태입니다. 지금 전주완주 통합논의는 양측에서, 그 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속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런 두가지 얘기를 과장님한테 드렸는데 완주군에서 지금 현재 단체장이 임기 중에 가장 1번으로 꼽히는 프로젝트가 군청사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내용에 들어가서 첫 번째가 또 테크노밸리인데, 이런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들이 너무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정말로 어려움도 많은데 개발사업단 임과장님이 굉장히 유능하셔서 잘 풀어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 하나 풀어 나가는 것은 잘 알고 있는데 풀어나가는 과정에도 주민들의 뒤에서 뒷소리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아니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주민의 한 사람,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또 심의와 의결을,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하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서하고는 맞지 않지만 제가 결산감사 대표위원으로서 쭉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각 실과마다 불용액이 전부 다 나와요. 그럴 때 우리 공무원들이 과연 어떻게 계획성을 세워서 불용액이 이렇게 과다하게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참 우리 완주군이 앞으로 무슨 사업을 하던지, 국비를 들여오던지 도비를 들여오던지 무슨 사업을 하던지 간에 적정성, 시기성, 실효성 이런 것을 전부 분석을 해서 계획안을 내 놓음으로서 우리 군민들이 편안한 삶의 영위를 누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맥락으로 과장님한테 제가 두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여기에서 그냥 흘리지 마시고 참고를 하세요. 참고를 해서 정말로 이게 옳은 말인가 나쁜 말인가를 분명히 빼고 넣어서 이걸 정립을 좀 하세요.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심도있게 분석해서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홍의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확인 좀 할께요. 고생하십니다. 제가 상임위원회가 달라서 확인할 수도 없고 전화할 수 없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좋습니다. 서제일 의장님께서 다 말씀하셨는데 한번 더 확인을,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계 지금 당초 31만 9,800 그렇죠?

예.

그래서 10만으로 줄였죠?

예.

사실상 물 건너갔죠?

아니요.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합니까?

예, 추진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한화 측에서……

한화 측하고는……

별개이고?

예, 저희가 이렇게 말씀……

이렇게 정리하죠. 한화 측에서 추진했던, 우리가 97만평 그 부분은 그건 물 건너 갔고 그러나 한화하고 하는 테크노밸리가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금 조성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예.

그 다음에 군청사 관계인데 좋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으니까 좋은데 저는 이걸 한가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녹지지역이요 주변 부지는. 그렇죠?

예.

녹지지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되어 있죠?

예.

과거 그린밸트였으니까.

예.

거기에 주차장이나 부대시설 할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현재 17,000평 그 청사부지는 가능합니다.

아니, 청사부지는 가능한데 나중에……

주변 도시계획 개발은 아직 준비를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고 있죠?

예.

그런데 거기는 매입을 하는 거 아닙니까?

예.

만약에 매입했다가 그것이 추진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청사가 들어서는데 주변 도시개발은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할 수 있습니다.

잘 되실 걸로 믿죠?

예.

혹시 지금 새만금 수질이, 만경강 수질이 악화되었다고 하는 언론보도 접해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소양에 농공단지가 취소된 것은 아시죠?

예.

줄줄이 설명 안 드려도.

예, 제가 업무를 봤었습니다.

그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더더군다나 새만금 수질이, 만경강 수질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정부에 있는 수질보전대책위원회입니까? 국무총리 주제 위원장하는?

예, 예.

그 위원회에서……

새만금대책위원회입니다.

예, 새만금대책위원회에서 과연 완주군청사 지어놓고 그 주변에 16만평인가요? 얼마죠?

22만평입니다.

22만평?

예.

그 부분을 개발행위 허가 가능할까요?

예,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예.

그럼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농공단지 거기는 그러면 유해물질이 배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인지. 개발행위가 같은 녹지지역인데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된다고 견해를 밝히는 것은 내가 볼 때에는 형평성에 안 맞다. 꼭 그런 논리라면 소양은 공장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 군청사 주변은 다른 걸로, 공장이 아닌 걸로 활용하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다는 뜻입니까?

지금 혁신도시 지역도 전부다 녹지지역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제했습니다.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해제를 했지만 지방 청사를 운영하는데 그것은 안 해줄 수가 없을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관에서 관을 하는 것이니까. 군청 짓는다는데 안 해줄 리가 없겠죠. 넘어가십시다. 그 다음에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관계인데요. 이것은 지역구 의원님도 계십니다만 너무나 극명하게 찬반이 양립되어 가지고 과연 추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데 의문점을 가져요.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극명하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반대하는 사람들 표출만 있고 찬성하는 사람의 표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에 면장님이 회의 주관해서 했는데 전체 이장들 중에서 3명인가 4명만 반대하고 다 찬성하고……

이렇게 하세요.

구씨들 중에서도……

아니, 우리가 입씨름 하자는 것이 아니예요.

예, 예.

어떤 사업을 추진할려면, 나는 그런 게 조금 아쉽습니다. 완주군 행정 드라이브를 보면 이런 사업을 할려면 적어도 반대하시는, 아까 극명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대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종중 간에도 다툼이 있어요 지금. 종중 내에서도 소송하고 그럽니다.

예.

이러한 다툼 이전에 충분한, 말 그대로 충분한 사업의 필요성이랄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얻어지는 어떤 이익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한 1년이 되었든 2년이 되었든 충분한 여과기관이 있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 놓음으로서 그 여론을 반대하는 세력을 최소화시킨 다음에 추진하는 것이 옳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은 벌려놓고 하긴 해야 되겠는데, 좋다 이거죠. 좋은 사업이고 개발하면 좋겠죠.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서상 우리 유교적 사상을 볼 때 조상 묘 옮기라는데 좋아할 사람 없는 거예요.

예.

이게 가장 큰 장애예요 지금 사실은. 여기도 표시해 놓았고만요. 7개 종중 74%.

예.

이 문제 해법을, 접근을 난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진할 것인지 제 지역 일 아니니까, 제 지역 아니라고 말을 이상하게 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라도 또 다른 추진을 할 때에는 조금 심도있게 검토하고 접근해야 될 것이다.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분히 맞고요. 모든 개발사업이 약간의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은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대승한지마을 관계, 우리 지역 일인데. 지금 체험관, 승지관을 입찰해서 업체 선정이 되었나요?

예.

그럼 언제 발주합니까?

발주했습니다.

했습니까?

예, 공사는 7월 2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 장마 끝나면 바로, 지금 장마철이라 그래요?

지금……

하고 있어요? 아무 것도 안하던데요.

아니예요. 토공은 시작하고 있고요. 거기 건설사무소까지 차려 놓았습니다.

이상없이 추진하고 있죠?

예, 예.

끝으로 한가지만 더, 12쪽을 보시면 도농 교류를 하시는데, 도농 교류라고 하면 물론 대한민국 부산에 있는 도시하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죠. 그런데 여기를 쭉 보다 보니까 어떻게 고산만 유일하게 익산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익산시 영등 2동하고 고산하고 되어 있거든요.

예.

전부 전주인데 거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 장을 보시면 문제점에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전주시에서 전주시 의원들이 지적해서 “왜 전주에도 농촌 동이 있는데 완주군, 다른 군하고 결연을 맺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그 사항을 내부적으로 동장들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행정부에서.

아, 전주시에서?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읍면에서 결연을 하는데요. 동장들이 호응을 안 해줘서 대단위 아파트 부녀회하고 자치회하고 직접 교류를 맺여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산도 어렵게 하다가 지금 안 되어서 익산 영등동하고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우리는 전주하고 하고 싶었는데 전주에 있는 동부에서 원치 않았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전주시……

의원들이……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예.

아까 서제일 의장님이 전주완주 통합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렇다고 보면 정말 통합하지 말아야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저희가 그 때 당시, 작년에 신문에 낼려고 기고를 하고 기고문을 써놓고 관련 과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관련 과장이 도에서 같이 근무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과장이 절대 그거 아니다고 저한테 빌고 사정을 해서 제가 안 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저 나름대로 이것이 도농 교류사업이 그냥 완주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머스트입니다. 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농 교류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전주시에 상당히 제가 강하게, 지금은 오히려 동보다도 아파트 단지하고 직접, 예를 들어서 서신동에 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구이 원안덕에서 김장을 할 때에는 전부 다 김장배추를 절여서 씻어서 까지 가져와서 김장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현지 체험도 하고 직접 교류가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알았고 좋은 정보줘서 고맙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의 큰 자료예요. 어떻게, 그러면 전주시장이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고만.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보고순서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계 담당 김연수 담당입니다. 금번 인사이동으로 해서 온 상수도계 박찬은 담당입니다. 상수도계에서 옆에 하수도계로 옮긴 심상준 담당입니다. 그럼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9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관면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사업현황은 송, 배수 38㎞, 배수지 1개소로 국비 115억원 지원 협의, 2월달에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 실시설계비 10억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실시설계가 12월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도 지방상수도를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협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사업비 42억 300만원을 들여서 취정수장 67개소, 배수관로 18.4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관면 외어두마을 외 63개소는 완료하였고 화산 하용마을에 2개소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7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가뭄대비 추경예산에 10억 1,500만원이 반영되어서 지하수개발 3개소, 물탱크, 관로교체 18개소를 12월말까지 완료하고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맑은 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자동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자동약품투입기 43개소를 3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기대효과는 미생물에 의한 수질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청소용역입니다. 285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저수조 청소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 계속사업으로 80억을 투입하여 금년도 26억 9,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공정은 40%입니다. 계획년도 내년도까지 완료해서 상수도 공급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행정구역 전 지역을 거쳐 19억 2,300만원을 들여서 수도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초안은 환경부에 협의를 완료하였고 지금 관망기술 진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은 80%에 달하고 있습니다. 12월말까지 성과품을 납품받아서 종합적이고 연차별로 중기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인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가구당 1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수도분기관 연결사업을 현재 50가구를 설치 완료하였고 11월까지는 나머지 80가구에 대해서 설치 완료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안정적인 물을 공급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일부입니다. 296억 8,300만원을 들여서 2007년도 12월에 착공, 2011년 12월에 완공하는 계속사업으로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은 21.7㎞, 배수설비 1,058개를 설치하여 공정은 37%입니다. 계획년도가 내년 12월까지 목표연도가 되어 있는데 예산확보에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으므로 최대한 노력해서 계획 목표연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민자사업입니다. 상관, 소양, 구이, 고산 4개면에 대해서 하수관거정비 82.1㎞, 배수설비 2,533개소를 설치해서 사업비 473억 4,100만원을 투입하여 2008년도 4월 착공, 내년도 12월에 완공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공사는 2008년도 4월 1일날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공정은 68%로 하수관거 56.1㎞를 완료하였습니다.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처리장 1,200톤, 하수관거 6.96㎞로서 100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올해 1월달에 착공, 2012년도 12월에 완공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공사 착공 및 완공은 2012년에 완공토록 국비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2012년 슬러지 해양투기 금지에 따른 육상처리 방법을 재활용 처리하는 공법으로서 삼례 공공하수처리 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시설용량은 35톤, 사업비는 99억 2,500만원, 사업기간은 2008년도 8월에서 2011년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으므로 공정은 90%입니다. 공사착공은 환경부의 예산협의가 완료 되는대로 2009년 8월 착공, 2011년 12월까지 완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전체 계획 52개소 중에서 기 26개소는 설치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4개소에 대해서는 원구만 지구 외 3개소에 대해서는 올해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장파지구 외 5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 2010년도 국비 소요예산을 확보토록 노력하고 신규사업을 다시 발굴해서 환경부에 요구해서 확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장께서는 발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장마로 인해서 상수도 수원, 그동안 가뭄이 있어서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하는 걸 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차로 급수하고 밤중에 민원전화하고 하는데, 이번에 수원확보는 다 되었죠?

예, 다 되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 BTL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조기에 서둘러서 완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 안길에, 큰 길은 다 되었는데 마을 안길에 도로가 누수가 되었잖아요?

예.

큰 사고는 안 나요. 그런데 오토바이나 노약자, 할머니들이 끌고 다니잖아요. 거기에 넘어져서 전화가 빈번하게 와요. 그러니까 감독을, 거기에다 천을 깔은 곳도 있더라고요.

예.

민원이 가끔와서 김상식 위원이 여기 없지만 둘이 해명하니까……

그 부분에 최대한대로 포장을, 주민들의 최고 민원이 많은 것이 포장관계입니다. 그런데 배수설비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 포장이 되는데 집안이 일일이 배수설비가 안 되니까 본선 라인만 포장하면 나중에 또 이중굴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더 민원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장을 할려고 해도 지금 우기철이라서 아스콘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량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바로 우기철 끝나면 포장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안에 요철 부분에 대해서는 손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서제일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BTL사업이 지금 2010년에 끝나죠?

예, 내년에 끝납니다.

2010년에 끝나면 이어서 또 사업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걸로 끝납니다.

완전히 하수관거는 다 끝나는고만요?

예.

그러면 지금 봉동 구만리 사업은 BTL에 들어갑니까?

그건 아니고요. 그건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그건 아니죠.

예, 마을하수도 사업입니다.

지금 구만리는 기한을 너무 걸리는 거 같아요.

올해 사업을 마무리합니다.

아, 올해.

예, 처리장은 다 되어 있고 배수시설, 배수관로만 연결하면 완료가 됩니다.

방금 전에 이재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 하수도나 상수도 관을 묻고 난 뒤 마무리가 너무 시원치 않다 보니까 주민들이 볼멘소리가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지도 감독하는 것은 거기 판 곳만 메우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가요?

아니요. 우리가 옛날에 포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리 커트를 한다고 해도 그 주변이 아주 조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 반영해서 변경을 해서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전 구간을 일부 포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멀쩡한 도로 가운데를 파다보니까 도로가, 대체로 보면 그 전에는 파는 자리만 포장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는 괜찮은데 또 그 옆, 말하자면 기존에 있던 도로가 더 지저분하게 되어 버리기 때문에 마을주변 환경이 조금 어지럽게 보이고, 사업한 것이 조금 조잡하게 보이는 그런 착시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하고 나면 그 구간에는 전면으로 아스콘을 깔아버린다던가 이런 계획을 한번 소장님께 세워주셔서 그 사업한 업자들하고 수기를 한다던가 아니면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마무리를, 우리 한국사람들은 처음 시작할 때에는 근사합니다. 그런데 꼭 마무리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건 뭐냐하면 단체장들이 선거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프로젝트가 기가 막히게 대안을 내놓고 끝마무리에 가서는 어영부영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거 하고는 별개지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는 그런 미덕을 사업소에서 슬로건을 큰 간판 하나 세워서 우리 사업소는 마무리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처럼 표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조금 미진한 부분은 있습니다 예산 관계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런 예산은 우리 주민들과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우리 사업소장님께서 기획실에 투쟁을 해서라도 꼭 반영을 시켜서 의회에만 넘어오게끔 추진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차원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00% 의결을 하겠다고 이 자리를 통해서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아까 홍의환 의원님이 가시면서 이걸 한번 꼭 짚어 달라고 하셔서, 소양에 하수관거 사업 하셨습니까?

예.

거기 덧씌우기가 조금 늦게 되어서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공사도 중요한데 시기 적절하게 빨리 빨리 후속 공사가 마무리 되어서 민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화산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마무리를 잘 하셨더라고요. 오히려 민원발생 있을 거 먼저 앞서서 마무리를 잘 하시고 노력하시는 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을 하면서 제가 볼 때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마을하고 한참 떨어진 단독 가구라던가,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돼요. 거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워서 마을하고 조금 떨어져 있다고 못 하겠다고 예산 문제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같은 완주군 내에 완주군 사람인데 마을하고 떨어져 있다고 예산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금방 서제일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예산을 올리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할 수 있게 해야지. 마을하면서 한 가구 있다고 빼놓고 하면 그 사람은 지역 사람 아니고 완주군 사람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생각하고요. 형평성 관계가 조금 있고 사업비가 한 집보고 몇 천원을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직도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상하수도 사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교육사업 같은 경우는 일부로 다른 지역의 교육을 위해서라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 말하자면 수도 문제를 갔다가 예산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말이 안 되거든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7월 15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