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총괄 사항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총액은 1,686억 4,431만 2,000원으로서, 기획관리실 등 본청 1,627억 6,114만 1,000원과 삼례읍 등 13개 읍면 48억 3,936만 6,000원, 의료비특별회계 10억 4,380만 5,000원이 되겠으며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주요사업입니다. 먼저, 기획관리실입니다.87쪽, 마젤란21정책탐험대 운영 2,700여만원, 89쪽, 파워빌리지 10개 마을 운영에 9,100만원, 90쪽, 남북교류협력사업 1억 5,000만원, 91쪽, 우수이장 해외연수 5,000만원, 인재육성 및 향토문화의보전등 4억 2,000만원, 94쪽, 공직선거 준비경비 9,730만 8,000원 등이 군정 주요업무지원 등을 위하여 편성되어 있으며, 마젤란21정책탐험대 운영에 있어 내실있는 운영이 요구되고 파워빌리지마을 등 민간인 해외연수 추진에 있어 완주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 및 추진과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주민생활지원과는 130쪽,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 13억 4,936만원, 132쪽, 노인일자리사업 2억 8,433만원, 134쪽, 기초노령연금 125억 4,007만 1,000원, 136쪽, 경노당 신축지원 1억 8,000만원, 140쪽, 저소득층 자녀지원 3억 2,663만 2,000원, 167쪽, 사회복지시설 미신고시설기능보강사업 2억 1,200만원 등이 신규사업이나 금년대비 증액이 많은 부분으로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등 지원에 있어 저소득층 중고교 새내기 교복지원과 중복이 없어야 할 것이며, 경노당 신축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문화관광과는 186쪽, 폐교활용 환경문화 공간화사업 2억, 향교지 발간 4,000만원, 190쪽, 지역문화예술 기획교육사업 6,000만원, 191쪽, 문화예술공연 공연단체 보조 등 2억원, 192쪽, 전통문화재 보수사업 7,000만원, 193쪽, 지역문화발전 유공자보상 6,000만원,197쪽, 완주군립중앙도서관건립 15억원,199쪽, 고산 수변생태공원조성 30억, 199쪽, 대아계곡관광지조성 10억 10만원, 201쪽, 농어촌 청소년 육성재단 협력사업 4,000만원,206쪽, 둔산 게이트볼장 조성 1억 4,000만원으로 심도있는 분석과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환경위생과는 211쪽, 생태 문화 탐방로 조성 8억 5,000만원, 215쪽, 전주권 광역폐기물 처리비용 4억 3,200만원, 217쪽, 수질오염 총량관리시행계획 평가7,000만원, 219쪽,분뇨축산 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7억 9,200만원, 환경기초시설 내 주민숙원사업 1억 7,000만원 등이며, 민원봉사과는 308쪽, 주민생활민원 8272팀 운영 6,337만원, 310쪽, 3차원 입체영상공간정보시스템 구축 6,000만원, 314쪽, 새주소사업 4,849만원 등으로 생활민원 8272팀 운영에 있어 주민불편사항, 특히 저소득층 최소화에 노력과 새주소 사업 시 재정비사항 등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입니다. 319쪽, 지방세 군세 발송 우편료 5,750만원, 323쪽, 만경강 자연생태전시관 및 (구)삼례시장 집단화조성 토지매입 36억 5,000만원, 325쪽, 상관면 주민자치센터 토지매입 4억원 등으로 지방세 군고지서 발송 시 이장 등 활용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외에도 지방세 등 징수포상금 등이 있으나 숨은 재산 및 체납세 징수에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입니다. 339쪽, 평생학습대학 운영 6,000만원, 340쪽, 완주 아카데미운영 4,000만원, 군정수시홍보 6,000만원, 341쪽, 군정 홍보탑 설치 1억 5,000만원, 완주소식지 발간 1억 5,600만원, 343쪽, 글로벌 인재양성 해외연수 지원사업 1억 80만원, 344쪽, 내 고장 으뜸 인재육성 6,000만원, 명문중학교 프로젝트 사업 일반학생 2억 2,500만원, 345쪽, 중국어마을조성사업 20억원 등으로 일부 영재 학생지원도 좋으나 대다수 학생을 위한 공교육지원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건소입니다. 365쪽, 출산장려 및 축하금 3억 8,100만원, 372쪽,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9,012만 7,000원 374쪽,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0만원, 394쪽, 암 조기검진사업 2억 6,581만 7,000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및 특별회계 주요사업입니다. 읍면 세입세출예산 총괄은 48억 3,936만 6,000원으로서 2008년 본예산 37억 7,640만 7,000원 대비 28.15%가 증가된 금액으로서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및 가로등 전기요금 등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가 대부분이며, 즉결민원처리비로 읍면당 1억원에서 5,000만원까지 계상되었습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는 10억 4,380만 5,000원으로서 2008년도 본예산 9억5,047만 1,000원 대비9.82%가 증가된 금액이며,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6억 9,801만 7,000원과 도비 보조금 3억 4,578만 8,000원으로 구성되었고, 세출은 사회보장적 수혜금 2억 7,113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인건비 등 6,614만 1,000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6억 9,30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조금의 경우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지 등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투자재원 배분 시 투자효과와 필요성을 감안하여 재원배분의 최적화를 위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졌는지, 용역사업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에 있어 적정여부, 토지매입의 경우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하여 본의회의 사전승인을 얻었는지 검토와 빠른 시일 내에 완주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를 구성용역과제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각종사업에 대한 예산계상에 있어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인지 등 2009년도 예산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홍길표입니다. 문화가 경쟁력인 시대에 갈수록 증가하는 군민의 문화욕구와 여가생활 충족을 위해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정성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문화관광과 세출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금년 대비 44억 7,900만원이 증가한 총 119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예산 내역을 말씀드리면 문화예술 진흥 부문에 18억 500만원이 감소한 9억 3,200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비에 2억 9,100만원이 증가한 7억 7,700만원을, 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진흥 경비에 16억 3,600이 증가한 18억 4,200만원을, 관광진흥 부문에 39억 8,100만원이 증가한 57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육성을 위해 4억 1,400만원이 증가한 25억 5,300만원을, 문화관광과 행정운영경비는 1,600만원이 감소한 9,6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정부권장 사업이며 자치단체와 대학 간 협력사업으로 지방대학 전통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통문화 X-edu사업에 2,000만원을,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다문화가정, 청소년 등을 중심으로 문화예술체험 및 학습, 창작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제공을 위한 사회소외계층 문화예술교육사업에 1,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폐교를 활용한 문화공간조성으로 예술인 창작 활동 및 주민 문화체험 학습장 활용을 위한 사업에 2억원을, 문화원사업으로써 풍물강습, 완주 옛 모습 사진공모 등 문화원 활성화 와 지역문화 자원발굴사업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7쪽입니다. 문화원사업 활동과 사무국장 인건비를 5,8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운영인 계층별 체험 프로그램 강사수당과 기초문화예술 사회교육 운영비로 8,5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민의 문화예술 사회교육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쪽입니다.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우수공연관람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입니다. 관내 학생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보급과 노인아동대상 통합예술 기획교육사업 예산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출신 시인이나 소설가, 음악가, 미술가 등 상상력이 풍부한 작가들의 자문을 군정발전에 반영하기 위한 예술인 군정자문단 운영 예산에 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완주군에 등록된 11개 소규모 문고 사립도서관의 도서자료지원 및 운영지원을 통해 소외지역 지식정보화 격차해소와 주민독서진흥을 위해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쪽입니다. 국악, 연극, 춤 등 문화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찾아가는 문화활동 사업에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업유치 성공을 기념하고 군민의 자긍심 고취 및 문화수준 향상을 위한 음악회 개최비로 2억 1,000만원을 편성하습니다. 192쪽입니다. 문화재보수정비사업에 7,300만원을, 위봉사 보광명전 보수공사에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3쪽입니다. 지난 80년도에 국가보물로 지정된 화암사 우화루 보수공사비로 5억 1,600만원을, 문화유산 보존전승을 위한 묵적자료에 대한 전문가 해석 및 지역문화발전유공자보상금으로 7,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군민의 독서 진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삼례도서관 운영비로 8,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4쪽 고산도서관 운영비로 4,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주민 문화거점으로 자리 매김을 하고 있는 3개소 작은 도서관에 운영자 인건비로 3,200만원을 편성하였고 5개소 도서관 도서구입비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6쪽입니다. 군민의 독서 생활화와 도서관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독서의 달 행사, 독서교실, 주부독서회 운영비로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7쪽입니다. 새로 이전할 군청사 부지 내에 조성 될 완주군립중앙도서관건립비로 15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4계절 찾아오고 싶은 관광완주 홍보를 위해 종합 관광홍보 책자 제작, 관외버스 외부 광고, 라디오 CM광고 등 관광 홍보비로 8,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8쪽입니다. 우리군 관련 설화를 소재로 관광스토리텔링 및 캐릭터 공모전을 실시하여 완주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역 선도주민에게 농촌관광, 체험 등 국내외 우수지역 벤치마킹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비로 5,000만원을, 국내연수비로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99쪽입니다. 대아호 주변 천혜의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관광객에게 쉼터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한 대아호 주변 관광자원개발 사업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2006년부터 2009년까지 4개년동안 추진 중에 있는 다목적캠핑장조성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만경강의 수변생태자원을 관광자원화 하면서 고산생활체육공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수변생태공원 조성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아수목원과 연계한 자연친화적 테마형 관광지 조성을 위하여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 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200쪽입니다. 천호성지 등 천호산 주변지역을 특화된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지 기반시설사업비로 3억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생활체육인구 저변확대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생활체육대회 참가 및 개최비로 2억 8,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입니다. 생활체육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과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비로 1억 9,9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완주군 실업팀 운영을 위한 인라인 롤러팀 운영 보상금으로 3억원을 편성 하였고, 군민의 레져스포츠에 대한 욕구충족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문화체육센터 시설 운영 관리비로 1억 1,5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2억 800만원을, 국민체육센터 시설 운영을 위해 1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05쪽입니다. 녹지 공간속에 쾌적한 체육활동과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하여 경천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비로 10억원을 편성 하였고, 주민들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레져스포츠 활동을 제공하기 위한 군민건강체험교실 운영 보조금으로 1억 1,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 운영을 위한 과 운영 및 기본 업무추진을 위해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9,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배려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각 읍면에 주민자치센터가 자꾸 들어서는데 주민자치센터를 지으면 그 안에 도서관을 만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도서관의 예산 투입이 말도 못할 정도로 엄청나겠는데, 여기에다 무슨 군립중앙도서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것 있으나 마나죠? 군청사나 제대로 옮겨야지 거기에다가 도서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세우는 것은 과연,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도서관이 세워지는지 아니면 도서관 세우는 사업이랄지 이런데서 정말로 참 답답합니다. 계획 세우는 것은 좋습니다. 중앙도서관 건립문제에 대해서 계획 세우는 것은 좋은데, 고산에서도 도서관을 운영한다고 그러는데, 자! 그러면 이서나, 구이 자치센터에 있는 곳도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야하는데 여기에 따른 예산도 행정에서 계속 지원을 해줘야 할 거 아니예요.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청사 부지 내에 신축예정인 군립중앙도서관은 총 사업 30억원 중에서 약 20억원을 중앙에서 지원하는 균특회계로 충당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청사 내에 중앙도서관을 신축하려고 예정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균특예산이 확실한 보장이 있습니까?

내년에 12억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균특예산에 확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 197쪽을 보면, 완주예산서안에 15억중에서 12억이 중앙에서 지원하는 균특이고 3억이 군비로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건립하는 것도 좋은데 과연, 군립중앙도서관을 거기에다 세운다고 해서 도서관을 얼마나 이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것보다는 낫죠. 없는 것보다는 낫지만 과연, 우리 완주군민들이 얼마만큼 활용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삼례 도서관은 삼례읍에 주거하고 있는 주민들이 90%이상을 차지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도서관인데 완주군민이 다 활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어느 지역에 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꾸 신규사업을 펼치면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종을 울리는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그리고 기업유치 성공음악회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문제예요. 과연, 기업유치 성공음악회를 한다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행정에서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과연, 기업 유치를 하는데 어느정도 성공음악회를, 순순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계획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생각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단체지원입니다. 정말로 이러다가 우리 예산 바닥나겠어요. 너무 예산을 여기저기에다 지원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게 생겼어요. 그러면 사실 공무원들이랄지 의원이랄지 이런 분들이 설득을 해서 행사를 될 수 있는대로 자기네들이 자중을 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봉동 포도행사가 없어졌죠?

저희들이 주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공무원들이 가서 설득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의원이“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이거 행사 줄어야 한다”라고 그 사람들한테 이해를 시키니까 공감대를 가지고 아예 이것을 없애버렸어요. 이런 것을 공직자들이나 지역의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 단체한테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런 축제가 축소가 되면 군 예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선거가 다가오니까 그러는가는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이 급작스럽게 문화관광과에서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 소신있게 계획하고 예산 세우는 것입니까?

위원님! 문화예술단체 예산지원은 전년도 수준에서 증가된 것이 없고 대게 운영비나 인건비가 사실은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축소를 해야 합니다. 전년도 예산을 비교해야 할 것이 아니라 그것도 축소를 해야 해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완주군에 도움이 되질 않아요. 홍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과장님이 심도있게 균형을 제대로 잡고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관광홍보인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야기 했지만 홍보라는 것이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것이 홍보인데 일단 내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모르는 홍보는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에게 홍보가 10%로도 안돼요. 우리 농사짓는 군민들은 완주군청이 무엇을 하고 완주군청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제가 자화자찬 한번 할까요. 그 전에는 완주군청, 완주군의회가 어디로 가는지 어느 길을 따라서 가야하는지 이정표 하나가 없었어요. 완주군청 앞에 완주군청이라는 간판도 아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이 그것을 노력해서 이것을 부착하고 설계용역을 줘서 완주군청에 가는 행로, 이정표를 알려줘야 하는데도 전부다 방관하고 무관심했어요. 그것을 제가 전주시청 쫓아다니고 뛰어다닌 보람이, 제가 다른 지역에서 오다보면 완주군청, 완주군의회 이정표가 있는 것을 보고 뿌듯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몇 수십년 만에 완주군청 앞에 완주군청이라는 이정표, 간판이 정문 앞에 서졌어요. 이건 공무원 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합작을 해서 완주군을 홍보하고 널리 이용을 하고 알려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우리 완주군민들은 전혀 모르는 관광홍보가 지금 예산이 누수 되고 있다. 이것이 참 걱정되는데 그래서 오죽하면 제가 왜 달력을 제작하다가 중단을 했느냐? 옛날에는 우리 완주군민들 집집마다 달력이 다 걸려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아무 필요가 없으니까 예산이 없다고 핑계되고 그것을 다 없애 버렸는데, 관광홍보 타이틀은 좋습니다만 작은 일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튀어 오르기 때문에,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문제를, 예를 들어서 달력을 만들어서 배포를 하면 주민들에게 집집마다 다 들어가는데 그것을 왜 안 해요?

사실은 카렌다에 대한 수요가 갈수록 감소하기 때문에 별로 실익이,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저희가 중단했는데 내년부터는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군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우리 군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하냐면 카렌다가 집집마다 배부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달력에다 8품 8미 이것도 홍보가 되고 또 우리 완주군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달력으로 주민한테 알릴 수 있단 말이예요. 이런 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대둔산, 모악산의 사진 전경을 넣어서 홍보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카렌다 예산 얼마 되지도 않잖아요. 좀 그런 계획을 세우세요. 무조건 선심성 홍보, 선심성 예산,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알뜰하고 경제적으로 아기자기한 재산 관리를 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 공무원이 지금 현 시점에 우리한테 와 닿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추경에라도 한번 해 보세요. 금년 예산에 늦었으면 그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라고요. 이상입니다.

몇 가지만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 요순시대에 대해서 아시죠? 우리 예산서를 보면 지금이 어느 때인가, 186쪽 앞으로 구체적으로 가야할 거 같아요. 이런 예산을 그전에 보면 예산통과가 되면 모든 집행은 집행부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설명서 때와 다르게 가는 것이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이고 제가 이번 정례회 때 할말은 하면서 강공을 하는 이유는 이제는 그런 과거의 답습을 깨면서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를 할테니까, 폐교활용을 2억 들여서 하겠다. 186쪽요. 폐교가 완주군 관내에 몇 개 되죠?

예.

어디를 할려고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저희들이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만 삼기초등학교를……

고산 삼기?

예.

하면, 사용의 용도는 뭡니까?

여기를 리모델링해가지고 지역 작가들이나 각종 공간을 향토문화자원으로 전시를 한다든가 또 예술인지원센터로 운영한다든가 여러 가지를 생산성 있게 활용을 하려고 국비 지원을 절반 받아서 해보고자 저희들이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삼기초등학교 소유권이 어디로 되어 있죠?

지금 완주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무엇을 하겠다고 한번 했었는데, 뭘 하겠다고 했죠?

……

뭐 있었어요. 기억을 못하겠는데, 자! 향토자료 또 설명서에는 생활체육공원으로 게이트볼장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것도 변경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산서 말고 큰 책자 또 있어요. 거기 346쪽을 보면, 체육시설확충해서 나오는데 방금 말씀하신 내용하고는 판이하게 달라요. 설명서는, 방금 과장님은 향토자료랄지 예술인 지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활용하겠다는 취지이고 이 설명서에는 체육시설이거든요.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 관계.

이건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잘못 봤나요?

예, 내용이 다릅니다.

아! 제가 잘못 봤네요. 그래요 그것은 알았고 중간에 문화원 관계 나오죠? 문화원 관계가 민간보조로 나가는데 문화자료조사라고 해서 500만원 예산이 서 있거든요. 그 다음에 완주 옛 모습 사진공모 및 책자발간 2,000만원 서 있고 그렇죠?

예.

해서 만경생태문화까지 나오는데, 문화원 기능이 제가 볼 때 단순기능으로 별 내용이 없는 거 같습니다, 제가 볼때. 특별한 사업이나 업무추진이 없는 거 같이 보이는데 그 옆쪽을 보면, 완주문화원 사업(보조) 또 나오죠?

예.

이쪽에는 3,500만원 나오는 거고 5,800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보면 문화원 활동사업비가 3,800만원 있어요. 5,800만원 말고 그렇죠?

예.

이것은 구체적으로 뭔 활동을 한다는 건가요? 760만원 5개……

앞부분은 보조사업이고 뒷부분은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분류를 해 놓았는데요. 아까 5,800만원은 시조 경창대회나 금년에 했던 풍물경연대회 또 문화적 답사, 문화알림이 양성교육 이렇게 해서 3,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국장 인건비가 2,000만원 있습니다.

인건비는 나가야 되는 것이고 292쪽에 나오네요 설명서. 여기에는 5개, 760만원 곱하기 5개 사업을 하는 것처럼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설명서에는. 그런데 설명서에는 없단 말이예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5개를 무슨 사업을 760만원씩 하겠다는 건지 말씀을 해 보셔야 될 거 같은데요. 예산서를 보면 760만원 곱하기 5개, 그래서 3,800이예요.

위원님! 760만원은 예를 들어서 시조경창대회는 700만원을 잡고 있고요. 풍물경연대회는……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 해보시라니까요. 무엇 무엇을 어떻게 3,800만원인가.

시조경창대회 700만원, 문화알림이양성교육 900만원, 풍물경연대회 1,300만원, 문화유적답사 400만원, 만경강회보집발간 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유적답사, 풍물문화탐방 전에도 이렇게 줬어나요?

금년에도 다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감사 때 말씀드렸죠? 우리 것을 찾자는 얘기, 현재 비비정이랄지, 그게 내가 왜 강조하냐면 우리 완주군이 전주군 고산현 그리고 운현이 있었어요. 운현, 1군 2현이 통합되어서 완주군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을 어디서 알았냐면 안심사에 있는 사적 비문에 운현이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데서 고증이 나오더라 그렇다고 보면 탁본 떠가지고 비문을 다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사진이라도 찍어서 또 모종이나 정자에 가면 소편액 있잖아요. 아, 비비정이 6.25동난 때 임실 성수면으로 피난 갔다 온지를 뭘로 압니까? 거기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사업을 문화원에서 차라리 그런 용역을 했으면 좋은데 전혀 이런 것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저희가 내년에 향교집 발간도 요구를 했고……

향교집은 달라요. 일단은 넘어갑시다. 190쪽 보면, 지역문화예술 기획교육사업 6,000만원을 민간보조해서 하죠?

그렇습니다.

이 설명 좀 다시 해주세요.

이것은 복권기금을 저희들이 약 3,000만원 받아가지고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직접 방금해서 학생들이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음악회, 음악을 중심으로 학교를 직접 찾아가서 하는 공연을 저희들이 구상을 해봤습니다.

학교 학생을 상대로?

예.

그러면 비전21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

저희들이 복권기금이……

기금예산이 그렇다?

복권기금이 문화관광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으로 해보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 보시면 기업유치, 조금 전에 언급이 있었어요. 지금 제가 한번 꼬집어야 되겠네요. 지금 우리가 기업유치 했다고 성공음악회 할 때 입니까? 제가 아까 요순시대 말씀드렸죠? 우선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으로 그럴 분위기가 아니예요. 우리가 어려운 경제난국을 어떻게 돌파해 나가느냐하는 국가적 문제도 있지만 그런 조그마한 것이 하나의 자치단체로부터 그런데에서부터라도 시작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기업유치 성공음악회를 하려면 자기네들이 하지, 유치는 물론 우리 노력에 의해서 유치인지, 본인들이 전혀 오려고 생각도 안했는데 땅 주고 돈 주고 오시라고 무릎 꿇고 사정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는 것인지, 그런 기준을 두고 음악회를 한다는 것은 지나친 예산편성이고 돈도 2억 1,000만원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이런 예산을 편성한다는 그 발상이 나는 잘못됐다고 보네요. 그 다음 193쪽 보시면, 묵적자료 전문가해석해서 연구용역비 7,000만원이 또 나오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문화유산 보존전승 해가지고 나오는데,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 제가 한번 참석은 했었습니다만 조건부 증여를 하겠다고 하는 분한테 묵적사업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입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 문제는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7,0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매월 묵적제공자에 대해서 월정급으로 보상금을 나가기 위해서 책정한 것이고 1,000만원은 해설……

제가 정리를 할테니까요. 지금 6,000만원은 아까 인건비 쪽으로 500만원 곱하기 10이죠?

예.

예산이 나와 있듯이, 이 돈을 최초로 지급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까지는 돈 지급한 것은 없고 타당성 용역만 한번 했었죠? 조사를 했나요? 지난번 추경 때 해가지고.

감정평가만 했습니다.

감정평가도 3개, 지금 문화재 뭡니까 박수근에 빨래터 야단 낫지 않습니까? 큰 아들은 진품이고 다른 사람은, 이게 곤란한 문제가 되는데 이런 것도 3개사정도에서 했어야 평가가 옳다. 그런데 어쨌든 이 문제를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유재산 취득이랄지, 땅을 어디에다가 하려고 그래요?

아직 그것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계획도 없이,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가.

묵적사업은 단순히 박물관 개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종합적으로 개발해서……

압니다. 저도 글 수집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예요. 그런데 우리 것부터 찾자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 감사 때 발산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요 전화하니까, “당신 같은 분이 계셔야 된다고” 오히려 격려해 주더라고. 내가 찾는다고 찾아지는 것도 아니지만, 제 이메일로 보내줬어요 그 사진. 드릴까요? 사진 있어요? 5층석탑 황등, 없죠?

예.

제가 하나 드릴께요. 지금 그런 것부터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선조들, 완주군 출신 선조들이 남긴 흔적부터 정리해 놓은 다음에 이런 문제가 추진이 되어야지 어떻게……

저희들이 우리 것 찾기는 더 관심을 가지고 내년부터는……

안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늦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 197쪽입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새로 완주군청에 이전되는 곳에다 짓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균특이라는 것은 쓰기 나름인 것이고, 아까 설명을 그렇게 하시는데, 좋아요. 나는 뭔 얘기냐면 지금 군청.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군청 청사하고 의회청사하고 올라가는 토지 2만평이 있고요. 그 외에 주차장이랄지 체육시설이랄지 그린시설을 할 수 있는 부대시설이 20만평이 있거든요. 땅이? 어느 쪽에 하시겠다는 겁니까?

지금 도서관은 청사 주관부서에서 아직 설계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사 내에 들어가는 걸로만 그렇게 알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균특은 중앙에서 배정해준 균특이고 저희 완주군에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쓰는 균특이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자치단체하고는 별개이고 중앙 문화관광부에서 주는 균특의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요, 왜 그러냐면 지금 완주군청 청사이전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상되었습니다. 이미 다 그렇게 되어있고, 지난번 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군청청사 2만평 부지는 행위가 되는데, 20만평 부지는 소양면 농공단지처럼 녹지로 묶여있어서 개발행위가 안되는 지역이예요. 사실 언론에서 크게 다루기 시작하면 골치 아파지는데 나는 뭐냐면, 오늘 환경부에서 최종 결정 내려집니다. 농공단지든 뭐든, 오늘 결정을 봐야 다음 문제를 거론하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제가 아까 물어본 것은 군청 올라가는 청사 주변 2만평 내에 하겠다고 그러면 행위는 관계없지만 그 여타 시설에 하겠다는 말씀은 물론 안하시겠지만 지금 그런 상황이예요.

2만평 부지 내에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 다목적캠핑장 관계하고 대아관광지 조성관계 지난번에 지역구 일들이라서 의원님들하고 연관되다보니까 거론하기 민감한 부분이지만 생태수변공원 30억 관계, 이게 순수한 군비입니까?

지금 토지매입은 군비로 하고요. 나중에 생태공원은 국비를 받아다 할려고 ……

할려고?

예, 지금 함평이나 무주, 장흥은 국비를 받아서 생태공원을 해서 전국적으로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대아계곡관광지 관계요. 대아계곡관광지 조성이라는 것은 저희가 설명을 구체적으로 못 받은 거 같은데, 대략적으로 어디 부분을 지목 했고 탐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반영 된 거 같은데.

대아계곡은 은천리라고 수목원 지나서 계곡입니다.

수목원 상류쪽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왜 하시려고 그래요?

거기가 도에서도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5∼6년 전에 학술연구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추진을 안 해오다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만은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금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아 수목원은 전라북도에서 관리하던가요?

예, 전라북도 관리입니다.

위 부분을 하겠다고 하는 곳은 국유지입니까?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매입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이것도 투융자 심사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10억 단위 예산이 되고 또 추가로 할 거 같으면 의회설명 없었죠? 거쳐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생활체육관계 지금 군민건강교실, 용진이죠?

국민체육센터요?

예.

예, 용진입니다.

거기가 인터넷도 많이 뜨고 관리가 부실하다, 관리인이 없다, 불친절하다고 많이 나오는 지역인데, 민간보조를 1억 1,100만원을 줘서 무엇을……

그것은 수영강사나 헬스강사 인건비입니다.

1억 1,160만원이 인건비예요?

예.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국민체육센터하고 청소년수련관 5명 인건비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영이랄지 다른 강사들 있죠? 이런 사람들은 대게 인건비는 언제 줍니까? 안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은……

매달 초에 주고 있습니다.

매달 초에?

예.

그것을 정하지 않고 주니까……

정해서 정기적인 날짜에 항상 주고 있습니다.

정기적인 날짜에 위배 될 때도 있다던데 인건비는 확실히 챙겨줘야지, 그 분들의 사생활에 조금이라도, 아까 홍의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 중에서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면 성공기업 유치 그런 예산 있으면 우리 완주군 체육대회 하는데 체육회에다가 예산을 올려주세요. 왜 그런 것은 과감하게 못합니까? 과장님. 완주군의 최고의 잔치이고 완주군민들이 가장 중요라 하는 행사인데 거기에다 예산을 더 반영하면 어때요?

위원님! 내년도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요구한 것은 거의 반영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지금 향교 측에서도 그동안 저희들한테 건의도 했었고 저희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향교지를 한번 발간할 필요성을 느껴서 예산을 일단 올렸습니다.

예.

이 사업은 문화재 사업들이 그동안에 문화재청에서 예산들이 연초에 확정이 안 되고 중간에 국비가 내려오는 경우가, 국비가 반영이 되면 당연히 군비도 따라서 반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에 대비해서 추경이 그때그때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편성을 내년도에 7,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국비가 신청없이 중간 중간에 응급문화재복구비랄지 다른 사업들이 내려오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비해서 그때그때 국비가 지원될 때 군비가 반영이 안 되면 저희들이 사업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금년도요?

백현서원입니다.

제 실무자 입장에서는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홍의환 위원님한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묵적을 저희들이 인도했을 경우에 묵적제공자에 대해서 월정액으로 보상금을 주기 위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예.

지금 이 사업비는 내년도 군관리계획수립과 실시설계용역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의원님들에게 간담회를 비롯해서 각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원봉사과장 이계임입니다. 우리 과 담당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열정적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우리 과 업무에도 애정을 갖고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0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8억 932만 7,000원으로 전년대비 1억 780만 9,000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대민행정서비스 강화를 위한 민원발급서비스 추진사업비로 1,86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등록, 인감, 정보공개업무추진을 위한 경비로 2,389만 8,000원을 계상하였고 308쪽 민원업무추진경비로 1,51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입니다. 주민생활 편익증진을 위한 주민생활민원 사업비로 생활민원 8272기동반 근무자 피복비 및 차량비, 생활민원처리시 필요한 재료구입비로 6,337만원을 계상하였고 309쪽 증감부분 주민편익위주 지적행정서비스를 위한 지적관리 및 정보제공사업비로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토지표시변경등기필증 등 통보용 우편물 발송료 등으로 1,341만원을,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사업비로 도비와 군비를 각각 1,330만 4,000원씩 총 2,66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0쪽 U-완주 공간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한 시책으로 지적전산화 자료정비 사업비로 440만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측량결과도 전산화사업비로 2,500만원을 지리정보체계관리사업비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 시범사업은 전액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적측량 및 청산금 지급 등 사무관리비 및 운영비 등으로 1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1쪽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사업비로 토지거래계약 허가제도 사업비 210만원, 312쪽 한국토지정보시스템 운영사업비로 2,654만 4,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개발부담금 제도 운영사업비로 900만원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운영사업비로 5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2쪽 하단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 시책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업무와 개별주택가격 산정 업무추진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등 사무관리비와 결정 통지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으로 1억 4,07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4쪽 정확하고 효율적인 지적정보화시책으로 새주소 사업 사업비 4,849만원과 지적공부정리자료 전산화 사업비 1,061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적즉결민원처리 사업비로 2,4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5쪽 행정운영경비는 과 운영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9,20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 예산은 작년예산에 비해 대폭 감소된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꼭 필요한 최소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민원봉사과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과 협조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310쪽을 보세요. 3차원 입체영상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을 어디에다가 구축하는 거예요?

3차원 입체영상공간정보시스템 구축은 저희들이 항공 측량사진을 구입해 가지고 저희 지적도하고 3차원으로 맞춰서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지적도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저희들이 지원해주려고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상으로 보내준다는 얘기예요?

예, 지적도하고 우리 정보하고 함께 입체적으로……

민원봉사과는 예산도 전년보다도 줄었고 꼭 필요한 예산만 세웠는데, 항상 의원들이 지적하는 용역비가 있어요. 대게 보면 예산을 세워서 용역을 맡기는데 우리 완주군은 용역을 마치고 나서 거기에 합법적으로 시행한 내용이 너무 떨어진다. 용역을 주었을 때는 무엇인가 희망을 갖고 계획을 세워서 용역을 맡겼는데 그 용역비를 들여가지고 했는데도 결국에는 무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용역을 세울 때는 군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다. 자신감 있게 설계해서 단체장과의 합의를 돌출하고 또 우리 의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용역을 하기 전에 미리 상의를 한 다음에 하면 이런 용역비 같은 것이 누수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원봉사과장님은 개발부담금, 개발비용 산출 재검토 용역비 3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심도있게 잘 판단을 해서 실행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맥락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과 세출예산안에 대 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예산은 707억 3,953만 5,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28억여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으로는 전국적으로 주민복지행정 확충에 따른 국도비 지원사업 확대로 금년부터 시행되는 기초노령연금 보조 49억, 원구만 공동묘지개발 13억, 보육시설보조 32억, 노인생활시설 보조 12억원 등이 증액 되었습니다. 먼저, 121쪽입니다. 취약계층지원을 위한 복지정책사업인 행여자 및 부랑인보호, 종합복지회관 운영비, 아동복지사업 등으로 18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8쪽 국가보호관리 및 지원사업으로 호국보훈수당, 현충일 행사 등으로 1억 7,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29쪽 건전한 장묘문화육성 및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인 공설공원묘지 및 납골당 운영비 1억 5,000만원, 원구만 공동묘지개발사업 13억원, 노인일자리사업 8억원, 기초노령연금보조 125억원 등 20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39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인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에 147억, 저소득층자녀 지원 사업인 교복, 수학여행비에 3억원 등 총 152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1쪽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청소년지원센터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지원 등에 쓰일 예산 4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4쪽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으로 각종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과 여성자원활동센터 운영지원 등 총 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46쪽 여성복지증진 및 보육지원사업을 위하여 취약계층 여성보호 및 여성개발지원사업 5억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비와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 지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 140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56쪽 드림스타트사업으로 3억원을 계상하여 2009년도에도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60쪽 복지시설지원 강화사업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9억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비 11억원, 노인생활시설 운영비 3억원, 아동복지시설운영 보조금 6억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32억 등 총 103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67쪽 주민생활안정 사업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에 2억 5,000만원,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보조사업에 7억원, 지역사회 장애인지원사업에 11억원, 장애인 생활안정 사업보조금 33억원 등 총 55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78쪽 저소득 생활안정지원 사업을 위하여 자활근로사업보조금 3억,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11억 등 총 19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181쪽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운영비로 인력운영비 및 국내여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2쪽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으로 6억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저소득층, 노인, 아동, 여성, 장애인등 소외계층들의 지원사업으로 국도비가 수반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예산안이오니 많은 애정으로 검토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22쪽을 보세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50회가 있는데 세부적으로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7명이 되는데, 프로그램이 무엇 무엇입니까?

지금 컴퓨터 교육 등 11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프로그램 운영하는 강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매달 지불이 됩니까?

프로그램 운영할 때만.

그러면 동절기, 하절기 때는 안 해요? 그 프로그램이?

1년 동안 계속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6개월에 끝나는 프로그램이 있고 3개월에 끝나는 프로그램도 있고 1년 동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그러면 계속 지속되는 프로그램은 뭐가 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365일 동안.

1년 동안 하는 프로그램요?

예.

대게 보면 자격증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가령 이미용이라든가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인건비가 나갑니까?

강사수당이 나갑니다.

그리고 130쪽을 보시면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이 나와 있어요. 원구만 공동묘지 개발 구상이 나와 있어요?

지금 거기 분묘가 유연고, 무연고 묘해서 1,0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유연고 묘가 500기정도 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사가 용진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땅을 우리 완주군청 시설물로 들어갈 것으로 생각해서 연차적으로 개발하려고 금년에 우선 유연고 묘지 500기에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계획을 현재 세우고 있습니다.

사업하는 것도 다 좋은데, 지금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무지 어려워요. 어려운데 유난히도 우리 완주군만 프로젝트가 엄청난 예산이 투여되는 사업들이 다른 실과에서도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걱정되는 차원에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표적을 삼아서 못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어려운 시점에 우리 완주군이 너무 예산이 증액 되었습니다. 전년에 대비해서 증액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지적된 사항이지만 지금 군청사 문제를 가지고 심려를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로. 그러다 보니까 한번 짚어보는 건데,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하지요. 시행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아무리 청사를 옮기는 행정타운 내에 속한 공동묘지개발인데 이런 것도 확실한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의회에 상의를 해서 예산을 올려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나는 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시점인데 이렇게 자꾸 예산을 낭비해서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이 걱정이 태산 같아요. 우리 공직자들이야 천직으로 가지고 있지만 선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임기가 4년입니다. 4년 동안에 좋은 이미지를 남기려고 많은 선심성과 많은 트릭을 써가면서 행동할 수 있는 반경 속에서 놀아나는 게 우리 공무원들이고 거기에 피해를 보는 게 우리 주민들이다 이 말이예요. 왜 우리도 4년 임기니까 주민을 위한다면 무조건 다 해 줘야죠. 그러나 쓴 소리를 하면 결국에는 부메랑 같이 돌아오는, 전화 속에는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주는 전화를 많이 받고 또 반면에는 감동되는 이런 전화도 받고 그래요. 그런데 의원들이 소신있게 뭔 이야기를 하면 우리 과장님한테 “이런 이런 사업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걸 구상했고 왜 그것을 계획을 세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또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야한다 이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그러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제일이 그러더라 그런 싸가지 없는 이런 식으로 지방자치가 되면서 이렇게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 같은 것을 집어 던지면서 “니가 책임져”하면 실과장들이 죽어라. 또 담당 팀장들이나 직원들이 밤새가면서 고생하는 것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없으니까 답변 안 해도 뭔 말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요. 저는 3선이라 실과장들이 눈썹만 이렇게 해도 무슨 답변을 할 것인지 다 알고 있으니까 안 해도 됩니다. 내가 물어볼 때는.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꼭 해야 돼요?

그런데 거기는 도로변에 바로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진 주민은 물론이고 봉동 구만리 주민들도 이 사업에 대해서 조금 강력하게 추진했으면 좋겠다. 그런 여론도 많이 있고 또 청사가 그쪽으로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꼭 해야겠다’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밤에는 무서워서 못 다니는 지역이잖아요. 개발은 해야 됩니다. 거기는 당연히 지역구니까 하는 것은 좋은데, 경제가 어려운데 각 실과에서 올라오는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임기가 1년 남짓 남았죠. 홍위원님?

예.

군수도 그런가요?

예.

그러면 선심성을 해야 되는데 이거 큰일 났습니다. 증액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전년에 비해서 국비 보조금이 부족한 거 같아요. 그 전 단체장들 하는 것보다. 우리가 이런 거 체크 다합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완주군에 별로 큰 거 갔다 준 것도 없고 이건 완전히 웃기는 사람들이예요. 우리 완주군이, 정말로 폭폭한 것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한테나 이런 하소연이나 해야지 내가 어디에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이해를 하시고 사업하는 것은 좋다니까요 다 좋은데, 좀 소신있게 내가 살림관리자로써 정말 아기자기하면서 우리 주민들의 유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무엇인가 아이템을, 정말로 큰 예산 안들이면서 누수현상이 안 일어나는 사업 중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무엇인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공무원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그런 맥락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유신봉입니다. 먼저, 기금운용 총괄사항입니다. 2009년도 완주군 기금운용계획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8개 기금에 71억 5,532만원이며, 그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4개 기금이 해당되고 운용예정금액은 17억 3,46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소관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는 기초생활 보장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이 있으며, 그중 기초생활보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0억 2,371만 3,000원으로,세입은 이자수입 5,080만원과 융자금회수 및 예치금 회수 9억 7,291만 3,000원이고, 세출로는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 중에서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등 기초생활보장기금 융자 7,000만원과 예치금 9억 5,37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2억 4,284만 6,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1,524만 9,000원과 예치금회수 2억 2,759만 7,000원이고 세출로는 독거 불우노인 효도관광 100만원과 자연환경정비활동비 420만원 등 노인복지기금 운영 600만원과 예치금 2억 3,684만 6,000원이며, 여성발전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3억 3,468만 1,000원으로, 세입은 이자수입 1,798만 6,000원과 예치금회수 3억 1,669만 5,000원이고 세출로는 여성권익증진사업 공모사업에민간경상보조 2,000만원과 예치금 3억 1,468만 1,000원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인 식품진흥기금의 운용예정금액은 1억 3,338만 3,000원으로서, 세입은 이자수입 600만원, 과징금수입 500만원, 예치금회수 1억 2,238만 3,000원이고 세출은 식중독예방사업 5개소에 250만원과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지원사업 420만원 등 850만원이며, 예치금 1억 2,48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 등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법 제142조에“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의 설치목적과 지역실정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예산편성 및 운용계획서가 관계법령 및 기금조례상 설치 목적에 맞게 합리적이고 실질적인 운용이 되어야 할 것이며,일반회계와의 관계에 있어서 중복 운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