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중 의원 발언

전학을 가는 학생도 예를 들어 상반기에 아동카드를 받았으면 중지를 안 하는 것처럼 전반기에 전학을 오면 그 학생한테도 전반기에는 카드를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하반기에 5만원으로 나누어서 입금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것이 어제 말씀한 예산의 범위 내라는 얘기 아닙니까?

저희가 조사한 거로는 18개 학교에 70명 정도기 때문에 후반기에 학생이 몰리기는,

그런데 후반기에는 예산의 범위 내기 때문에 만약에 편성된 예산 이외에 대상자들이 더 많게 되면.

아마 예산이 부족하지는 않을 것 같은 것이 저희가 전입전출 숫자를 보니까

작년 1년에 70명이라면서요. 70명이면 700만원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회수를 할 수는 없는 거고, 연간 10만원인데 상하반기 나누어주는 것은 가능하면 전출입에 관한 부분을 조금 통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누었기 때문에 월 사업이 아니라서 들어오는 것을 개월 수로 주는 것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700만원이 아닐 수도 있는 거야, 350이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지. 전반기에 가거나 후반기에 가니까.

네, 그런데 저희가 어제 말씀하신 것을 담아서 수정해 왔는데 법률적인 용어를 저희가 아동이라고 자의적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출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것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카드업개요에 보면 총 금액을 어떻게 잡았느냐 하면 지원 대상 학생 3,880명을 지원해야 될 사항인데 우리가 예산을 잡기로는 3,975명, 약 90명에서 90 몇 명 정도를 더해서 예산을 잡아놨어.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예산의 범위 내가 가능해진 거지. 그러면 총 3,880명이면 3,880명만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김원중위원 말씀은. 그런데 그것에 대한 유도리가 어느 정도는 있어야 전출입이나

학생이 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부분은 봐야 되는데 작년 3,900명 기준은 그 당시에 중학교 1학년이었고.

그것이 작년에 예산 편성할 때 작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그때 올해 중학교 1학년 될 학생들이니까 작년에 12세, 작년 기준으로

주민등록연령을 갖고 저희가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작년하고 올해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이 실질적으로는 줄었습니다. 주민등록연령별로 그때는 추계를 잡은 겁니다.

그것이 주민등록상 연령이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출입 이동이 있다 보니까 숫자는 주민등록상 그렇지만 실제 당해 연도에 몇 명인지는 사실 지금은 저희가 예측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몇 백 명씩 왔다 갔다 하지는 않는 것이 학교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통상적으로

중복지원은 아니고 신규 대상자가 발생한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는 되는데 통상적으로 70명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큰 숫자는 아니고. 그래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끼리 자꾸 이런 문제 가지고 서로 부딪치고 서로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니까 제가 어떻게든,

무조건 구청에서 하는 것은 어떻게든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걸 지적을 안 하냐고. 지적을 해서 잘못된 것을 교체하게끔 하는 것이 의원들의 할 일 아니냐는 얘기지. 그래서 일부러 보류까지 시켜서 제대로 만들어오라고 하루 더 연기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예 통과를 안 시켜준다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름 하나 바꾸는 것을 가지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집행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는 거죠?

저는 위원님들이 한번 의논해 주실 수 있는지, 제 생각은 이런 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동행카드 지원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명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 동행 카드 지원 조례안」을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동ㆍ청소년 동행 카드 지원 조례」로 수정하고, 제2조제1호 중 “아동 동행 카드란 아동”을 “아동 청소년 동행 카드란 아동ㆍ청소년”으로, “카드를”을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로 수정하고, 제3조의 제목 “지원방법”을 “지원금액 및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3조 (지원금액 및 방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발급대상자에게 카드를 발급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간 10만원을 포인트로 충전하여 지급할 수 있다”로, 제4조 제1항제1호 중 “아동”을 각각 “학생”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아동“을 각각 ”청소년“으로 수정하고, 제9조의 제목 “업무의 위탁” 을 “카드시스템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를 “제9조(카드시스템의 운영) 구청장은 카드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전문업체 위탁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카드시스템은 법률적으로 민간위탁 대상이 아니므로 제9조제2항 민간위탁 부분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용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송대식 행정기획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입주기업들의 창업성공률 제고를 통한 창업활성화와 고용증진의 촉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를 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탁대상 건물은 서울시 성북구 화랑로 211에 위치하며 지하1층, 지상4층 건물로 연면적은 1,368㎡입니다. 위탁사업의 범위는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입주업체 입주심사 및 보육,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정보제공 및 경영지원 등입니다.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의 경쟁우위를 확보하고 산학협력을 활성화하여 사업목표를 달성하고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258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성북구 벤처창업지원센터 민간위탁사무 구의회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가 2000년도에 개소했는데 그때부터 현재까지 위탁사무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개관 당시에 지역에 있는 IT관련 인프라를 잘 활용하고 있는 대학과 처음 위탁사무를 시작했고요, 그 이후에 한성대학교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중소기업청하고 관련돼서 창업보육센터공모사업, 평가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업비와 학교에서 제공되는 인건비,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민간위탁사업비로 제공되는 3,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된 바로는 창업보육센터 평가등급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3,500만원 정도는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향을 갖고 있거나 그런 의욕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아니면 산학협력단이 있으면,

그렇지는 못했습니다. 한성대에서 쭉 진행을 해왔던 거고 6차까지 민간위탁이 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올해 3월23일자로 만료되는 것이었고, 지난번 의회에서 민간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서 저희가 재위탁하는 부분들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돼있어서 상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특별한 게 없는 경우에는 한성대에 재계약을 하게 되는 사항이고요, 혹시 위원님들께서 위탁사무에 대해서 재위탁하는 부분, 재계약이 아닌 재위탁하는 부분이 되면 사업이 그전에 위탁자하고는 만료가 되기 때문에 만료된 이후에 공고를 통해서 다시 재위탁 업체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 계약하나요?

3년.

이번에 계약하게 되면 3년 동안 위탁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민간위탁사업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심사해서 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지만 노동자들의 권리, 지역의 역할 그리고 복지서비스, 취약근로자 상담, 노동법률 해서 진행을 하는데 이것은 센터를 저희가 정해야 되는데 그 센터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기관하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줄 적에 과업지시서처럼 저희가 정리를 해서 우리가 원하는 과업들이 취약계층 노동자들한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에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서 파견 형태로 성북구 지역에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전담직원은 한 사람 임시직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에서는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

네, 서울시에서 합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아르바이트 권리지킴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뉴딜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들한테 일할 기회를 제공해서 그 경험을 통해서 본인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하는 경험 일자리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만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가 들어오니까요.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이가 없습니다. 그것은 물건에 따라서 규모라든가 종류에 따라서 하거든요.

종류, 금액으로 해서 정해져 있습니다.

부담은 매각 같은 경우는 개인이 필요해서 매수신청을 했을 경우는 개인이 부담하고, 우리가 대신 내주고 나중에 받는 형식으로 하고요. 본인이 필요해서 매수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인이 부담하죠.

우리가 하는 거는 당연히 우리가 의뢰해서 하는 거고.

그렇죠, 구에 기부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구청에 기부채납 하겠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안 받는다?

보통 어떤 사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런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받죠.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는 성북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세 자진납부를 적극 유도하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할 목적으로 제정된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법률명 및 인용조문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항 및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감면하고 수수료 반환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제증명 착오발급 등에 관한 수수료 반환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세요.

의안번호 26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 300만원의 세입이 감소될 예상이나 서울시에서 재정을 보전할 예정으로 있다는 것은 어떤 거예요?

사업 자체가 서울시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그에 상응하는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300만원을?

네.

딱 300만원을?

포함돼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