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지역개발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저희 과에 대한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만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바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저희 과의 주요업무는 군 기본계획에서부터 시작해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까지 25쪽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쪽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의 대상은 저희 군 전지역 820.92㎢로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이 되겠습니다. 계획수립의 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12월까지이고 용역은 2007년 6월 21일 10억 1,800만원을 들여서 도화종합기술공사와 한컨스턴트가 공동으로 도급하였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을 보면 2007년 6월부터 2008년 6월까지 기초 자료조사 실시 및 토지이용계획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군 주요사업계획, 계획의 목표와 도시지표설정, 토지이용현황 및 상위관련 계획검토, 도시공간구조 설정, 생활권 설정과 인구지표,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본계획안을 2008년 8월까지 확정하여 토지이용 및 교통계획,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등을 마치고 2008년 12월까지 관련기관 협의와 의회 및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군 계획위원회 자문 등을 거쳐서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 및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0쪽 군 관리계획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시지역은 150.65㎢로서 삼례에 23.11, 봉동에 30.21, 고산에 1.49, 용진, 상관, 이서, 소양, 구이에 해당하는 전주권에 95.84㎢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군 관리계획 결정 변경 2건을 완료하였습니다. 그것은 고산향교진입도로 변경결정과 고산시장진입도로 변경결정이 되겠습니다.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추진 중인 것은 구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봉동초등학교 변경결정, 운주골프장, 화산공동묘지, 용진골프장, 이서면 지방상수도 배수지건설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먼저, 탄력 있는 군 관리계획 운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하기 위하여 구이 전원주택단지 조성과 다목적 캠핑장 조성, 운주골프장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추진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군 관리계획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 청사이전부지에 대한 공공청사,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북분원, 고산지역 토지개발사업, 이서면 지방상수도 배수지 건설, 경천체육공원 조성, 고산 워터뮤직파크조성 등을 시설 결정 또는 지구단위 계획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한 군 관리계획으로 무궁화테마식물원, 화산공동묘지, 봉동초등학교 등을 시설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군 관리계획 수립입니다. 이 계획은 국토계획법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서 관리지역을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는 계획으로서 2008년 12월말일까지 이를 세분하지 않은 경우 2009년 1월 1일부터 보전관리지역으로 행위제한을 받게 됩니다. 대상지역은 관내 관리지역 전체로서 122.79㎢가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계획을 보면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동호엔지니어링으로부터 3억 8,000만원을 들여 시행하였고 추진내용은 용역을 완료한 후에 관리지역 세분 안을 가지고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완료하였으며, 전주지방환경청과 농림식품수산부, 산림청 등에 대한 관련기관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병행해서 추진했던 자연취락지구 지정 345개소 및 주거개발진흥지구 정비에 대해서는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관련기관 협의 및 전라북도에 신청하여서 2008년 9월부터 10월까지 전라북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결정하여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도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저희 군에 있는 도시공원은 20개소 915,000㎡로서 조성계획이 수립된 곳은 18개소 903,000㎡이고 미 수립된 곳은 2개소 12,000㎡입니다. 참고로 미 수립된 곳은 삼례와 고산에 있는 어린이공원으로서 현재 충원탑이 위치된 지역입니다. 추진실적으로 보면 2008년 2월 15일 삼례 수도산 근린공원에 대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봉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뒷편으로서 면적 68,230㎡이고 총 사업비 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만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이 되는대로 공사 추진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5월까지 토지매입을 시행하고 사업시행은 2009년 6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군의 도시계획도로는 368개소에 185.7㎞로서 개설이 172개소에 111.7㎞이고 미개설이 196개소에 74㎞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삼례, 봉동, 용진, 고산 10개 노선, 4,804m를 94억 8,400만원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상 중인 노선은 5개 노선으로서 삼례 녹색통학로, 삼례농협에서 국도 1번 국도 사이, 그 다음에 봉동 어린이공원 진입도로, 용진 하이교에서 군도 10호선, 고산시장진입도로로서 1,640m에 63억 5,400만원을 들여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 중인 4개 노선은 삼례IC에서 하리교간, 봉동시장, 용진중학교 주변도로, 고산향교로서 2,875m이고 사업비는 29억 8,000만원입니다. 공사 완료가 된 1개 노선은 고산인도정비사업으로서 289m에 1억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보상에 대해서는 삼례 녹색통학로, 삼례농협에서 국도 1호, 봉동 어린이공원 진입도로 520m를 42억 2,800만원을 들여서 보상할 계획이며 계속공사 중인 2개 노선인 용진 하이교에서 군도 10호선 사이, 고산시장진입도로1,120m는 21억 2,600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중에 공사를 완료할 노선은 삼례IC에서 하리교, 봉동시장, 용진중학교 주변도로, 고산향교 등 2,875m를 29억 8,0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도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의 도립공원은 모악산 도립공원과 대둔산 도립공원 2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전체 지정면적은 48.97㎢로서 모악산이 10.87㎢, 대둔산이 38.1㎢가 되겠습니다. 주요 현안사항으로는 대둔산 도립공원의 경우 옥배마을 등 자연마을지구를 추가 지정이 필요해서 자연마을 지구를 추가 지정을 검토하고 있고 모악산 도립공원의 경우 대원사 인근 화장실 신설과 자연마을지구 추가지정, 탑산마을 쪽 뒷편에 전망대 등 공원 편익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2007년 11월에 착수하여 2008년 6월까지 공원계획 변경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는 8월까지 공원계획 변경 안을 확정하여 2008년 12월까지 행정절차 이행과 전라북도 도립공원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쪽 혁신도시 건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명은 전북 전주완주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로서 면적은 전체 10,144,000㎡ 307만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중 완주군은 195만평으로 약 6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와 전북개발공사입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토지공사와 지적공사 등 14개 기관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조 5,42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면 지구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를 2007년 9월 4일날 하였고 2008년 3월 4일날 실시계획 승인을 하여 고시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18일날 1공구에 속하는 전주시 쪽을 착공하였습니다. 2008년 6월 현재 토지보상에 대해서는 전체 84.5%가 추진된 바 저희 군은 85.7%가 완료되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를 2007 년 10월부터 2012년까지 운영하면서 혁신도시 건설을 지원하겠으며 보상협의회 등을 활용한 이주 및 생활대책 수립을 2008년 12월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 10월 28일날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이 확정되었고 그 내용은 대학문화로정비와 녹색통학로, 국제교류공원으로서 대학문화로라는 것은 우석대에서 삼례교까지 1번 국도 남북간 통로가 되겠고, 녹색통학로라는 것은 우석대에서부터 삼례IC까지 약 1.5㎢정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2차선 도시계획 도로를 중로 2-1번으로 도시계획 도로를 뚫는 것입니다. 국제교류공원이라는 것은 삼례 수도산공원으로서 190,000㎡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전체 200억원으로 대학 문화로가 20억원, 녹색통학로가 120억원, 국제교류공원이 60억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실시설계 용역을 2006년 4월부터 2007년 5월까지 1억 7,900만원을 들여서 완료하였고 녹색통학로 보상을 36억 2,400만원을 들여서 111필지 21,097㎡를 완료하였습니다. 2008년도 추진실적은 녹색통학로를 5월 20일날 착공하였고 국제교류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2008년 6월 5일날 발주하였습니다.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녹색통학로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해서 명년까지 완료할 계획이고 국제교류공원에 대해서는 용역을 완료하는 대로 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7쪽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주면 오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자 하는 운주면 생활체육공원이 위치문제로 조금 지연되었습니만 위치가 결정되었습니다. 전체사업비는 25억 5,700만원이고 생활체육공원 20,000㎡ 1개소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확정된 위치는 운주중학교 앞 지방도 건너편에 장선리 20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용역을 2008년 6월 5일날 발주하였는데 용역의 내용은 거기가 농림지역이라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것과 생활체육공원을 실시 설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지개발 대상사업이 당초계획인 운주 구제하천정비공사 등 2개 사업을 생활체육공원으로 도에 변경 신청하여서 변경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월달까지 하고 용지 및 지장물 보상을 10월부터 시행한 후 뒤에 11월중 공사를 발주해서 명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입니다. 동상면 오지개발사업은 2005년 6월 13일날 제3차 오지종합개발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되었고 사업기간은 2008년, 2009년 등 2년간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균특이 70%, 지방비 30%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동상 수만리에 친환경 청정 산나물 시설단지와 수만리 수만 다목적광장 조성사업, 대아리 은천∼축령간 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만 지금 사업내용에 대해서 면에서 조정 요청이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면에서 지역개발회의 등을 거쳐서 재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선정 확정되는 대로 실시설계 용역과 공사 발주 등을 통해서 명년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건축 민원 업무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건축 민원은 2007년도에 11,040건으로서 허가 신고가 847건, 착공신고 631건, 사용승인 725건, 건축물 대장 생성이나 말소가 167건, 표시변경이 158건, 기타가 8,512건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 건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상반기 중에 3,544건으로서 허가신고가 698건, 착공신고 332건, 사용승인 335건, 건축물대장 생성말소가 102건, 표시변경정정이 79건, 기타 1,998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양을 처리하고 있습니다만 지연처리가 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협의를 거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2007년도에는 위법건물이 60건 발생하여 시정명령 15건, 자진철거 6건, 사법기관 고발 3건, 과태료부과 1건, 이행강제금 38건 등을 부과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중에도 40건의 위법건축물이 발생하여 시정명령 5건, 자진철거 1건, 사법기관 고발 3건, 과태료부과 1건, 이행강제금 3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제대로 하기는 곤란합니다만 수시로 계도를 해서 위법건축물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주택개량과 빈집정비 등을 하는 사업으로서 금년도에는 주택개량사업을 63동, 25억 2,000만원의 융자금을 들여서 시행하고 빈집정비를 90동, 4,500만원을 들여서 시행합니다. 주택개량사업은 동당 4,000만원을 융자 지원하는데 5년 거치 15년 상환, 연리 3%이며, 빈집정비사업은 동당 5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촌주택개량 대상자 선정을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중 7동과 준비 중 56동입니다. 빈집정비사업에 대해서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90동이 준비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추진해서 금년 중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2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노후불량주택을 개선하는 것으로서 사업비는 전체 1억원으로 도비 5,000만원, 군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당 250만원을 들여서 건축허가나 신고가 필요 없는 주택을 개보수하는 것으로서 주로 지붕개량이나 벽채, 일부 내부적인 내용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는 사업자 선정을 4월 30일날 완료하였고 대상주택 현지조사를 6월말일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붕개량을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단가계약 및 수리반 구성을 6월 13일날 완료하였고 현재 지붕개량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 7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 산출을 2008년 7월 18일까지 하고 집수리반 구성을 2008년 7월 25일까지 해서 10월말 안에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하자보수기간이 완료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공용시설을 보수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도로, 상하수도, 보안등,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담장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으로는 단지별 총사업비의 50% 이내로 1,000만원 이하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사업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자치회의 등 주민대표가 되겠으며 사업량은 10개 단지, 사업비는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을 보면 지원사업 신청안내를 16개 단지에 안내해서 신청이 9개 단지가 들어왔습니다. 현재 그래서 9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만 봉동 진성아파트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이 아직 보조금 교부신청이 되지 않아서 교부신청이 되는 대로 교부결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해서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국민임대주택단지 건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수계리, 석전리, 구와리, 신탁리, 봉동읍 고천리, 구미리 일원인 공단 사거리 옆편에 면적 914,978㎡, 전체 5,211세대의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단독주택 등을 건설하는 사업으로서 수용계획인구는 16,154명, 사업비는 2,144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6년간이며, 사업 시행자는 대한주택공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2007년 1월 4일날 예정지구를 지정하였고 2007년 5월 17일부터 5월 31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하였습니다. 2007년 12월 27일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건교부로부터 받았고 2008년 1월 3일 실시계획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8년 1월말일까지 편입용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를 하였고 현재 보상 협의가 된 것은 토지에 대해서 74.88%, 지장물에 대해서 64.99%가 되었습니다만 미 협의된 토지에 대해서 6월 30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009년 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금년 9월까지 문화재 시굴조사를 시행한 이후에 실시 설계에 따라서 내년 3월부터 착공하여 2012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가지 중 슬럼화된 6개 지구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와 상하수도, 경로당, 주차장, 모정 등을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국비 지원이 조금 늦어서 시행이 일부 지연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로 국비지원이 확정되고 올해까지 국비지원이 많이 되어서 금년에는 새터, 신기, 가인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고 금반, 원낙평, 상리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고 내년까지는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목 좀 축이시죠.

괜찮습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12쪽을 보시면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고산 어린이 공원이 있죠?

예.

충혼탑 부지라고 하셨나요?

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는 공식적인 행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거기를 많은 분들이 오시고 행사를 치루는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정비를 좀 했으면 하는데 특별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 군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지 못한 2개소에 대해서 저희 과의 입장으로는 명년에 예산을 확정해서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고 가능하다면 명년부터,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년도부터라도 공사를 시행해서 조성계획대로 공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부지가 우리 지자체로 소유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다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사를 시행한다고 하면 당연히 부지도 같이 매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정확히 알아보지는 않았는데 그 전을 보면 이 부지가 우리 지자체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 있어서 어떤 행위를 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만약에 되면 거기를 단순하게 할 것이 아니라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제대로 정비를 했으면 하는 것이 우리 지역 주민들의 바램이거든요.

그 부분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런 조성계획을 수립하면 예전에는 그냥 고시로 끝났습니다만 지금은 고시가 아니고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 행정절차를 밟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럴 때 수시로 논의를 드리고 또 용역을 시행하면 주민들한테 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의견을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산지역이 위치적으로 개발을 어떻게 하느냐 정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해서, 예산에만 맞추면 자칫 잘못하면 효과가 없을 거 같아서 구체적으로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하더라도 지역의 어떤 명소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심도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13쪽을 보면 고산시장 진입로라는 것이 면사무소에서 교회 앞쪽 도로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여기가 좀 토지주하고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추진 중에 있고요. 그것 때문에 선형을 일부 고쳤거든요. 그래서 시종점을 바꾼 건 아니고요. 일부 가운데 선형만 고쳐서 가급적 편입이 덜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원래 선형이 계획대로 안되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하셔야 할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동상오지개발있죠?

예.

여기는 전적으로 지역주민들의 지역개발위원회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된 대로 지금 시행을 하는 겁니까?

할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시된 사업은 3가지 사업인데요. 주민들 의견이 우선 산나물 단지는 거의 불가능한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수용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 확정을 안 지었기 때문에 동상면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보고……

그래서 혹시 저희가 회의 때 다 참석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들은 얘기를 전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해달라는 것은 뭐냐면 동상 은천에서 축령 확포장이 가장 큰 문제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중간에 은천마을 들어가는 과정에서 보면 선형이 아주……

안 좋습니다.

안 좋죠?

예.

그 부분을 먼저 선형을 잡는 것이 우선 순위로 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얘기 도중에 관계되는 분들이 미쳐 얘기를 못하더라도 과장님께서 그 부분도 한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는 여러 사람들이 다니는데, 저희들도 한번씩 가보면 알지만 상당히 위험하게 설계가 되어 있어 가지고……

혹시 실시설계나 이런 것이 되면 다시 선형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더불어서 다리 건너기 전에 곡선이 있거든요. 거기도 예산을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예산은 안 들이더라도 거기 선형은 할 수 있는데 이 공사 계획이 있을 때 좀 더불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로 해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2가지만 물어볼께요. 공동주택 공동시설 개보수 문제인데 제가 현재 그 아파트 5층에 살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굉장히 빈축을 받고 있는데 서류가 이쪽 담당자한테 가면 아파트 추진위원회에서 잘못되었다고 서류가몇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저는 5층에 살지만 젊으니까 걸어다닐 수 있지만거기에 장애인들도 많이 살고 농사짓는 농산물을 옮기느라고,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감자나 양파같은 거 들고 가느라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게 왜 안돼요? 계장님이 어떤 분이신가, 제가 거기에 안 살면 모르겠는데 거기에 살아서 제가 끼어들지 못하겠어요. 제 입장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추진위원장이 나이드신 분인데 저번에도 지난 주에 된다고 하더니……

서둘러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잘못되었네, 업자하고 무엇이 잘못되었네, 저도 읽어보니까 계약이 잘못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위원장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하자가 있을 적에 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그 계약서 내용을 확실히 하라고 했더니 알았어요 했는데 그 뒤에 소식이 없습니다. 그것 좀 해주시고,

예.

또 지금 고산 향교 진입로에 이주자 보상관계로 조금 이상한 말이 들리더라고요. 전입관계 가지고 누구 측근이 사네 하니까, 계장님! 마무리 잘 되었어요?

박찬은 우리가 조사한 바로는 안 살았는데……

이장님이랑은 안 산다고 하더만요. 그래서 이것을……

박찬은 통보했습니다. 안 사니까 보상을 못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확실히 해주셔야지. 이상한 말이 들리니까 잘 하세요.

박찬은 예.

제가 염려되어서 하는 얘기예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중요한 것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분야별 현황은 의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면 생략하고 바로 추진사항으로 넘어가면 어떻겠는가 생각합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안전 문화추진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관으로 삼아 일상생활에서 안전을 먼저 고려하여 실천하도록 선도하는 국민운동사업으로서 금년도 상반기에 안전점검의 날을 매월 4일에 실시하여 6회를 실시하였으며 안전문화 아카데미 및 중고생 안전문화교육을 주민 및 공무원, 학생 300여명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5월 26일에서 28일까지 3일 동안에 2008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을 고산초등학교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영금지 경고판이 노후되고 위험지역에 대하여 8개소를 지난 주에 제작,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철 물놀이 119 수상구조요원 배치를 오성교 밑에 하였으며 물놀이 사고 위험지역 인명구조 장비를 각 마을에 3종을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입니다.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지휘 및 상황관리를 하기 위하여 연중 재난관리과 직원 13명으로 하여 24시간 비상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 상반기에 우리 관내에서 사건 사고 유형 발생 건수 현황을 보면 총 424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중에 400건이 교통사고이고 화재사고가 21건, 익사사고가 1건, 산악사고가 대둔산에서 2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울러 어제 고산 남봉교 부근에서 전주 삼천동에 사는 이세민이라는 25세 남학생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각종 재난대책 장비를 관리 강화하고 비상태세로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오지마을 및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복지 서비스 전개로 주민 밀착행정과 행정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생활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13개 읍면 39개 마을에 6,390만원을 들여 생활안전 시설인 전기, 가스, 보일러를 점검해서 노후불량시설에 대하여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상반기 8개 읍면에 23개 마을, 집행율은 30.3%가 되겠습니다. 1,937만 3,000원을 투입해서 시설물을 무료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잔여마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군 관내에 특정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이 130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 A급이 89개소, B급이 38개소, C급이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연중 2월에서 4월까지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상반기에 6월 16일에서 6월 30일까지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C급에 대해서는 건물이 1개, 교량이 2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물 1개소는 고산 국제재활원, 교량 2개소는 구이 지등교와 두방교에 대해서는 위험표지판이라던지 안전예고판을 설치하여 중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관리에 만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의 공용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하여 발생 시 초기에 대응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농촌마을에 공용비상 소화기 보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과 특별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482개를 1개 마을 당 1개소씩 120개 마을에 비치를 할려고 계획을 세워서 전액 구입하여 상반기에 비치 완료하였습니다.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금후 추경 시 감액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에는 민방위 교육 훈련대상자가 민방위대원 252개대에 7,91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대상자는 2,721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기본교육 및 비상소집 교육을 2,000여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대상 중에 75%가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지지역 서면교육과 비상소집 실시를 3회에 걸쳐 3,600여명이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월 실시하는 민방위 날 훈련과 민방공 대피 훈련을 3월과 4월, 삼례와 봉동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대비 민방위 훈련, 지진대비 방재훈련, 풍수해 대비 방재훈련을 각각 실시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 민방위 교육에 불참자가 약 721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 분들에 대해서는 9월에서 12월 사이에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민방위의 날 훈련은 10월에 실시하고 마을단위 시범훈련은 9월과 11월에 2회에 걸쳐 실시하겠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훈련은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비상대비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은 8월 18일부터 21일, 4일 동안 군 청사 지하 훈련 상황실에서 약 참여인원 330명이 참석해서 을지연습 추진 및 실제훈련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핵심과제 및 사건계획 작성을 완료하였고 을지연습 순회교육을 전북도청에서 실시하여 참석하였으며 을지연습 사건계획 조정 실무회의를 7월 7일 전북도청에서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금년도 을지연습 종합계획 수립과 을지연습 준비상황 보고회 등 을지훈련 준비와 실시에 문제가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공익근무관리요원입니다. 병역의무자 중 신검결과 4급 판정자로서 행정업무 등의 지원과 예술체육의 육성 또는 국제 협력을 위하여 소집되어 근무하는 자원관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내에는 관리요원이 38명이 있습니다. 이 38명은 연초에 보고 시에는 35명 중 소집해제가 9명, 신규가 13명, 전출이 1명으로 38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공익근무요원의 정기교육을 분기별로 2회를 실시하였으며 공익근무요원 봉사분야 소양직무교육을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하는데 광주사회복지센터에서 하는데 순회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금후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정기 교육의 날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복무점검을 실시하여 공익요원을 유동성 있게 활용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겠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가하천 2개소와 지방하천 1급, 지방 2급 43개소 등 4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연장은 379.89km로서 기본계획이 수립된 곳은 33개소에 259.77㎞가 되겠고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는 3개소가 있고 1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 미 수립이 10개소가 있는데 올해 3개소가 끝나면 내년도에도 점진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집행하여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하천 정비 기본계획 용역 3개소는 안심천과 수양천, 대상천이 되겠습니다. 총 용역비는 4억 700만원이 되겠고 6월말 현재 공정은 55%가 되겠습니다. 금년 12월말에 설계 납품이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7월중으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지역 요구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당 지역의 장래 계획 등을 철저히 조사분석하여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2급 재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화산에 수락천, 소양에 오도천, 용진에 학선천 3개소에 16.8㎞ 315억이 투자되겠습니다. 기 투자 실시설계비로 13억 6,600만원이 투자되었고 금년도에 50억, 장래에 251억 3,400만원이 투자 계획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8월부터 금년 5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공사발주를 6월 26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하반기에는 토지분할 및 감정평가,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을 착공 예정이나 9월중에 착공을 계획으로 절대공기가 한 8개월 정도로 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이월이 조금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친환경 하천정비로 주변경관과 어울리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비봉면 대치리에서 화산면 우월리 고산천 합류점 2.52km에 대해서 총 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으로서는 기 투자가 3억원, 금년도가 11억 5,300만원, 금후가 35억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 완료와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편입토지 분할 및 공사발주를 6월 24일날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사업시행은 08년 9월부터 추진하겠습니다. 여기도 사업집행이 늦어지다 보니까 이월사업으로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17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 및 유지관리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 3개 하천에 대해서 국가하천인 만경강, 소양천, 지방 2급인 고산천 58Km에 대해서 3,000만원을 도비 35%와 군비 65%를 확보해서 제방보수, 사리부설, 배수문 보수, 유수지장목 및 수초제거를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7개 하천에 18km를 정비 완료하였고 제방보수 및 야작도 정비는 15개소, 하천 안내표지판 제작 설치는 9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에도 유수지장목 제거 및 우기철 하천 유수 소통이 원활하도록 하천감시 순찰 강화를 통하여 하천 내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자연재해 경감대책 추진입니다. 연중 설해와 가뭄 등에 각종 대책으로 재해피해조사 및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해 및 가뭄에 대한 계획 수립은 1월과 5월에 이미 실시를 해놓고 지역자율방재단 구성을 위한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으며 종합상황실 및 재난 경보시스템을 연중 24시간 가동해서 재해가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후에 지역 자율방재단 구성을 1마을당 10명 내외로 총 150명으로 구성할 예정으로 지금 현재 읍면 게시판 및 군 홈페이지에 모집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150명으로 지역자율방재단을 구성해서 우리가 신뢰받는 방재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7,200만원으로서 대상시설은 주택 및 온실, 비닐하우스 포함, 축사를 풍수해보험에 가입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000만원, 도비가 600만원, 군비가 600만원이 기 확보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노후주택 및 기초생활수급자 가입 및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노후주택 300세대, 기초생활수급세대 1,100세대를 수립하고 지역협력사업비 9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 주택 읍면별 노후주택 가입 지원은 금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 224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개인이 10세대, 지원이 214세대, 그런데 왜 가입이 이렇게 저조하냐면 시기 미 도래로 가입실적이 조금 미급합니다. 전체 작년도까지 우리 관내에 가입신청을 보면 4,207건이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가입된 분들의 시기가 도래되면 가입실적은 아마 연말에 가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연중 계속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가입률 제고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기초생활 수급 및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도록 하여 주민들의 재산피해에 따른 손해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쪽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소하천 300개소 365.66㎞가 있는데 그중 46.2㎞가 개수가 되어 있고 미개소가 319.46㎞가 되겠습니다. 개수율은 12.6%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소하천 개수사업으로 8개소에 2.6㎞, 13억 1,900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공사완료 4개소가 완료되었고 공사중이 1개소, 지금 현재 보상 중인 것이 2개소, 선창과 만수가 되겠습니다. 현 공정은 60%가 되겠습니다. 금후에 지금 현재 추진중인 사업을 공사 완료하는데 박차를 기하고 보상 중에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호우로 인한 자연재해 경감 및 농경지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입니다. 금년도 재난관리기금의 적립액은 2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유액은 18억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효천소하천 정비공사로 해서 축제 및 호안 300m에 3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도비 1억 5,000만원과 군비 1억 5,000만원을 투자합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이미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고 지금 편입토지 보상을 위한 측량과 보상물건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완료하여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 우리가 18억이 현 보유액인데 굉장히 적죠?

예.

그런데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100분의 1로 박혀져 있나요?

박혀져 있습니다.

아, 더 이상 안되는고만요?

예,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의해서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 100분의 1을 의무적으로 넣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방위 통합방위협의회가 읍면에도 존치가 되어 있어요? 을지연습을 하면 방위협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돈 3만원 내라고 해서 돈을 내는데 지금 읍면에는 폐지된 줄 아는데 지금 방위협의회가 존치가 되어 있어요?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죠?

예.

방위협의회에서 오라고 해서 기관장 돈을 걷고 그러던데……

몇 년전에는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아까 보고드렸지만 고산에 익사사고가 발생해서, 그 전에는 많이 죽었어요. 10년 전에는 1년에 한 8명, 10명 정도가 익사사고가 났는데 고산, 경천, 운주, 동상 쪽은 특히 여름철 피서객들로 한 두달간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약에 익사사고가 발생하면 안 와요. 어제 사고 났는대도 사람이 많이 오는데 지난 번에 완주신문에도 났지만 모 마을에 앰프시설이 노후되어서 갑자기 호우나 태풍이 왔을 적에 방송을, 저번에 갔더니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 물어봤더니 내년에, 한번 담당계장님이랑 상의해서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그 쪽에서 해준다고 했어요. 어제 사고 난 곳도 사실은 엄청나게 피서객이 많이 와요. 그런데 거기도 방송시설이 없어요. 오성교 거기는 특히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이장님이 자체적으로 동네 기금으로 조금 했는데 방송도 잘 안되고 그러더라고요. 다른 동상면 같은 지역은 크게 잘해놨잖아요. 예산 올리면 해준다고 했으니까 참고로 하시고 그것을 내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시고, 다중으로 많이 오는 곳을 조사 한번 해보셔서 그런 것이 없으면 내년 예산에 한번 올려보세요. 해준다고 했으니까.

예.

여름철 피서객으로 한 두달간 그 사람들이 생계를 유지하는데 익사사고가 자꾸 발생하면 완주군에 피서객들이 안 와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아울러 저희들이 금년도에 익사사고 예방을 대비해서 마을 면에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만은 표지판도 안내경고판이라던지 위험하다던지 하는 시설을 다 해놓았지만 갑자기 뛰어 들어가는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가 더 철저히 경고판이나 예고판을 붙여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앰프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년도까지는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아 지원을 해줄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본 예산에 삽입을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만은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예를 들어서 익사사고가 나면 마을 경고판이나 수영 위험표지판이 없으면 그 사람들이 소송해요. 자기가 잘못해서 죽었어도 소송합니다. 조그만한 돌이 있어서 교통사고 나도 지금은 도로 잘못했다고 보상달라고 하는 판인데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 방송도 하고 표지판 없는 곳은 표지판도 해줘야 돼요. 지금 파출소에서 스치로플로 못 들어가게 시설을 해 놓고 하던데 금년에는 아직 안 하는거 같은데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안 되었더라고요.

그리고 파출소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도 파출소에서 일부……

예산은 읍면에다 요구하죠?

아니요. 더 설치해달라고 우리한테 건의가 와서 지금 설치를 몇 개소 해줄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아니라요. 틀림없이 그 사람들이 이유 걸어요. 왜 그러냐면 예년보다 더위가 빨리와서 지금 피서객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 전에는 방학 때 왔는데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행정에다가 이 사람들이 그것도 안 해놨다고 하다보면 서로 복잡하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을 보면 공익근무요원 지금 제복을 잘 착용하고 있나요?

근무지에서는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착용하고 있어요?

예.

작년에 피복관계 때문에 착용하지 않고 피복비 예산 세워 가지고 얘기가 있었는데 이거 확인 한번 한다고 했었는데, 누가 공익근무요원인지 민원인들도 그렇고 공무원들도 그렇고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피복비는 해마다 재정적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용을 안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확인 한번 해보시고……

예, 저희들이 분기별로 정기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착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어떻게 안하고 있는가……

그래서 실질적으로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누가 공익근무요원인지 모른다는 얘기를 해서 피복비를 안 세웠으면 모르는데 피복비 예산을 다 세워 놓고도 어떻게 집행하는지 확인이 안 되어 그러니까 제가 확인차 관리차원에서 해주시라고 부탁드리겠고, 아까도 이재만 위원께서 말씀드렸는데 재난종합상황실이 있죠? 어제도 그렇게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문제는 종합적인 시스템 운영이 구체적으로 문제라는 거예요. 여기보니까 종합상황실에 공무원들이 상황실에서 근무해가지고 어떤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이 문제는 현장에서 과연 위험지구에 어떻게 안전요원들이라던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언제 어느 때 그런 발생이 되었을 때 신속하게 대처를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행락철에 특히 우리 완주군에 전주시나 여러 타 시에서도 여름철에 오는 곳이 고산 6개면을 중심으로 하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요. 그런데 이것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가 거기에서 생활을 했지만 해마다 익사사고가 적게는 7∼8명, 10여명이 넘게 사고가 났었거든요. 근래 와서 크게 익사사고가 줄었다고 생각했는데 어제도 그렇게 불행하게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지금 파출소에서 의경들이 순회를 한번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나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구조요원이 내일 오성교에서 발대식을 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말씀이 다 맞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에 다 투입을 못합니다. 우리는 순찰만 하고 하천에서 불법행위라던지 물을 막아서 웅덩이를 만든다던지 오염의 소지를 일으킨다던지 하는 제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상요원들이나 주민들이 1∼2명씩 있기 때문에 그 분들도……

아니, 제 얘기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어떤 위험하다고 인지되고 그래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시설을 하고 사람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지역이 지금 현재 파악된 곳은 없죠?

파악은 다 되어 있습니다.

몇 개 정도나 됩니까 우리 관내에.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익사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구로 관리를 해야될 지역이……

10개소입니다.

완주군에?

예.

그래서 제 얘기는 안전관리기금도 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의 문제거든요. 이건 돌이킬 수 없는 생명의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1년 내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불과 어떻게 보면 1달 정도나 길면 2달 정도인데 이게 10개소 정도 되면 어떻게 체계적이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거기에다가 부표를 표시한다거나 안전관리만 한다고 해서 이게 될 일이 아니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적인 문제가, 그 사람들이 가서 생명을 한번 잃어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적어도 유관기관하고의 협조관계를 통해서라도 중점적으로 관리를 해서 최소한의 피해는 막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저희도 돌아보면 알지만 표지판에 위험지구입니다라고 해놓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과연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 것인가 근본적인 대책을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이지, 상황실 24시간을 하라는 건 아닙니다. 적어도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이용하고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 만큼은 집중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개소 중에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다라고 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만들어서 예방을 해야할 필요는 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런 곳에 예산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실질적인 대책이지 어떤 재산상의 문제가 피해를 입었다면 다시 우리가 시간이 1년 걸리나 2년 걸리냐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건 복원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생명은 한번 잃어버리면 복원이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안전대책을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벌써부터 금년에 익사사고가 났는데 거기가 위험한 지구입니다. 거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제가 있는 동안에는 계속 점검을 해 볼려고 합니다.

예, 저희들도 열심히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뺌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십사 했는데, 정말 근본적인 대책은 저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거기에 완전 차단을 해서 아주 물가에 가지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최우선 책일 것이고, 그런데 두 번째로 저희들이 그것도 안 터준다고 막 못 가게 하면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변명같지만 휀스를 갖다놓고 주의 경고를 하고 거기에 수상요원을 1명씩 배치하고 또 마을에 주민으로 입회를 하고 소방 119와 파출소와 저희들은 순찰식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막는다고 해서 안 들어갈 상황이 아니예요. 제 얘기는 뭐냐면 한 방법으로 우리가 해수욕장 같은 곳을 보면 안전수상소를 만들어서 항상 요원이 있어서 최소한의 예방으로 노력을 할 수 있는 데까지 한단 말이예요. 그래도 불의의 사고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생기면 바로 어떤 체계를 통해서라도 가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렇게 있으면서도 그런 시설이 안 되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산 지역만 보더라도 몇 군데가 있으면 적어도 그것을 관찰할 수 있는 시설을 하더라도 수상요원이, 정규 119 소방대원들로 할려면 인력이 없어서 다 못해요. 그러면 이 시기만큼은 해마다 있을 수 있는 운영이니까 수상요원을 아르바이트식으로라도 뽑아서 적어도 그 정도 운영은 해줘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것이 대책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그것을 볼 수 있고 예찰을 할 수 있는 인원이 그 시기에 1달 내지 2달을 운영해서 위험할 때 어떤 방송시스템이라던지, 적어도 위험하면 경고방송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예산들이 기본적으로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라도 안전대책을 마련해주시라는 얘기이지 24시간 어떻게 기본적인 시스템도 없이 한다는 것도 어떤 대책이 안되니까, 그래서 그런 파악을 해보셔가지고 그렇게라도 시스템을 통해서 적어도 예방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다시 점검을 해서 최소화되도록……

그래야지만이 보는 이들도 아 저런 노력을 했구나. 안전예방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다고 한해하고 말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사람이 못 들어가게 한다고 해서 못 들어갈 사람들이 아니예요. 그러나 그것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시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인명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의 안전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잘 해도 잘했단 소리 못 듣고 또 잘해야 본전인,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김상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기왕에 하는 거 조금 더 세심한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는 그 말씀 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개 발 사 업 단 〉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평회 테크노밸리조성담당입니다. 김종만 행정타운조성담당입니다. 이재문 경영수익사업담당입니다. 정홍관 도시농업밸리담당은 지방공무원에서 교육중입니다. 금년 1월에 사업단이 구성된 이래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주어진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사업단 업무는 모두 우리 군 핵심사업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를 가지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개발사업단 현황입니다. 정원은 현재 13명입니다만 현원은 단장, 담당 4명, 직원 6명 등 11명입니다. 담당별로는 테크노밸리 조성은 테크노밸리와 소양농공단지 업무, 행정타운에서 군 청사 이전 및 행정타운 조성, 그 밖에 경영수익사업, 도시농업밸리 업무가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여기에 행정타운 주변도시 개발 및 고산 토지개발을 위한 토지보상업무를 담당할 인력을 보강해서 수익사업이 본격 추진됩니다. 다음 4쪽 테크노밸리 조성입니다. 봉동읍 장구리, 제내리 일원 97만평을 4,200억원의 예산으로 2012년까지 추진하게 되며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완주군, 한화그룹이 특수법인을 구성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금년 1월에 MOU를 체결하면서 사업이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 산업단지계획을 위한 기초조사를 마무리하고 7월부터 산업단지계획 수립을 착수하게 되는데 금번 산업단지 특례법이 9월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 추진하여 6개월 이상 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내년 3월부터는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6월에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입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등 악재로 인하여 한화는 물론 대기업들의 산업토지 투자가 주춤한 단계로 염려되어서 사업추진의 모티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 단에서 발로 뛰면서 사업체를 방문하여 가수요인 입주의향서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30만평 정도 확보해서 한화를 제가 직접 방문해서 전달할려고 합니다. 다음은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소양면 명덕리 6만여평에 자동차, 기계, 전자 등 전문단지 조성을 목표로 2010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지난 해 2월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추진 중이며 그린밸트 해제지역인 일부 지역의 녹지지역 지정 해제를 목표로 전주도시기본계획 변경 안을 추진 중에 있고 이 변경 안이 승인되면 이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나 2005년에 시작한 사업이 지연 추진되고 또 감사원 감사에서 국비 반납 처분지시가 우려되는 등 사실상 악재가 내제되어 있는 사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및 행정타운 건립은 지난 2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며 금년 7월에 입찰 공고해서 11월에 적격자를 선정하고 실시설계를 시작하여 내년 6월에 착공이 가능합니다. 추진상 어려운 점은 우리가 착공해야 하는 잠종장 부지가 2011년에야 부안군으로 이전할 계획이어서 내년 2009년에 착공을 위해서는 전북도와 협의가 잘 추진되고 있으나 행정재산을 잡종재산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도 의회의 승인과정이 필요합니다. 의원님들의 지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변지역 토지매입입니다. 270필지, 158,000평을 매입하기 위해서 금년 1회 추경에 300억원을 확보했으며 그간 사업구역계 설정,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7월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해서 8월에는 보상계획을 공고하여 10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시작됩니다만은 지암, 신강마을 주민들이 위원회를 구성해서 구역계 재조정, 보상대책 등을 물어보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주민을 설득하면서 점진적 협의 매수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개발사업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월에 고산면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고 5월에 시설입지 등 내용에 대한 타당성 용역으로 당위성을 확보했으며 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토지매입비로 190억원을 확보하여 6월부터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7월에 토지 및 물건조서를 작성하고 8월에 보상계획공고, 10월에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가 시작됩니다만 이 사업 역시 현지 주민들이 흔쾌히 승락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축산업과 친환경 농업 피해 대책 등을 아우르면서 점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관련 부분인데 지금부터 보고 드리는 실버 커뮤니티 농원, 귀농자 지원사업, 도농교류사업은 우리 군의 도시농업 3대 프로젝트 사업으로 명명하고 야심차게 추진하는 사업이며 도심을 에워싼 지형적 특성과 만경강 맑은 물 등 청정지역으로 도시농업 최적지임을 부각시켜서 귀농자들이 몰려들고 텃밭을 일구는 도시민의 정서 등이 함께하는 시범 농촌지역으로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실버 커뮤니티 농업 운영입니다. 도시형 아파트지역 노인층이 텃밭을 가꾸면서 여유롭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우선 봉동읍 낙평리 낙정마을 1,300평의 텃밭을 확보해서 주공아파트 거주 60세 이상 100여명을 대상으로 시범 시작합니다. 1인당 10평으로 금년과 내년은 무상, 2010년부터는 5만원인데 군 예산에서 50%를 지원하게 되면 1년에 2만 5,000원을 부담하고 노인들이 텃밭을 가꾸게 됩니다. 지난 번 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모정, 수도시설, 표지판, 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현재 25명이 신청을 했으며 8월중 2차 주공아파트가 입주하게 되면 100명 확보는 무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텃밭을 확대 운영하기 위해서 실버농원은 아파트가 있는 읍면에서 300내지 500평 정도의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으며 시민농원은 전 읍면 500내지 1,000평 정도의 대상지를 찾고 있어 이에 따라서 점진 확대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유치지원사업입니다. 고향을 떠나서 도시에 살면서 어려운 환경에 처했거나, 농촌생활을 동경하는 사람들을 우리지역에 유치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만55세 미만자에게 빈집수리비 500만원 등 예산을 지원하게 되며 현재 사업예산을 확보하고 조례 제정, 지원위원회 구성이 완료되었으며 읍면에 있는 빈집을 일일이 확인해서 사용가능한 빈집을 12채 확보했습니다. 다행히도 전국 귀농운동본부 완주센터장인 송광섭씨가 고산에서 기존에 활동을 하고 있어 빈집 12채는 금방 채워질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로 빈집을 계속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와 전주에서 2명이 입주의사를 타진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교류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관내 읍면과 인근도시 대단위 아파트소재 동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도시와 농촌이 함께하는 사업으로서 이미 자매결연은 거의 다 완료되었고 직거래 장터에 사용할천막, 판매대, 쇼핑백 등을 제작해서 읍면에 일괄 배부했습니다. 부녀회, 생활개선회, 주민자치회 등 단체들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자매결연으로 서로 만나고 우리 지역의 농산물은 제 값받고 시민들은 싱싱한 채소 등을 싼값에 구입할 수 있으며 체육행사, 나눔행사 등 아침, 저녁으로 마주치면서 생활하는 동일 환경으로서 이질감 없이 서로 돕고 사는 문화가 살아나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비봉면에서는 지난 주 금요일에 인후동 주민 40여명이 우리 군청 버스편으로 비봉 고추밭, 복분자밭, 수박밭을 둘러보고 오찬을 같이 했습니다. 하이트 맥주 공장도 견학하고 갔으며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에는 이틀간 인후동 현대아파트 부설광장에서 직거래 장터가 크게 열릴 예정입니다. 우선은 작게 시작하지만 금년을 우리 농산물 제 값받는 원년이라고 생각하고 적극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우리 농촌 3대 프로젝트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서 새로운 완주농촌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해도 제 작은 힘으로는 우리 군 핵심사업들을 추진하기에 크게 부족하고 또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시기적으로 어느 사업 하나 뒤로 미루거나 머뭇거릴 사업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저는 우리 군 핵심사업을 위해서 배우고 또 헌신하는 자세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에 신문을 보니까요. 완주군 청사 주변에 있는 보상 농가들이 2008년도 공시지가 이의 신청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하는데 혹시라도 보상에, 그 사람들은 금년도 공시지가를 인상해 달라고 하죠. 그것이 반영이 됩니까? 금년 것이.

제 생각으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토지수용이 아니고 협의 매수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공시지가가 올라서 주민들이 혜택이 가는 것이 제 생각은 옳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 같은 경우는 공시지가 이의신청을 많이 하라고 하는 입장이고 또 하나 신당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토가 다 들어가고 마을만 남고 지암마을 같은 경우에도 우량 농지가 많이 들어가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돕기 위해서 오히려 보상가를 현재 공시지가보다는 공시지가를 높혀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쪽에 그린밸트로 묶여졌다가 해제된지 얼마 안되어서 지가가 굉장히 낮을 거예요?

지금 그 지역은 녹지지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2011년까지 정부지침사항으로서 현재 개발이 어렵습니다. 그 이전에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 완주군 도시계획을 빨리 마무리하면서 환경부와 협의해서 풀어야할 난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산 지역의 토지개발조성사업인데요. 이걸 관심을 안 가지고 볼 수가 없는데 여러 가지 주변의 이야기들이 아까도 과장님께서 설명드리는 과정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처음에 생각한 것보다는 조금씩 어려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저도 공식적인 발언을 그동안에는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단장님한테 어떤 내용인가를 들어보는데 지금 용역을 맡겨서 조사만 한다고 했고, 처음에 이런 사업이 작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처음부터 명쾌하게 알건 알아야 이것이 문제의 소지가 없지, 이걸 주민들이 알아야 할 사항을 처음과 중간과 끝이 다르면 오히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 제가 드렸을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벌써 그런 문제가 처음부터 듣던 얘기가, 엊그제인가도 주민한테 들었습니다만 처음에 들은 얘기하고 조금씩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보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공식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나 여기 관계되어 있는 공무원들한테 공식적으로 들은 얘기는 없습니다. 그렇죠? 보고받은 바도 없고. 다만 그런 내용을 가지고 용역을 통해서 가겠다는 말씀만 드렸는데 그러면 저희들 입장이 공인이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지역주민들한테는 공신력으로 가고 여러 가지 파장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못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래서 7월, 8월달 정도면 이것이 무언가 윤곽이 잡힐 거 같다고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듣고 추진하는 내용들을 지금 우리 지역에 이재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의원으로서 공인으로서 주민들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단계가 어느 단계입니까?

물건조사를 작성 중에 있고 작성되면 주민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토지주 등을 전부 포함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달에 보상계획 공고가 됩니다. 그래서 10월부터 보상협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보상 계획하기 이전에 단계가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는 얘기가 문제는 그거죠. 보상 전에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개발하겠냐는 것이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궁금사항인지, 보상이야 아무런 관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지 않는 개발이라면 보상까지 가는 것이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 쪽 지역은 현재 귀농자들이 일부 들어와서 축산업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친환경 농사로 해서 그 쪽 지역에 앞으로 개발하게 되면 친환경 농사에 타격이 있지 않는가 해서 그걸 감안한 기본계획을 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감안을 해서 저번에 주민설명회도 개최하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해서 맞는 방향으로 준비를 할려고 합니다.

그럼 용역을 발주해서 하고 있어요?

아직 안 했습니다.

현재 안 했습니까?

예.

그럼 어떤 구상만 가지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럼 단계가 용역 발주 전에 과업지시서를 우리가 만드는 단계라고 보면 됩니까?

과업지시서도 아직 안 만들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생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어느 쪽에다가 무엇을 한다던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어떻게 한다던가 확실히 잡아진 것은 없고 이런 사항은 그 분들하고 조율해서 기본계획을 맞춰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타당성 조사나 조사용역을 가기 이전에 우리 군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고 구상이 있으면 나름대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발주를 해야될 것 아니예요.

지금 우리가 현재 단계는 타당성 조사를 저번에 했다고 해서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리계획, 실시계획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본계획 용역을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그래서 발주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기본계획이나 기본구상을 입찰을 통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제안서를 통해서 갈 것인지 어떤 방법이 나름대로 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을 제가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면 그래야 기본계획이 처음부터 설정이 되어야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어떻게 갖고 있습니까?

용역은 반드시 입찰을 해야 합니다.

입찰 가기 전에 이런 구상을, 이 사업 프로젝트가 일반적인 방법이 기본구상에서 어찌보면 사업에 50%이상은 어떤 방향이 설정되는데 그 방향이 어떤 전문가를 통해서 제안서가 아니라 시행사 등을 통해서 입찰을 가겠다는 겁니까?

예, 그렇죠.

총괄적인 입찰로?

아니, 거기에 따라서 제반 구상은 미리 하고 입찰이 들어가죠. 그런 사항은 제가 지역구 의원님 두 분 계십니다만은 의회에다 반드시 여쭤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구상 같은 경우는 현재 우리 군에서 마련하는데 제 생각은 그런 기본구상이 기본계획이 사실은 어떤 입찰에 처음 단계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자문받는 곳이 라던지 어떤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예요. 아니면 사업단 자체에서 구상을 만드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기본계획을 준비하기 위해서 토지조사, 물건조사를 하고 주민의견도 취합하고 해서 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물건조사나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당연히 하나의 과정이니까 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정확한 평수가 70만평 정도 되는데 70만평의 개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떤 구상을 가지고 기본계획을 갖고 있는 것인가를 사업단 직원들의 생각을 가지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그 구상이나 계획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전문가한테 미리 그런 용역이 가야되는 걸로 제가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단계 구상을……

그런 부분은 아까 지적을 잘 하셨는데 기본계획을 위한 준비는 전문가 등을 망라해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이 그것이 어떤 전문가들한테 제안을 받아서 제안서를 통해서 그걸 만들어 낼 것이냐, 아니면 이걸 어떤 시행사를 통해서……

제안서라니요? 어떤 제안서를 말씀하십니까?

아니, 그런 구상이라던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가겠다라는 것을 전문가를 통해서 우리가 용역발주를 그런 식이 될 것이냐 아니면 우리 토탈 나름대로, 제가 듣는 것은 사업단에서 어떤 방향을 나름대로, 그래서 제가 묻는 말이예요. 과업지시서를 지금 만드는 과정인지, 어떻게 가겠다는……

지금 우리 군에서 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문가라던가 의견을 들어서 구상을 해서 이것에 따라서 용역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이예요. 지금 현재 사업단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려면 나름대로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군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이걸 처음부터 오픈해서 기본계획까지도 우리가 전문가를 통해서 이걸 받아서 발주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느냐, 아직은 자문을 통해서 큰 구상은 우리 군에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하여튼 이것은 제가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70만평이면 작은 평수가 아닙니다. 그리고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런 기본구상이나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이 처음에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아까 말씀대로 거기에다 골프장이 들어서네, 전원주택이 들어서네, 택지가 들어서네 여러 가지가 얘기되는데 저희가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 들은 바 없이 저희가 함부로 얘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듣는 얘기가 지금 현재 그런 단계까지도 아니다는 얘기를 단장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민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정이 앞서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구상이 있으면 주민설명회를 통해서라도 충분하게 주민들이 처음부터 알아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 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그런, 어떤 개발이 순조롭게 되기 위해서 정말로 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우선 주민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고 사전에 저희한테도 미리 좀 시간을 내셔서 보고를 해주시길 부탁드릴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지역구 의원으로서 주민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으면 저희들도 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방향이 잘못되면 미리 사전에 우리가 집행부한테도 방향 선회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는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 담아내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사업단에서 보면 크고 중요한 사업들이 우리 군에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중복되고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겹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는 거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 질문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시간을 두고 하나씩 짚어 가면서 슬기롭게 풀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갖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7월 15일 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