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비전21정책단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지금부터 비전21정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평석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신승기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임경선 인재양성담당입니다. 조호명 지역특화담당 직무대리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단장 1명 담당 3명, 직원 11명 등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타는 지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아마 여기계신 의원님들께서 사회복지제도 얘기할 때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표현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평생학습사업도 이 용어가 딱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남녀노소를 대상으로 평생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매년 순 국비 2억원씩, 3년간 6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고 지난 5월 평생학습 전담부서 설치,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였고 지난 6월 달에는 사이버 평생학습센터 등 2개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였습니다. 8월 이후에 공모사업을 시달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언론 활용 군정 홍보 확대입니다. 신문, 방송, 완주소식지,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전반 활동해서 입체적이고 시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요즘 PR시대로 아는데 홍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거라 생각합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홍보를 하지 않으면 비단 옷 입고 밤길을 걷는 것하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행사 위주의 보도를 지양하고 기획 홍보자료를 발굴해서 홍보하고 ENG 카메라, 인터넷 등을 활용해서 다각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완주 소식지 활용 극대화입니다. 현재 분기별로 10,000부씩 발간하는데 군정소식, 의회소식, 공지사항 등을 게재해서 각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월간으로 전환, 더욱 수준 높은 종합소식지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대상도 의용소방대, 방범대, 명예환경감시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소외계층 위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완주 홍보 영상물 제작입니다. 아름다운 사계절의 자연환경과 눈부신 지역발전사항을 4개 국어로 홍보영상물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3월 1차 추진상황 보고회를 가졌고 8월중에 한 번 더 추진상황 보고를 가진 후 9월까지는 제작완료 할 계획입니다. 홍보영상물이 제작되면 방문하는 손님이나 군민들에게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초중학생 무료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3개교 등 총 43개교 7,333명에게 13억 8,000만원을 투입해서 우리 군과 교육청이 50대 50의 부담에 의해서 완전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7억 4,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고등학생들은 우리군 출신학생은 전체학생의 12%정도이기 때문에 급식지원은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업은 아주 좋은 실적으로 지역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시책사업으로서 친환경쌀과 정부양곡 공급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비 40%, 군비 50%, 교육청 1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유치원 30개교,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13교, 공동조리고등학교 2개교, 특수학교 1개교 등 총 76개교 9,943명이 수해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초중학교 원어민강사 배치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역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향상을 위해서 영어 어린이 교사지원은 전교 수업시간에 지원하고 중국어강사 지원은 방과 후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영어 원어민 강사 지원은 현재 43개교에 총 21명을 지원하여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2시간, 중학교 전 학년은 1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중국어 강사지원은 41개교에 26명을 지원하여 각각 학교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모두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전국 각지에서 지금 벤치마킹을 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방과 후 학교 일반형은 51개교 전 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학교 맞춤형은 13개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15억 3,000만원으로 맞춤형은 국영수 중심의 교육을 하고 있고 일반형은 특기적성, 수준별 학습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학교 지원사업은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학부모 부담 해소 및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원어민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이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영어캠프와 중국어캠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대부분 시군에서 다 운영하고 있는데 중국어캠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군만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캠프는 이번이 4번째고 중국어캠프는 첫 번째로써 7월 28일부터 8월 14일까지 3주간 합숙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영어는 관내 초등학교 5학년 60명을 대상으로 군 지원 80%, 자부담 20%, 국민기초수급자는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국어는 관내에 초등학교 6학년 45명과 중학교 1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전액 군 지원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양면 대승마을 일원에 국도비 등 총 35억을 투입하여 한지제조소 복원사업, 한지체험관, 마을경관조성사업 등을 추진하는 전국 30개소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마을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완료하였고 2008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지역 실적평가 결과 우수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인센티브 7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을 완료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간재디자인 실시설계를 완료 발주하고 군관리계획 결정용역이 완료 되는대로 공사착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제점과 대책으로는 당초 예정된 계획보다 추진상황이 지연됨에 따라서 설계기간을 단축해서 금년 내에 공사발주를 실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공동체 가치를 복원하고 각 마을이 직접 주체가 되어 주민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주민의 소득을 향상시켜 살고 싶어하는 마을로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관내 8개 마을 선정하여 2억 7,000만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대상 마을을 선정하여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 사업완료와 동시에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중앙단위 콘테스트에도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21정책단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비전21정책단장으로 오신지 며칠 안 되죠?

예.

업무파악도 지금 못했을 걸로 압니다. 그나저나 업무보고하느라고 공부도 많이 하셨겠고만요. 그 업무보고하시니라고 고생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시고 모르는 부분이 계시면 서면이나 추후에 의원님들한테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단장님께서 준비를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질문을 안 하고 가면 정책단장님이 서운해 하실 거 같아서 질문을 드립니다. 과장님! 직전에 비전21정책단에 근무를 하신 경험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비전21정책단의 업무를 받아들이는데 있어서는 빨리 업무파악을 하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답변하기가 좀 뭐 한 것은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현재 답변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니니깐요. 아까 박웅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께요. 13페이지, 제가 2006년도에 한지에 대해서 닥나무, 닥나무부터 시작 되거든요. 현재 그런 현황도 알고 계십니까? 닥나무 원료라고 하죠? 한지를 만들려면 원료가 닥나무잖아요. 닥나무 현재 재배면적정도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군에.

제가 지난주에 현지를 한번 가봤는데……

규모가 몇 평정도, 원자재가 어느정도 있겠다라고 생각, 그 정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예요. 접근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한지하면 조선시대 때에도 소양한지는 진상품에 속해있어요. 한지에, 알고 계시죠?

예.

그 당시에는 한지라고 하면 첨단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종이라면, 근데 전주시에서 한브랜드라고 해가지고 한지를 선점 했어요. 그것은 서로 공생을 하자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주재료는 우리가 만들고 홍보는 전주시에서 해도 좋겠다. 그런 윈-윈 계획을 충실히 세워야 되겠다. 지자체간의 협의에 의해서, 왜 그냐면 현재 종이 한지는 UN본부에서 아마 채택 됐을거예요. 한지가, 이것 만드는 사업이 있죠? 제조소 사업에도 좀 더 치중을 해가지고 주민들이 소득과 직결될 수 있고 또 완주라는 브랜드로 해가지고 소양을 접목시켜서 하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단장님 동의하시죠?

예.

다음에 12쪽요. 원어민 외국어 방학캠프 운영에 있어서 장소가 명기되어 있지 않아요?

지금 영어 원어민 캠프는 지금까지 전주대학교에서 운영해 오다가 소양에 있는 운수연수원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 캠프는 우석대학교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이번에는 우석대학교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전주대학교를 탈피해서 우석대학에서……

영어는 전주대학교에 위탁해서 장소는 소양면에 있는 운수연수원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는 우석대학교에 위탁해서 우석대에서 캠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나눠서 한다는 얘기죠? 장소는 소양 운수원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예.

평소에 제가 궁금해 하는 것이, 사용승낙은 받았겠죠?

예, 받았습니다. 그간에 전주에 있는 전주대학교에 위탁하다보니까 외부에서 약간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래서 우리 관내에 있는 운수연수원에서 하기로 했고요. 운수연수원을 무상양여랄지 그런 목적도 어느 정도 베여 있습니다.

그 시설을?

예, 시설은 운수연수원이 전주대학교보다는 아무래도 캠프 운영하는데 종합적인 시설은 약간 미미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관내에서 캠프를 운영하는데 의의가 있고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도 어느정도 우리 쪽으로 협의해서 그런 목적도 있습니다.

그 다음 친환경쌀 학교급식지원, 이것이 우리 지자체에서 생산된 양으로 전량 소화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보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조금 지원하면 교육청에서 공고를 내가지고 우리 완주군 관내에 있는 친환경쌀을 업체와 공급계약체결해서 1년동안 친환경쌀을 조달 가능한지 일단 그것부터 체크하고 계약합니다.

저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현재 지원을 민자금 형식으로해서 교육청으로 돈을 주는데 관리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잖아요. 품질관리……

저희가 군청합동으로 가서 점검도 하고 ……

이를테면 친환경쌀의 인증서를 득한 것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을 그때그때 한번에 합니까? 아니면 수시로 감사를 합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특별히.

처음에 계약 공고할 때, 서류 받을 때 친환경쌀 보유가 있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창고가서 재고량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주로 어디지역 것을 많이 쓰나요?

이번에는 고산농협하고 협약 체결했는데……

아니요. 고산 농협은 주관 부서고 이를테면 고산농협에서 고산 것을 다 쓸수는 없는 거 아니예요. 생산양이, 완주군에 어느지역 정도가 현재 친환경쌀로?

제가 파악한 상으로는 이서면을 제외한 완주군 12개 읍면 전체……

이서면을 제외해요?

이서면은 지성RPC라는 업체가 있는데 이서는 지성RPC에서 소화를 합니다. 지성은 전주시하고 많이 협약 체결했고요. 한 업체에서 우리 완주군 관내에 초중학교 친환경쌀을 소화할려면 110톤정도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성은 25톤에서 30톤정도 보유하고 있고요. 고산농협은 다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한번 묻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제가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하나의 건의사항이니까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우리 완주군 소식지 있죠? 우리 완주군 소식지에 보면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이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내가 지금 의원이 당선되어서 2년정도 됐는데 의원님들의 그런 활동사항이라든지 의회의 활동사항이나 의회에 어떤 일이 있었다는 것이 소식지에 안 들어가는데 같은 값이면 우리 군정소식지에다가 우리 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 또 여기에 글을 잘 쓰시는 의원님들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조그마한 단필이나마 원고를 써서 제출해 주면 거기에다가 실어주어서 의원님들 홍보도 해주고 지역에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것 말씀을 좀 드리고 또 한가지는 금방 송지용 의원님이 친환경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산농협에서 친환경쌀을 공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친환경쌀인지, 아닌지 그게 구분이 안갑니다. 사실, 왜 그게 구분이 안가냐면 그 쌀을 학교에서 농약 잔류검사 할 수 있는 기계가 하나도 없어요. 각 학교마다, 그러면 고산농협에서 이게 친환경으로 생산된 쌀입니다하고 갔다 줘도, 물론 고산농협에서는 농사지으신 분들한테 친환경쌀로 받으시겠죠. 그래서 도정해서 갖다 줘도 학교에서 그것을 농약잔류검사라도 해가지고 이 쌀은 누구 쌀인데 이건 농약성분이 검출되어서 이 쌀은 못 받겠습니다하는 그런 기계가 시설된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문제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우리 군이든지, 교육청이든지 농약잔류검사하는 기계가 있어요. 채소라든지 모든 농산물 먹거리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친환경인증을 낼려고 보면 이쪽의 신협 옆에 파출소 옆에 친환경인증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농약잔류검사를 하는 기계가 있는데 그 기계를 못 사면 불시에 들어가는 쌀이라든지 먹거리, 채소라든지 이런 것을 갖다가 거기에다 의뢰를 하면 농약잔류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관리감독을 해서 커가는 아이들이 친환경 먹거리를 먹고 클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겠다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 그게 지금 사업이 선정된 것이 아니죠?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국비신청을 할려고 하는 사업이죠?

8월달이후에 교육부에서 공모사업이 있을 계획인데, 선정되기 위해서 재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어떻게든지 따다가 우리 완주군에서 했으면 좋겠다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제가 얘기했던 부분은 하나의 건의사항이니까 답변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완주소식지에 의원님들의 활동사항을 많이 게재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게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의회 쪽에서 원하신다면 적극 반영해서 의회활동사항을 엮어서 저희가 앞으로 발간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들 입장에 봤을 때도 군정소식지로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은 내용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자들 욕구에도 부응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적극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친환경쌀 말씀하셨는데 제가 작년에 인지양성 업무 볼 때 작년부터 친환경쌀을 공급했는데 제가 그 때 계약하고 고산농협을 직접 가서 봤습니다. 창고 보니까 실명별로 다 되어 있고 또 친환경쌀을 동의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일단 믿으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교육청하고 저희가 수시로 가서 친환경쌀인지 확인도 하고 인증사업소에다가 의뢰를 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도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까지 3번 공모해서 떨어졌습니다. 지방자치단체로 봤을 때 특히, 완주군의 위상으로 봤을때 창피한 사건인데 이번에 꼭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보통 사업되면 특정지역에 특정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평생학습도시 이것은 우리 관내 전 지역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정말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보 건 소 〉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 급을 소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규천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정옥주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최진희입니다. 그리고 예방의약담당은 공석중이라 차석 허남연씨가 나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 하겠습니다. 페이지 2쪽입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3쪽입니다. 보고요령은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서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등 11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4쪽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보건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은 현재까지 보건지소 8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를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봉동보건지소를 장기리 구보건지소 등 부지 위치에 이전 신축할 계획으로 기존건축물 철거 및 부지정리, 경계측량을 완료하여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동상보건지소와 이수백보건지소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계약 및 설계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봉동보건지소 이전신축 공사완료와 동상보건지소, 이수백보건진료소 신축을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6쪽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성인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이 증가되어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됨에 따라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민밀착형 운동프로그램 운영, 영양개선 및 절주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건강걷기동아리교실운영, 영양 및 비만관리, 절주사업 등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페이지 7쪽 출산 지원사업 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정책사업일환으로 모자건강관리 및 출산지원서비스를 제공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3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출산 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 177명, 산모 및 신생아 도우미지원 100명, 불임부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 14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영양제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주기별 출산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페이지 8쪽 주민건강 검진사업 입니다. 주민의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암발생 및 만성질환 발병률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검진 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 하고자 취약계층 주민건강검진 2,534명,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130명, 완주군 65세이상 노인사랑 건강검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주민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연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 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15,000명을 대상으로 2억 9,200만원의 사업비로 노인의치보철 시술비 지원 30명, 경로당 및 지역주민 방문사업 3,846명, 치아홈메우기 및 치면세마시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치과 미설치 읍면, 구강보건실 미설치 학교에 주 4회 치과이동 차량을 운영하고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3개교 운영, 노인의치 무료보철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0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와 영유아의 영양위험군에 속해 있는 저소득층 주민에게 영양교육과 적절한 보충식품 지원으로 건강문제를 해결하고 완주군 저출산 완화에 기여하고자 280명을 대상으로 2억 6,6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은 1,937명에게 보충식품을 공급하였고 신체계측, 생화학적검사, 영양섭취상태 등 영양평가 및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패키지별 가정배달방식으로 보충식품을 공급하고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 등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1쪽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 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4,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삼례 등 6개 읍.면 단독정화조 모기유충방제 및 정화조 가스 배출구 방충망 2,65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미실시 면지역에 대한 정화조 내 모기유충 서식 여부를 확인하여 친환경약품 방제 실시와 정화조 가스 배출구 방충망 설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 급성전염병 관리사업입니다. 전염병 발생에 대한 신속하고 능동적인 대처로 유행을 차단하고 방역소독 실시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2,5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취약지 및 마을단위 방역소독 150개소 178㏊를 실시하였고 1830 손 씻기 및 건강한 여름나기 등 전염병 예방홍보교육에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전염병관리 및 환자발생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주민, 학생, 접객업소종사자 등 보건교육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페이지 13쪽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완전접종, 적기접종을 통하여 전염병 예방사업을 실시하고자 접종대상인 40,239명을 대상으로 3억 3,300만원의 사업비로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BCG, B형간염, 일본뇌염, 독감 등 8,939명에게 예방접종 실시와 예방접종자 누락접종 및 다음접종 안내서비스, 예방접종 필요성 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추진계획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고 영유아 접종시기 누락자 파악 후 접종독려 등 완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4쪽 한방건강증진 허브보건사업입니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만성난치성질환의 증가 등으로 한방의료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어 한방진료서비스 및 한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8,700만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 및 독거노인 한방가정방문진료 및 한방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운영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한방허브건강마을 운영 등을 계속적으로 실시하여 농촌 지역 주민들에게 효과적인 한방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 맞춤형 방문건강 관리사업입니다. 자가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1억 6,8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하여 추진실적으로는 5,587가구에 대하여 기초가구조사 등록관리를 실시하여 7,090명에게 고혈압, 당뇨, 관절염,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관리와 각종 서비스를 연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기초가구 조사를 통한 방문 요구도에 따라 건강상담 및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2회 찾아가는 ‘방문건강의 날’ 운영으로 만성질환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요. 설명 해주시니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출산지원금 지금 완주군은 어때요. 출산지원금 효과가 많이 있습니까? 연도별로 분석해 본 결과.

연도별로는 저희 관내는 현재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출산지원금이 좀 적게, 낮게 책정되어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본 의원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른 지자체와의 경쟁 이런 것은 아니지만 동기부여 입장에서 좀 더, 현재 결과가 좋다고 하니까 향상된다고 하니까 출산율이, 이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검토해 볼 의향은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말씀하시는 걸로 하고요. 페이지 8쪽 주민건강검진사항 있죠? 검사결과 65세 인구수 14,576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몇 %정도 건강검진이 이루어 있죠? 올해, 지금 6월 현재?

그것이 사업별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안 냈습니다만 ……

65세 건강검진 있잖아요?

아! 올해는 아직, 현재 조달에……

아니, 검진하고 있죠?

65세는 아니고요. 이것은 여성 건강검진이라던가 저소득층건강검진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도비로……

우리 자체예산으로 하는 사업있잖아요.

자체예산은 아직 실시를 안했습니다.

실시 안했어요?

조달 현재 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독병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작년에 했고요. 작년에 끝났고요. 올해는 현재 조달에……

65세이상 작년사업하고 올해는 현재 잠정중단 되어 있는 상태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달계약이 안되어 있다는 얘긴가요?

조달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늦었네요. 상당히.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준을 마련해 가지고……

그러면 발병율을 몇%정도 나오던가요? 작년에, 65세만 얘기하죠. 0.4%정도 되는데……

1,000여명정도 저희들이 했거든요. 거기서 3명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보통 이런 검사를 하면 0.4%정도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어요. 지원대책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후관리를……

그 분은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이기 때문에 자가 치료를 하고 병원에 저희들이 안내를 했습니다.

65세는 검진은 해줘도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사후처리는 이를테면 금전적 관리는 안 된다는 얘기고 만약에 영세한 분들이 이에 해당된다면 어느정도 지원을 해주나요?

의료비 나오는 신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일정 금액이 아니라 질병에 따라서 해줄 수 있다.

예.

덧 붙여서 한 가지만 말씀드릴께요. 어차피 2007년도에 하셨다고 하니까. 하게 된다면 비용측면에서도 물론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너무 형식적인 검진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일상적인 검진이 되어서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깐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8가지인가 했죠?

예.

8가지의 검진방법이나 시스템은 통상적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보다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검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 다음에 모기유충 사업비 증액을 하라고 해서 받아 들어졌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고산하고 나머지 삼례, 봉동, 용진, 소양, 구이 6개면을 했는데요. 상당히 효과가 많이 있습니다.

있죠? 피부로 느끼죠? 방역만 해서 분무해서 분사하는 것은 일시적으로 커버가 되고 전시적으로 가능하다지만 이런 사업은 보이지 않는 사업이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유충이 많이 감소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사업 내년에도 더 늘릴 계획 있으십니까?

예, 나머지 다 하고요. 만약에 빠뜨린 데가 있으면……

저는 이렇게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종사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어요. 그 분에 대한 처후개선도 생각하시면서 했으면 좋겠다. 또 페이지 13쪽 예방접종 있죠? 지금 지소는 어떻습니까? 지소하고 본소하고 나눠서 권역별로 하죠?

읍면별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서 화산하면 일주일에 한번 합니까?

일주일에 2번 합니다. 지소는 한번하고 보건소는 2번, 화요일날 금요일날.

하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않습니까? 예를들어서 오전만 잠깐 하거든요. 10시부터 12시사이 2시간만 하는데 이것을 제가 듣기로는 삼례에 보건소가 있잖아요. 조금 시간이 타이트하다라는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고……

오후 3시까지……

주로 예방접종 오전에 끝내려고 많이들 하잖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부작용이 일어날까 봐서……

예방접종의 시기가 화요일하고 목요일 이렇게 정해졌다 하면은……

화요일, 금요일.

일자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용자 입장에서 고려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각종 사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특화사업, 아까 한방사업이라든가 금연클리닉이라든가 방문검진이라든가 이런 것이 좋은데 이것이 딱딱 끊기죠? 제가 봤을 때는 뭐냐하면 정확히 1년을 해야 되면 꾸준히 해야되는데 이것이 어떤 이유가네 중간에 끊겨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상당히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 입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거든요. 이게 근본적으로 내년부터는 보강을 하던가 아니면 이 사업을 없애던지 해야 될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반영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되죠?

6월달부터 했습니다.

불과 6개월 정도밖에 사업을 못하죠. 또 사업이 없으면 전반기는 쉬어야 된다던가 이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깊이 들어가서 보겠습니다만은 이것은 이를테면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사업의 취지에 반해서 현재 보건소나 우리 군이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는 대단히 잘못된 것이다. 물론 다른 지자체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해 봐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사업의 연속성에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심각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잘 해왔는데 올해만 조금 신규인력 때문에 채용을 못해가지고……

인력난이 상당히 심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6개월이라고 하면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붙어 있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일괄성 있고 꾸준히 군민들한테 혜택이 고루 갈수 있고 꾸준히 갈 수 있는 방법을 체크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먼저, 박웅배 의원님께서 제가 하고자 했던 말씀을 한 거 같아요. 충분히 얘기를 들었는데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보면 건강 홍보, 교육 거의 다 그런 것으로 다 되어 있어요. 다시 짚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것들을 보면 너무 보여 주기식이 아니냐. 저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앞으로는 물론 예방도 중요해요. 중요한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방건강증진 허브 보건사업도 보니까 교육이나 체조교실 이런 것은 89회, 64회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상 장애인 독거노인 해가지고 9회, 74명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보면 장애인은 어느 대상으로 했고 독거노인은, 지금 독거노인은 완주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독거노인은 74명.

74명밖에 안돼요? 장애인은 어느 대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7,000명이나 되는 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으로만 안나와 있고요. 거동불편자로 해가지고 10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해서 정말로 뭘 하나를 하더라도 정확한 저기를 세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해야 되지 않냐. 보여 주기식이 아니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

알겠습니다.

더 하나 덧붙이자면 장애인노인해서 교육예방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복지관 같은 데를 가면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그러면 복지관을 연계해서 가서 서비스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9회에 74명밖에 안되니까 이런 것들은 좀 더 생각해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으면 더 많은 효과도 낼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지 않겠냐하고 건의사항도 드려봅니다.

정상인하고 비정상인하고 같이 혼합해서 할 수는 없으니깐요.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보충을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가면 항상 장애인들이 있어요. 거기도 물리치료를 받는 곳이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를 해서 일주일에 한번 간다던지 체계적으로 하면 많은 서비스가 있지 않겠느냐 건의를 한번 드려봅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지금 모악한방특구사업이 얼만큼 진척이 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기술분야는 위원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현재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개발과에서 원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 용역 중에 있습니다. 변경안으로 현재 계획 중인데 지금 저희들이 똑같이 생각하는, 기술분야하고 일반행정분야하고 차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분야는 빨리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민간사업자 원장님은 상당히 구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뇌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하고 관계부서하고 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하고 지금 용역을 상당히 협의해서 안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는 알았고 아까 맞춤형건강관리사업에 대해서 보면, 지금 방문간호사가 가정방문을 통해서 독거노인이나 저소득층, 이런 분들을 방문을 해가지고 그 분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해가지고 관리도 하고 치료도 해주는데 방문간호사가 면에 다 있습니까?

보건소 인력하고 신규인력하고 정규직 공무원하고 지소에 있는 공무원하고 진료소 공무원하고 해서 저희들이 현재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7월 1일부터노인장기요양병원이 실시되기 때문에 1급에서 3급까지는 저희들이 앞으로 관리를 않고요. 4급이하부터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 그것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이예요?

그것은 현재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조사해가지고 등급판정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물어보냐하면 우리 완주군에서 보면 바우처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 있고 재가노인에서 하는 사업이 하나있고 비슷한 사업이 일종에, 그 다음에 자활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보건소 예방의약인가 거기에서도 이 비슷한 사업아니예요?

……

그래가지고 교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노인양반들을 모셔다가 또 아니면 교회에서 재가서비스라고 해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일당을 줘가지고 돌아가면서 청소도 해주고 방문해서 그 양반이 건강한가 그런 것도 확인하는 사업이 지금 여러 군데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제가보면 아까 김용찬 의원님이 말씀하셨고 박웅배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의 실적위주의 사업이지 그 노인양반을 위해서 과연 가서 하느냐? 나는 그것이 의심이 많이 간다니깐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이 방문보건사업은 타 사업보다도 우리는 실적위주로 하지 말고 그 노인양반들의 건강을 꼭 챙길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거듭났으면 좋겠다하는 부탁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시고 아까 박웅배 위원님이 용진 보건소지소 장애인이 급경사가 져서 못 올라간다고 했는데, 사업비가 얼마나 듭니까?

정확히 견적을 안 뺐습니다만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경사만 하는 것 같으면 별로 안들 거 같은데요. 저희들이 할 때는 담하고 차가 들어가는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장애인 휄체어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에는 전반적으로 해야 될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임시방면으로 하면 또 무너질 수 있으니까. 또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데 박웅배 위원님이 언제 말씀드렸어요. 그 이야기를?

지난번에 말씀하신거 같은데……

정확하니 언제정도 돼요?

1월달에 말씀……

금년 1월 달요?

예.

그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금년 1월 달에 우리 의원님이 보건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 것도 모르신다고 보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까마득하게 잊어먹고 있다가 지금 이야기하니까 다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런 대답은 별로 성실한 대답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월달에 했으면 바로 기초조사해가지고 추경에 예산안이 올라와야 돼요. 지금 김용찬 의원님이 조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좀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해를 해주십시오. 장애라는 게 선천적으로 어머님 배속에서부터 타고 나오는 장애가 있지만 대한민국의 장애 50%∼60%는 살아가면서 자동차라든지 기타 사고에 의해서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시는 분들 또 저를 포함해서도 오늘 가다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사고가 나서 내일 장애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저희가 최대한으로 해 줄 수 있는 만큼 그 분들의 편리를 좀 도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용진보건지소 뿐만 아니고 완주군에 있는 보건지소를 돌아다니면서 보면 보건지소라든지 보건소라든지 다니면서 보면 그런 것이 굉장히……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기초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내년 본 예산에 넣어서 하실 수 있게끔 소장님이 좀 해주시고 우리 박웅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용진보건지소는 우리 보건소 소장님 능력여하에 따라서 바로 올 안에 그 사업을 하실 수가 있고 못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왜 해드리냐면 보건소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상의를 하면 돈이, 군수님이 시책추진비가 남았으니까 그 돈을 군수님한테 얻어다 사업을 하실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 기초조사를 다 해가지고 우리 군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런 것은 시급한 일이예요. 그래서 올 연말 안에 그 사업만큼은 우리 보건소 소장님이 능력을 발휘해서 마무리를 한번 지여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8년 7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