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면서도 군정에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연동화 계획으로 지방재정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계획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8년도는 수립시점에서 전망한 최종예산, 2009년부터는 2008년도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성장률증가율을 반영한 전망치입니다. 계획기간 중 재정규모는 2조 2,739억원으로 연평균 재정규모는 4,548억원이며 일반회계는 2조 1,295억원으로 4% 증가, 기타특별회계 574억원으로 13% 감소, 공기업특별회계는 869억원으로 6% 증가 추세로 추계 하였습니다. 계획기간 중 세입전망은 2조 2,739억원으로 일반회계는 2조 1,295억원, 특별회계는 1,444억원입니다. 재원별 구성비를 보면 자체수입이 6,606억원으로 지방세 수입 2,523억원, 세외수입이 4,083억원입니다. 의존재원은 1조 5,949억원으로 지방교부세 9,243억원, 재정보전금 339억원, 국도비 보조금 6,372억원으로 의존재원 비율이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부족재원은 건전성을 저해하지 않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지방채 184억원을 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출 전망입니다. 세출의 기본원칙으로 경상비 지출 및 증가 억제로 투자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실질적인 계획수립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확보 하겠습니다. 경상비 지출은 인력운영비는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인건비 인상률 등을 반영하고 기본경비는 부서운영에 필수불가결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최소한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재원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체육시설 등 복지분야와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약속 프로젝트” 추진, 미래지향적 첨단사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지역에서 공급과 소비가 함께 이루어지는 자족형 활력도시 조성에 적극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정책방향 및 투자계획입니다.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은 14개 분야에 2조 2,739억원으로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8.8%인 2,010억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2.4%인 541억원, 교육 분야에 1.6%인 360억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7%인 605억원, 환경보호 분야에 10.7%인 2,402억원, 사회복지분야에 19.8%인 4,525억원, 보건 분야에 1.0%인 219억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2.6%인 2,831억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에 4.8%인 1,086억원, 수송 및 교통업 분야에 4.8%인 1,086억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3%인 987억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1.3%인 2,596억원, 과학기술 분야에 6.9%인 1,584억원, 예비비 및 기타분야에 2,98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간담회의시 더 듣기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금번 제출한,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예산(안)은 국가 전반적으로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하여 군민 소득증대 및 복지정책 강화와 미래사회에 대비한 국가운용방침에 기조를 두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완주를 만들기 위한 군정시책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예산 3,651억 2,500만원, 특별회계예산 247억 2,600만원이며 금년도 당초 예산대비 24.8%가 증가한 총 3,898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3,651억 2,5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16억 6,000만원이며 금년보다 7.9%인 30억 6,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456억 600만원이며 23.2%인 85억 7,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392억 8,700만원이며 319억 3,1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4억 2,500만원이며 국도비보조금은 1,206억 4,700만원이고 금년보다 26.2%인 250억 5,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채는 신청사 건립비로 135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일반회계 세입은 금년대비 29.3%인 827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에 있어 분야별 중점투자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신청사 건립비 137억원, 파워빌리지사업 5억원, 봉동 및 상관 주민자치센터 건립비 26억원, (구)삼례시장 집단화조성사업 35억원,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조성사업 13억원, 재해대책사업 92억원 등 총 453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인재양성 지원사업 60억원, 문화재 및 전통문화 보전 전승사업 8억원, 관광기반확충사업 55억원, 군립도서관 건립사업 15억원, 경천생활체육공원조성사업 10억원 등 총 189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비 8억원, 생태문화 탐방로정비사업 9억원, 지방상수도사업 51억원, 지방하수도사업 105억원 등 총 268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기초노령연금사업 125억원, 경로당지원사업 16억원, 보건의료사업 40억원 등 총 755억 3,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숲 가꾸기 사업 26억원, 무궁화 테마식물원 조성사업 12억원, 약속프로젝트사업 96억원 등 총 577억 8,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부문입니다. 고산재래시장 테마장터 조성50억원, 기업투자지원 23억원 등 총 102억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입니다. 군도 및 농촌도로사업 97억원, 운수업체 유가보조 150억원 등 총 289억 5,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 99억원, 오지개발사업 14억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73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20억원, 하천재해예방사업 97억원 등 총 418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입니다. KIST 전북분원 조성사업 50억원 등 총 51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분야입니다. 예비비 60억 1,300만원과 기타 인건비 및 기본경비로 485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 회계로 총 규모는 63억 2,700만원입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는 세입 29억 4,700만원이며 시설운영비 18억 3,900만원 사업비로 11억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세입 10억 4,400만원이며 운영비6,600만원, 사업비로 9억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소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3억 6,100만원이며 운영비 900만원, 사업비로 13억 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은 1억 1,500만원이며 운영비 200만원, 사업비로 1억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각각 6억원과 2억 6,000만원을 전액 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80억 5,400만원으로 금년보다 8억 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사업비용 33억 5,600만원, 자본적 지출 46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103억 4,500만원으로 금년대비 21억 2,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비용 23억 9,900만원, 자본적지출 79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 2009년도는 한정된 재원으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낭비성 예산은 과감히 억제하고, 업무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경비만을 편성하였으며, 절감한 예산은 농촌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약속 프로젝트사업과 군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예산에 편성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편성으로 주민들의 욕구를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계획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긍정적인 측면에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제안 설명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임원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1항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8년 도 12월 11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완주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그동안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해 수렴한 군민의 뜻과 목소리가 군정에 올바르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펴보고, 군정 추진에 있어 도출된 문제점과 잘못된 점들을 지적하여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함과 동시에 대안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번 회기 중 군정질문이 실시되는 12월 12일 완주군수와 부 군수 그리고 실과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의 제안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그러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허락해 주신 임원규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완주군의회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개 패듯이 무자비하게 맞고도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제 심장은 뛰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금번 본 의원의 폭행사건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본 의원의 폭행사건은 11월 22일 오후 1시 30분경으로 완주군 민주당 상무위원 자제분 결혼식장에 참석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모 사회단체장에게 인사를 건네는 과정에서 손을 뿌리치고 바로 목을 치고 멱살을 잡으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하니까 옆에 있던 동료의원이 “예산이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다”라면서 말렸습니다. 10분 정도 지나서 동료의원이 해명과 함께 화해를 시켜주겠다고 해서 다가가자마자 다시 2차로 복부를 비롯한 얼굴과 가슴을 무자비하게 폭행당한 사건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의회에 정식으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정중히 건의하였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와 시기가 있는 법입니다. 그런데 의회는 본 의원의 폭행당한 사건이 예산과 맞물린 의원의 폭행인데도 사건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려 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바쁘다는 핑계로 다음에 다루자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의 빼지를 달고 의정을 펼치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무자비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의원으로서 43년을 살아온 한 인간으로서 살아오면서 그렇게 초라해 본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의회 위상은 어디서 찾아야 한단 말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다시 한번 의회차원의 진상조사와 재발방지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의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재 발 방지책이 없는 한 더 이상 완주군의회의 위상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행정차원의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렸다시피 폭행은 11월 22일 토요일에 일어났고, 완주군의회에 2009년도 예산서가 넘어온 것은 11월 24일 월요일로 본 의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산서를 받아본 것은 25일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관련 예산이 삭감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현황이 가해자에게 먼저 전달이 되고 알려져서 오해와 불신을 조장하고 폭력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 관점에서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시 한 번 이런 오해와 불신으로 인한 폭력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군수님께 건의를 합니다. 그동안의 사례를 들어서 완주군 공직자의 인성교육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의원의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건에 대해서 사회단체 등 피 감사기관에 의뢰함에 있어서 말이라는 것이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인데 굳이 불신을 조장해야만 하는지, 그 밖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민원에 있어서도 제기하자면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요구를 했을 때 설령 그것이 이치에 맞지 않거나 부적절하다고 해도 곧바로 “예산낭비다”, “할 수 없다”, “내 소관이 아니다”라는 식의 대답을 해야 하는지, 아직도 행정은 서비스의 준비가 안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탁상행정의 문제점을 수차례 지적하고 있지만 아직도 “변화의 새 물결 도약하는 완주행정”에 부족함을 드러냅니다. 한 예로, 교통사고로 사망을 당해서 슬픔에 젖어 있는, 상을 치루고 있는 상주에게 전화해서 인간적으로 어떻게 손해배상 문제를 이야기 할 수 있는지, 이것이 바로 탁상행정의 증거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번 본 의원의 폭행사건과 더불어서 이 모두가 인성교육의 부재에서 오는 부족함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전 공직자의 인성교육을 건의합니다. 그리하여서 진정한 변화와 도약의 완주행정을 펼쳐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 본 의원의 폭행사건을 바라보는 언론의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폭행 사건은 엄연히 예산에 불만을 품은 사회단체장이 의원이 예산을 삭감한 것으로 오해하고 불만을 폭행으로 표출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사건의 본질을 왜곡시키고 폄하해서 장애인 단체장 간의 시비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장애인연합회 회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사회단체장이 예산에 불만을 품고 의원을 폭행한 사건을 굳이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72조 제2항과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 여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님은 박종관 의원님과 홍의환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러면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본 회기동안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 회의는 12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