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교통과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 설 교 통 과 〉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상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9년도 본예산 편성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행정담당 최윤주 계장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신세희 계장입니다. 교통행정담당 여기현 계장입니다. 차량등록담당 송영진 계장입니다. 농촌지역담당 이흥래 계장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1쪽입니다. 전년대비 135억이 증액된 375억 7,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를 살펴보면, 농촌지역개발팀 신설에 따른 사업 원기지구 토지매입 및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85억과 도로 확포장사업 17억, 교통행정개선 유류비 인상에 따른 유가보조금 33억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도로유지관리사업은 군도유지관리사업,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보상,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3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20억 2,34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군도유지관리사업은 4억 540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별로 보면 인건비 100만 6,000원이고 일반운영비 6,490만원, 도로보수용 재료비 5,838만원, 도로파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보험금으로 2,7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군도유지보수공사 2억과 도로차선도색 2,000만원, 도로표지판 정비 1,000만원, 과속방지턱 정비 1,400만원으로 무단점용 도로부지 경계복원 측량비 1,000만원으로 총 2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군도 및 농어촌도로 체불용지 보상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14억 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도로시설 분야입니다. 도로시설 단위사업은 12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총 70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보면 이서∼금구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입니다. 263쪽입니다. 구암∼통정 도로확포장공사에 5억 5,000만원을 토지매입비로 편성했고 상운∼송광 도로확포장공사 10억원, 용암∼두억 도로확포장공사 10억, 운산∼고내 도로확포장공사 5,000만원으로 실시설계사업비로 편성했고 우산∼서두 도로확포장공사에 8억원입니다. 264쪽이 되겠습니다. 원평촌∼난산 도로확포장공사 5억원과 용진 덕암선 도로 확포장공사 3억원, 소양 다리선 도로 확포장 4억원, 구이 대모선 도로 확포장공사 1억 5,000만원, 화산 운제선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이 되겠습니다. 265쪽이 되겠습니다. 군도 농어촌도로 아스콘덧씌우기공사에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에서 267쪽, 운수사업 및 교통시설물 관리입니다.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예산액은 198억 7,75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교통안전시설 정비사업으로 장날 교통 안전도우미 인건비 및 피복비로 2,424만원과 일반운영비 3,5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비 1,140만원을 공영터미널 지원비로 편성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7개 사업으로 교통신호등, 경보등 유지보수로 1억 8,2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표지판 및 기타시설 보수 1억 2,600만원과 유개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로 1억 1,100만원과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3,000만원,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 2,000만원, 용진 카풀주차장 7,000만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300만원으로 총 5억 4,1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벽지노선 교통량 조사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 번째로 완주군 택시 중기수급계획 용역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네 번째로 운수업체 유가보조 사업은 유가인상에 따른 사업용 차량, 택시 및 화물업체 보조금으로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어린이보호구역사업으로 고산 동초등학교와 소양 서초등학교, 동상 초등학교 3개소에 6억 9,4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수업체 재정지원사업으로 버스재정지원금 17억 6,936만 3,000원과 벽지노선손실보상금 13억 3,700만원, 여객터미널 정비사업 1,800만원으로 총 31억 2,43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곱 번째로 버스 승강장 청결지킴이로 금년도 처음 시범사업으로 2,4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 자동차등록관리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등록 세부사업으로 1억 2,078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그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가 1,506만 6,000원이며 일반운영비 2,572만원과 자동차 임시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 6,400만원, 체납징수를 위한 번호판 영상인식탑재 프로그램과 PDA구입에 필요한 물품구입비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입니다. 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분하여 2008년 기반조성 부서와 분리되어 신규로 85억 4,51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농촌지역개발 추진은 일반운영비 322만원과 자산취득비 300만원으로 총 3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 전원마을조성 사업으로는 원기지구 전원마을 조성에 따른 입주자 모집을 위한 언론 및 온라인 홍보비 2,000만원과 원기지구 전원마을 토지매입비 80억원과 2009년도 신규 전원마을 기본계획 수립비 5,000만원으로 총 80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일반운영비 560만원과 연구용역비 6,000만원,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일반보상금 600만원으로 총 7,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경천애인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은 권역 총사업비 58억중 1차년도 사업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에서 27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건설교통과로는 업무추진비 420만원과 일반운영비 2,962만 2,000원, 여비 4,716만원으로 총 8,09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09년도 본예산 사업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완주군 건설교통 업무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가지만 확인 좀 한번 할께요.

예.

266쪽에 택시중기수급계획으로 용역비가 있고, 이 사업내용이 뭡니까?

택시는 5개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택시증차 계획이 없습니다. 그리고 2010년부터 2015년도까지는 다시 중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요. 택시중기계획에 의해서 증차를 해야 하느냐, 아니면 감차를 해야 하느냐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아, 그런 차원에서요?

예.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겠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67쪽에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설치지원이 옛날에 택시도 한번 네비게이션 가지고 얘기를 한번 했었죠. 작년인가 재작년인가도.

예.

그런데 이게 화물차까지도 이걸 해야 되는 겁니까?

지금 2009년도 본예산에는 올라와 있는데요. 수정예산에서 이것은 감액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결산추경 때 이 사업비가 올라오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도에서 지금 화물연합과 간담회 시에 화물차들이 이번 유가인상으로 인해서 상당히 곤란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도에서 약속사업으로 도비 30% 와 군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네비게이션을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30%와 군비 30%, 자부담 40%로 해서 네비게이션을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도비가 금년도 사업비로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완강하게 그것은 조금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했지만 전라북도 전 시군에서 이 사업을 같이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담률 30%를 저희들이 부담해서 화물차에 네비게이션을 할 수 있도록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조를 하는 것인데, 지금 완주군에 택시도 시행이 되었나요?

택시는 이미 2년 전에 실시를 했습니다.

우리군에서 보조를 해가지고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때 하네 안하네 했는데, 그런데 유가보조하고 유가 인상된 것하고 네비게이션이 무슨 관계입니까?

그 분들의 고통을 조금 분담하기 위해서……

아니, 고통이, 그러니까 옛날에는 네비게이션이 없이도 잘, 지금 저도 네비게이션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요즘 거꾸로 화물차가 유가 인상되어 지금 기름값이 떨어져서 요즘같이 화물차가 역으로 어찌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어려움이 덜 하다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유가는 떨어졌지만요. 실질적인 것은 올 연초에 900원대였던 것이 지금은 1,300원대……

지금 운임비도 올랐잖아요?

1,300원대입니다. 그런데 1,500원대까지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식이 떨어졌으니까……

반면에 운임비가 대신 상향 조정되어 있지 않냐는 얘기죠.

운임비는 상향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런 내용인데, 이건 제가 생각할 때 네비게이션 문제는 모르겠습니다. 도에서 어떻게 했는가 본데, 네비게이션 장착하는 것까지 어떻게 다, 납득이 상식적으로 안 가네요. 이 부분은 조금 그렇다는 얘기를 드리겠고, 그 다음에 270쪽에 원기지구 전원마을 토지매입은 지금 전원마을 조성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민간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토지매입해서 전원마을 조성해서 분양까지 다 하는 겁니까?

원기지구는 관주도형으로 갈려고 지금 준비중입니다. 관주도형으로 준비중인데요. 지금 전원마을로 선정이 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전원마을로 선정이 될려면 토지매입이 3분의 2이상을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 전에는 지구지정만 해서 토지매입을 했는데, 개인업체가 했던 관이 되었든 했는데 현재는 3분의 2이상의 토지매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원기지구는 작년부터 저희가 완주군에서 준비해서 행정절차를 지금 마쳐 가는 상태입니다.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토지매입이 3분의 2이상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전원마을로 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80억 예산을 확보해서 3분의 2이상의 토지매입을 한 뒤에 전원마을로 가기 위한 토지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요즘은 지구지정을 떠나서 토지매입이 3분의 2이상 되어야 전원마을로서 권역이 지정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관에서 주도해서 전원마을을 조성해서 분양까지 하겠다는 기본방침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지킴이라고 했는데 그 분들이 뭐하는 거예요? 주로 청소인가요?

저희가 지금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요. 완주군에 399개 승강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승강장 관리가 잘되는데는 잘되고 있고 안 되는데는 상당히 부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하는 걸로 해서 마을에 사람을 지정해서 노인 양반 명찰까지 달아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청소한 뒤에 청소한 사람 당 5,000원 정도 지급을 해서 한달에 2만원씩 지급을 해주고자 합니다. 그래서 399개소를 전부 할려고 계획을 했지만 예산관계 때문에 100개소만 먼저 시범적으로 한 뒤에 그 성과가 좋다면 앞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사업인데요. 제가 일본을 한번 갔는데 공중화장실을 지나가다 보니까 청소하는 분이 거기 카드에다가 몇 시 몇 분에 청소했다고 사인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거기에다 그런걸 해서, 승강장이 불법광고물이 붙고 참 더럽긴 더러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개 발 사 업 단 〉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지난번 사무감사 시에 지도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적한 사항별로 적극적인 대책을 준비중이고 의원님들이 마련해주신 대안에 대해서도 이행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럼 2009년 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단 2009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167억 200만원입니다. 사업별 세출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53쪽입니다. 테크노밸리조성사업 도비보조금 10억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완주군 신청사 건립사업비는 시설비 등 135억 2,432만 5,000원입니다. 이중에 지방채 발행이 135억원입니다. 군청사 건립에 따른 교통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주 진입로를 개설하기 위해 시설비 1억 5,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54쪽입니다.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을 한국지역진흥재단과 연계한 지역홍보센터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및 출연금 등 지역혁신 예산 96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7년 2월 행자부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우수계획으로 선정되어 한지 주재료 재배단지조성 및 한지제조 체험장 등을 추진중이며 이와 관련해서 일반운영비 398만원, 일반보상금 1,498만원 등 1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5쪽입니다. 2006년부터 시작된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는 금년의 경우 이서 반교리 농촌보물전시사업을 제외하고는 저번에 감사 때 의원님들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생산성이 없는 벽화 위주 사업이어서 내년부터는 농촌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며 마을당 3,000만원씩 10개 마을을 지원하기 위해서 3억 3,5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대승천년한지 전원박물관 마을 조성사업으로 총 사업비 35억원 중 2008년 확보한 22억원을 제외한 13억원을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5쪽과 356쪽입니다.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와 연계한 한지주재료 육성산업을 위해서 특화품목육성사업으로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인력육성사업으로 금년 6월 조례를 제정하고 처음으로 추진 중인 귀농자 지원사업에 출산장려금, 자녀학자금, 자녀장학금, 주택매입 및 수리비 등 1억 7,4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쪽과 357쪽입니다. 다음은 금년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도농 자매결연에 따른 직거래장터 운영사업으로 행사지원경비 및 몽골텐트 제작비 등 일반운영비로 도농교류사업에 총 2,1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시민농원사업으로 삼례, 봉동, 용진 토지주와 협의해서 500에서 800평 정도의 농원을 확보했으며 10평당 4만원씩의 분양대금 50%인 2만원씩 지원하고 화장실 등 편의시설을 준비하는데 1,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실버커뮤니티 조성사업으로 지난 해부터 준비한 봉동읍과 아파트가 있는 삼례, 용진, 이서지역 노인들의 농원을 조성하고 있으나 이서는 아직 대상지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홍보, 간이휴게실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분양대금은 첫해는 무상이어서 계상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58쪽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만원, 기본경비인 일반운영비 1,920만원, 국내여비 3,63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발사업단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태껏 지원해주시고 성원해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그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일하겠음을 다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관 위원님께서 두 가지는 하셨고, 지금 보면 개발사업단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일을 많이 하시는 거 같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요.

아니, 그것이 아니고 지금 실제로 이렇게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을 담았던 것을 한번 시행을 해봅니다. 그래서 확장하다 보니까 기술센터에 도움을 받아야 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사업이 연관성있게 할려면 기본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런 일들을, 쉽게 얘기하자면 주말농장 형태 그런 쪽인데 개발사업단에서 다른 쪽 개발만 하는 줄 알았는데 이런 일도 하시고, 그러면 때로는 업무적으로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건 그렇고요. 354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가 한지조성이라고 하셨죠?

한지박물관, 한지테마마을입니다.

살기좋은 마을 354쪽에?

예.

이것하고 355쪽에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추진 대승한지하고 연관이 있습니까?

참살기 좋은 마을은 아까와 같이 마을단위로 3,000만원씩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살기좋은 마을은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작년도에 우리가 대승한지마을로 해서 공모사업을 확보한 상태에서 35억을 추진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354쪽도 살기좋은 지역만들기이고, 아까 설명하시는 중에 한지마을 조성이라면서요?

예.

그리고 355쪽도 살기좋은……

맞습니다.

똑같은 사업내용이냐고요?

예, 똑같은 사업입니다.

똑같은 사업 내용입니까?

예.

지난 번에 감사 때 이걸 확인 한번 해야되겠는데, 지금 1억 8,000만원이 실시설계비가 섰다고 했죠?

예.

이게 입찰로 간 겁니까?

예, 입찰입니다.

그럼 어떻게 갔어요? 입찰이 제안서를 받아서 한 겁니까? 아니면……

저희가……

PQ방식으로 간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간 겁니까? 설계용역이.

설계 시방을 줘서……

어떤 제안서를 받아서 그 중에……

제안서는 안 받습니다.

제안서는 안 받고?

예.

그런데 이게 총 사업비가 얼마예요?

35억원입니다.

35억이예요?

예.

35억인데 1억 8,000만원하고, 결과적으로 그 날도 얘기했지만 8,200만원인가 얼마인가 용역비가 일반적으로 한번 들어갔어요.

예.

결과적으로 보면 앞에서 설계한 것은 전혀 내용이 담아지지도 않았고 담을 수도 없고, 내용자체가. 검토해 보셨죠? 전혀 내용이……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때에는 행자부 예산이 150억 정도 준다고 해서 150억원에 대한 기본설계를 구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와서 봤더니 예산도 줄어들고 해서 그 범위를 줄여서 실질적인 대승한지 조성마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차피 사업단에서 처음부터 시행한 사업입니다. 이건 제가 다음 때도 연관되어 행정사무감사 때 또 한번 얘기를 할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잘 아시겠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시행한 계획 8,000만원이 전혀 무용지물로 되어서 1억 8,000만원이, 사실은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될 설계를 엉뚱하게 들어가 버렸거든요. 그러면 354쪽에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추진사업비는 운영비 차원이네요? 여기에서 묶어서 가는 게 아니라 별도 사업비가 나눠져 버렸네요? 살기좋은 마을이……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촌인력육성 이것도 귀농자 지원사업이거든요?

예.

이게 원래 개발사업단에서 하나요?

금년에 조례를 만들어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기술센터에도 이와 비슷한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제가 헷갈리는데, 이것도……

그 쪽에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재 난 관 리 과 〉

안녕하십니까?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담당급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 기반조성 유연평 담당, 하천 이덕준 담당, 재해대책 이상섭 담당입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세입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고 이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총 148억 7,384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6억 9,843만원, 균특보조금 95억 2,900만원, 분권교부세 2,451만원, 도비 26억 2,19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액은 세입 예산액에 군비 92억 4,228만원을 포함한 총 241억 1,612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03억 3,393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287쪽, 재난재해예방 및 민방위운영의 재난재해예방 및 안전문화운동으로 총 1억 3,230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1,151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안전시설예방사업 40개마을 인건비 및 재료비 4,411만원, 재난안전관리 일반운영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1,819만원, 288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시설물 점검 20개소 일반운영비 156만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인건비,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자산취득비 등 1,898만원,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 개선 보조사업 541만원, 재난종합상황실 일직 및 당직 운영 2,585만원, 재난대응안전 한국훈련 보조사업 1,000만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보조사업 82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9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 및 예비군육성으로 총 3억 607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254만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생활민방위활성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일반보상금 3,088만원, 예비군육성 지원 자본, 경상보조 6,843만원, 공익근무요원관리 일반보상금 1억 261만원, 민방위교육 실기강사수당 보상금 15명분에 대해서 540만원, 민방위 시범마을지원 민간경상보조에 357만원, 민방위교육훈련 기자재확충 보조사업에 2,083만원, 중앙교육 입교자 국내 여비보조 90만원, 민방위통리대장 교육비 보조 134만원, 민방위날 훈련경비 6개 마을에 대해서 보조사업 127만원, 사회복지시설 공익근무요원 관리 보조에 7,082만원, 그 다음에는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총 32억원으로 전년도 보다 20억 4,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대치지구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하였습니다. 295쪽, 재해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59억 6,663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25억 9,650만원을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면 풍수해 보험금 보조사업비 1,200만원, 자연재난관리 시스템구축 물품 취득비 600만원, 소하천정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44억 5,401만원, 소하천 재해경감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14억 1,477만원, 자연재해사전대비 운영비 및 재료비, 보상금 등에 7,9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8쪽이 되겠습니다. 하천환경정비의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총 6억 5,00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5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수원천 및 삼천 생태하천복원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사업의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로 총 97억 7,58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44억 7,3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 95억원, 하천유지관리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에 1억 5,417만원, 하천유지관리 기성제 인부임 등 경고표지판, 자재구입 등에 1억 2,168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30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지원의 농업기반시설지원으로 총 36억 6,354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6억 7,42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면단위 정주권 기반확충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24억 1,300만원,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7,500만원, 가로등 정비사업 차량운영비, 자재비, 교체비 등에 2억 3,330만원, 성덕농수로 등 10개소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6억 2,388만원, 농업용관정개발 40공에 민간자본보조 1억 400만원, 농업기반조성 등기수수료 등 일반운영비에 1,436만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재난관리과 행정운영경비의 인력운영비로 총 42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로 총 6,025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등 일반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재무활동으로 총 3억 5,721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7,632만원을 증액 계상하여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등 우리 군의 인적재난방지 및 재해경감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소하천, 그 다음에 하천 영역이 나눠져 있죠? 완주군에서도?

그렇습니다.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소류지 전부 다 세분화되어 있죠?

예.

그런데 어느 어느 지역입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은 재난관리과 범위 내에서 벗어나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아니, 제 지역을 보면 국가하천이 많아서 그런가요. 삼례같은 경우는, 재난관리과에서 사업 올라오는 거 한번도 못 봤어요.

예, 사실이……

왜 그렇습니까? 봉동같은 경우도 올라와 있고……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것을 읍면별로 보면 삼례하고 동상이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아주 돈이 적게 들어갑니다. 가로등이나 이런 것 외에는……

아니, 하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하천은 지금 삼례는 지방하천이 다 개수가 되었습니다. 소하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투입할 예산이 그렇게 없습니다.

아니, 일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예를 들면 올 여름 같은 경우 큰 비가 안 와서 다행이지만 삼례 우성아파트 옆에가 굉장히 갈대 숲이라던가 이럴테면 토사가 많이 있어서 상당히 위험해요. 그래서 저는 재난관리과에다 얘기는 않고 농촌공사에다 얘기를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 영역에 있어서 상당히 그 사람들이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영역이 딱딱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척이 되는가 싶어서……

예, 그렇습니다.

우동천 같은 경우 있죠? 삼례 우동천이라고 혹시 모르세요? 올해 준설했죠.

석탑천.

석탑천, 우동천, 또 그것은 올해 우리 군에서 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지방하천입니다. 그 밑으로 국가하천이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해야 하고 그 다음에 농조 대간선 수로라던지 그런 부분은 농촌공사에서 준설도 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은 그런 게 많은 거 같아요. 영역이 여기다 얘기하면 이 쪽 영역이다라고 하고 재난관리과에다 얘기하면 이 쪽 영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헷갈리게 생각한다니까요. 그래서 언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하천 도면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제가 공부하는 차원에서 있으면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영역이 어느 지역은 어디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올 여름에 상당한 얘기를 했는데 아마 시간이 되시면 한번 가보셔도 될 거예요. 토사가 많이 밀려서, 시내 한복판에 배수로인데 상당히 토사가 많이 있고 토사 위에 갈대 같은 거, 풀이 많이 있어 가지고 큰 비가 오면 그것이 역류해서 시내 쪽으로 침수가 될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우리 권역이 아니라면 재난관리과에서 큰 틀에서 농촌공사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그 것좀……

현지를 확인해서 관리권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하고……

상당히 제가 올 여름에 애를 먹었거든요.

저희 군 소관이면 저희들이 내년 우기 전에 조치를 할 것이고 농촌공사 것이면 거기와 협의해서 준설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공익요원이 완주군에 한 40명 되나요?

공익요원이 지금 현재 35명입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예산서를 보면 공익근무요원이 이원화 되어 있네요. 이를테면 예산도.

19명이 우리 군이고 우리 군 복지시설에 와 있는 공익요원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원화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복지시설에 있는 공익요원의 월급은 병무청에서 주고 우리는 일부만 조금 해주고……

관리권은 어디에 있어요.

관리권은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권은요?

예, 그리고 인사명령을 내고 하는 것은 병무청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시설에 인사명령은 병무청에서 내는 겁니까?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우리 군으로 올 때에도 “행정요원이다”. “무슨 요원이다” 명시해서 옵니다.

급여는 똑같습니까? 사회복지시설 급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여기 부기를 안 달아놔서요. 그 다음에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소하천 재해경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이 예산차이가 상당히 나네요? 14억하고 44억하고, 지금 내년도에 해야할 사업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고가 내려오면서 의무 부담금율이 있습니다.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은 순수 우리 군비 같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경감사업은 순수한 군비로만 되어 있고 소하천 보조사업입니다. 그것은 국고보조금이 내려와서 의무부담금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설계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예산이 서야 합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 중입니까?

보조사업같은 경우는 이미 설계를 금년도에 마쳐 놨습니다. 그리고 일부 용지보상도 하고 있습니다.

용지보상도 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세 가지예요.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이 있고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이 있고, 그렇죠?

예.

액수로 보면 이게 거의 재난관리과 예산에 반절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이고만요.

예, 소하천과 지방하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다릅니까? 자연형하천 정화사업하고 소하천 정비하고는 또……

자연형 정화사업은……

이것도 큰 틀로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아니, 자연형 정화는 소하천은 아니고 지방하천 중에 이미 제방이 이치수 기능이 다 되어 있는데 하류 쪽 수질보호를 위해서 순수한 환경정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환경정비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하상정비를 한다던지 준설을 한다던지……

지방하천에는 다 포함이 된다는 말인가요?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지구 지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이에 삼천지구와……

구이가 삼천지구이고……

삼천지구가 있고 그 다음에……

수원천이 어디예요?

수원천은 상관에 있습니다. 수원지 하류부에 있습니다.

상관에요?

예, 거기에 수질보호를 위해서 자생식물을 심는다던지 정화능력만 하는 사업입니다. 하천 제방을 쌓는다던지 취입보를 설치한다던지 하는 건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은 취입보라던가 제방 이런 것은 손을 안 데고 아까……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태식물 같은 것만……

어디에다 생태식물을……

하천 가운데에다……

그러면 이것을 제가 납득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서하고, 제가 얘기한 거 있죠. 소하천 재해경감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그 다음에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예, 사업내용이라던지……

이거 다 용역이 되어 있겠네요?

지금 자연형 하천사업은 용역을 금년도에 발주했습니다.

용역발주?

예,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적게 서있습니다. 환경부 예산이거든요.

두 군데네요?

예, 두 군데입니다.

삼천이 어디예요?

삼천은 전주시 경계에서부터 구이 저수지 밑으로 해서 구이 저수지 상류까지……

삼천천 얘기하는 겁니까?

삼천천이 아니고 정식 명칭이 삼천입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301쪽 한번 보시죠. 농수로 정비사업이라고 해서 농수로도 지금 현재 권역이 농촌공사가 있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이 또 틀리죠?

예.

영역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영역으로만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전체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어떤 영역인지 알아야 되겠어요. 농촌공사의 영역과 우리 재난관리과의 영역이 각 읍면별로도……

다 틀린데……

농기계 경작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농촌공사 관할이다, 막연하게 본 의원이 물어보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한 큰 상식이 없으니까 그러는데 이것은 농촌공사 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은 우리……

완주 관내에……

그런데 들여다 보면 혼합형이 조금 있더라는 얘기죠. 혼합형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한번 들여다……

도면을 하나 그려서 위원님한테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권장 권역이 어떤 권역인가,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재난안전시설물 점검을 한다고 하셨죠?

재난안전시설물은 우리가 위험 특정시설물이 한 131개소 정도 있는데 1년에 상하반기로 점검을 합니다.

이천같이 꼭 대형사고가 나면 공무원 먼저 문책을 시킬려고 해요. 그러니까 점검을 진짜 잘해야 되겠더라고요.

예.

소방공무원이나 우리 행정공무원 문책, 그러니까 점검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설치근거는 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조례에 의해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재산과 생명보호를 하는데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 사업의 목표는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이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이라던지 재해예방 경감을 위한 연구 용역사업이라던지 재난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와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등에 사용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8도말 1,393억원이 현재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200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5억 8,8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금적립액은 3억 5,700만원, 도 지원이 1억 5,000만원, 기타 이자수입이 8,100만원 정도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로는 지금 사업지구 확정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금년도에 6억을 계획했다가 4억 4,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는 금년과 동일하도록 6억 정도를 지출하도록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내년도에도 6억 정도를 편성해서 집행을 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예.

올해 6억은 어디에다 썼습니까?

올해 4억 4,100만원을 썼습니다.

주로 어디에다 썼는가요?

화산 미남마을 배수로 정비에 한 1억 5,500만원을 투입했고요. 원가천 배수로 정비사업에 1억 1,200만원 정도를 투입했고 용진 효천소하천에 1억 7,400만원 정도를 투입해서 4억 4,100만원……

주로 배수로?

배수로 겸 소하천……

아니, 제가 하는 말은 재난관리기금 운영에 있어서 운영기금을 하는 것도 어렵고 적립하는 것도 어렵지만 적립된 기금에 대해서 쓰는 용도는 아마 재난관리과에 명시되어 있나요? 어떤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예, 법으로 사업이 있습니다. 한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내년도 6억 정도 쓰는 건가요?

예, 그리고 기금운용조례에 의무적으로 얼마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적립을 해놓으라는.

아니, 기금 조성하는 것은 상관없고 쓰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에 써야 되는지 말씀을 한번 드릴까요.

예,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지금 재난사전대비 점검결과 시급히 보수 정비를 요하는 사업, 그리고 재난예방이나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사업, 그리고 재해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 원인분석 및 침수흔적조사, 침수흔적도 작성 및 보존 등의 사업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지원 및 주택임대차 비용융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알았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따라서 폭넓게 집행할 수도 있겠고만요.

예.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우리 군에 재난이 있을 거란 말이예요. 재난이란 것이 홍수라던가 이런 것만 재난이 아니거든요. 풍수해도 재난이고 재난은 폭이 넓잖아요. 그런 곳에 쓰는 흔적이 조금 없다. 우리 군민들이 와 닿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기금 사용처에 있어서는. 배수로도 좋고 하천 정비도 좋은데 예를 들면 올해같은 경우는 기상청에서 완주군에 세 번의 폭설이 발령낸 것이 있어요. 그건 재난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쪽으로 폭을 넓히는 것이 좋겠다, 예산에 있어서. 많고 적음은 아니고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을 폭넓게 쓰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4억 4,100만원을 올해 썼는데 내년도에 6억을 집행할 때에는 혹한기라던가 폭설이라던가 그 다음에 풍수해라던가 이렇게 해서 보이는 행정도 필요하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다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맞는 말인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범위 내에서는 폭 넓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때로는 추상적인 것도 있고, 그 범위 내에서 결정하는 사람에 따라서는 쓸 수가 있는 것도 있을 거란 말이예요.

예.

그러니까 내년에는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시죠.

조례에 따라서 위원들한테……

그렇죠. 그런 것은 있겠죠.

위원들한테 결심을 받거든요.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재난관리과 소관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2008년 12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8년 12월 1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