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어려운 우리 농촌문제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농업기술센터 과장,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최선종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희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성호 농정기획담당, 이승창 농정유통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육성담당,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고석수 기술지원담당입니다. 김현규 작목개발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산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조택승 생태농업담당입니다. 이상환 원예기술담당입니다. 박종근 농기계지원담당입니다. 한형순 교육훈련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친환경농업축산과, 자원개발과, 기술보급과 사항을 제가 직접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의 현원 정원은 61명에 현원은 60명으로 1명이 결원상태이고 예산규모는 281억 3,100만원으로 국비가 46.6%, 도비가 6.3%, 군비가 46.9%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산과 소관으로서 6페이지 친환경농업축산과 보고드릴 순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 등 25개 사업을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먼저 녹색농촌 체험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구이면 계곡리 원계곡 마을에 사업비 2억 3,324만 4,000원을 투입해서 마을회관 보수와 황토체험 숙박시설, 꽃길 산책로 조성 컨설팅 및 주민교육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마을회관 보수와 체험농장, 식물학습포, 꽃길 및 산책로 조성 등을 완료했고 앞으로 생활편의시설 등 추진사업들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은 우리 군에서 추진하는 특수사업으로 사업비 5억 4,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이 안전공제에 가입을 하면 자부담금을 우리 군에서 대신 납부해 주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보장내용으로는 작업재해 사망 시 3,500만원, 기타 장해 시 최하 24만원에서 최고 3,500만원 지급이 되는데 농업인이 금년부터 농협에다 신청하면 지역농협에서 가 지급금을 가지고 자부담 처리를 해주고 기술센터에서 지역별로 분기별 가입실적을 확인해서 1인당 66,200원 중에 자부담 33,100원을 군비로 지원을 합니다. 이것은 연중 가입이 되기 때문에 분기별로 확인을 해서 군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은 총 조성액이 32억 2,200만원이고 융자액이 22억 8,200만원인데 현보유액은 5억원이고 여기에 또 체납액도 4억 4,000만원이 있습니다. 융자지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농가로써 500만원 이상 2,0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 지원 조건은 연이율 3%,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으로 2008년도 원래 융자계획은 12억으로 해서 상반기에 9억, 하반기 3억이었는데 상반기에 68농가 8억 400만원을 융자했고 앞으로 하반기에 3억 9,600만원을 나머지 2차로 융자를 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액에 대해서는 회수반을 편성해서 강력하게 회수를 진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쌀소득 등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쌀 직불사업은 고정직불금과 변동직불금으로 구분을 해서 지급하는데 고정직불금은 52억 6,300만원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고 평균 ㏊당 70만원, 기능지역 내는 74만 6,000원, 기능지역 밖은 59만 7,000원씩이 지급됩니다. 그동안 사업신청완료 되어 가지고 적격여부를 확인했고 신청농지에 등록증 교부를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고정직불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10말까지 확인을 해서 지급을 하고 농지의 형상이라든가 기능유지를 위한 벼 안전재배여부를 점검해서 변동직불금은 내년 3월말까지 저희들이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 12페이지입니다. 금년에 총 사업비 10억 2,900만원을 투입해서 완주군에 거주하는 전 농가에 희망량을 공급하는 이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상토농가의 희망에 따라서 희망 제품을 선정했고 또 영농기 이전에 무리없이 공급을 했습니다. 다만 금년 공급과정에서 의원님들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농협에서 지역농협 20%, 군지부10%를 부담해야 할 부분을 군지부에서 10%를 못했기 때문에 군비에서 추가반영해서 금년에 지원을 했고 또 관외 경작지를 짓는 농가에 대해서 상토 지원 요청이 있어서 37농가에 대해서 4,500포대 정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13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2가지인데 우량종자 채종포 설치사업이 하나가 있고 벼 공동육묘장 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량종자 채종포는 대상 농가를 선정해서 완료를 했고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벼 공동육묘장은 당초에 이서로 선정이 되었었는데 이서에서 개인사정에 따라서 반납을 해가지고 구이면으로 변경이 되어서 구이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 종자 채종포에 대해서는 이형주 잡수를 철저히 제거를 해서 종자로써 품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장소가 변경 된 육묘장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4쪽 농산물 물류표준화 지원사업입니다. 2007년 1월 농림사업으로 신청하여 2008년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사업 비는 5,885만 2,000원이고 전액 국비와 자부담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대상사업자가 희망하는 기종을 결속기라던가 자동벤딩기, 파렛트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대상자는 당초에 신청했던 3개 조직을 선정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고 8월말까지 사업을 모두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소형 농업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99년 이후에 농기계 보조사업이 중단됨에 따라서 노후화된 농기계를 교체 한다던가 또는 노령농, 영농인력이 많이 노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기계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량을 매년 늘려나가야 할 형편인데 금년도에도 관리기 외 7종, 381대를 공급할 계획으로 3억 9,842만원이 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달에 수요조사를 했고 또 4월에 대상자 선정을 완료해서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를 지금 6월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과 더불어서 농가 확인과정을 거쳐서 10월까지는 보조금 지급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RPC 건조저장시설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우리 군에는 미곡종합처리장에 2개소가 있습니다. 지성 RPC가 있고 완주 영농RPC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완주 미곡종합처리장에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사업으로 확정된 1개소 싸이로 400톤짜리 2개 800톤, 그 다음에 기계설비, 부대장치를 설치하는데 5억 5,000만원이 자부담 포함해서 현재 부지확보와 설치를 완료해서 사업을 8월까지 완료시킬 계획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 사업은 금년에 천적활용 지원농가가 43농가에 채소가 42농가, 과수 1농가가 되는데 주로 천적종류는 천적을 잡아먹을 수 있는 칠레이리응애라든가 콜레마니진디벌, 유럽애꽃노린제 같은 이런 천적을 지원하는 사업이고 사업비는 1억 6,660만원이 됩니다. 그동안 사업대상자를 확정통보 했고 업체별 공급계약을 체결해서 사업을 완료해서 하다보니까 보조금결정 잔액이 648만원이 남아서 이것에 대해서는 2차로 대상자 선정과 보조금교부결정을 8월중에 해서 년내에 사업을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8쪽 친환경농산물 인증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게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조지원 한도액은 개인 40만원이고 단체 100만원이 지원이 되는데 앞으로 친환경인증농가는 농관원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농관원에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가지고 확인을 한 뒤에 친환경인증 수수료를 지급하고 연말까지 정산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FTA기금 과원폐업 지원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8년까지 5개년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이 마지막 해입니다. 그래서 대상품목은 시설포도, 복숭아가 우리 군에서 해당이 되고 그래서 금년도 2008년도 지원사업은 37농가에 시설포도 6농가, 복숭아 31농가로 지원단가는 ㎡당 시설포도 10,444원, 복숭아 3,316원이 보조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보조금 결정과 지급은 6월 10일까지 지원금액 3억 4,200만원을 지원 완료했고 앞으로 나머지 17농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관상어 수출 명품화사업입니다. 향토산업으로 2007년도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간 추진된 사업인데 사업비는 10억입니다. 금년사업은 이 중에서 5억 7,000만원이 되는데 사업내용은 첨단관상어 양어장 신축을 하고 수질정화제 및 양식용 기자재, 또 이서 관상어 종합개발육성 연구용역을 금년사업으로 추진하는데 수질정화제라든가 양식용 기자재 발전기, 양수기, 수차 이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지원 보조결정을 6월말까지 끝내고 앞으로 첨단관상어 양어장 신축이라든가 수출대책 및 발전에 관한 용역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1쪽 서남부 평야 과수산업 육성사업은 과수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부터 유통까지 필요한 사업지원으로 사업기간이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연차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이고 주로 해주는 것은 지주시설, 방풍망, 방조망, 발전기, 관수관비 이런 것들이 지원이 되는데 사업시행 주체는 완주과수배영농조합이 되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자 선정이 완료가 되어서 앞으로 적기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2쪽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채소류라던가 화훼류, 과일 같은 신선농산물 형태로 수출이 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수출물류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수출물류비 지원은 물류비 단가가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단가대로 지원이 되는데 수출물류비 보조금 교부신청 접수는 상반기는 7월 20일까지, 하반기는 12월 12일까지 신청을 받아서 물류비를 지급하고 정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신선농산물 수출 농가라든가 물류비를 제때 지원을 해서 우리 지역에서도 수출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경쟁력을 높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친환경농산물 농협 협력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농협하고 협력하는 사업으로서 2008년 지원사업은 4개 사업에 앞에서 보고드린 상토 이런 부분은 빼고 원예 쪽에 4개 사업이 있는데 4개 사업에 1억 7,900만원으로 구이농협에서 고추 세척기지원사업이 있고 용진이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 고산이 양파육묘대행사업과 수도작 육묘대행사업이 있습니다. 현재 고추세척기지원과 친환경 농자재지원사업은 대상농가를 선정 중에 있고 양파는 끝났고 수도작 육묘대행사업은 7월에 육묘를 시작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사업입니다. 농산물 안전생산 여건을 조성하고 환경보전라든가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가한테 친환경농업을 함으로써 감소되는, 수량도 떨어지게 될 것이고 또 생산비가 더 들어가게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이런 사업인데 지급단가는 논의 경우에 유기 농산물인 경우에 39만 2,000원 ha당, 밭의 경우에 유기농산물인 경우에 79만 4,000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친환경인증 농가 이행점검을 농관원에서 하게 되는데 확정이 되면 사업비를 확정하고 친환경농업 직불제 사업을 12월말까지 정산토록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업자재를 항구적으로 자체 생산할 수 있도록 생산시설을 갖추는 이런데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사업비는 6,000만원인데 여기에는 도비, 군비, 자부담까지 포함이 되고 개소당 3,000만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용진에는 상삼지구 미생물배양시설, 상추 25농가가 참여하는 미생물배양시설이고 비봉 상추 친환경작목반에는 퇴비살포기를 지원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이 됩니다. 현재 선정을 완료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 딸기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비와 자담, 군비없이 도비와 자부담으로 1억원을 확보해서 13개소에 3평씩 설치하는 딸기묘를 보관하는 저온저장시설인데 13농가를 선정해서 3농가는 포기를 했고 10농가는 사업이 착공되는데 이번에 추가로 3농가를 받았는데 삼례에서 모두 신청을 해서 13농가 중에 삼례가 11농가, 운주가 1농가, 구이가 1농가 이렇게 해서 하는데 7월중에 나머지 3농가에 대해서 이번에 추가 신청한 3농가에 대해서도 사업이 착공되도록 적극 현장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27쪽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유기질 비료를 지원하는, 지난번 1회 추경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원이고 50% 자부담, 그래서 550ha에 650농가, 2,000톤정도를 공급할 계획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신청을 받아서 사업자를 선정하고 물량확보는 아주 투명한 방법으로 유기질사업자에 대해서 설명회를 통해서 유기질의 특성이라든가 또 형평성, 이런 것들이 모두 감안이 되도록 투표방식이라든가 입찰방식을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저렴한 가격에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한우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여기에서는 한우에 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도록 스토리텔링화해서 자료공간화하고 판매라든가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쉼터를 제공하고 완주 한우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또 완주 한우의 소득과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나가는데 이번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을 확보해서 기본계획수립을 하는데 현재 과업지시서를 작성중입니다. 앞으로 투융자 심사를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연구용역을 추진해서 기본계획을 연말까지 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으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완주한우 특성화 사업은 9월 하순경에, 당초 예산에 있었던 사업은 아니지만 완주군 봉동 신성리에 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을 투입을 해서 1억원정도를 가지고 완주민속투우협회 주관으로 소싸움대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데 앞으로 투우협회와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가축분뇨 퇴비 자원화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균특사업으로 우리가 신청을 해서 확보 된 사업인데 스키드로다 40대를 균특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 4억, 50%, 국비와 군비 4억, 50%씩 이렇게 해서 공급하는데 한우, 젖소, 닭사육농가에 축산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스키드로다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7월말까지 사업 대상자를 확정해서 10월말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1페이지 양질조사료 청보리 재배사업은 청보리 재배사업으로 4개사업에 7억 4,4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이 중 수확제조비 지원사업이 181㏊가 있고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 1개소에 1억 3,000만원, 청보리구입비 지원사업이 2억 9,300만원, 조사료수확장비 지원사업이 1회추경으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주신 1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청보리 재배사업 대상자를 선정해가지고 181㏊를 선정해서 5월 중순부터 6월초까지 작업을 했고 청보리 수확제조, 운반 작업을 했고 청보리 수확이라든가 농가공급 실적을 앞으로 확인을 해서 연결체라든가 참여농가, 경종농가, 축산농가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을 하고 또 추경에서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청보리 연결체 장비지원사업이라든가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쪽 예방위주 가축방역 사업은 4개사업 4억 8,700만원으로 이 중 가축 예방접종이 8,400만원, 공동방제단 운영, 소 브루셀라병 채혈사업을 추진했고 특히, AI와 관련해서 특별방역은 이동통제초소를 73일간 7개소를 운영해서 우리 군의 차단을 완전히 막아냈었고 우리 군의 확산을 완전히 차단했고 또 이와 관련해서 살처분을 115,000수 정도를 해서 예방적 살처분으로 보상금은 7억정도 7농가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절반은 선지급으로 지급했습니다.

물 한잔하고 하시죠.

예, 다음은 34페이지 자원개발과 소관은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사업 등 17개 사업에 대해서 순서대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이 많아가지고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에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사업은 작년에 도비 포함해서 10억을 투입해서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직배양시설을 보강하고 순화온실을 신축하고 화산에 있는 육묘장 3,000평을 신축해서 기본시설을 다 마쳤습니다. 그래서 1억 8,500만원이 투입해서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을 위한 시험장, 연구소에서 육종한 신품종을 저희들이 바이러스 없는 프리묘를 증식하기 위해서 감자라든가, 고구마, 5품목 75,000주를 증식하고 있고 이 외에도 경관작물로 읍면과 마을 하계 등에 무상으로 10종 해서 10만주를 육종해서 무상지원 했고 앞으로 우량종묘 자급기반 구축 사업은 우리 센터 내에 조직배양과 순화온실과 증식온실까지 3단계 체계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농가 보급을 위해서 농가에서 거점 농가의 육묘시설만 확보가 되면 우량종묘를 보급하는 그런 시스템은 어느정도 100% 갖춰진다. 그래서 딸기묘가 되었던 화훼묘가 되었든 우리가 조직배양부터 농가보급시스템까지 갖추어 가는데 앞으로 거점농가 육묘부분만 의원님들께서 좀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우리가 많은 부분에 종묘확보를 주도적으로 상당히 자급률을 높이는 쪽으로 해나갈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36페이지 자원 작물 시험연구 및 지역실증 재배는 우리 센터 내에 있는 하우스라든가 여러 온실을 활용해서 자원작물들을 실증 재배하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금년에 저희들이 손꼽을 수 있는 것은 머루를 분묘에 올려서 분 재배를 200주 정도 했는데 굉장히 보기가 좋고 또 고가이고 소득성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종유전자원작물 전시 및 지역실증재배로써 동자꽃 등 70종 우리 지역에 야생 작물들을 전시하고 또 하늘매발톱 등 10종 10,000본의 묘를 생산해서 저희들이 육종을 하고 일부 판매도 하고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유용미생물을 배양해서 공급을 하는데 이것은 전량, 소요량을 다 공급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시설을 최대한 활용해서 공급은 하고 있습니다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량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증식을 할 수 있는 장비를 일부 구입했습니다만 혼합균의 원균을 생산해서 농가에 공급해서 농가가 직접배양을 해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나갈 수 있도록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37쪽에 경관농업 연 재배 단지 조성과 상품화 연구는 지난해는 2ha정도 재배가 되어서 저희들이 시범재배를 연잎차도 생산을 했고 또 소득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1.6ha를 하기 위해서 작년에 예산요구를 해가지고 4,500만원을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셔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금년에 다행스러운 것은 종묘대 4,500만원의 예산이 서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종묘대 필요 없이 함평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연종자를 직접 가져와 가지고 발아시켜서 그냥 농가한테 무상으로 지급을 해서 사업비 필요없이, 비 예산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었고 현재 작황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연잎차라든가 연근가공, 연분재 개발 등 상품화를 연구하고 또 경관농업 체험학습장으로서의 소득과 연계가 되도록 기반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무늬창포 소득화 시범사업은 무늬창포 분재배 기술개발과 소득을 위해서 1개소 300평에 2,250만원을 투입을 해서 우량 종묘를 확보해서 식재토록 15,000본을 지원해서 정식 완료했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포비누를 생산하는 부분은 마을작목반에서 자체 창포비누를 생산해서 판매도 하고 비누만들기 체험도 할 수 있도록 하고 화장품 개발부분에 있어서는 주식회사 “핀”에다가 의뢰를 해서 화장품을 만들 수 있도록 의뢰를 하고 있고 창포물, 방향제 이런 것들은 샤워용으로 베게속 등 생산 내방객과 축제 시 판매토록 하고 짚신공예도 체험 등을 통해서 제품생산과 시장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9페이지 오미자 재배 소득화 시범사업은 동상면에서 감식초를 생산하고 있는데 감식초에다가 오미자를 가미해서 맛을 좋게 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5개정도 하겠다고 의욕적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만 실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5농가가 신청을 하기는 했는데 4농가가 반납을 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그래서 현재 1농가만 300평 심고 4농가는 심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7월달에 사업자를 신청 받아서 금년 추기 가을 식재로 해 볼 수 있도록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시설이라든가 개량된 재배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을재배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0페이지 완주 감산업 클러스터 사업은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사업비 53억 4,300만원으로 3년간 투입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곶감뿐만 아니라 감과 관련된 제품들을 개발하고 상품화를 하고 생산이력제라든가 브랜드 고급화 정착, 테마발굴, 감과 관련된 전반적인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서 감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정착시키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클러스터 사업단을 구성해서 5개 기관이 참여를 하고 있고 클러스터 사무국도 고산농협 2층에 설치를 했고 세부실행 계획서는 농림부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고 또 자문위원회도 구성을 해서 농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실무위원회도 정기적으로 개최를 해서 참여기관별로 업무를 조정하고 또 사업추진도 독려하고 사업추진을 감독할 수 있는 또 같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산물가공 농업인교육 기반확충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산가공실 장비가 있는데 이것을 국비지원을 받아서 노후장비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000만원이 사업비인데 6,000만원을 투입해서 무균작업실 시설 보강은 지금 완료를 했고 13종에 가공 장비도 구입을 완료했습니다. 현재 수제가공품 생산 가공연구회를 8명으로 구성해서 이 분들로 하여금 공산가공품을 만들어서 상품화하는데 지금 2종 3건을 개발해서 상품화 시키고 있기도 하고 앞으로 센터에 시설이라든가 장비를 활용해서 농가들이 가공품을 활발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또 판매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42페이지 농산물가공 시제품제조 기술지원도 같은 맥락에서 농업인이 개발을 가공시제품을 생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군비 1,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시제품 제조하는데 지원을 해주는 것인데, 금년에 시제품제조 농산물로는 딸기쨈이라든가 수세미, 감, 복분자를 활용해서 쨈이라던가 액기스, 수제비누, 식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봄에 농가들을 통해서 유기농딸기 같은 것도 1kg 2,300원 가는 것을 실제 센터 장비를 활용해서 농가가 직접 딸기쨈을 만들다 보니까 훨씬 더 부가가치가 높고 소득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농가들도 상당히 희망적으로 앞으로 이런 사업에 열의를 가지고 참여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하단에 농산물가공 실용기술 개발은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가공 상품화하고 친환경 농특산물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우석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연구수행을 하고 있는데 참깨하고 콩을 이용해서 한국형 템페 3, 참깨두부 1가지 이렇게 개발을 추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이라든가 파워빌리지 마을에 기술을 앞으로 이전해 나갈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농산물가공품 생산 협의체 육성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현재 농산물가공품을 농가들이 생산을 해서 이것을 시제품화 하고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는데 기술센터에서 사업비 2,900만원을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가공용기 공동구매 지원도 식초, 음료, 쨈 용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이고 수세미 가공품 생산, 즉석 식품용 포장재 지원 이런 것들을 지원해서 앞으로 직거래, 친환경매장, 인터넷 쇼핑몰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제품판매 추진할 계획입니다. 44페이지 농촌여성 소득원 발굴 시범사업은 농산물에 가공 서구화지원사업으로서 부가가치 향상과 소득 증대를 위한 도비 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동상면 청정지역에 자생하고 있는 산야초차라든가 꽃차 이런 것들을 상품화 할 수 있도록 소재를 가지고 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재 지원내용으로는 작업장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작업장을 신축하고 가동기계를 지원하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앞으로 유망사업이 조기정착 되고 판매로 확대되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45페이지 향토부존자원 발굴 상품화 시범은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상품화하는 사업으로 2개소에 2,000만원을 투입해서 구이면 항가리에 사는 이휴승씨 같은 경우는 건강음료로 오디, 칡, 매실, 복분자 음료를 개발하기 위한 가공기계하고 파우치를 제공하고 고산 신성에서 한분이 신청을 했는데 또 이분도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한 이 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른 분으로 재선정을 해서 바로 7월중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페이지 도시민 농촌체험 시 범농가 육성은 농업농촌자원 소재를 교과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는 농가를 체계적 선발 육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사업규모는 2농가에 6,000만원이고 개소 당 3,000만원 이상이 지원되는데 그 농가는 구이에 강혜원씨라고 포도를 여러 가지 재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선정이 되어서 포도체험과 영농체험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화산에 심재천이란 사람은 도예가 인데 도예체험과 감잎차체험, 생태체험, 이런 매뉴얼을 가지고 농촌체험을 구상을 해서 앞으로 체험장 설치라든가 농장브랜드라든가 체험프로그램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7페이지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은 농촌진흥청에서 하는 시범사업으로 마을당 3년간 추진합니다. 1년에 5,000만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고령화시대에 농촌노인들이 건강을 유지하고 아주 당당하게 활기차게 노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3마을이 대상인데 기존 2006년도에 육성해서 현재 3년차인 소양 대승마을과 2년차인 구이 상하보 마을, 금년에 새로 선정된 용진 원간중마을 3마을이 육성대상으로 1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소양 대승은 금년사업으로 마을환경정비를 위한 쉼터조성사업을 했고 마을공동사업으로 청국장을 해서 3월부터 6월까지 250만원정도 판매소득을 올렸고 구이 상하보는 매실공동작업장 신축이 있고 용진 원간중은 마을쉼터조성 및 노인편의시설을 하는데 설계도를 지금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장 48페이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의장비 보급시범은 어떤 한마을을 선정해서 작업능률향상과 농작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해서 농작업 질환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줄어주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균특 포함해서 5,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상관표고연구회를 선정했는데 버섯재배사에 천정에 수레를 달아가지고 수확을 해서 실고 쭉 밀고 갈 수 있는 그런 편의시설, 이런 것을 설계해서 앞으로 12농가에 설치하도록 하고 우선 시제품을 설치해서 완벽한가를 실험하고 앞으로 7월부터 설치를 해서 연내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9페이지 농촌 다문화가족 생활농업기술 보급은 다문화가족의 유대강화라든가 이해 증진을 통해서 농촌사회적응을 높여주고자 사업비 1,000만원이 됩니다. 주로 기술과정으로서 2개 과정인데 보통 18번 계획을 세워서 2번은 마쳤습니다. 앞으로 농업기술이라는 것은 기초농업기술을 통해서 텃밭, 상추를 갈아 먹는다던가 고추를 심는다던가, 이런 한국 농업 이해를 촉진시키고 증진시키고 또 한국음식에 대한 조리기술을 교육시켜서 생활편익이 향상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전통 생활기술 솜씨자 육성은 전통문화 생활기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교육과정을 한지공예교육으로 정하고 기초이론과 실습 등 12번 계획인데 7번 완료를 했습니다. 50페이지 현장실용 새기술 보급과 지역리더교육과 리더교육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51페이지에 주요업무보고 순서는 쌀 생산비 절감 종합기술 보급시범 등 16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2페이지 쌀 생산비 절감 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해서 생산비를 줄여보자.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는 2억원이고 국비 1억, 군비가 1억인데 공동이용 생력재배 농기계 집하기라든가 이앙기, 탈망기를 단지에다 공급을 해서 생력재배 기술을 연시하고 교육을 시켜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비를 줄이고 그럼으로 쌀이 경쟁력을 높이는, 또 마을단지에서 공동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고품질 벼품종 증식확대는 농가가 좋아하는 벼 품종이 많이 있는데 정부 보급종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증식포를 만들어서 농가들이 원하는 종자를 많이 공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보급하는 보급종은 소요량이 47%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4,800만원의 사업비를 들어서 13읍면 16개소 채종포를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증식을 하는데 여기에서 120톤 정도를 생산하면 2,400ha분이기 때문에 이 증식포에서 생산한 것만 해도 소요량에 41%를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종포에서 생산한 41%와 정부 보급종 47%를 합하면 88%, 우리 군 농가들이 요구한 품종의 88%를 자체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앞으로 설치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채종포에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형주 잡수제거 등 현장 지도를 강화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자급, 자율교환을 통해서 종자자급율을 대폭적으로 획일적으로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4페이지 쌀겨농법 시범단지 운영입니다. 쌀겨를 논표면 사용하여 잡수발생 억제하는 것인데 이서면 일대에 이서농협과 협력사업으로 8,000만원을 투입해서 100ha 논에다가 쌀겨농법을 추진하는 것인데 이것은 나중에 생산량은 농협이 주선을 해서 전량 브랜드화 소포장 판매를 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고 현재 무리없이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전통잡곡 단지조성 및 공동출하 기반구축은 건강식품으로서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기계화가 안되어 있고 노령화가 되기 때문에 면적이 자꾸 줄어갑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소득도 낮아져서 전통잡곡을 단지화해서 이것을 소포장 종합 종합세트로 판다던가 피서객이나 관광객에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래서 검정콩이나 조, 수수, 찰옥수수를 예산 900만원을 가지고 종자를 지원해서 단지화해서 앞으로 농업을 연계한다던가 자체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사업으로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56페이지 천적활용 실용기술 확대 보급사업은 앞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도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기술보급과에서 하는 사업은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의 시설을 이용해서 천적증식시설을 100평짜리를 이용해서 콜레마니진디벌하고 칠레이리응애를 생산해서 친환경을 하는 농가들한테 지원을 해 줌으로써 품질인증을 취급한다던가 또는 소비자로부터 친환경 청정이미지를 제고시키는 이런 사용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아주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확대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57페이지 종합검정실 운영은 저희 농업기술센터에 있는 종합검정실에서 정밀 분석 장비를 갖추고 질소, 인산, 가리, 칼슘, 마그네슘, 칼륨 등 여러 가지 10가지 이상을 정밀분석을 하고 있고 또 금년 하반기에 ICP라고 하는 장비가 발주를 했는데 확보가 되면 중금속까지 저희들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인증을 받는다던가 GAP인증을 받을 때는 중금속 분석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장비가 없어 가지고 곧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분석을 하고 농가한테 무료로 수수료 없이 분석을 해줄 계획입니다. 58페이지 친환경 곶감 생산기반 구축사업은 균특사업으로 곶감농가에 포장 관수시설이라든가 건조기 등 가공시설의 장비를 지원해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는 이런 사업이 되는데 7월부터 각 읍면에 신청을 해서 사업대상 농가를 신청을 받아가지고 현지 실태조사를 정확히 해서 산학협동심의회에서 아주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기획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9페이지 관상용 포도 분재배 상품화 사업은 포도를 화분 위에다 심어서 지금 포도가 사향산업화 되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소득대책방안이 필요한 마당에서 이 포도를 화분에다 심어서 분화해서 생산 판매하는 이런 사업으로 농림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균특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면관수시설을 금년에 2개소를 해서 화분 7,000본을 현재 생산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출하가는 3만원에서 도매는 3만원, 소매는 5만원정도 하고 있는데 착과기간이 길기 때문에 6월부터 9개월까지 4개월 동안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비자들이 호응이 좋고 그래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판매도 하고 있고 앞으로 백화점이라든가 전시를 해서 판매 촉진을 할 계획입니다. 60페이지 봉동생강 명품화사업은 2년차인데 농식품부향토산업 응모사업으로 해서 2007년도에서 2009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총 3년 동안 8억 7,200만원이 투입이 되어 가지고 시설개선이라든가 지리적 표시제 등 연차별로 16개 사업이 추진 중입니다. 금년도에는 2년차 사업으로 해서 가공위생시설 현대화시설이라든가 저장시설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고 앞으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적극 현장지도 등 농가지도에 박차를 가해 나가겠습니다. 61쪽 새작목새기술 보급사업은 규모는 크지 않습니다만은 우리지역에 맞는 새기술새작목 보급 촉진하기 위해서 개발된 시험장이나 연구기관에서 개발된 새로운 기술을 우리지역에 접목하기 위해서 하는 시범사업으로서 군유지 활용 감 재배단지 조성사업 등 13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2페이지를 보시면 상반기 중 완료된 사업은 군유지 활용 감 재배단지라든가 늦서리피해예방, 양파 저온저장 등 사업들이 완료가 됐고 앞으로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연내에 계획대로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3페이지 수요자 맞춤형 영농기술교육 추진은 4개 과정 2,900명을 대상으로 현재 1,776명을 실시했고 농업인이 원하는 영농기 현장중심의 애로사항이라든가 문제점 해결위주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면 실용화기술교육도 93개 마을에 4,327명을 완료했고 토양관리라든가 수박, 시설원예, 에너지절감 교육도 8회 320명을 실시했습니다. 나머지 교육도 앞으로 계획대로 잘 추진하겠습니다. 64페이지 지역농업 핵심인력 양성 농업인대학 운영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친환경농업대학 1개 과정을 육성해 본 결과 굉장히 호응이 좋아가지고 금년도 3개 과정 유기농기능사반, 농촌관광리더반, 농산물가공반, 3개 과정을 과정 당 40명씩 120명을 목표로 입교생을 받았는데 희망자가 173명이 되기 때문에 173명을 그대로 접수를 받아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특히, 유기농 기능사반은 이번 달 하순에 기능사 시험이 있습니다. 여기에 응시를 해서 많은 교육생들이 합격을 하도록 밤 야간교육도 병행해서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65페이지 농촌변화를 선도하는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은 연초계획에 따라서 차질없이 육성이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농가 경영진단과 기술정보 컨설팅 강화도 연초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7페이지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은 저희들이 현재 70기종 236대를 가지고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이용하는 측면에서 농가들이 잘 활용을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다고 보고, 다만 삼례라든가 이서, 구이, 상관 이런 쪽, 거리가 좀 먼 곳은 시간이 상당히 걸리고 애로를 느끼기 때문에 금년에 권역별 임대 사업을 농림부에 신청을 해서 전국 최초로 권역별 임대사업을 우리 완주군에서 8억을 확보해서 국비사업과 군비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구이나 상관, 아니면 삼례나 봉동지역에 권역별 임대사업을 추진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훈련 및 수리봉사 지원사업은 농가들의 편익증진을 위해서 수시로 현장을 방문하고 또 콜수리제를 채택을 해서 농가들이 고장이 났다고 연락이 오면 바로 쫒아가서 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을 갖춰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상반기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8페이지나 되는 방대한 분량을 숨 안 쉬시고 단숨에 하시고, 오늘 보니까 기술센터소장님의 업무가 더 막중한 거 같아요. 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조목조목 다 꾀뚫고 있는 거 같아서 참 다행인 거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은 68쪽에 달하는 방대한 양을 준비해 주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준비하는 과정에서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장님만 고생한 것이 아니라 이걸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계장님들도 상당히 고생을 하신 걸로 생각됩니다. 저는 큰 틀에서 교육문제하고 유통, 지원 등 한 3가지 정도 범위 내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2006년도부터 농민에 대한 교육이 상당히 호응이 좋다는 얘기를 저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예.

올해도 그렇게 내년도의 이런 연차적인 사업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범위를 더 넓게 하실 계획이 있으신가. 지금 현재 예를 들면 품목별 교육을 자세히 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교육이 있습니다만은 생산지 지역을 가서 그 지역에 맞게, 읍면에 맞게 교육하는 것이,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와 닿지는 않지만 이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이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교육에 대한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육훈련 인력육성 부분을 주무계로 이번에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다른 건 몰라도 하여튼 교육부분에 대한 것은 엄청난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요. 맞춤형 교육으로 해서 그 전까지는 겨울에 교육을 많이 시켰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안하고 작년부터는 농가들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과정을 필요한 장소에서 그런 쪽으로……

저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미 듣고 있고 그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릴께요. 예전 같으면 동절기에 많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계절에 상관없이 그때 그때 하고 있고 또 시간도 구애받지를 안더라고요.

예.

제가 들은 얘기인데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은 밤에 4층에서 교육하는 거 있죠? 농업관련.

예, 밤에 많이 합니다.

그 정도로 우리 농민들도 열정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교육을 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제가 요구하는 것은 이를테면 어느 일정한 지역에 연수라던가 그런 프로그램도 만들 필요성이 있겠다. 왜 그러나면 1∼2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교육도 있지만 어차피 교육도 농업에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농사 일이라고 본다고 하면 한 2∼3일씩이라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종목별로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를 들어서 수확이 끝났다고 하면 그 시점 이후에 교육을 시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예산 상에 문제도 있고 장소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들을 알차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선택하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년간 프로그램 로드맵이 나와 있어서 그 시간에 그 농민들이 거기에 맞출 수가 있거든요. 교육에 대해서 희망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런 정도로 해서 교육의 틀을 더 넓고 더 깊게 하는 것이 좋겠다.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요. 특히 삼례에서 딸기 재배농가들이 농가 당 자기들이 4만원씩 내서 쉬는 날 밤에 센터에 와서 교육을 받고, 그런데 우리 지도사들은 FTC교육이라고 해서 네델란드나 이런 곳에 가서 2주 정도 그 과정을 받고 오는데 우리 센터에서도 그런 과정을 짜서 교육비를 농가가 4만원, 5만원도 좋지만 그런 부분에 일부 보조를 해줘야 되겠다. 열심히 하는 분들은 보조를 해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각별히 배려해주셔 가지고……

그리고 또 한가지를 말씀드릴께요. 기술센터 자체 내에서 충분한 교육을 이룰 수 있다고 보지만 초빙 강사, 예를 들면 현장에 경험이 많고 체험학습 정도로 할 수 있는 분들, 현장감 있게 이해하기 쉽게 하는 강사들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삼례를 말씀하셨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서 큰 품목을 본다면 수박에 대한 거, 딸기에 대한 것들이 아까 이를테면 네델란드에 가서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배우고 했던 분들의 살아있는 얘기를 듣고, 또 제가 언젠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농민들을 그런 현장에도 한번 보낼 수 있다고 하면 그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되지 않겠는가 교육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바람직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이것이 내년도라도 예산반영이 되어서 양성, 육성하는 것에서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교육에 대한 것은.

예.

교육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기금을 예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관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과정은 농협에서 일괄 일을 하고 있죠?

소득금고요?

소득금고.

전북은행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바뀌었으니까. 예전에 우리 지자체에서 하다가 농협으로 넘겼고 바뀌었으니까 금융권에서 하는데 지금 현재 체납액이 4억 4,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은 그 이전에 발생한 거예요? 그 이후에 발생한 겁니까?

아마 그 전에……

발생한 거죠?

우리 자치단체에서 관여를 할 때 그 때 있던 것들인데……

아직 못 받은 것이겠죠?

예,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결손처분도 필요로 한데 이게 도의적인 회의부분도 있고 참 어렵습니다. 어렵고……

그래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걸 얘기한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 보니까 굉장히 강하게 마음 먹으신 거 같아요. 이걸 좀 잘해야 되겠다.

예.

그런데 어려운 형편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사안에 따라서 적절한 방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염려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왜 그러냐면 지금 경제가 조금 어렵고 농촌에 살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우보증을 선 사람이 그 어려운 분들이 있다면 또 다른 이상한 행동을 해서 사회문제가 된다던가 했을 때에는 그것도 참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현실에 맞게 대처하는 방법도 있어야 되겠다. 이 부분은 다 받아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히 있는 거 같아서 조금 염려되어서 드리는 얘기이고요. 아까 김상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친환경 무농약을 큰 틀에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 연관된 부분이니까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지금 현재 참게농법이라고 해서 논두렁에 제초제 뿌려서 1달 전에 인증이 취소된 부분이 있죠?

예.

완주군의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논 농사 뿐만 아니라 몇 개가 있다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538농가입니다.

아니, 취소요. 인증취소.

인증취소는 삼례에……

거기 삼례에 한 군데입니까?

예.

참게농법?

예. 1건 4필지

큰 틀에서는 인증이라는 제도를 득하기도 어려운데 취소를 당하면 상당히 그거에 대한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교육과 여러 가지 절차를 잘해서 우리 농민들의 무지를 깨우쳐 주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덧붙여서 쌀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급식있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현황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학교급식에 우리가 한 15억 정도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학교급식은 비전……

아니, 비전21정책단인데, 혹시 여기에서도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까? 무농약 쪽으로 해서 어느 정도 잡혀 있더라는……

제가 지금 파악을……

우리 관내에 쌀이 거기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예.

비전21정책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관내 전량에, 아니면 다량에 쌀이 우리 급식으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맡고 있는 부서에서 그런 데이터를 좀, 비전21정책단에서 하기에는 어려운 데이터 아닙니까.

예.

그 데이터를 정확하게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파악을 해서……

그렇죠.

파악을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또 서울 서초구 문제는 해결되었습니까?

예.

강제이행금도 우리가 많이 냈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물 한잔 하시죠.

지금 철거를 했고요. 바닥 기초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으로 쓰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해도 된다고 했는데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것도 좀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철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만 철거를 해주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강제이행금은 소송을 해서 2,000만원 냈죠.

지금 줄어 들었죠?

많이 줄었죠.

그런데 낸 것도 상당히 돼죠?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냈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완벽하게 마무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거의 그렇게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이런 제안을 한번 해볼께요. 지금 현재 유통의 문제인데 소수량 다품종이 완주군에 있다고 봐야 되겠죠?

다품종 소량생산……

그러니까 소량생산이죠. 생산은 소량인데 품종은 다양하죠?

예.

이런 것들을 한군데에다가 우리가 홍보도 하고 판매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꼭 생산지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도외지를 끼고 있다던가 해서 우리가 안전적으로, 우리가 관여할 수 있는 유통의 시스템 같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조직개편에서……

제가 질문하는 것이 조직개편과 다 연관되는 것이네요.

현재 농산유통계가 있는데 그것을 농산은 빼내고 마케팅 지원팀을 만듭니다 전문적으로 마케팅만 하도록. 우선 조직을 그렇게 갖추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학교급식, 부대급식, 공단급식 부분과 로컬푸드 개념에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것을 전주권에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만 간에 이것이 되면 우리 농정기획단에서 토의과정을 거쳐서 정책화 할겁니다. 그래서……

로컬푸드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많죠.

그리고 또 우리 농가가 직접적으로 소득에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유통에 대한 것이 제대로 되어야 되겠다. 그렇지만 단 조건은 있어요. 어차피 제 지역 얘기를 좀 할께요. 브랜드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규격도 중요하고, 지금 완주군에 그런 시스템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모르겠어요 제가 단정지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부족하다.

부족합니다.

그렇죠?

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의를 하시는고만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규격화되고 이를테면 그에 맞는 것이 있어야 구매가 이루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얘기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소홀함이 없어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도외지에서 나가는 수박의 가장 선호하는 ㎏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전에는 컸었는데, 지금은 6㎏대 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규격화된 제품이야 로컬푸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런 농산물이 우리 학교급식이라던가 공단에 급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양이 되겠다. 그것이 없고서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판매장 계획은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아니, 그것은 지금 신설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이라던가 땅이라던가 여건이라고 하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고요. 군수님이 직거래소라던가 안테나숍이라던가 이런 쪽에 굉장히 접근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금년 연말 내에 그런 부분들이 몇 개 정도는 가시화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거든요.

구체적인 것 있으면 저하고……

아직은 없고……

있으면 저도 궁금한 사항이니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지원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께요.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한 것인데 농산 사무관이 한번 내려오셨죠?

예.

예산이 조금 줄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까 예산이 8억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권역별 임대사업이라는 것이 농림부에서 이번에 생긴 것이거든요. 전국적으로 우리만 되었어요. 10억이라고 했는데……

줄었죠?

우리는 한번 혜택을 받기 때문에 8억으로 줄었습니다.

50대 50으로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4억씩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이면 고산지역 6개면보다는 조금 떨어져 있는 구이나 상관 쪽, 삼례나 봉동 쪽에 적절한 장소가 있으면 시행을 하겠다. 그 예산 집행 올해 안에 가능한 거죠?

예, 예산은 다 와있는데 지역에서 협조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협조 말입니까?

장소 협조를, 예를 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데도 있고 어떤 곳은 장소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가 감안이 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자체 자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자체에 있는 것을 우선 활용하는 것이 좋은 거지……

그런데 위치가 안 맞는 부분도 있고요. 삼례하고 구이 정도에 당초 계획했던 대로 가야하지 않겠는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원에 있어서 농촌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있죠? 우리 예산이 있죠?

예.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를테면 생각 여하에 따라서는 판단이 틀려지겠습니다만은 첫 번째로는 역 차별이라는 얘기도 듣고 계시죠?

역 차별이……

역 차별이 뭐냐 하면 외국여성만 하는 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국내 결혼하는 사람은 인센티브가 없다. 1인당 500만원 지원이 있죠?

예.

그건 외국 여성을 데려오는 것에 한정되어 있나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역 차별이라는 얘기죠. 지금 현재 결혼을 할려고 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되면 외국 여성만 찾게 된다는 얘기죠 이를테면 역설적으로.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얘기가 있다라는 것은 참고로 알고 계셔야 되겠고.

예.

그 다음에 과정에 있어서 얘기를 해드릴께요. 그 규정에 있어서는 결혼을 한 사람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죠?

그렇죠.

혼인신고를 한 사람은.

예.

사실혼일망정. 이를테면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있고 여건이 있다고 해도, 지금 무슨 얘기인가 모르시겠죠. 제가 결혼을 할려고 중국으로 갔어요. 이를테면 어느 여행 업체가 선정되겠죠. 결혼 대행업체가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한 20명을 보고 왔습니다. 한국에 왔는데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어요. 이 분을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데 전제조건은 뭐냐면 그 여자가 외국에 있더라도 혼인신고를 해야 그 여자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혼인신고를 했으니까 지원을 못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혼인신고를 했으니까요?

예, 그건 나중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으니 운영의 폭을 조금 넓혀 줘야 되겠다. 어차피 역 차별까지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당사자들이 있어요. 제가 오랜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구체적으로 궁금하면 나중에 얘기를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가 조금 있다.

제가 자세히 알아보고요……

인식을 조금 하시라는 얘기죠.

문제가 있으면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건강관리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 사업이 거의 끝난 사업이죠?

건강관리실이요?

예.

국비지원은 끝났고……

끝났죠?

이제 할려면 자체사업으로 해야 합니다.

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후관리가 조금 미비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용객의 활용이 조금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관리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들도 상반기가 끝났으니까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해서 우리가 만든 시설이니까 활용을 잘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우리 지자체에서 연구해서 그 문제점을 풀어주는 것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제에 대해서 할께요. 기술지원과에 고석수 계장님 여기 계시는가요?

예.

제가 실명을 거론해서 조금 그런데, 딸기 축제에 대해서 프리젠테이션으로 설명 한번 했죠?

고석수 예.

그래서 딸기 축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지금 지원사업인데 아마 지자체에서 4,000만원 가량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그 4,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했고 제가 자료를 보고 왔는데, 이걸 직접하는 건 아니잖아요? 농업경영인 주관이죠?

예.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정확히 알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자료수집을 해서 향후 딸기 축제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제가 만족을 하고 고계장님한테 참 열심히 하셨고 고맙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꺼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이 짧게 하라니까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원에 있어서 저온 저장고 평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요. 평수에 비해서 건축행위, 건축행위라는 것이 여러 가지 절차 방법에 있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라는 농민 당사자들의 인식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을 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서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상당히 숙고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저온저장고 지원에 있어서 작목별, 그 다음에 작목별 범위, 총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해야 되겠다 지원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많이 지원되는 곳은 많이 지원되고 그렇지 않은 지역은 그렇지 않은 편중된,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만은 그렇게 결과론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다. 거기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있고. 제가 그 정도만 하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종목별 지원에 있어서도 생산량과 농가 수에 맞은 적절한 지원, 적절한 평수 그런 부분들을 1년 전에 계획이 있으면 준비를 하고 누가 봐도 투명하게,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게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정성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소장님 물도 좀 잡수시고 어차피 많은 분량을 소장님 혼자 소화를 하실려고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니까 이해를 하시고.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물어볼께요. 올해 미생물 배양시설 사업비를 세웠는데 사업 증설하고 있어요?

예, 지금 발주했습니다. 증식할 수 있는 증식기. 지금 조달 입찰 들어갔습니다.

그것을 조금 일찍해서 농민들이 일찍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이번 추경에 확보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서 쓰게 해 줬으면 좋은데, 제가 새벽에 사람들을 태우고 농업기술센터를 가봤습니다. 구이에서 가다 보니까 조금 늦었었는데, 차를 세워놓고 밀짚모자 쓰고 쳐다보니까 거기가 완전히 도때기 시장이더만요. 서로 막 가져 갈려고 싸움들 하고 난리더만요. 그런 것을 제가 쳐다보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참 우리 잘못이 많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소장님이 몰랐더라도 진작에 우리가 봤더라면 예산을 먼저 세우라고 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있구나 생각했었고, 하여튼 늦게라도 그런 예산이 서서 할 수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용진에 미생물 배양기가 들어간 거 있죠?

예.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삼례 딸기 작목반이던지 아니면 고산 비봉에 복분자 작목반 이런 데에다가 그런 배양기를 줘서 배양하는 기술을, 원균만 저희들이 주면 될 거 아니예요?

예.

원균을 가져다가 배양을 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 주면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그렇게 도때기 시장이 되지 않는다. 제가 그 얘기를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 사업에 많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서 그랬는지……

그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것을 개발해서 농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게끔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용진 같은 경우에는 각서를 받았습니다. 다음에는 원균만 줄테니까 자체 생산하고 센터 것을 안 가져가기로 각서를 받았고 다른 모 지역은 시설이 있는데도 원균을 줄테니까 자체 증식을 하라고 해도 센터에서 만들어 주는데 뭐하러 우리가 증식을 하느냐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안 주면 됩니다. 배양시설이 있는데 구태여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느려서 무슨 농사를 짓겠다는 얘기예요. 자기들 돈 버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포함해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그 배양시설을 안 쓸려면 그걸 가지고 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쓴다는 데 주고 그런 식으로 하시라니까요.

예.

그러면 돼죠. 안쓰면 가지고 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FTA기금으로 해서 과원 폐원사업이 2004년부터 2008년도 올해까지 마감되었죠?

예, 올해 끝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정부에서 그 사업을 더 할 계획은 없어요?

FTA기금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종료가 됩니다. 종료가 되었고요. 한미FTA에 대해서 구체적인 것이 아직 없고요. 이건 칠레FTA할 때 나온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농가들이 그걸 지금도 원하는 농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야 답변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몰라서 농업기술센터소장한테 자세히 물어보고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일단 종료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한우테마파크를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25억, 지방비 25억, 기타 100억이죠?

예.

그런데 그 기타는 지금 민자유치 할려고 해요?

민자도 있고 농림부의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브랜드화 사업도 있고 판매장을 짓는 사업이 있고, 그것은 이미 농림부하고 교감을 하고 초청을 해서 다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교감을 했고 또 일부 민자도 들어가야 될 거고요.

책자에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 민자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민자를 어떤 방법으로 유치를 할 것인가 하는 구체적인 안도 나와야 할 것이고 농림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으로 얼마씩 받는다는 안이 있으면 그걸 나중에라도 서면으로 저한테 한부 주세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어요.

아직 구체화 된 것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25억인데 균특지역 개발개념으로 되어 있어서 공모사업이니까 농림부 예산으로 줘야하는데 지역개발 개념으로 농림부에서 항의 중에 있습니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이 100억은 어떻게 자원을 확실히 조달할 방법이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구체적인 용역에는 있는데 확정된 것이 없습니다.

확정된 것이 없다고요. 돈만 100억 써놨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예.

그러면 농림부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승인이 다 난거예요?

예, 농림부 계획대로 하면 내년도 50억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차적으로 다른 사업을 넣어야 되는데, 브랜드타운 조성사업 40억을 갖다 넣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건 상당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지금 확실히 우리가 그 사업을 이렇게 신청을 해서 받아서 넣어야겠다 라는 머리 속에 하나의 안이지 100억에 대한 돈은 확정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정도 규모로 하는데 일단 50억 가지고는 하고 나머지 100억은 어떤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사업을 하다가 돈이 안 들어오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 못하겠습니까. 의지가 더 중요한 것이죠.

사업이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사업이더라고요. 사업은 최고 먼저 따라가는 것이 돈입니다. 그래서 이 책자에 나온 것을 보고 제가 염려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소장님이나 여기에 계시는 기술센터 직원 분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돈을 따다가 사업을 하면 좋은데, 또 농림부에 있는 돈이 우리 맘대로 달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런 사업을 하실려면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여기에 계시는 직원 여러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열심히 해서 잘 하시라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금 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요즘에 사료 값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시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완주군에서 청보리 재배사업이나 이런데 사업을 조금 늘리려고 생각하고 있죠?

예.

돈도 조금 더 주고.

예, 추경에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도 좋은데 제가 엊그제도 동상면을 한바퀴 돌아서 보니까 완주군 일원에 지금 대학찰옥수수 심은 농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대학찰옥수수를 따내고 난 그 옥수수 대는 잘라서 논두렁이나 어디에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옥수수 대가 소가 먹는 조사료로서는 아주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옥수수를 따내고 남으면 그 밑에가 옥수수 알이 드문 드문 박혀서 안 영그는 옥수수가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걸 카터기에다 넣어서 비닐에 넣고 마대자루에 넣어서 소금 뿌려서 쟁여 놓으면 이게 엔시레이지가 되거든요. 소가 기가 막히게 잘 먹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술센터에서 소를 많이 키우시는 분들하고 대학찰옥수수를 하시는 분들하고 연결을 해주면 그 분들이 와서 짤라가면 옥수수 농사 짓는 분들은 옥수수를 짤라서 다 치우고 콩을 심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편하잖아요. 이 사람은 조사료를 구입해서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연관을 지어서 사업을 병행을 하는데, 농기계 임대사업에 카터기 없어요?

안 했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서 전기 모터가 달린 거, 아니면 경운기가 달아서 쓸 수 있는 카터기를 가지고 가서 그 자리에서 비어서 잘라서 바로 비닐포대에다가, 요즘 시중에 PP포대를 많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PP포대를 구해서 농가들한테 주고 거기에서 잘라서 바로 소금 뿌려서 PP포대에 싸놓으면 이것이 썩지 않고 엔시레이지가 돼요. 그걸 작년에 제가 누구를 시켜서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소를 한 5마리 정도 키우는데 그 사람이 옥수수 농사를 한 30마지기 지어요. 30마지기 옥수수 대를 가지고 소 5마리를 일년에 사료를 안 사고 그걸로 먹였어요. 그런데 소를 가서 보면 사료를 안 먹인다고 마른 것이 아니고 살이 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서로 연계해서 하면 누이좋고 매부좋은 것이니까 더운데 다니면서 권장하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많이 불편한 사항도 있겠지만 그렇게 연관을 지어서 그런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어떻겠는가 하는 제 생각이예요.

아니, 좋으신 말씀같고요. 시범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복분자 액기스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죠?

예.

그런데 시제품이 생산되었으면 팔아가지고 돈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잘 팔리는가 안 팔리는가 그것이 제일 궁금해요.

지금까지 7,000만원……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

5월부터 6, 7, 8월까지 7,000만원 정도 올렸습니다.

5월부터 지금까지 7,000만원 정도요?

예, 매출

그런데 문제는 남의 살림살이에 또 관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복분자를 작년, 재작년에 원종선이가 가져간 복분자 값도 지금 안 줬어요. 지금 그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구이에 가시없는 복분자 농가들이 올해 10㎏짜리 박스, 5㎏짜리 박스를 3,000개를 주문해 가지고 지금 저희 공장에다 갔다 놨습니다. 어차피 공장은 안하고 빈 창고니까 거기에다 갖다놓고 거기에 와서 실어다가 냉동창고 있는 곳에 급냉을 시켜서 인터넷 판매, 개인적으로 판매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분들이 금년에도 날이 더운데, 작년에도 날이 더운데 복분자를 따서 냉동실에 얼려서 놓으니까 올 2월달에 원종선이가 복분자를 가져 갔는데 복분자 대금을 지금도 하나도 못 받았어요. 못 받았으면 상자라도 비워서 줘야 그 사람들이 복분자를 따는데 지금 상자도 안 비워줍니다. 제가 아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업자라는 것은 돈이 있어야 한다. 돈이 있어서 사업을 해야 하는데 이 물건이 아무리 좋아도 만들어서 안 팔리면 사업자는 부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매가 얼마만큼 되었는가 물어보는데, 물론 이렇게 많이 팔리면 저희도 좋고 완주군에 있는 복분자 농가들도 좋고 여럿이 좋은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 쪽에 구체적인 서류를 제가 보자고 할텐데 기술센터에서도 임대료만 받으면 되지 돈을 줬네, 안 줬네 하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거예요.

지금 나간 것이 아직 물건 값이 환수가 안 되었는데 물건 나간 거 환수를 하면 본인들도 상당히 원활하게 돌아가는 것 같은 희망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사업자들은 항상 머리 속에 물건을 몇 개 팔아서 얼마 남고 내가 얼마 번다는 그 희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한다니까요.

추가로 금년 것도 매입을 해야 하는데 그 매입자금이 없고 해서 그런 것이 어려운 것 같고 작년 것을 줘야 되니까요.

그러니까 사업을 작년에도 원종선이 부인 앞으로 사업자가 들어왔는데 모르니까 그렇지 제가 신용도 조사를 다 해봤어요. 원종선이 말을 잘 들었으면 내가 사업자 대표를 다른 사람으로 바꾸라고 할려고 했어요. 사업자금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해야지, 누구 말대로 아무 것도 없이 달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남의 것 같다가 망하면 망해도 나는 상관없고, 똑같은 거 아니예요. 돈 벌면 내가 벌고 망하면 똑같이 망하고. 그런 사업은 아무나 하죠. 그래서 작년에 사업자 선정을 잘못했다고 해서 소장님하고 최선종 과장님이랑 곤혹을 치렀었는데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똑같이 노력을 해서 기술센터 직원들도 어디에다 판매할 때 있으면 판매하고 해서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 우리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사료 값이나 농자재 값이나 모든 게 다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비료 한 포대에 21,000원이요?

22,000원이요.

22,000원이요?

차액보전을 해주면 그렇게 안 갑니다. 70% 보조를 해주니까.

국고에서 70%를 해준다고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확정되었어요?

고통분담 차원에서 10,000원이 올랐으면 농협에서 30%, 업체에서 10%, 국가에서 30%로 70%를 보조해주고 농가가 30%를 부담하는데, 연말까지는 가능해요. 그런데 내년도에 대책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가 문제이고 그러다 보면 연말에 가서 과수요가 많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것이 굉장히 걱정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비료 값 뿐이 아니고 농자재 값, 농약 값이라던지 다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 농약 회사들이 농약을 만들 때 농약을 파는 것 보다는 제초제를 팔아서 농약 회사들이 수익에 타산을 맞췄습니다. 농약회사에서 수익 타산을 맞춘 게 70%가 논에 쓰는 제초제, 또 흔히 논두렁, 밭두렁에 쓰는 크라목션, 근삼이 이런 종류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70%의 타산을 맞췄다고 농약회사 다니시는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초제 값이 너무나 싸고 인력이 없다 보니까 대한민국 어디를 가든, 저도 논두렁, 밭두렁에 사실은 안 해야 되는데 제초제를 합니다. 아까 김상식 위원님이나 송지용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친환경을 할 수 없는 주범이 바로 제초제입니다. 그래서 제초제 쓰는 걸 지양할 수 있고 제초제를 논두렁, 밭두렁에다가 못 뿌리게 하는 방법이 제가 해보니까 하나 있더라고요. 복분자 밭에 덮는 부직포 있죠?

예.

그걸 올해 논두렁, 밭두렁에 다 덮어버렸어요. 풀 안나고 좋더만요. 깎을 일도 없고 헐어질 일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을 한번 덮어 놓으면 5년에서 7년까지 씁니다 헐어지지도 않고.

과수원에서는 하는데 논두렁 같은 곳에 어차피 덮으면 속에서 풀이 죽어버리면……

죽어버리면……

마찬가지이죠. 매트현상이 안되니까……

아니, 제가 덮어봤거든요.

아니요. 덮어 놓으면 뿌리는 살아있죠.

아니, 뿌리도 죽고 안 나는데……

그럼 무너져 버리죠.

제초제를 하면 땅이 산성이 되어서 겨울에 얼어다 녹은 것처럼 이 만큼씩 뜹니다. 사람이 다니면 막 헐어져요.

예.

그런데 그 매트를 덮어 놓으니까 사람이 돌아다녀도 안 헐어져요.

뿌리가 살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그게 참 효과적이더라. 그래서 한번 보시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시행을 해보시고 그게 좋으면 제초제 쓰는 것보다는 돈이 조금 더 드는데 장기간 놓고 보면 이 비용이 저렴하다. 그래서 안 했으면 우리 완주군만이라도 그런 제초제를 덜 쓰고 그 사업을 한번 해봤으면 하는 바램으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하나 멧돼지가 과수농가들, 옥수수 농가들, 고구마 농가에 피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산림공원과에도 얘기를 했는데 엊그제 구이에 원계곡 박광양씨 같은 경우에는 한 600평 정도 옥수수 밭을 하나도 못 따고 다 쳐서 소 사료 만들었습니다. 돼지가 와서 다 뭉개고 옥수수 물어뜯고 난리를 내버리니까 어떻게 따요. 또 요즘에는 멧돼지들이 와서 처음에는 나무 흔들어서 과수를 몇 개 주어먹고 안 떨어지면 뿌리를 뒤져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나무채 남겨놓고 따 먹어요. 그래서 그런 피해를 본 농가들한테 피해조사를 해서 100% 보상은 안되지만 얼마만큼이라도 피해보상을 해줄 수 있는 법규가 우리 완주군에 없죠.

조례에 되어 있죠.

조례에 되어 있어요?

예.

조례가 되어 있으면 그런 부분의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그 사람들이 어려울 적에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라고……

신고하면 되는 것로 알고 있습니다만……

신고는 다 했습니다.

확인을 해서 보상기준……

아니, 보상신고는 아직 안했고 저희가 포획허가 신고만 산림과에다 해서 포획신고는 나갔거든요.

예.

그럼 보상신고도 친환경농업축산과에 다시 해야 돼요?

피해신고를 하면 거기에서 바로……

산림공원과에서……

예.

그럼 보상규정이 몇 % 나가는지는 모르죠?

기억은 못하고요. 조례가 있습니다. 작년엔가 제정된 거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그래서 친환경농업축산과에서는 농민들 자재 값이 올랐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그 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원을 할 수 있는 거 같으면 조례라도 법을 제정해서 지원을 하자는 생각입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해 보고 나중에 결과보고 드리겠습니다.

너무나 말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오늘 이 시간이 참 유익한 것 같습니다. 장시간 업무보고를 하고 또 장시간 질의답변을 한 거 같고요. 김상식 위원님이 친환경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고 송지용 위원님은 교육과 함께 상품의 규격화 얘기를 하셨고 정성모 의원님은 직접 터득한 것을 대안 제시로 많은 것들을 했어요. 제가 이번에 잠깐 일본에 고맙게도 갔다 올 기회가 있었는데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아까 교육을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야 되겠더라고요. 아까 무늬만 친환경 아니냐. 그 사람들은 진짜 논두렁을 일일이 다 풀을 깎고 하는 걸 보면 친환경이 맞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참 좋은 거 같고. 또 한가지는 그때 많은 농민들이 갔는데 가서 일일이 물어보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오기까지 행정에서 뭐를 해줬냐 내지는 또 이런 사업을 하는데 행정에서 무슨 지원을 해줬냐. 말하자면 모든 것을 행정의 지원을 얘기해요. 아까 기술을 가르쳐 주라고 정성모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자기네가 스스로 하고 또 스스로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말 꼭 필요한 것 부대시설들을 행정에서 하는 것 같은데, 우리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모든 것을 행정에서 다 해주기를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들까지 해서 정말 교육도 송지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다양하고 폭넓고 여러 가지 방면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런 것이 필요한 거 같습니다. 하여간 오늘 유익한 거 같고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완주산업단지사무소 〉

안녕하십니까? 완주산업단지사무소장 김창권입니다. 존경하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에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후원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각계 업무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운영담당에 고완봉 담당께서는 현재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대신 이용남 주사가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용수담당 홍순규, 다음은 폐수처리담당 이인숙입니다. 이어서 완주산업단지 소관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산업단지 기구로는 운영분야와 용수분야, 폐수처리분야의 3개 기구로 편제되어 있으며 취수장과 정수장, 중계펌프장, 폐수처리장, 산업단지 내 복지관 시설에서 전체 30명의 직원이 24시간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단지 내 도로, 공원, 녹지 등 각종 시설물 관리와 용수공급 및 오폐수처리 등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 지원업무를 담당 처리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 내력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산업단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는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로 총 6,432,000㎡에 178개 업체가 현재 입주 계약되어 있습니다. 특히 완주산업단지는 조성면적 3,358,000㎡중 산업용지 분양면적 2,605,000㎡가 100% 분양 완료되었으며 현재 81개 업체가 입주하여 공장이 가동되고 있습니다. 과학산업연구단지는 전체면적 3,074,000㎡를 조성해서 산업 및 연구용지, 주거용지 등 분양대상 2,307,000㎡중 현재 2,215,000㎡가 분양되었으며 97개 업체가 입주되고 현재 51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으며 46개 업체는 건설 중에 있습니다. 완주산업단지 지원시설은 취수장과 정수장 2개소가 있고 폐수처리장 1개소와 중계펌프장 2개 시설이 있습니다. 기타 지원시설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방안, 산단 내 중앙운동장 인조잔디 설치, 완주산단 가로망 확포장 사업,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 용수공급시설물 개보수,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폐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추진, 폐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기업인이 만족하는 산업단지 시설환경 만들기입니다. 시설현황은 완주산업단지와 과학산업연구단지 총 도로연장 40km가 되겠고 공중화장실 9개소와 가로등 1,441주 및 체육시설 6개소 등이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부분을 3개소 보수하였고 장마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로등 누전방지 보수를 완료하였으며 가로수, 공원조경수 전정 및 병해충 방제를 2회 실시하였고 횡단보도 및 도로 차선도색을 4개소에 1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녹지, 도로변 제초작업 및 방역을 2회에 걸쳐 실시하였고 완주산단 한국차체도로변 사면 외 1개소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수시 발생하는 도로침하 및 균열파손 부분에 대해 수시 보수공사를 실시하고 공원, 녹지, 도로변 제초작업 및 방역을 2회 실시할 계획이며 산단 진입로 선형개선사업과 둔산공원 내 소류지 수생식물 식재, 방송시설 및 CCTV를 설치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사전예방과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기업인이 만족하는 시설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쪽 기업체 근로자 후생복지 개선방안입니다. 기업의 수요에 따른 맞춤식 교육 및 근로자들의 후생복지 개선을 도모하고자 복지관 교육장을 무료 개방하여 근로자 및 공직자 기술교육을 4개 과정에 6월 현재 년인원 250명을 대상으로 교육이수 하였고 근로자 노동 상담소를 매주 2회 운영하여 노동, 고충, 애로상담 등 52회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기업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위해 복지관 주변 주차장을 무료 개방하여 기업체 및 근로자의 주차난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근로자복지관 내부 소방시설을 전액 도비지원으로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근로자들의 의견수렴과 다양한 활용방안을 구상하여 각종 편익시설 개보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기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켜 기업이 만족하는 후생복지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산단 내 중앙운동장 인조잔디 설치입니다. 기업체 근로자와 축구 동호회원들의 사계절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해 도비 5억, 군비 1억을 투입하여 중앙공원 내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자 실시설계 및 토목공사를 발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7월중에 인조잔디를 조달 구입하여 철저한 공사감독과 인조잔디구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설치방안을 접목하여 11월까지 중앙운동장 인조잔디 설치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완주산단 가로망 확포장 사업입니다. 완주산업단지 조성 시 외 곽도로는 편도 1차선으로 개설되어 있어 대형차량의 수시 진출입과 2006년부터 대중교통 운행으로 물류수송 및 도로이용 시 불편을 초래하고 있고 사고위험도 상존하여 편도 2차선인 과학산단 도로와 연결하기 위해 391m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포장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전액 특별교부세로 지원받아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편입토지 감정실시 후 토지주 11명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유 토지주와의 지속적인 설득으로 협의매입을 추진하겠으며 예상 될 수 있는 각종 민원부분 및 안전사고 등은 사전조치 후 사업시행으로 기업체 및 주민 만족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용수분야 소관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맑은 물 공급입니다. 우리 산업단지 사무소에서는 단지내 기업체와 상가, 아파트 단지 등에 년간 537만 6,000톤의 용수를 공급하여 29억원의 징수를 계획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210만 8,000톤의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공급하여 용수대금으로 12억 2,3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공급받고 있는 수용가는 328개소로 하루 평균 공업용수 7,500톤, 생활용수 4,000톤으로 1일 11,500톤을 공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공업용 원수와 생활용수 구입비로 6월말 현재 3억 5,600만원정도 지불하였습니다. 양질의 용수 공급을 위해 배수지와 침전지 청소를 2회 실시하였고 취수장 모터를 심야시간대에 가동하므로써 전력요금 절감을 위한 침전지와 배수지간 배관 연결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과학산업단지내 업체 입주로 신규 급수공사를 35건 시행하였습니다. 또한 앞으로 취정수장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과 유지관리로 중단 없는 안정적 용수공급으로 입주업체의 생산성에 기여하겠으며 누수가 없는 유수율 100% 달성을 위해서 82Km에 달하는 배수관로 점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용수공급 시설물에 대한 개보수를 시행 완료하였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특별법에 의하여 B등급 즉 기능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경미한 손상, 결함, 열화 등이 발생하여 내구성 증진을 위해 부분적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2007년 7월 용수공급시설 정밀안전진단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일부 경미한 전기부분은 당시 보완 조치하였고 토목, 건축, 기계설비 부분 13건에 대하여 금년 6월말 9,500만원으로 용수 시설물의 구조적 결함을 완벽하게 개보수하여 안정적 용수공급에 지장이 없도록 완료 하였습니다. 이어서 폐수처리분야 소관으로 11쪽 완벽한 오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저희 폐수처리장은 1일 27,0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288개업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10,000톤 정도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오폐수 처리를 위해 상반기에 노후관 교체 등 1억 2,000만원을 투입하여 맑고 깨끗한 오폐수 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금후에도 폐수처리장의 철저한 정비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로 안전사고 및 환경 오염사고 방지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고도처리 설치사업 입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은 완주산업단지 및 과학산업연구단지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2008년과 2013년에 단계별로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현재의 시설로는 총인, 총 질소의 제거가 어려워 향후 강화되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고도처리시설을 갖추어 만경강 및 새만금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주민보건향상과 자연환경을 보전하는데 있습니다. 본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보조비율은 국비 70%, 도비, 군비 각각 15%로 3년에 걸쳐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대략 87억원으로 보조 비율대로 한다면 군비는 13억원 정도 부담하게 됩니다만 가능한 전액 국비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차질없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3쪽 수질원격자동측정시스템인 TMS설치 공사 추진사항입니다. TMS란 텔레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즉 수질원격감시체계로서 사업장 지도점검 방식을 현장방문에서 원격감시방식으로 변경하여 폐수처리장에 수질자동측정기를 설치하여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장치로써 본 사업은 2007년 예산에 군비 2억 5,600만원이 계상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의무사항으로 2008년 5월 15일 설치가 완료되어 현재 정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금후에도 TMS 기기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폐수처리의 투명성 확보와 환경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데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완주산업단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권 소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업무보고 잘 해주셨고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색다른 업무를 해야 할 입장이고 해서 충분히 시간이 필요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덧붙여서 11쪽, 12쪽 오폐수나 폐수처리 고도화시설에 대한 것은 지역구와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상 별도에 언제 시간이 된다고 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금방 업무보고 해주신 것처럼 깔끔하게 기업들이 잘 기업할 수 있게 원활히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그래서 테크노밸리나 기업유치를 앞으로 하는데 조금 더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그간 상하수도사업소에 관심을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상수도담당 심상준입니다. 하수담당 최인규입니다. 2008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추진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개량 사업입니다. 현황은 생략하고 추진실적과 금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취?정수시설 23개소, 관로개량 13.18km에 대해서 비봉 담곡마을 외 8개소는 완료하였고 상관 공덕마을 외 9개소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물탱크 교체 및 보수 25개소, 관로정비 13개소를 11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을상수도 약품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자동약품투입기 설치 55개소 1억 6,400만원을 들여 6월 11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삼례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 다음 장 봉동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현 공정이 92%로서 올 8월까지 완료하여 급수관로를 통수시험하고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32.3㎞중 28.3㎞를 완료하였고 현 공정은 88%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관로 매설 및 포장 4.08㎞를 완료 후 사업기간내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완료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중에 있으며 현재 용역 공정은 95%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협의 완료되는 대로 8월중에 사업발주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입니다. 추진실적은 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 용역 집행계획 보고 및 평가를 완료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계약을 체결 착공하고 광역상수도 공급지역에서 제외된 5개면 비봉, 운주, 화산, 동상, 경천을 수도정비기본계획에 포함해서 우리 군은 전 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지방상수도 지선관로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5개 읍면 지선관로 7.3㎞를 완료하였고 금후 추진계획은 14개 마을 급수관로를 매설 추진하고 지하수원 부족, 수질악화지역, 다수주민이 급수 신청한 순으로 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방상수도 공급지역인 6개 읍면에 대해서 기초생활 수급가구 조사 완료 132가구를 선정하였으며 금후 추진계획은 급수관 연결사업을 발주 착공하여 올 12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BTL민자사업으로 해서 4개 권역으로 2005년 2월 25일 착공, 순조롭게 추진하여 올 6월 24일날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삼례, 봉동 총 사업량은 58.1㎞중 3.5㎞는 기 완료하였고 금년도에 2.3㎞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2.3㎞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잔여사업비 확보 후 2009년 12월에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BTL사업 추진계획입니다. 4개 구역에 82.1㎞를 2008년도 4월 착공하여 2008년 12월까지 공정을 30%완료토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계속사업으로 봉동 원구만, 용진 운교, 운주 중촌, 상관 묘원 4개 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현공정은 60%이며 신규사업으로는 구이 반월, 비봉 소농, 구이 구암에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환경부 국고지원대상사업을 선정 건의하였으며 계속사업은 내년도 소요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성훈 소장님 스타일에 맞게 간단 명료하게 잘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 안 하셔도 좋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나중에 정리해서 주세요.

예.

급수관 연결있죠?

예.

원선에서 지선, 지선에서 집으로 들어가는 계량기, 우리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까지가 우리 자부담이예요?

지선까지입니다. 급수시설 자간은 자부담이고……

아니, 제 얘기는 계량기까지가 우리 지자체 부담인가……

예.

그런가요?

예, 맞습니다.

그게 조례에 있나요?

예.

조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계량기까지는 우리가 지자체 부담이라는 얘기죠?

예.

계량기까지요?

예.

아니예요.

아니,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냐는 거예요. 조례가 있으면.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이따가 알려주시라는 얘기죠.

예.

그 다음에 AI 때문에 지원받은 것이 있죠? 구이하고 이서.

예.

그것이 용도에 맞게 쓰게 됩니까 그 지역에만?

지금 올해 36억의 예비비가 나와서 우리 군비 9억 5,000만원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45억 정도 되는데 구이, 이서지역에 올해 사업을 완료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반납할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행계획을 세워서 내일 모래 바로 발주를 할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수관까지 연결사업이 지원되잖아요?

예.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는 근거가, 이 조례가 있나요?

조례가 아니고요. 환경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일부 보조를 해주고……

일부 자부담하고……

아니요. 자부담은 없습니다. 자부담은 없는데 조사를 하다보니까 수도료가 아까워서 신청을 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기존에 지하수를 먹는데 이걸 연결해주면 맑은 물은 먹는데 조금 그런 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학교에 대한 지원,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가격 부담이 있으니, 그 쪽 입장이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예, 들었습니다. 들어서 지금 우리가 조례 개정을 할려고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환경부에서 상수도에 대한 위탁 관리문제로 해서 안 했는데, 감면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할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언제 기회가 되면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46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8년 7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