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식 의원 발언

저희들이 심사기준표를 완벽하게 만들어 가지고, 지금 5,000만원 이상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봤지만 거기에는 일반 가계자금까지 포함해서 5,000만원 이상 농가가 1,116명이 나왔습니다만, 실제 가계 자금을 빼면 큰 돈은 아닐 걸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자금에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되실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이분들에 대해서 컨설팅을 3년간 합니다. 심사 정확히 해서 컨설팅을 3년간해서 이 사람들이 도저히 회생이 불능하다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연대보증인 제도가 폐지가 되었는데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의문시 했습니다만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위원회나 은행연합회에서 예외적으로 규정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하는 기금은 보증인을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 가계 여신은 보증을 안 세워도 되지만 예외적으로 그런 규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배려를 잘 해주시면 규칙이라도 세부적으로……

예.

저희들이 전북은행하고 해서 안되면 일반 농협이나, 하여튼 은행권으로……

예.

……

총 100억을 조성하는데요. 내년에는……

20억을 1차적으로 조성하죠.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예.

예.

……

이자는 저희한테 줘야죠.

예.

전국적으로는 모르고 전라북도는 장수만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예, 장수는 은행에다 위탁을 안 하고 군에서 직접해서……

예, 예.

장수군은 우리 옛날 소득금고가 한 4억 정도 미납이 되었지만 우리가 운영했기 때문에 미납이 되었습니다. 장수가 그런 소득금고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못 받는 것이 많이 있답니다.

예.

우리도 마찬가지로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 받은 것이 없습니다. 체납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과거에 행정에서 관리한 돈은 위탁을 안 했어요. 지금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손할 위험성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소득금고는 일부 행정에서 한 것은 위탁을 못했어요.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장수하고 저희는 지금 반대로 되어 있거든요. 장수는 직접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 우리는 은행에 위탁을 해서……

……

……

……

예.

예.

저희들이 전북은행하고……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전북은행에서는 2,000만원까지는 신용으로 해줄 수 있고 저희들이 5,000만원까지 지원을 해주는데……

그렇죠.

참고로 지금 저희들이 농촌소득금고가 2,000만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전북은행에서 위탁한 것이요.

예, 2,000만원을 신용으로 대출해줘요.

예, 예. 부채가 많이 있어도 신용으로 2,000만원까지 대출을 해줍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단 후순위 담보로 잡고요.

보증은 있습니다.

예, 예. 이건 여신법 제외로 해서……

그렇죠.

농촌은 거의 90%이상이 다 담보가 잡혀 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심도있는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재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우리 군 산업단지 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기 바라면서 완주군의회 제149회 제2차 정례에 제출된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이유는 강화되는 법적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 및 유지관리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시설 노후화와 교체에 사용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의 부과기준을 현실적인 감가상각비로 변경하며 유지관리비를 연 균등 부과로 입주업체의 효율적 예산 운영을 목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설설치비에 고도처리시설 설치비용 추가로 기존 기준에 없는 질소와 인 항목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16조 제2항 별표1 제2항 적용방법 산출기준에 T-N, T-P를 추가하고 시설 노후화 및 개선에 사용되는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산출기준을 예산총액에서 합리적인 감가상가비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0조 제3항 별표2 제2항 적용방법 산출기준 변경, 유지관리비에 T-N, T-P 항목을 추가하고 산출기준을 비용계정으로 회계 처리된 금액에서 연 균등 분할금액으로 변경하여 질소, 인 제거비용을 부담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매월 부과금액이 일정하지 않아 예산 운영에 비계획적인 부분을 보완하고자 연 균등부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4조 제3항 별표3 제2항 산출공식 변경, 참고사항으로 폐수종말처리시설 고도처리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용부담개정안은 이해 관계인인 입주자 대표회의와 협의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의거 환경부장관으로부터 2008년 10월 10일 승인을 받아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입니다. 이상 설명드린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준길입니다.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 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도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을 원인자에게 부담시키고 일부 부과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도처리시설은 하수 및 폐수처리장의 방류수 수질을 강화된 처리장 방류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하여 질소 및 인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로서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2010년 완공목표로 추진 중이므로 본 조례 부칙으로 시설 준공 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별표 2의 시설 재투자 적립금 산식의 월간처리장 소요예상비용을 전년도 하수도사업 보고서 감가상각액에 일정적립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별표 3의 유지관리비 산식의 월간유지관리비를 직접경비와 간접경비로 하던 것을 하수도특별회계 영업비용을 12등분한 금액으로 산출하도록 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과학산업단지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예.

저희들이 영업하고 남은 이익금을 계속 적립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저희들이 상하수도 기금……

이자수입입니다.

예.

그게 기금에 대한 이자수입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이번에 고도처리설치에……

20억입니다.

예.

예.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6억에 대한……

예.

……

아까 것은 상수도 순세계잉여금이고요. 이 56억은 하수도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매년 세입하고 세출 차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계속 누적된……

예.

이것을 적립해서 나중에 우리가 긴급보수라던가……

예.

예.

예.

예.

예.

계속 이월되고 이월되어서 적립되면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저희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예산 가지고는 큰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예.

예.

소류지입니다.

예.

우리가 집행할 수가 없습니다.

일반회계……

예.

예.

왜 그러냐면 공기업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 예. 그래서 일정 부분 저희들이……

그러니까 일정 부분 저희들이,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소속이 운영계가 아니고 폐수처리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 2명만 운영계이고 나머지는 전부 업무 조금씩 보면서 용수계나 폐수처리계 쪽으로 적을 두어서 그 쪽에서 인건비……

예.

예, 저희 미화원들도 내년부터 2명이 더 오는데 그런 부분도 특별회계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완주산업단지사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 편성상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질 높은 상하수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2009년도 총 세출예산액은 225억 4,200만원으로 전년도 282억 1,000만원보다 56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세출예산액은 정책사업비 180억 300만원, 재무활동비 44억 6,900만원, 행정운영경비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499쪽입니다. 마을상수도 관리분야입니다.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으로 일반운영비 1억 2,100만원, 재료비 2,800만원, 마을상수도 유지보수사업비 2억원, 약품투입기 설치사업비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0쪽입니다. 노후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을 위해 19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관리 분야입니다. 삼례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일반운영비 200만원, 지방상수도 지선관로 사업추진을 위해 8억원, 완주군 수도정비 기본계획의 변경계획수립을 위해서 용역비 14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입니다. 구이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 600만원,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 1억 5,000만원, 이서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을 위하여 26억 9,0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관리 분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운영 관리를 위해 35억 2,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02쪽입니다. 마을단위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를 위해 2억 6,300만원, 상관지역 하수도 처리사업비 1억 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3쪽,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중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8억 4,000만원, 운교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5억 2,300만원, 원구만지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비 3억 8,100만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처리를 위한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2억 5,400만원과 504쪽, 구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비 4억 4,100만원, 기존 공공하수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비 2억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27억 9,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5쪽에서 506쪽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월 마을하수도정비사업비 3억 5,400만원, 이서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5억 400만원, 용암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8,700만원, 신기, 서계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1억 1,000만원, 송광 1마을하수도 개량사업비 1억 4,8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07쪽입니다. 상하수도업소 행정운영경비로 7,000만원을 편성했으며, 끝으로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무활동경비로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지방채상환 4억 5,100만원, 삼례하수종말처리장 융자금 원리금 상환을 위해 40억 1,800만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편성상황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595쪽, 상하수도특별회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9억 4,7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26억 100만원보다 3억 4,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는 상수도사용료수입 17억 4,700만원, 시설분담금수입 7,200만원, 기타사업수입 8억 9,1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2억 2,500만원, 기타잡수입 400만원, 과년도 수입 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03쪽, 세출분야입니다. 먼저 지방상수도 유지관리를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입니다. 상수도 요금부과를 위한 민간위탁 상수도 검침비 4,600만원,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용역비 2,000만원, 노후관 교체 및 누수복구 공사비 1억 6,200만원, 노후 및 누수 계량기 교체를 위한 계량기 구입비 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관로사업비 8억 9,100만원과 지방상수도 유지 운영을 위한 제초작업인부임 300만원, 일반운영비 17억 5,000만원, 여비 230만원, 수질시험용 시약구입 재료비 70만원, 예비비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있습니다.

한번 인증을 받아서 하면 3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증을 받은 농가가 농림수산식품부 애그로스 시스템에 입력도 해야 되겠지만, 또 농관원에서 인증확정 통보가 오면 인증을 받은 농가에 보상책으로서 지속적으로 3년간 보상을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에다가 정책제안을 몇 번 했습니다. 이것은 5년 이상 정도로 지원을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한번 한 사람은 3년 받고……

그러니까 한번 받을 사람이 3년 이상은……

아니,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으로……

예.

예.

논은 유기농가는 39만 2,000원, 밭은 유기농가는 79만 4,000원.

예.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까지 됩니다.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예, 예.

407쪽이요?

예, 군비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요. 완주군 전체 인증농가에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예, 그 밑에 광역친환경농업단지 농자재 지원사업은 고산 5개면에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라던가……

이것은……

아니, 군비입니다.

예.

예, 끝났습니다.

예.

예, 예.

예.

2억 5,000만원입니다.

예.

농정기획단입니다. 올해입니다.

예.

나영선입니다.

용역을 안 들이고 하는 공모사업이라던가 아니면 일부 돈이 안 드는 사업에 대한……

공모사업은 한 건 행정안전부에서 하는 걸 자체적으로 했는데 그것이 저희 군에는 못 왔습니다.

예.

아까 조례안 설명할 때……

예, 예.

아니, 이것은 저희들이……

3,360만원이요?

그것은 일반농가 6명 정도를 저희들이 컨설팅해서 이건 국비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예, 국비사업입니다.

농가요?

원예특작이라던가 축산 쌀전업농 가공업체라던가……

예, 예.

명단은 없습니다.

예.

415……

아, 뒤에가 있습니다.

청보리 연결체 장비요?

이것은 파리발생 억제를 위해서 1,68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 예. 그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농가 파리방제입니다.

예.

작목이 배라던가 고산농협에서는 양배추라던가 그 다음에 딸기라던가 하여튼 생물입니다.

예, 작목반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개인이 수출하면 개인한테 가고……

개인이 수출하는 것은 배도 있고 개인이 하는 것도 있는데 개인은 지분단가의 60%를 지원하고요.

이건 어디라고 지정이 없고 작년에 600㎡까지 계상을 했습니다만은 올해에는 한 130평으로 430㎡를 계상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저온저장고 10평 이상으로 저희들이 1개면에 하나씩 평균적으로 13개를 계상했습니다.

예.

아직은……

예.

예.

읍면에서 일단……

되도록 이면 작목반한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송지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예.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운주면에 어느 A농가가 차량도 없고 해서 순집을 못해요. 그러면 운주면에 딸기가 예를 들어서 삼례 선별기장으로 오잖아요. 그럼 실제 거기에서 농가가 차량도 없고 해서 제 값을 못 받습니다. 제 값을 못 받기 때문에 실제 제가 100원을 받아야 되는데 수집장소에 갖다놓고 보면 70원 밖에 못 받아요. 30원만 저희들이 보조를 해주는 손실보전책입니다.

예, 예.

농협에서 합니다.

예.

손실차액보전이죠.

손실차액보전이죠.

예, 맞습니다. 제 값을 못 받으니까 그것을 차액보전해 주는……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에서 100원을 받아야 하는데 선별장까지 가서 농협에서 도매시장을 간다던가 어디를 가면 예를 들어서 60원이나 50원 나왔다고 하면, 100원을 받아야 하는 차액 분이죠.

예.

예, 말씀드릴께요. 지금 저희들이 밑에를 보면 수정예산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만은 농협에 차량을 지원해서 거기에 유통되는 유류대라던가 수송료를 지원하고 또 일부 농가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받아야 할……

투명성 있게 저희들이 농협을 통해서……

그러니까 농협에서 물류를 확보해서 가락동이라던가 어느 경매장을 가면 경매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수수료를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것이 예를 들어서 농가가 가면 유류대라던가 수송료나 수수료라던가 농가 부담금을……

농가……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수송이라던가 유통이라던가 수수료 보전책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김상식 위원 말씀은 출하시스템 운영 손실보상이라고 했을 적에 만일 운주에서 광주나 어디를 가다가 중간에 물건이 조금 상한 것도 다 물어줘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 얘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자원개발과 소관과 기술보급과 소관을 일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개발과 소관입니다. 자원개발과는 전년도 예산액 13억 6,008만 7,000원에서 41억 8,463만 8,000원이 증액된 55억 4,47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먼저, 439페이지 중간에 우량종묘 자급기반조성사업은 우리 군내에 소요되는 종묘의 자급기반을 높이기 위해서 조직배양과 순화, 그리고 정식체계를 갖추는 사업으로 총 2억 9,784만 9,000원을 계상해서 첫째 우량증식포 운영으로 하우스와 육묘관리에 필요한 기간근로자 보수로 3,352만원을,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재료비, 다음 장 440페이지, 시설부대비로 4,368만원, 자산취득비로 1,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둘째 경관작물 육묘장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469만 3,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에 3,700만원, 441페이지 새기술 실증시험에 735만 2,000원, 조직배양실 운영에 1,095만원을 계상했고 생태하천체험 자생화 십리길 조성은 화산 육묘장에서 육묘한 꽃을 만경강 하천에 대규모 꽃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409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42페이지, 첨단농업 실용화사업으로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산간부 호두재배 소득화시범사업은 산간부에 휴경지라던가 1개의 농지를 이용해서 과원형태로 호두재배를 해서 성과기를 단축시키고 수량을 높이는 이런 시범사업으로 묘목구입비와 점적관수시설 지원을 위해서 5,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3페이지 오른쪽 하단에 농산물 가공공장측면 옹벽설치는 현재 휴양림 입구에 농산물 가공공장이 있는데 이 가공공장 폐수처리시설 뒤편에 비가 올 때 산에서 토사가 밀려 내려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옹벽을 15m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44페이지 가공활동 지원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에 농업인의 가공품을 상품화해서 소득을 창출하도록, 그리고 자기 제품을 개발하고 또 제품을 개발해서 포장을 하는 데까지 최소경비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도록 가공용기 공동구매지원사업과 즉석 포장재 지원, 성분분석료 지원 등에 4,87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보조는 3억원인데, 이것은 금년에 농촌진흥청에다가 농식품분야 특성화기술센터를 완주군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육성하겠다고 하는 응모사업을 해서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어서 2년간 4억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차 사업으로 4억 2,000만원 중에 2억 1,000만원을 국비로 받아서 일반운영비에 2,560만원, 사무관리비에 1,360만원, 또 445페이지 하단에 재료비로 4,600만원, 446페이지 연구개발비로 4,450만원을 계상하고 447페이지 민간자본이전으로 라벨이라던가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상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 상단에 특성화사업과 관련해서 2억 1,000만원 중에서 건조기 등 가공장비 구입에 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고소득 지역특색 벤처농업 육성보조사업으로 기능성 수제차 명품화사업은 도 농업기술원에서 공모한 사업으로 기능성 수제차에 소재를 발굴하고 농가와 계약재배를 해서 소득과 연계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수제 덖음차라던가 연 수술차라던가 고염차, 화살나무차 이런 것들을 개발한다고 저희들이 공모에 응모를 해서 응모사업에 선정이 되어서 8,000만원의 사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크통숙성 감식초 상품화사업도 저희들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감식초를 오크통에다가 숙성을 시켜서 고급화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특화사업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것인데 감식초 숙성시설하고 용기라던가 포장지원 이런 쪽으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49페이지 농촌여성 소득활동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는 농촌여성 소득원 CEO육성이라고 해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장아찌라던가 딸기 가공같은 농촌여성이 주체가 되어서 소득사업으로 농산가공품을 생산해서 한지박물관이라던가 녹색농촌체험마을, 파워빌리지라던가 이런 마을에서 도시민을 상대로 팔거리 상품을 개발하는 이런 사업으로 농촌여성의 CEO를 육성한다는 개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밑에 농촌건강장수마을은 3년간 지원이 되는데 1년에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구이 상하보 마을이 있고 금년에 신규로 용진 원간중 마을이 있습니다. 그래서 2개 마을에 5,000만원씩을 지원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451페이지 상단에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은 농촌고령화에 따라서 농작업의 무리를 해소하고 작업을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도록 기구를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주민들의 반응이 아주 좋고 또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많기 때문에 4개소에 5,000만원씩 2억원을 균특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4페이지 중간에 환경친화형 농촌주거 모델 시범이 있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현재 각종 체험마을들이 지역에 산재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녹색농촌체험마을도 있고 파워빌리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마을들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민박여건이 아주 열악하고 도시민들이 와서 체험도 하고 체류도 할 수 있는 숙박공간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화장실이라던가 담장, 정원 등을 개선해서 어떤 농촌다움에 모델마을로 육성하고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5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농촌여성 소득원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우리 농산물 원료를 이용해서 가공하고 상품화하고 이런 데 필요한 시설이라던가 장비, 포장, 상표등록 출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는 우리 기술센터 내에 붕괴 위험이 있는 모정이 있는데, 이걸 다시 신축하고 통신시설 보강이라던가 직원 음용수 배관공사를 위해서 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56페이지 삼례딸기축제 홍보지원은 민간행사보조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4,000만원을 본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457페이지 중간에 미생물배양실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재료비로 4,391만 8,000원을 계상했는데 사실 저희 센터 내에는 여러 가지 시험시설이 있고 포장들이 있기 때문에 많은 인건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4,39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458페이지 농업인 해외연수는 민간인 국외여비인데 이것은 작년에 존경하는 송지용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신 농업인에 대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걸 반영해서 일반연수로 15명, 전문연수로 10명으로 6,2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연수는 PTC교육이라고 해서 네덜란드라던가 이런 곳에서 그 나라에 교육시스템 과정에 입교를 해서 이수를 하는 위탁교육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농촌자원활용 체험관광 거점농가육성은 우리 지역에 많은 자원들이 산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네트워크가 형성이 안되고 연결이 서로 안되어 있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농촌체험 거점농가를 육성하고 있는데 지역에 산재되어 있는 거점농가들을 네트워크화 해서 도시민들이 오면 한 지역만 보고 가면 볼거리가 적기 때문에 연계를 시켜서 이걸 하나의 상품화를 하자. 1박 2일 코스라던가 1일 코스라던가 상품화를 하는 코스로, 지금 무주같은 곳에서 반디불 체험 쪽으로 해서 마을과 연계를 해서 1박 2일 코스라던가 상품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동상면이라던가 많이 산재되어 있는 자원들을 연계하고 네트워크화 해서 하나의 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해 보자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거점농가 육성에 1억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습니다. 459페이지 감산업 클러스터는 내년도 2차년 사업으로 해서 3년간 총 52억 4,300만원 중에서 내년 2년차 사업비가 16억원인데 이중에서 군비부담금 5억 7,300만원을 계상해서 민간경상보조로 혁신체계 구축과 교육 등에 3억 6,000만원, 민간자본이전에 12억 4,000만원인데 이것은 생산시설장비라던가 신상품 개발, 감식초 집하시설, 그 다음에 유기 감식초 생산시설 등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460페이지 농업인 전문교육으로 급변하는 영농환경을 극복하고 변화에 앞서가는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총 국비, 군비 포함해서 1억 26만원을 계상하고 주요 과정으로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870만원, 하단에 품목별 상설교육에 180만원, 461쪽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대학육성에 1,491만원을 계상하고 그 다음 462쪽에 지역특화 전문기술교육에 500만원, 품목별 상설교육에 470만원, 463쪽에 품목별 농업인 대학 운영에 따른 부족 경비를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64쪽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생태집짓기 위탁교육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태친화형 건축체험과정 위탁교육을 해서 황토집이라던가 통나무집 등 집짓기 과정을 1년에 한 20명 정도 위탁교육을 시키고자, 그런 교육을 받은 분들이 지역에서 앞으로 지역농촌에 체험문화를 확산시켜 가는 거점농가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육비로 2,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학습단체 육성은 새기술 실천과 영농변화를 선도하는 품목별 연구회가 있고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만은 국비 지원금을 포함해서 총 2억 8,098만 5,000원을 계상해서 465쪽 농촌지도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3,007만 5,000원, 하단에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으로 600만원을 계상하고 다음 장 466쪽 4-H 관련단체 육성에 500만원, 농업경영인 육성에 2,100만원, 하단에 전문기술연구회 등 이런 학습단체에 1,5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또 467페이지 품목별로 전문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농가를 조직화하기 위해서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 육성에 1,400만원을 계상했고 469쪽에 후계농업인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농업인턴제는 농업영농 정착의욕을 가진 45세 이하에 농업인이 어떤 선도농가에 가서 일을 했을 때 1인당 월 120만원 정도를 잡고 60만원을 국도비, 군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6,600만원을 계상했고 농업후견인제 사업도 1명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농업인 신문 보급을 위해서 5,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470페이지 농식품부 사업 육성으로 총 16억 2,500만원으로 471쪽에 민간자본보조 농식품 원료전처리시설 3개소를 하는데 16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농식품 원료전처리시설 3개소는 우리 농산물을 가공하고 전처리 세척, 절단, 박피 등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는 걸로 신청한 법인과 생산자 단체를 수요조사해서 신청한 사업으로 3개소에 16억 중에서 군비 2억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전년보다도 500만 6,000원이 감소된 5,01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475페이지입니다. 전년도 기술보급과 예산은 143억 6,975만 6,000원으로 12억 9,542만 2,000원이 감액된 130억 7,43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하단을 보시면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정부 벼 수매가하고 보급종 가격에 정선과 소득과정에서 차액이 나오는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사업으로 2,179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넘어가서 479페이지 상단에 친환경농업 실증단지 조성은 도비지원사업으로 10ha정도의 친환경농업 실증핵심기술을 실천할 수 있는 실증단지를 운영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했고요. 그 밑에 시설비에 씨없는 동상곶감단지 조성은 기 6ha가 조성되어 있는데 잡목제거라던가 수형관리, 병충해, 퇴비 등 단지관리를 하는데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관상용포도 분재배 상품화 보조사업은 균특사업으로 저면관수시설, 포도를 분에다 재배해서 상품화하는 2년차 사업입니다. 그래서 6억 3,000만원 중에서 군비 지시부담금 1억 8,000만원을 계상했고, 작년에는 7,000분 정도를 생산해서 3,000분 정도를 분당 3만원 내지 5만원 정도에 출하를 했습니다. 하단에 완주명품 생대추 생산단지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생대추가 지금은 소비가 굉장히 증가되고 있고 대추가 기존의 작은 대추가 아니라 거의 계란 정도되는 큰 대추로 당도가 아주 높기 때문에 생과로 소비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 또 건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건조비용도 절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소득이 상당히 기대되고 있어서, 계란만한 국제 1호 품종을 저희들이 단지에 넣어서 비가림재배를 하기 위해서 비가림재배시설,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8,400만원을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 480페이지, 봉서골 복숭화 명품화사업은 그 전에는 복숭아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남아있는 복숭아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남아있다고 봅니다. 현재 남아 있는 곳이 용진 봉서골에 복숭아가 남아 있는데 이것을 전주권과 연계할 수 있도록 전주권과 협의가 되어 있고, 또 공동출하를 통해서 앞으로 기반을 갖춰줄 수 있도록 재배시설을 보완해주기 위해서 2,500만원을 계상했고, 그 밑에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은 지금 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금년도에도 많이 폐기를 시키고 했는데 생산비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또 그럼에도 이서같은 지역에서는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소비를 하기 위해서 수출까지 추진하고 있고 농민들이 열정도 있고 할려고 하는 의지도 많고 하기 때문에 수출용으로 전환을 할 수 있게 도와주기 위해서 배 봉지를 지원하는데 3,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은 1억 2,790만원을 계상해서 일반운영비로 4,650만원, 재료비로 24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임대농기계 보상창고, 개보수 등으로 2,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1쪽 중간에 농기계 교육훈련 보조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1,370만원을 계상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482쪽에 농가에 공급하는 중소 농기계 지원사업을 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금년에도 작년에 이어서 지속사업으로 2억 4,000만원을 계상해서 관리기라던가 소형 농기계 중심으로 해서 8종에 240대 정도를 내년도에 공급할 계획으로 50% 자부담으로 해서 2억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기계 보조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해서 경운기 등 45대 정도를 구입 지원할 수 있도록 3,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6페이지 하단에 전통음식 문화유통센터 지원사업은 1억 1,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쌀이 판로에 문제가 있고 해서 쌀을 비롯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능성 떡류를 개발해서 상품화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지원해서 음식 쪽에 떡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농가라던가 단체 등이 참여해서 만들고, 만들어서 팔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개념과 소득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분쇄기라던가 찜기, 절단기, 압축 포장기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했고요. 487페이지 상단에 못자리 인공상토 공급지원은 작년에 이어서 4억 9,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RPC건조 저장시설 지원사업은 벼를 매입해서 건조,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체에 수요 조사했을 때 신청사업으로 해서 싸이로 800톤을 만드는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88쪽 쌀소득등 보전직접지불제는 전액 국비사업으로 진흥지역은 74만 6,000원, 비진흥지역은 59만 7,000원을 ha당 공급하는 것으로 52억 6,31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건 전액 국비입니다. 가운데에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도비지원사업으로 공동육묘장 1동과 우량채종포 9ha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1억 2,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4억 9,1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89쪽 상단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농가가 구입하는 유기질 비료값에다가 일반퇴비는 포대당 700원, 그린퇴비는 포대당 800원씩 지원을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중간에 쌀 소득보전 직불제 지원해서 자체라고 23억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앞서 488페이지 상단에 52억 6,316만 9,000원은 국비로 전액 지원되는 것인데, 농민단체에서 매년 국비에 50%정도를 지방비로 출현해서 지원을 해달라고 하는 요청에 따라서 도에서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23억 3,000만원을 지원했는데 금년에 현재 농민단체에서는 50%가 아니라 60%정도를 지원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되고 또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를 해야하기 때문에 작년 수준에서 23억 3,000만원을 작년과 같은 액수로 계상을 했는데 수정예산에 이 예산으로 이번에 도비가 3억이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포함해서 국비 50%인 25억 4,500만원을 수정예산에 요구했습니다. 그 밑에 모내기 농업인 지원 약속프로젝트로 2억 2,500만원을 모내기 농작업비 지원으로 지원했는데 이것은 농업인들과 그동안 설명회를 통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청보리를 재배한 농가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만이, 농가들이 달려들지 않으면 이 사업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모내기 지원비용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500만원을 올렸고요. 그 밑에 유기질 퇴비 지원사업도 약속프로젝트로 청보리 재배 경종농가에다가 유기질 비료 소요량에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하단에 소규모 벼 육묘하우스 지원사업은 현재 농촌이 노령화가 되고 일손이 아주 부족하기 때문에 육묘장을 기존 원칙대로 지으면 굉장히 시설비가 많이 들고 해서 간이식으로 하우스 형태로 지어서 간이육묘를 해 줄 수 있도록 농가들 쪽에서 많이 건의가 들어와서 400만원 한 20개 정도로 60% 보조사업으로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0페이지 중간에 FTA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은 농가의 신청에 따라서 FTA기금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했고, 과수원 정비사업으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491페이지 하단에 농촌노인복지 두레농장 육성사업은 약속프로젝트 사업으로 우리 농촌이 65세 이상 농촌 인구가 벌써 27.3%까지 많이 올라가고 있지만 농촌노인의 복지부분은 아직 사각지대에 있다고 봐도 크게 과언이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농촌노인들을 조금 조직화하고 쉼터라던가 일거리공간, 또 용돈도 벌 수 있는, 그렇게 함으로서 삶의 질을 조금 높혀주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구상을 하는 사업으로 16억 646만원을 계상해서, 다음 장 492페이지에 두레농장 운영에 민간경상보조로 8억 8,000만원, 자본보조로 7억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현재 잘 아시다시피 농촌이 굉장히 어렵다는 현실을 감안해서 우리 기술센터에서 요구한 예산이 전액 반영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