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박종관 의원 발언
송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회기는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2008년 12월 15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회기를 갖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중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시 제안설명과 질의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금일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전 실과단소장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심사 및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 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비심사에 대한 경과를 말씀드리면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회부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검토한 후 다음과 같이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은 기초생활 보장기금 등 4개 기금으로 총 17억 3,462만 3,000원이며, 이 기금은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노인복지 지원, 여성의 공익증진 지원, 식품 진흥지원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것으로서 기금 설립목적에 따라 운영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사료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드린 기금운용 계획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들었으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심사결과 보고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으므로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만
이재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완주군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이재만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 숙고하여 심사한 결과, 의회사무과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8억 7,728만 9,000원보다 8,691만 1,000원이 증가된 9억 6,420만원으로서 2009년도 의회사무과 예산은 의회운영경비, 의회행사추진, 의정활동경비,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희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심도있게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6,500만원으로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운영위원회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자치행정위원장
완주군의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정성모 의원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8일부터 12월 11일까지 4일간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8개 실과단소 및 13개 읍면에 대한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예비심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면 먼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예산승인 요구액은 총 1,686억 4,431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가 1,676억 50만 7,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0억 4,380만 5,000원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심도있게 충분히 토론하여 심사한 결과 삭감총액은 99억 1,019만 6,000원으로 일반회계만 삭감하여 예비비에 증액 조정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삭감없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중점 심의사항은 일반회계는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화와 효율화를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극대화 시키기 위해 불요불급하지 않거나 소모성 경비라고 판단되는 예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 등 투자효과가 불분명 할 것으로 판단되는 예산 등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효율적인 투자와 생산성 제고를 위한 예산편성으로 심사되었습니다. 부기별 삭감내용은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존경하는 송지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내년도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본예산 제출이후 국도비 보조사업의 추가내시 및 사업변경과 추가소요 발생 등으로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수정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3,675억 6,313만원, 특별회계 247억 2,6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0.6%인 24억 3,800만원이 증가한 총 3,922억 8,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에서만 24억 3,800만원이 증가하여 총 규모는 3,675억 6,3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의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정비 등 4억 6,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5,8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43억 7,900만원 등 총 57억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입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등 총 10억 7,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입니다. 고산시장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은 2008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여 50억원을 삭감하고 봉동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1억원을 계상, 총 49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타 분야에서 국도비사업의 변경과 사업비 재조정 등으로 2,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액은 일반회계가 24억 3,802만 1,000원이 증가한 3,675억 6,313만 4,000원이며, 특별회계는 247억 2,602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과 비교하여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3,898억 5,113만 9,000원 보다 24억 3,802만 1,000원이 증가한 3,922억 8,916만원을 본예산 수정안으로 의결요구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에서만 247억 2,602만 6,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노후생활지원비 1억 1,862만 9,000원, 국가지정 문화재 보수사업비 2억 3,999만 9,000원, 군 관리계획 수립 용역이 7억원, 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3억 5,800만원, 삼례처리구역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 43억 7,900만원 등을 증액하여 편성하였고, 또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과 예산의 신축성 확보를 위한 예비비로 8억 9,532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으며, 기타의 예산은 국도비사업의 변경과 사업의 재조정 등으로 인하여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 계속비 사업은 완주군 중앙도서관 건립 등 총 4건에 286억의 예산을 본예산 수정예상안의 사업조서로 첨부하여 제출 되었습니다. 본예산 제출 후 의회의 의결 전에 수정할 수 있는 수정예산안을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의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내시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예산안을 수정하여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세출예산 61쪽에 보면요,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이라고 갑작스럽게 본예산에는 없다가 추가도 아니고 갑자기 올라왔거든요.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 예산은 추가내시가된 사항이고요, 화훼농가 30농가에 시설이나 농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30농가가 아니라, 한개소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으로 무슨 시설을 하는 모양인데 이게 30농가일 것은 아닐거 아니예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제가 알기로는 30농가가....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30농가가 아니고 한개소에다가 60%.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30농가가 해당이 된다는 것이겠죠, 거기에 반을 작목반을 편성해가지고,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완주군에 화훼농가가 몇이나 되는데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제가 화훼농가 전체적인 현황은.
종관
박종관위원
전체 합쳐서 30농가 안되는 것 같습니다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런데 여기서 추가내시 되어서 저희가 수정예산을 올린걸로.
종관
박종관위원
전체 합쳐서 30농가가 안되는데, 이게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연 실장님께서 다 알고계시는가 의심스러워서, 이건 농림과장한테 물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 밑에 500만원씩 한 개소, 이건 80% 보조입니까? 품종육성.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것도 추가내시된 사항입니다. 이건 한 개소가 아니고 10개 농가가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어떨때는 30개 농가가 되었다가, 어떨때는 10개 농가가 되었다가, 이건 왜 그런 겁니까? 화훼농가가 총 30개 농가라면 거기에 해당이 되어서 품종 육성할 수 있도록, 즉 지금 외국산 로얄티 문제 때문에 아마 이걸 지원하는 사업 같은데 그렇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10개 농가가 된다는 그렇게....
종관
박종관위원
글쎄 실장님한테는 시원한 답변을 내가 못들을 것 같네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필요하시다면 제가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종관
박종관위원
줄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한 결과를 듣고 해당 실과단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6분 정회
10시 49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박종관 위원입니다. 조금전에 화훼경쟁력 제고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회시간을 통해서 우리 소장님한테 들은걸로 하구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수정예산 62페이지 보겠습니다. 출향인사 마케팅이나 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이나 거의다 목변경을 했어요? 그건 왜 그랬습니까? 불과 며칠 전에 본예산을 올려놓고 며칠만에 목변경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의 다 예를 들어서 로컬푸드 활성화 연구용역이다 해서 3억이다 그러면 3,000만원서고 2억 2,000만원을 감했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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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거의 이런식이 3억원을 세워놓고 10분의 1만 가지고도 되는 것인지, 이것이 또 다른 걸로 또 변경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사업을 검토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해서 3억 중에서 목변경을 하는데 용역부분에서 7,000만원을 삭감하고 3,000만원만 계상하고 나머지를 프로젝트 운영이라든가 추진체계 용역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지원부분은 바로 그 뒤에 도비가 3,000만원이 내려와서 3,000만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추가하면서도 목변경 했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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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불과 본예산 올린지가 며칠이나 됐다고 본예산 올릴때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올렸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제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다시 변경을 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 할때는 구체적으로 정확히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 밖에 않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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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산을 올려놓고 검토과정이 상당히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그 뒤에 더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는데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이게 더 효율적이라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마치 이게 본예산에서 예결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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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갑작스럽게 변경을 해서 이렇게 내려왔어요. 이게 조금 저의가 의심스러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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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삭감하기 전에 저희들이 변경요청을 했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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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삭감하기 전에 변경해서 수정예산을 올렸다 그런 얘기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제출을 해놓고 바로 수정예산 요구를....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저희가 볼때는 마치 출향인사 마케팅하고 순회수집 출하시스템을 지금 본예산에 삭감 조치를 했는데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마치 목변경해서 이렇게 올린 것처럼 모양새가 그렇게 되어진다 그런 얘기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본예산에 올리고 나서 얼마 안되어 검토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겨서 수정요구를 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예산 올릴때 충분한 검토를 하고 여러가지 감안을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무작정 올리다보니까, 예산작업 할때 보통 한두달은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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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어떻게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먼저 63쪽에요. 수정예산안 전통음식 문화유통센터 이거 다시한번 설명 좀 하실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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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전통음식 문화유통센터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농산물을 활용해서 기능성을 가진 떡을 개발해서 상품화 할 수 있는 기본 시설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들면 구이면사무소 구 사무실이라든가, 우리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런 사무실을 활용해서 거기에 기능성 떡을 생산할 수 있는 분쇄기라든가, 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급해서 우리지역에 관심있는 단체라든가, 농가들이 거기와서 생산에 참여해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그것을 팔아서 농가소득으로 연계할수 있는....
김상식위원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 본예산에서는 어디로 올라왔다가, 이것이 과변경 입니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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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술보급과로 되어있는데 기능상 자원개발과 농식품가공에서 하는 것이 맞다 해서.
김상식위원
구체적으로 전통음식에 대한 시장조사는 하셨습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일단 우리가 전통음식이 시장성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일자리 창출도 좀하고 쌀 촉진을 위해서 판매한다고 하는데, 취지는 좋아요 그럼 이것이 시장성에서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투자대비 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요 부분에 대해서 시장성 조사는 하셨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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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생활개선팀에서 가공연구회를 운영하는데 거기서 같이 현장도 순회하면서 그런 의견들을 나누었고 실질적으로 요즘은 케익도 떡케익이 많이 나가고 있고, 그런 기능성 쪽으로, 부대에서도 이야기를 나눠본 결과 군인들 생일날 잔치라든가 이런때도 필요하고, 이런 저희들이 일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래서 요것이 소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전통음식에 대한 전국적으로 여러 가지 떡뿐만아니라 전통음식이 굉장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전라북도만 해도 엄청나거든요. 그럼 이 전통음식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결코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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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요즘 제과점 같은 곳에서 케익이 떡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고.
김상식위원
제가 왜냐면 단적인 예로 실과에서 충분하게 계획을 가져야 돼요, 이게 얼마 않되어 실과가 바뀌어서 사업이 어디에서 해야 될 정도도 모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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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가 처음에 올릴때 잘못 올린겁니다. 이게 자원개발과 생활자원에서 취급을 했는데 예산 올릴때 예산쪽에서 실무작업을 할때 기술보급과로 잘못 올라간 겁니다.
김상식위원
그렇게 해서 잘못 올라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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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이것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 자료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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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시장성 조사 이것좀 바로 갔다 주시고요, 그리고 58쪽에 친환경 인증확대지원이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수정예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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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은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지원은 품질관리위원회에서 확인을 해서 지원하는데 품질관리위원회에서 저희들이 12월달에 합격한 사람들 통보를 받았습니다. 통보를 받다보니까 늘어나서 내시가 변경된 겁니다.
김상식위원
이게 인증확대 지원이 예산이 줄었잖아요? 예산이 줄어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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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제가 자료를 못보았는데, 페이지 수를. 이건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왜 줄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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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합격농가가 줄어 들었습니다.
김상식위원
줄어들었어요? 줄어든 이유 파악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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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별로 다 나오니까요.
김상식위원
그러니까요, 그것이 줄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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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삼례, 예를 들어서 참게농법을 하는 분들이 포기하고.
김상식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우리가 친환경을 하려고 인증확대도 지속적으로 했는데, 증가되는 것보다 줄었기 때문에 왜 줄었는지 이유를 저희테 한번 주시라고요? 아셨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선 제가 한 말씀드려 볼께요. 아까 인증제도에 있어서 참게농법에 대한 것은 전부 인증이 취소된 것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취소되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전 헥타르가 전부?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참게 농법은 전부 인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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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농가중에서 걸린 사람들만.
송지용위원장
걸린 사람들만 후속조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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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윤정원씨.
송지용위원장
취소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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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57페이지요. 친환경농업 현장견학 및 벤치마킹 예산이 전부 없어졌네요? 예산도 얼마 안세웠는데.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어디로 목변경 된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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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 도비가 240만원이 내시가 되었는데, 나중에 삭감, 내시가 안되었어요.
성모
정성모위원
도비가 삭감이 되어서? 이걸 삭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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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그럼 폐비닐 수거비도 2,000만원 섰었는데,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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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왜 국비가 삭감된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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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다른 부서와 통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환경관리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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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또 유기질 퇴비 발효사 이것도 삭감이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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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것도 도비가 삭감내시 되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도 도비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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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63페이지. 오크통숙성 감식초 상품화사업. 이걸 조그마하게 만들어서 거기에 감식초를 넣어서 판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큰 오크통에 넣어서 감식초를 숙성시킨다는 얘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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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그전에 포도주 공장을 하기 위해서 오크통을 발주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매각 처리할려고 하니까 너무나 단가가 낮게 나와서 매각을 하지 않고 농가들에게 임대를 해서 여기 오크통을 활용해 숙성해서 고급 감식초를 생산하는 것을 제안사업으로 공모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거 오크통에다 감식초를 넣어서 한번 숙성해 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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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험을 금년에 부분적으로 한번 해보았습니다. 가능성이 검증이 되어 확대해서 한번 해보면 좋겠다고 해서, 도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응모를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서제일입니다. 예산서 480쪽을 보면, 농기계 보관창고 임대료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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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고산에만 임대사업을 하다보니까, 주민들이 빌려가는데 한나절이 걸리고 내년부터는 거리가 먼 구이하고 삼례에 권역별로 나누어서 농가에게 임대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국비 응모를 해서 확보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처음에 창고를 짓는걸로 계획을 했다가 짓는 것보다 기존의 창고를 임대해서 활용하자 했는데 임대료를 월 6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구이의 농협창고, 삼례 하리에 있는 창고 이걸 임대하는데 본인들은 한달에 100원씩을 요구하는데 저희들은 오랜 설득을 해서 60만원 정도로 하는 것으로 잠정.
서제일위원
그러면 전에는 창고가 없이 지냈다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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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새로 그쪽에다 할 겁니다.
서제일위원
새로 신설을 해서 보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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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를 지을려다가 임대로 가자 해서.
서제일위원
그 다음에 농기계 보험료는 80대 해가지고 한 대당 8만원씩으로 한 모양인데 그건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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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동력기종에 대해서는 타고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사고가 잘나고 해서 기본적으로 보험을 들도록 권장을 받고 있습니다. 농식품으로부터, 여러 가지 기종이 있지만 80대 정도면 여러 가지 동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이런 동력기종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우리 기술센터가 보유하는 농기계는 몇 대나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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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236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지금 농기계 연료비는 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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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기계 빌려주고 운반하고 하는 과정 중에서 기종 수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기름값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구이삼례까지를 포함해서 고산에 있는 것까지 다 포함하면 기종수가 훨씬 늘어나게 되는데 거기 기본적으로 움직이는데 필요한 연료비, 이런 것들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럼 만약에 연료비를 삭감하면 일절 못 움직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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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기계가 못 움직입니다.
서제일위원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수정예산안 60쪽을 보시면 비가림 하우스 지원사업이라 해서 4,800만원 정도가 줄었어요? 그런데 이미 농가들한데 희망하는 사람들 받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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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안받았습니다. 내년 예산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안 받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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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현재 줄은 이유는 도비 때문에 줄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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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내시가 줄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내시가 줄어서 그런데 요런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 줄었다고 꼭 우리 군비가 줄어야 됩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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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부담이 있기 때문에요. 50% 시켰기 때문에요.
송지용위원장
50%는 도에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추가로 늘려서 하는 것은 늘릴 수 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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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렇게 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농업이 어려운때. 어렵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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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이런 예산을 줄이는건 적절치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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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께서 배려해서 조정해주시면. 고맙게 더.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조금전에 자료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를, 수정예산안 27쪽을 보면, 본예산안 110쪽에 있고요. 고산시장 테마장터 조성 보조금 있잖아요? 도비 30억 보조내시 문서가 왔는데, 저는 질의요지가 과장님한테 본질은 벗어납니다만, 왜 본예산을 세워놓고 본예산을 수정해서 삭감해서 결산추경에다 올려가지고 오는, 무슨 이유였을까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고산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은 당초에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10월달에 확정은 되었습니다. 당초에 2009년도 예산으로 도비지원이 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에 2009년도 본 예산에 계상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는 본예산 계상후에 2008년도 예산으로 보조결정을 해준다고 해서 보조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하니 2009년도 예산에 감액하여 다시 2008년도 결산추경에서나 수정예산으로 올렸습니다.
홍의환위원
기획파트에서 예산파트에서 회계연도 2008년도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2009년도에 예산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기획파트에서 2009년도에 올린 이유가 뭐냐면, 과장님 말씀은 2008년도에 보조내시 예산이 배정될 것으로 봐서 2008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올릴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잖아요? 결국은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2008년도 예산이.
홍의환위원
그런데 보조내시 문서로 2009년도에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2008년도 11월 11일자 입니까?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2008년도에.
홍의환위원
11월 11일자 그러죠? 2008년도 11월 11일 중소기업청 시장개선과, 그렇잖아요? 그런데 들어보세요. 그러면 왜 기획실에서 이런 문서를 파기하지 않고 제가 아까 실장한테 왜 본예산을 삭감하고 수정안을 올렸다, 수정안을 삭감하고 결산추경 올리고 복잡한 절차를 뭐하러 하나 그런 얘기지요? 쉽게 말하면 꼭 우리 예산서 살짝 두리뭉실 넘어가고 덮어놓고 모르는 것 같이 그런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단 말이예요. 제 생각은. 이런 예산편성은 서로 물론 과장님의 잘못은 아니예요. 기획예산파트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지. 담당부서니까 앞으로 이렇게는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원칙으로 갈려면 원칙으로 가고 어차피 편성되었으면 미안합니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고 하지, 본예산 올려놓고 수정예산 깎아놓고 결산추경에다 올리고 이런 삼각형의 예산편성은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앞으로 이후에 그런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이번 2009년도 예산 제 마인드는 그렇습니다. 국가적으로 어렵고 우리 완주군도 어려운데 행사성 예산, 법적절차를 결여한 예산, 그리고 해외예산 이런 부분을 삭감해서 전 지역개발사업에 대폭 투자를 해보자. 건설공사랄지, 그리고 또 한가지 여기보니까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사업중에서 공공근로사업인가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금.
홍의환위원
공공근로보조?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고용보조사업이 이번에.
홍의환위원
고용안정 및 촉진이 있지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공공근로사업요.
홍의환위원
얼마나 우리가 인색한 정책을 하고 있냐면, 공개적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만 지금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지난번 감사때도 센터 소장님한테도 그랬어요? 콩다발 머리에 이고 흙밭에서 고무신에 물들어가 흙반절 물반절 질걱거리고 다니는 할머니의 심정을 당신이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고용근로사업 관계를 물론 국비, 균특예산, 도비보조내시가 있다 하더라도 이런 사업의 예산은 좀 늘려서 일을 한달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두달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히려 그것이 서민경제 대책에 가장 좋은 방법이 되었겠다. 제가 담당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산심의를 안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아쉬운거예요. 그래서 고용창출이야 직장이 없어서 못하겠지만,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빈민층 서민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을 확대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찌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예산이 한푼도 안늘어납니까? 예산서에 보면 한푼도 안늘어났어요. 4억 1,236만 6,000원 똑같습니다. 이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야? 기회가 되면 이것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후에 예산파트와 협의하여 같이 한번.
홍의환위원
반드시 해주셔야 되요. 지금 일자리하는 것이 만들기 나름입니다. 우리가 한 50억, 30억을 만들어 놓고라도 대학생들이 취업준비를 준비하고 있는, 저소득층 청장년들을 대상으로한 공공근로사업 펼칠 수 있습니다. 예를들면 가로수 정비를 할 수도 있는거고, 이런 사업을 만들어야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을 보면 노인 일자리 창출해서 17억이 있어요. 돈 1,700만원 늘어났습니다. 정말 인색해요?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니까, 앞으로 반영을 좀 하십시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예. 필요하다면 그런 집행하고, 추경에 확보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기획관리실장님! 본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번에 존경하는 홍의환 위원님께서 지역경제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는 중에 민생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우리가 예산에 있어서 투자를 좀 해야 되겠다. 예를들어 지역경제과에 공공근로사업 같은 경우 지금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예산이 증액 예산해서 하고 있지요? 나라가 경제도 증액편성해서 하고 있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서민경제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쓰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의 분포도를 보면 여러가지 고생한 흔적은 있습니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흡족하게 아니면 마음에 와닿게 지역경제, 서민경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회에서는 예산에 대한 삭감도 중요하지만 예산편성에 있어서 늦었습니다. 예산에 대한 증액도 예산부처에 권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이 사안별로 다 대처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번 예산결산 회기를 통해서 의원님들이 권고한 사항들을 한번 귀담아 듣겠습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의원님들이 권고한 사항은 당연히 귀담아 들어야지요.
송지용위원장
아니 예산편성에 있어서? 증액부분에 있어서도?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러겠습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종합적인 것을 회의 중에서 할 수 있다면 권고쪽으로 해서 예산에 대한 것들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이 자리는 기획관리실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부서가 예비비 증액인가요? 지금 얘기 하실것이?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비비만 좀 증되고요, 나머지는 삭감하고.
송지용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 예산은 국도비가 연말되다보니까, 변동이 되어 주로 그런 것이 많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로부터 우수단체에 대해 6,000만원 시상금 받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것이 조금 들어가 있고, 다른 것은 대개 국도비 변경이 있어서 그것만 좀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우리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특별하게 우리 의원님들이 알고 계셔야 할 사항이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118쪽 보면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은 지난번에 공모사업으로 우리 완주군이 첫 번째로 당선이 되어 지금 20억 사업비가 있는데 국비가 10억, 도비가 10억 군비가 7억입니다. 요 사업을 내년도 중증장애인 한 100여명을 고용해서 앞으로 추진하려고 예산에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산이 지금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09년도.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 예산.
송지용위원장
결산추경 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아, 그것도 그렇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것 지금 어디에다 시설을 할 계획이세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는 상하수도사업소 1, 2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중국어 원어민....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3, 4층 아마 4층까지 올려서 할 계획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증설해가지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증증 장애인들은 1층?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2층.
송지용위원장
2층. 장애인들이 2층까지 올라가서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엘레베이터 식으로 올라가는 시설을 시설보강을 해야 합니다. 지하까지 쓸 계획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주로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주로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이어야 겠지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장애인들이 해야할 사업인데, 현재는 농산물 재처리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추가 제안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제안사업은 검토중이라, 검토결과에 따라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한번 보고드린 후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중증 장애인들이 어떻게 농산물 가공을 할 수 있을까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가공보다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선정해서.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어 한가지 물어볼께요. 추경예산 31페이지 경로당 신축지원으로 해서 세부사업 변동으로 해서. 수정예산?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요것은 목이 잘못되어 위에 1억 8,000을 밑으로 목을 바꾸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아니 예산이 먼저보다 늘어난 것 아니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똑같습니다. 경로당 위에 1억 8,000이 밑으로 1억 8,000으로 목을 잘못 설정해서 변경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것이 신축으로 된 것을 경로당 보강사업으로 한다는 것이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것은 신축사업입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신축사업이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성모
정성모위원
이해가 안가는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지원이 집짓는 것도 기능보강사업이거든요, 목이. 그런데 경로당 지원으로 해서 똑같이 생각됩니다. 신축도 기능보상사업 이니까.
성모
정성모위원
예산을 합쳐놓았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밑에도 경노당 신축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해가 안가는 것이 삭감을 했다가 바로 밑에다 올려놓으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경로당 지원을 목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그렇게.
성모
정성모위원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과장님 전반적으로 이번 예산에 특이사항 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의원님들한테 하고싶은 이야기 있으시면 이 자리를 빌어 간단히 이야기 하시고 시작하시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수정예산요?
송지용위원장
예. 수정예산.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다른 건 없고, 한 두어가지가 잘못되었는데요,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송지용위원장
몇 페이지죠?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46페이지요. 46페이지 완주군 기본계획수립이라고 되어있는 예산이 제목이 기본계획수립이 아니고, 기본계획은 지금하고 있고 재정비계획을 내년부터 할 계획이거든요. 그것을 지금 관리계획수립이라고 바꿔야 하는데 기본계획이라고 되어 있어서 제목이 조금 틀렸구요, 그 다음에 도시가로망 정비사업 10억이 보조금이 올걸로 보고 아마 예산계와 협의하여 세운 모양인데 보조금이 미 확보되어 삭제, 삭감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 뒤편에 보시면 용진 신봉마을 안길포장이 본예산을 세우고 나서 도비 추가내시가 와서 그걸 추가하는 것, 돈 4,000만원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추경 예산서 가지고 왔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설명 좀 해주시라고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추경요?
종관
박종관위원
예.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전체적으로 세입은 지방교부세 중에서 봉동 공용주차장 조성으로 특별교부세 5억이 와서 5억이 증액되었구요. 44페이지 재정보전금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혁신도시 지원에 150만원 삼례 하리간 확포장공사 7,000만원, 상관 진입도로개설사업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서 전체 8,15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47페이지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와서 7,94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 51페이지 도비보조금에서 삼례농협에서 관통로 사거리 확포장 공사에 15억,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 2,800만원, 주민편익사업으로 5억 3,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출을 말씀드리면 세출은 전체 247억 7,804만 1,000원에서 금회 추경에 23억 6,949만 9,000원이 증액되어 271억 4,754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하나씩 말씀드리면 86페이지에 봉동 어린이공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으로 5억이 증액되어 5억 1,302만 5,000원이 계상되었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위해서 1억 746만 6,000원이 편성되었고, 삼례농협에서 관통로 확포장 공사을 위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87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 편익증진 사업에 3억 1,700만원이 증액되어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업별 내역은 87에서 89페이지까지 내용과 같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드릴 말씀 있으시면 하시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수정예산 문화관광과 예산은 의원님들께 특별히 경미한 것이기 때문에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 수정안에 대해서 특별한 것이 없다고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위원장님께서 수정안 하고, 금년도 결산추경에 대해서 2가지 말씀하십니까?
송지용위원장
아니요. 수정안에 대해서만 얘기 하시는 거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수정안은 저희들이 예산이 몇 건 있는데요.
송지용위원장
그걸 얘기하시라니까요. 결산은 나중에 오후에 따로 할 겁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특별히 수정안에 대해서는 송광사 대웅전외 2개소 국비사업으로 문화재.
송지용위원장
몇 페이지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37페이지입니다. 문화재 숭례문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그 뒤로 문화방재시스템 구축이라고 해서 국비, 도비 지원해서 국비가 70% 도비와 군비가 각 15%씩해서 그 사업이 이번 수정예산에 2억 4,000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38페이지 목조문화재 감시인력 이것도 역시 국비보조사업입니다. 금년도 본예산 확정후에 내시가 왔기 때문에 내년도 수정예산에 올라갔습니다. 기타는 별.
송지용위원장
페이지 40쪽 한번 보시겠어요? 아까 우리 의원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얘기를 안하셔서 제가 한말씀 물어보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가 예산이 1,000만원인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에 대한 예산이 전체가 장애인이 아니죠? 그 부분에 1,000만원이란 얘기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왜 이것이 빠뜨려졌나? 매년 하던 행사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이 누락되어서, 이번에 1,000만원 올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 윗 페이지 40페이지 위쪽을 보겠습니다. 완주군 지역대표 축제라는게 뭡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하고 있는 대둔산 축제 올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렇죠? 지금 본예산에 완주군 대둔산 축제해서 7,000만원 올라와 있죠? 본 예산서에?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 올렸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래요?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그래서 대둔산 축제하면 대둔산 축제하지 왜 자꾸 지역 대표축제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저희 표기상에 좀 착오가 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아니 해마다 그렇더라구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현재로서는 사실은 대둔산 축제가 대표축제입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대둔산 축제해서 알아보기 쉽게 하지, 지역 대표축제 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들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본 예산서 191쪽 보세요. 민간행사보조에서 전년도에 없던 공연단체보조 1식하고 부대시설 설치 1식하고 해서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건 무슨 행사 공연단체 보조하는 겁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내년도 본예산 2억 1,000만원 말씀하십니까?
서제일위원
191쪽 민간행사보조 민간이전보조 2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무슨 공연단체 보조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업유치 약 최근 완주군에 들어온 입주업체가 100여개가 됩니다. 그래서 기업유치를 축하하고 군민과 근로자들이 화합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뜻에서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음악회 성격으로.
서제일위원
기업유치 성공 거기에 이것도 같은 액수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97쪽을 보면 완주군군립중앙도서관 건립이 있지요. 이게 내년에 건립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까? 확실하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이 사업은 군청사와 연계해서 내후년까지 할 예정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왜 지금 급히 이 예산을 올리려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중앙에서 지원하는 균특이 우리 실행에 의한 균특이 아니고 중앙에서 순수히 지원하는 균특이 내년에 12억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억은 군비로 해서 15억을 내년도 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이게 균특을 거기에 부합시킬 것 같으면, 내년도에 2차, 3차 추경에도 올라올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이 내용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내년에 균특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넣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자체 기존에 의한 우리 순수한 군비성격의 균특이 아니고, 중앙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주는 균특회계입니다.
서제일위원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금년에 내년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금년에 다루어야 할 사항이냐? 이것이 그만큼 시급하냐?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내년도 본예산입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청사가 2010년부터나 시작되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군청사가.
서제일위원
건물이?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합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군청사 지으면서 도서관도 같이 짓는 것 아니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제일위원
이런 것은 추경에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아니, 추경에도 할 수 있는데 이미 균특회계가 지원 확정되었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안넣으면 우리 완주군에 사업의지가 없는걸로 판단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래요. 그리고 대아계곡 관광지조성 내용을 한번 보시죠. 대아계곡 관광지 조성은 원래 도에서 전주시에서도 전주권 관광개발을 하기 위해서 동상면으로 해서 대둔산까지 연계시킨다는 것을 의회에서도 많은 발의를 했는데, 내가 보면 도에서 이걸 강력하게 조정을 하더라고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이 사업은 전북권 제4차 관광계획에도 포함이 되어있고 도에서도 일부 도비지원 의지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이 사업에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이것이 지급 시급한 건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시급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에서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도비지원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현재 제4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고 해서 이 사업을 내년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면 국비나 도비랄지 한푼도 정해 놓은 것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현재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러니까 이런 대아계곡 관광지 같은 것은 일단 도에서 추진사업에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도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세우고 국비도 좀 갖다 세웠을때 우리 완주군에서 이것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런데 모든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이 그 사업을 하기전에 토지매입이 진행되거나 완료되었어야 국비나 도비가 통상적으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매입비 일부를 내년에 계상했습니다.
서제일위원
왜냐하면 대아계곡은 계곡도 많거든요. 그런데 어느 계곡인가도 확실히....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수목원 지나고 은천계곡입니다.
서제일위원
전라북도 수목원 지나서, 그러면 이건 도에서 집중적으로 개발해야 될 사항 아니예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도에서도 상당히 관심있고, 도 담당과장이 여러차례 다녀가고 그랬습니다.
서제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서 환경위생과 수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먼저 하시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저희 환경위생과 소관 수정예산은 2가지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첫째는 환경미화원 위생비 그 후생복지 차원에서.
송지용위원장
과장님! 페이지 수를 이야기해 주시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41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환경미화원 위생비로 해서 목욕비 한달에 5만원씩 주는 걸로 해서 3,54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미화원 사기진작 차원에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 시군만 계상을 한 것이 아니고 타시군 사례를 비교해 보니까 이정도는 우선 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5만원씩 계상을 했고 41쪽 하단부분입니다.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인데 당초는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조내시 온 것은 기타 보상금으로 보조내시가 왔기 때문에 목변경을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하나 물어보죠? 41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이것 새로 생긴거죠? 올해? 내년예산에 처음으로 한다는 얘기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른 지자체 어디가 하고 있습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다른 지자체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김제, 고창 그 외에는 목욕비 말고도 선진지 견학 경비로 해서 세워진 곳이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정읍, 남원 이렇게 세워졌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환경위생과에 환경미화원에 대한 것들은 합당하다고 하는데 다른 부서에도 무기계약직이 있지 않습니까? 형평성의 문제 이런것들도 관계하면서 서로 기획관리실이나 여러가지 미팅하면서 그런 얘기는 않나왔습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얘기는 않나왔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합당하다고 하는데 다른 무기계약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때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고려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행사실비 보상금 41페이지요.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해서 목변경을 했는데 이게 왜 기타 보상금으로 들어가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보조내시가 기타보상금으로 중앙에서부터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일부러 바꾼 게 아니고, 그리고 행사실비는 행사성 실비에 대한 보상금인데 소비자 식품감시활동이 행사성 경비로 못 보거든요. 잘못 계상되었기 때문에 목만 변경시킨 겁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식품감시원이 뭐하는 거예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저희 위생계 직원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위생검사도 하고 신규업소 나왔을때 그것이 맞는지 같이 나가서 검사도 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이게 혹시 원산지 표시단속 그런 것 아니예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것도 같이 하기도 합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원산지 표시 하니까 얘기 하나만 할께요. 요전날 어디 식당을 갔더니 그집은 쌀은 누구 해가지고 핸드폰번호까지 적어놓고 쌀이 이상이 있으면 전화하라고 해놓고 고기, 김치까지 전부 적어 놓았더라고요. 원산지 표시를 그렇게 해놓았더라구요. 우리 완주군도 그렇게 좀.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핸드폰은 적지 못했는데, 좋은 생각입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산다면은 핸드폰번호를 적어도 되는데 시장같은, 마트같은데 사면 거기는 다중이 오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가능한 범위내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모
정성모위원
그것 아주 좋더라구요.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 질의에 앞서 우리 과장님께서 수정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 수정예산은 43쪽 보시면 예찰방제단이 당초에 2명으로 국고내시가 내려왔는데 한명으로 감내시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명을 삭감한 내용하고 44쪽 무궁화동산 수목식재 인건비가 군비인데 예산작업시에 오기되어 바로잡기 위해서 군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내용외에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제일위원
본예산서 251쪽을 보시면 물썰매장이 휴양림 안에 들어 있는 건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서제일위원
그걸 보수해야 한다고 써있는데, 그전에 보면 물썰매장 별로 이용을 않던데, 여름에 해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서제일위원
그런데 왜 무슨 보수를 한다는 겁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지금 시설을 보면 양쪽 안전시설이 있습니다. 부딪쳤을때 사고 발생우려가 있어 안전시설을 했는데, 그것이 좀 낡았고 건물내에 균열이 가서 누수가 되어 그것을 고치고자 올린 것입니다.
서제일위원
물썰매장 건물을 보수한다는 거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물썰매장 휴게소가 있습니다. 휴게소의 지붕이 새가지고 그것을 보수하고 썰매장 좌우측 제일 마지막쪽에 보면 스펀지로 안전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햇빛에 오랫동안 노출이 되다 보니까, 부식되고 그래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올린것입니다.
서제일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43쪽에요. 무궁화 테마 식물원 조성에서는 5,042만 4,000원인가요? 여기에서는 삭감이 되어서 다음쪽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것이 국비와 군비가 잘못된 것인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이것이 군비인데 예산작업때 잘못하여 오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로잡기 위해서 바꾸었습니다.
김상식위원
내용이 문제가 아이라 예산작업 할때 오타가 났다는 말인가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예.
김상식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건설교통과에 대한 수정예산에 있어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하시죠.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는 수정예산에 한건이 올라왔는데요, 사업용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지원사업에 도비 1억 3,057만원과 군비 1억 3,057만원 해서 2억 6,114만원을 감시키는 걸로 올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결산추경에 올라간 것을 본예산에 잘못 올라와 감시켰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건설교통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나는 예산심의라기 보다 예산을 보면서 좀 섭섭하고 소외받는 이런 느낌을 지나치게 받는 부분이 뭐냐면, 예산보면 핑계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다 필요한 예산이고 그런데 건설교통과 용진에서 하이트맥주 쪽으로 넘어오는 훈련장 앞에 도로공사 이것은 계속사업 이잖아요?. 고맙습니다. 그렇게라도 연결해주셔서, 그런데 다리선 2차선 확포장공사가 중단된지가 한 4, 5년 됐지요?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심지어 보상비가 없어서 2년이 경과되니까 예산을 다시 여입조치하는 그런 상황도 벌어졌고, 그 보상 3억 9,700이면 다 끝납니까?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지금 내년도 4억을 요구해서 4억이면 완료됩니다.
홍의환위원
4억 중에서도 2,300이 부족하네요?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4억으로 보상이 완료됩니다.
홍의환위원
다 아시겠지만 이런 정도다 하시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리마을 굉장히 큰 마을입니다. 그리고 분포가 넓어요. 그런데 간이상수도인데 물이 잘나오는 쪽 몇가구, 물이 잘 안나오는 몇가구, 아예 못먹는 몇가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상수도사업소에 공사를 해달라하면 뭐라고 답변이 오냐면 거기는 용담댐 공급지역이니까, 다리선 2차선 공사때 병행해서 예산절감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말 들은지가 2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그 4억 더 못보태서 5억 더 플러스, 10억도 안되는데 그 좀 해주시지 말이요.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저희들 그 계획이 그전에 4년간 중지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가 앞으로도 한 22억정도 들어가야 하는데요, 거기서 4억 토지보상을 세웠습니다. 그전 토지보상을 세웠어도 협의가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토지보상사업 전체를 세워서 토지보상을 완료한 뒤에 착수할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그 상수도 관계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홍의환위원
지금도 그 마을은 물을 못먹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갈수기때라 더 어렵고, 그러니 참 불쌍합니다. 우리 소양사람들. 저는 그런 것을 확대해석하다 보니 왜이리 소양에 대해서 인색한가? 예산을 보면 주로 소양, 상관 그리고 구이가 요새 한두건 올라오네요. 50억 공사도 생기고, 10억 공사도, 김영석의장님 집 들어가는 공사도 생겼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 되고 특정지역을 소외시키는 생각이 3년차인데 이래도 되겠습니까? 그러니 지역주민들 정서도 헤아려줘야지. 내가 이 한마디 더해야 관계없어요. 녹취록 남아도, 지역경제과에서 했던 농공단지가 제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했어요. 하도 안되길래 내가 내눈으로 직접 내입으로, 환경부. 지금 개발사업단으로 넘어왔죠? 구평회담당이 서울을 갔다와서 최종적으로 거의 어렵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이렇게 될 바에는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좋을지 듣고 싶다고 왔어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마음을 써줘서 고맙다라는 생각에 만났습니다. 농공단지가 취소가 되면 그 일대 주민들 정서가 그나마 안되니까 무언가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20, 30억이라도, 예전에 비봉 쓰레기 매립장하면서 몇 십억 들어갔어요. 물론 그런 차원은 아니겠지만, 이렇게 도로공사 하나 제대로 못하고, 물한번 제대로 못먹고 있는 동네가 있는데, 한 20억, 30억이라도 반납되었던 예산이지만 우리 자체로 한 3년 거치 예산편성을 해서 특별히 개발사업을 줘라 했더니, 열심히 적어요. 자! 갔어요. 아무런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당신이 뭘 해드렸으면 좋겠냐라고 해서 왔길래 반가운 마음에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왜 아무말이 없냐? 그랬더니, 그대로 표현 해볼까요? 그러니까요. 대답이 그러니까요 해요. 그러면 의원데리고 장난치러 왔습니까? 내가 최근에 그래서 전화했더니, 담당사무관 말씀이 그때 농공단지가 부결된 사유는 새만금수질보전위원회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위원회에서 반대가 되었대요. 환경단체, 시민단체 사람들이 그래서 거기서 보류가 되고 저감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저감대책이 미흡하다해서 부결되었는데, 이 위원회가 없어졌대요, 없어지고 다시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 산하로 생겼대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래요. 부처장관들하고 교수, 학계에서 참여해서 하는데 전라북도에 김영변호사가 참여한답니다. 그 담당사무관 말이 다시 농공단지가 시급하다고 해서 이 안건을 위원회에 올려도 결국은 환경부에서 부결되었던 내용을 그대로 총리실 테스크 위원들한테 올려야 하는데 과연 새만금 수질보전과 소양면 농공단지시설이 병행해서 되느냐라고 할 정도의 비중을 농공단지에 두면 될 것이고, 새만금수질보전위원회 소양농공단지에 들어서서는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고 환경부 안이 받아들여지면 안된다라는 의견이에요. 담당사무관 말이 그러면 결론은 환경부에서 심사했던 안 대로 되지, 누구 한두사람이 떠들어서 소양농공단지도 해주어야 한다고 책상을 친들 통과가 되겠습니까? 라고 반문을 해요. 결론은 안됩니다. 입니다. 이것을 제가 기획실장한테 이야기 했어요. 책임있는 분이 소양주민들 다는 몰라도 그쪽 주민들한테라도 하다못해 이장단 회의때라도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농공단지가 취소되었다고 설명을 해주시오. 했더니, 아니 가만 있어바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최선! 이미 물건너 간 것을. 이 지경이다 보니까, 우리 소양은 뭐하냐, 소양도 다 유지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모이면, 나만 지금 병신되었어요, 아시겠지만. 그러니, 책임있는 사람이. 이거 문책감입니다. 전라북도에서 수질보전대책을 세워가지고 녹지지역을 관리하라는 문서를 환경부에서 전라북도로 보냈고, 전라북도에서 완주군으로 보낸 문서를 제가 전라북도가서 가지고 왔어요. 내가 감사때 보여줬어요. 몰랐어요. 그러면 하다못해 4억 이런 것 가지고 이렇게 면민들 우롱하고 말이야. 무슨, 기업유치 성공음악회! 이게 누구 놀리는 것인지, 한쪽에서는요, 상당한 반발이 있어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지. 세상에 과장님! 사업소장하셨지만 4, 5년동안 상수도 물을 제대로 못먹는 동네가 지금 있는데도 누구하나 말을 하면 끝말없는지 압니다. 그때 말씀하셨죠? 도로교통과로 이름을 고치고 싶을 정도라고. 압니다만, 하도 사업부 예산을 보면서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참고하세요.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사업용 화물차 네비게이션 사업을 다른 시군도 추진하고 있습니까?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전라북도 전 시군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화물연대 파업하고 할때 협의된 내용이예요? 도하고.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도하고 협의되어서 도비 30%, 군비 30%, 자부담 40%해서 전 시군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과장님 2009년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질의를 받겠습니다.
경현
정경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241억 1,600만원에서 1억 9,400만원이 증액된 243억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죽절 소하천에 보조사업으로 추가변경 내시가 와서 수정을 했고요, 소하천 재해경감사업으로 봉동읍을 비봉면으로 오기하여 읍면기재 과오로 수정했습니다. 소하천 편입토지 매입비에서 2억 정도가 감액이 되었는데, 거기는 화산 밀파 소하천 2억 계상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하천부지 현황측량 및 DB구축사업으로 만경강 하천부지 1,641필지에 대해서 DB구축사업으로 해서 도비보조 추가내시가 왔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정비사업에서 당초에 가로등 교체 및 신규설치로 되었는데 그것을 과목 변경해서 배정만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리고 농수로 정비사업에서 용진도계에서 시천마을 배수로 공사에 8,000만원이 순수히 증액이 되어, 그 지역이 농경지 침수 및 상습피해 지역으로서 이번에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벼 흰잎마름병 발생지역 용, 배수 준설사업으로 삼례, 봉동, 용진지역에 도비와 군비, 도비보조가 되어 거기에 부담금 군비를 확정 변경내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 질의에 앞서 의원님한테 하시고자 하는 얘기 먼저 하시고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저희 2009년도 수정예산에 대해서는 총 4건이 올라왔습니다. 4건은 국도비 보조 변경내시로 인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의원들이 보건소를 금년에 방문했어죠? 방문해서 보건소 직원이 건의사항으로 엑스레이 신규구입을 한다 해서 1억 얼마인가를 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금년에 구입을 해준다고 대답을 했는데, 본예산에 빠진 것 같아요?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 장비가 2009년도 말까지 구 엑스레이는 사용하구요 2010년도 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사용하지 말라는 공문을 엊그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다시 계상해서 확보하도록 요청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내년에도 안해줄 것 아니예요? 다른 시군에도 내년에 2010년에는 의무적으로 보사부에서.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엑스레이 찍게되면 보험청구를 해야되기 때문에 그것이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을 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구 장비는 사용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200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해당 실과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므로 금일부터 세부적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정회
14시 05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를 상정해 놓고 정회를 했는데요, 그 이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본 건에 대해서는 제14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시 기획관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었으므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각 실과단소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순덕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순덕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 제2회 추경 예산액은 일반회계가 기정예산 3,614억 4,322만 2,000원보다 609억 8,183만 5,000원이 증액되어 4,224억 2,506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450억 152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448억 2,266만 8,000원보다 1억 7,885만 3,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액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4,062억 6,589만 5,000원 보다 611억 6,068만 8,000원이 증액된 4,674억2,658만 3,000원을 추경예산안으로 의결요구 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81억 2,783만 3,000원과 세외수입 52억 5,883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243억 5,177만 2,000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5,634만 5,000원, 국도비 보조금 210억 8,705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는 결산추경 세출예산의 편성은 지난 6월 1회 추경예산 성립 후 대부분 국도비 보조금 확정 및 변경분을 반영하여 사업예산의 증액과 감액으로 수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세출예산 중 예산의 신축성을 위한 예비비는 347억 3,711만 1,000원과 지방상수도 지방채 조기상환금으로 56억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계속 사업비는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 총 12건에 704억 2,600만원에 대하여 결산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조서로 첨부하여 제출 되었으며, 명시이월사업비에 대해서는 21세기 완주발전 핵심전략 용역비 등 총 86건에 428억 2,266만 6,800원으로 편입토지의 매수지연, 사업계획 변경,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인하여 년내에 착공 불가능을 사유로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안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 할 수 있는바, 사업의 현실성을 감안한 정책적인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을 제2회 추경예산은 결산추경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산과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확정 및 국도비 보조사업비 및 변경분을 반영하고 크고 작은 불필요한 사업예산의 삭감과 년내에 필요한 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다음은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먼저 하시고 질의답변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기획관리실 추경은 그간에 국도비가 늦게 내려온 사항하고 세입이 늘어남에 따라 344억 7,100만원이 증가된 528억으로 결산추경에 되었습니다. 증가원인은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구요, 변경된 것은 삭감을 했고 주로 증가된 액수에 대해서 예비비에 347억 3,100만원을 증 시켰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기획관리실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77페이지 보시면 파워빌리지 사업에 2년차 사업 용역비가 있었죠? 6,000만원. 왜?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지금 용역을 이게 연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용역을 할 필요성이 없어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한겁니다.
홍의환위원
그러죠? 78쪽 보면 남북협력 교류사업을 8,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사용을 하고 세웠거든요. 이 남북교류사업이 필요, 뭐 필요없는 예산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따른 약간의 부작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볼려고 그래요. 사람선정 거기를 가시는 분들의 선정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선정기준을 각계각층을 선정하다 보니, 사회단체도 골고루 선정했고요, 의원님도 2분 선정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아! 그때 그.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그리고 8,000만원은 저희가 당초 예산이 1억이 있었고, 도에 얘기해서 도비를 받은 겁니다.
홍의환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80쪽을 보면 인사관리에서 4억 9,700만원이 감액 조정되었지 않습니까? 결산추경하다 보니, 그중에 특이한 것이 공무원 성과상여금을 1억 8,700이라고 본다면 한 4, 5천만원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왜 추정치를 차이가 나게 했어요?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성과상여금은 하다보니까 좀.
홍의환위원
과도하게 잡았죠?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계산이 정확하게 할 수 없어서, 예 그렇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간 여유있게 하다 보니까.
홍의환위원
이런걸 잘 아세요? 왜냐하면 다른 실과에 비해서 예산을 많이, 인사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건 전 공무원에 대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700명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음 81쪽 보면 지방공무원 교육 훈련운영비 해서 7,000만원 사무관리비, 각종 위탁금 및 교육비 그렇지 않습니까? 삭감 조정된 것, 그러죠? 설명 한번 해보세요. 이것도 추정을 잘못했나요?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이.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이게, 교육은 또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우는데. 희망자가 적을 때는 아무래도 교육비가 적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삭감을 한겁니다.
홍의환위원
좌우지간 결산서를 보면.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부터 운영하겠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동안에 솔직히 급하다 보니까, 이렇게도 쓰고 저렇게도 쓴 것 법적으로 정리정돈을 하다보니까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원호
허원호기획관리실장
예.
홍의환위원
잘 하세요.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질의에 앞서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겠습니다.
병주
소병주지역경제과장
2008년도 결산추경안에 대해서 주요사업 예산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5페이지 고산 문화경관형 테마장터 조성사업 예산 50억은 당초 2009년도 본예산에 계상요구하였으나, 전라북도에서 본예산 계상후 2008년도 예산으로 보조 결정됨에 따라 2009년도 예산을 감액하여 수정예산을 편성한 후 2008년도 결산추경 예산안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89페이지 KIST전북분원 토지매입비 90억원은 우리군에서 2008년도 1회 추경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전라북도에서는 제1회 추경에 30억원과 결산추경에 10억원 등 총 40억원을 편성한바 이에 따라 미반영된 도비 40억원을 2008년도 결산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의문사항에 있어 성실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질의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먼저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장석한입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추경은 각 사업별로 국도비가 몇 천에서 몇 백이 증감이 있어 이번 결산추경에 올라와 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복지분야 우수기관으로 6,000만원이 지원되어 6,000만원에 대한 사회복지 사업별로 지원해주는 것 그것이 이번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기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페이지 95쪽요.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있죠? 보훈단체 4개 했는데, 본래 본예산에 없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내려온 것이 거든요.
송지용위원장
이것이 매년 하고있는 사업 아니예요? 본예산에 이 예산이 없어서, 과거에 이번에 2008년도만 이루어진 사업은 아니잖아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2004년도에 있었던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예산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없어요? 왜이리 일관성이 없죠? 특히 다른 단체와 틀려서 사회단체 중에서도 보훈단체 같으면 일관성 있는 사업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만 보훈단체에서 관련 아마 도의원님 한테 말씀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구요, 밑에보면 시설 현충시설 안내판 설치라고 있는데,
송지용위원장
아니, 그것은 국비가 된 것이 예산에 잡혀있는 것이고, 요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도 일관성이 없는 행정이라고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는 얘기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99쪽 하단요, 난방비는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돈 준겁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한시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요번에 유가폭등으로 인해 저소득층한테 월 2만원씩 지급하는.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이 지금 갑작히 내려온 것이고, 그때 준 것이 다음에 준다는 보장없이 이번에 끝난다는 얘기죠?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 상황이 된다면 할 수도 있고요.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확인차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99페이지요. 시니어클럽 종사자 특별수당이라고 있어요. 이 특별수당은 뭡니까?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8명인데요.
송지용위원장
대상자가?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요. 4명.
송지용위원장
4명이죠? 직원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석한
장석한주민생활지원과장
예. 4명인데, 7월에서 12월까지 1인당 8만원씩 특별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금년도 결산추경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6페이지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은 1억 2,000 예산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도비보조로 저희들이 생각했습니다만, 최종적으로 국비보조로 사업이 변경되어 국비와 도비, 군비로 재원만 변경시켰습니다.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 2억 8,000만원은 금년도 본예산 확정후에 내시가 되어 별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29페이지 문화유산 묵적구입 5억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묵적사업을 1년여 이상 기간동안 문제가 되어 끌어 안았는데, 시기적으로 시급성이 있어 이번 결산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균특이 추가로 1억이 확보되어 균특과 군비 각 1억원씩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0페이지와 131페이지 완주군연합회장기 클럽대항 축구대회 그리고 도지사기 한마음 축구대회, 131페이지 우석대 총장기 태권도 품새대회, 완주군민 한마음 걷기대회 각각 시책보전금에 대해서는 추경전 사용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결산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
송지용위원장
문화관광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31쪽요. 인라인 롤러팀 운영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번 해보세요. 본 의원도 꾸준히 얘기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 삭감조서로 올라와 있는 것 아시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래서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인라인에 대한 의원들의 인식부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인라인 구성원은 어떻게 되어있고, 도비지원과 군비 등 개략적으로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 보시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인라인 롤러는 창단한지가 19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감독을 포함해서 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년 약 3억원씩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도비지원이 약 2,000만원 기타 군비 2억 8,000만원 정도는 군비로 만약에 의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다면 그렇게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라인 롤러가 정책적으로 비인기 종목인데 이런 종목을 어디에선가 맡아줘야 된다 해서, 사실은 제 생각은 완주군에서 일찍히 그 팀을 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군민으로부터는 친근감이 없고 인라인 롤러에 대해서 생소하고 그래서, 군민들로 부터는 사랑을 못받고 관심이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전라북도 체육연맹에 대해서 시군에서 한종목씩 맡은 거잖아요? 맡은 것 중에 인라인을 맡았는데, 19년 되었다는 얘기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현재 도비가 작게 붙었습니까?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다른데도 재정능력에 따라서.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뭐냐면, 예를들어 축구를 맡았을때도 똑같냐는 얘기죠? 도에서.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지금 전라북도에 축구부는 없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에 뭐가 있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인기종목에 육상이나 이런 것들도 많은데가 4, 5천만원이고.
송지용위원장
아무튼 차등지급하는 것은 있지요? 일괄 2,000만원이 아니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종목에 따라서 차등지급하고 있다. 그중에 롤러가 2,000만원 받고 있다?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19년 되었으면 물론 우리군민들은 인기없는 스포츠라고 생각하시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도 홍보는 부족하네요. 19년된 것을 우리의원이나 군민들이 정확히 모르고 있으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관
박종관위원
열린음악회는 왜 예산 세워놓고 못한 겁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열린음악회는 1/3은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현대나 기업협찬을 받아서 저희들이 구상을 했습니다만.
종관
박종관위원
총예산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총예산이 3억원이상 소요됩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우리는 1억 가지고 하고 나머지는 기업체 협찬을 받아서 행사를 치르려고 했는데, 협찬이 안되었다는 얘기입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협찬이 문제가 아니고요, 현지 둔산공원을 KBS총국장께서도 직접 오셔서 보았습니다만, 장소가 협소하고 주차시설이 미흡해서 힘들다고 해서 저희들이 개최를 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면 당초에 어떤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세웠길래 그것을 개최도 하지 못하고 끝난겁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런 기술적인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못했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이것도 내년에 성공적인 기업유치 음악회 있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다 못하니까 똑같이 목을 달기는 그렇고, 이번에는 성공적인 기업유치해서 비슷하게, 결국 행사는 이번에 할것이나 내년에 할것이나 비슷한데 목만 변경시켜서 한 것 아닙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KBS열린음악회는 중앙에서 KBS서울중앙방송에서 주관한 것이고.
종관
박종관위원
그러니까 지금 성공적인 기업유치도 결국은.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도 주관으로 하려고 합니다. 성공적인 기업유치 음악회, 내년도 예산에 올라간 것은 저희 전라북도 주관으로.
종관
박종관위원
그것도 내내 열린음악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KBS서울중앙방송 주관 열린음악회는 현재 계획이 당분간 없습니다.
종관
박종관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없으시면 제가 하나만 더 할까요? 130쪽요 관광자원개발에 있어서 시설 및 부대비! 전통가옥 숙박단지 조성해서 현재 예산이 삭감되었네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부서가 어디 다른 과에도 이와 비슷한 것이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에 이와 비슷한 민박, 테마형으로 고친다는 이런 중복된 사업과 이번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중복된 것은 잘 모르겠구요. 사실 의욕적으로 사업을 추진해보려고 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고 시기적으로 미흡한 점이 있어서.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기본 조사설계비는 어떻게 된 겁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기본조사는.
송지용위원장
마친거죠?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못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2억 예산액에 올라와 있는데. 1억 삭감되고. 기본조사 설계비로 2억이 예산에 올라와 있다 이 얘기죠? 이 예산을 보면 설계비는 현재 설계가 되어있다, 용역이나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것을 추진 못하고 조성을 못했다는 얘기 같은데. 이것 지금 예산 썼습니까?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한푼도 안썼습니다. 지금 전통가옥 숙박단지는 1억 세워서 1억 그대로 삭감시켰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예. 그 밑에 기본조사 설계비 그 위에 2억! 1억은 삭감된 걸로 되어있고 전통가옥.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다른 겁니다.
송지용위원장
뭐예요? 거기 같이 밑으로 달린 것이 뭐가 다른 건가요?
길표
홍길표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대아계곡 관광자원개발 사업입니다. 지금 전통가옥 숙박단지는 저희들이 1억을 세웠는데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위에 기본조사 설계비 말이예요? 그 사업을 못하면 설계도 필요없는데, 목으로 보면, 그러면 과장님 다음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환경위생과 2008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1억 4,8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요내용으로 보면 분뇨축산폐수처리장 민간위탁금 부족분 9,350만원하고 구이 모악경로대학 화장실 설치 시책추진경비로 내려온 900만원을 이번에 편성하였고요,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당초보다 많이 수거해서 부족분 1,880만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36쪽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쓰레기줄이기 1등을 해서 군부 인센티브로 2,700만원을 받아서 비봉 매립장에 재활용 선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 컨베이어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환경위생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중에 6,000억 예산 있었던가요? 적환장?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예.
송지용위원장
적환장에 대한 예산이 올해,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까? 적환장 실태는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적환장 컨베이어시스템에 대해서 연관된 사업입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 비봉 매립장에다 추가로 설치해서 현재 저희 환경미화원들하고 공공근로 인력.
송지용위원장
적환장에 대한 이야기만 해보시죠?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저희가 금년도에 6개소이상 하려고 했는데, 읍면에서 부지확보가 사실상 곤란해서 2군데만 삼례하고 봉동 2군데만 설치했습니다. 봉동은 설치를 했고 삼례는 이전보수를 했습니다. 삼례는 현재 축산분뇨처리장 현재시설이 아직 쓸만해서 개보수해서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나머지는 못했는데, 일단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안한 이유는 올해도 부지확보를 못해서 넘어갈 것 같은데 당초예산에 세운다는 것은 시기가 급하지 않나, 만약에 그런데가 있다면 추경에라도 올려서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적환장에 대한 인식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적환장이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부지가 없으니, 부지 없어도 않는 걸로 생각하십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부지가 없어서, 없는게 아니라, 시설은 각 읍면에 있기는 있죠. 있는데 시설을 좀 보강하겠다는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리고 현재 있는 시설보다 다른 토지로 옮겨서 기왕에 시설하면서 하고 싶다하는 그런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아니 기 적환장이 어느정도 비공식적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것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운영을 해보자는 취지인데, 자꾸 부지가 없다고만 얘기하시니까? 이를테면 내년도 예산에 부지매입비라도 넣어서 앞으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거든요?
복대
강복대환경위생과장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수요파악을 해서 토지매입을 필요한데가 있다하면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 박해섭입니다. 저희 산림공원과는 이번 추경예산에 1억 4,182만 1,000원을 감액해서 부담액별로 보면 도비가 8억 4,000만 2,000원이 증가했고 군비는 6억 2,232만 3,000원을 감했습니다. 내용별로 보면 139쪽 하단에 철쭉재배지 객토지원사업이 순수 도비 3,000만원이 지급되었고, 140쪽 전산개발비 오토캐드맵 전산프로그램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무궁화 테마 식물원조성사업에서 1억 4,132만 6,000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무궁화 테마 식물원을 조성하면서 사유지 매입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다목적 캠핑장과 연계하여 그쪽에서 추진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조성사업비로 산림문화 휴양관 조성 국비사업을 도에서 본예산에 확보 못하여 이번 추경에 확보함으로써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끗하고 쾌적한 공원관리에서 대둔산 도립공원 운영관리, 당초에 도에서 2억 8,000만원 내시를 했습니다만 감내시되어 약 4,000만원이 감되었고, 모악산 운영관리비에서 당초에 2억을 내시 했습니다만 1억 9,000 약 1,000만원이 감내시 되어 이번에 감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산림공원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철쭉재배지 객토지원사업이 지금 철쭉 모를 삽목을 한데에다 객토지원사업을 해주는 것예요? 철쭉을 심어서 캐간 곳에 하는 거예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하기전에 객토를 하고나서.
재만
이재만위원
그런데 하필 철쭉만 하는지, 다른 묘목도 많은데?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소양에서 주민들이 도의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려서 도의원님이 특별히....
재만
이재만위원
고산에서도 방송을 하더라고요. 이장님이 받으라고.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재만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철쭉 객토사업을 하고 있지요, 지금 삼례 녹색통학로 흙으로 일부 하는걸로 되어 있나요?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그건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그건 아닌가요? 그래요. 다음 대둔산하고 모악산 보조내시가 왜 이렇게 안되는 이유가 뭐예요? 정해진, 자기들이 준다는 금액보다 감해서 나오는데, 예산이?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당초에 대둔산은 2억 8,000을 준다고 내시를 했다가, 예산부족으로 4,000만원이 감해서.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보조내시도 결국은 자기들 주고 싶은데로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해섭
박해섭산림공원과장
하여튼 그건 감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산림공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황호문입니다. 건설교통과는 총예산 288억 9,001만 6,000원중 12억 2,458만 2,000원이 증액된 301억 1,459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수로원 피복비에 160만원을 증액하였고 고산 오산마을 저온창고가 당초에 시설비로 예산이 확정되었는데 시설비 집행에 문제가 있어 민간자본보조로 목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평촌 난산간 도로 확포장공사를 등기 및 측량 감정수수료가 700만원이 부족하여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운수업체 버스재정지원금이 총 16억인데, 1회 추경때 도비로 1억 7,491만 8,000원이 더와서 증액 편성하면서 당초에 군비 1억 7,400만원을 감시켰습니다. 감시킨 것에 대한 법인업체에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다시 군비를 확보하는 걸로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운수업체 유가연동 보조금은 금년도 7, 8월경에 유가가 최고가로 올라가서 정부에서 리터당 1,800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정부에서 지원토록 되어있습니다. 그 50%에 대해서 이번 안분액 3억 2,7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LED신호등 교체공사는 국비가 3억 7,800만원이 배정됨에 따라 부담금 6,200만원을 군비로 부담해서 확정했습니다. 다음 화물자동차 네비게이션 설치는 당초 군비가 확보되지 않았으나 도에서 1억 3,057만원이 계상됨으로서 군비를 확보해서 금년도 결산추경에 1억 3,057만원을 편성하여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행정운영비로서 차량 유류대의 급증에 따라 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건설교통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LED 신호체계가 내년도 사업도 연계되어 이루어지는 겁니까?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LED신호등 교체사업이 당초에 1억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3억 7,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하여 내려보내 주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이정도 하면 우리가 몇 개년이면 완료가 되나요?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신호등은 완료되고요, 경보등만 남습니다. 그래서 전체 4억 4,000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1억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4억 4,000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나면 실질적으로 완주군 관내에 있는 신호등에 대해서는 전부 LED로 바뀌고요, 일부 경보등만 27개소가 남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과거에는 재난안전과 기반조성계에서 가로정비 해서 같이하는데, LED신호체계가 급합니까? 가로등이 급합니까?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은 별도로 하는 것이구요.
송지용위원장
아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각 부서별로 다르겠지만 기획재정부에서 나오는 것들이 LED만.
송지용위원장
제가 재난안전과 깜박하고 못 물어볼 수 있는데, 가로등에는 안 붙어 있죠?
호문
황호문건설교통과장
가로등은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1종이 이것이기 때문에 LED은 신호등이 조그만 전구다마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진호성입니다. 지역개발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체예산은 기정예산 247억 7,804만 1,000원에서 금번 추경에 23억 6,949만 9,000원을 증액하여 271억 4,75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 봉동 어린이공원 앞 진입도로 개설사업비로 5억 1,3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용지 부담금 환급을 위해 1억 746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삼례농협에서 관통로 사거리 확포장공사를 추진하기 위하여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페이지 소규모 주민편익 증진사업에 3억 1,700만원이 증액된 6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내역은 154페이지에서 156쪽 상단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 156쪽 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하여 공공기관 선진화 토론회 참석을 위한 시책추진비 150만원이 증액된 2,10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사전재해 영향평가서 용역비를 당초 3개소를 할 예정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다가 여의치 않아 감액된 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6쪽 반환금 목에 지난해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집행잔액으로 정산처리된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하여 동상 은천 진입로 선형개량사업외 2건에 353만 3,000원이 증액된 43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지역개발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제2회 결산추경 154, 156쪽을 보시면 도비에서 내려와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같아요. 이게 도의원님들 사업비가 내려온 것 그겁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도의원님들이 보내준 건데요 올해는 유유순의원님이 저희 도에다 많이 보내서 다른때 보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구이쪽에는 조금 이것가지고 전체를 볼수 없겠지만, 조금 적더라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것도 도의원들이 자기 지역구 챙기는 차원에서 하겠지만 형평을 맞춰주었으면 좋겠네요. 이것도 보니까 없는데는 없는 것 같아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다른 것은 통지는 곤란하구요, 사업비 온것에 대해서 사업의 타당성정도는 봅니다만 거의 보내주신 데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지나갔지만 2009년도 종합예산 심의니까 잘 알고계시고 과장님 능력이 출중하시니까 한가지만, 본예산 관련해서 본예산 첫 번째로 보면 완주군기본계획 수립이 있거든요. 2009년도 예산안에. 2008년도 예산이 6억 1,200만원이고 2009년도 예산이 7억 2,600이 서있어요. 그런데 기본계획수립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예.
홍의환위원
왜 1억 1,400을 올린거예요?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아까 수정예산에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목이 잘못된 겁니다. 기본계획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관리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까지 기본계획을 마치게 되면요, 저희가 구체적인 재정비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재정비 예산으로 7억을 세운건데 비목이 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정정해 달라고 했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설 및 부대비 해서 7억이 올라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수정예산안 46쪽을 보면 하단부분에 7억이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것이 조금전에 얘기했던 7억 2,600이 잘못 되어서 이렇게 수정해 왔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성호
진성호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수정하고 다시 써넣은 것입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개발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현
정경현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정경현입니다. 2008년도 세출예산 설명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은 137억 4,100만원에서 15억 8,300만원이 증액된 153억 2,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특별교부세가 금년도 19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시책추진비가 8억 4,100만원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군비증액 기타는 군비를 감액조치하여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증액된 부분은 163쪽에 가뭄 재해대책 추진으로 해서 관정개발과 대구역 경지정리사업 기반공사 시행 총공사비의 10% 부담금인 가을착수 경지정리, 봄마무리 경지정리 그리고 기계화 경작로 포장사업의 민간자본이전에 대해서 10%씩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재난관리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만
이재만위원
161쪽에 고산 수락천 소하천 정비에서 고산에 수락천이라는 곳은 없는데요?
경현
정경현재난관리과장
수락천이 아니고요, 양야리에 있는 수락천이 있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아! 양야리 인풍.
경현
정경현재난관리과장
그래서 12월 16일인가, 특별교부세 소하천 교량사업이 되겠습니다.
재만
이재만위원
인풍 들어가는데요? 조그만....
경현
정경현재난관리과장
10m.
재만
이재만위원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임
이계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계임입니다. 민원봉사과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7쪽입니다. 민원봉사과 추경예산안은 총 3,400만원이 감소된 9억 2,813만 9,000원입니다. 대민행정지원을 위한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민원처리기간 30%단축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제적부 전산화 추가작업에 필요한 예산 200만원은 업체 부도로 말미암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편익 위주 지적행정 구현을 위한 지적경계정비사업은 당초 국비 4,200만원, 군비 6,300만원 총 1억 500만원이었는데요, 국비는 8,300만원이 추가 지원되어 증액하였고 군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69쪽 개별공시지가 산정관련 비용 3,200만원과 개별주택관련 산정관련 비용 2,200만원은 예산성립 후에 국비가 재배정되어 군비 5,400만원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원봉사과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규탁
임규탁재정관리과장
재정관리과장 임규탁입니다. 2008년 재정관리과 소관 결산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선정해서 상 사업비 5,000만원을 저희들이 도비를 받아왔습니다. 그중에서 3,900만원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을 받아 썼는데, 지방세 담당부분 연찬회 여비로 해서 400만원, 체납세 징수 관외여비로 해서 500만원을 세웠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 구축하는데 3,0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173에서 175페이지까지 해당되는 사항인데 조세지출 예산제도 우수기관 선정해서 특별교부세 2007년도에 1억을 받아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 사용하고 군 자체사업으로 8,000만원을 이항했습니다. 그중에서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안내 양방향 문자전송시스템 600만원을 세웠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PDA구입 65만원씩 13대 845만원을 세웠습니다. PDA는 번호판을 찍어서 체납이 있는지 없는지해서 읍면에 하나씩 주려고 13대를 구입했습니다. 고지서 반송 일괄인식 바코드 리더기를 구입했습니다. 재정관리과 세무민원실 복사기가 오래되어 이번에 교체했습니다. 또한 체납세 고지서 발송 우편대 감액 1,975만 7,000원을 하였고 인력 인건비와 관련하여 총 29억 4,047만 6,000원을 삭감하고 증은 5억 3,737만 5,000원으로 해서 총 24억 3,101만원에 대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재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비전21정책단에 대하여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저희부서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1페이지입니다. 저희는 총 2억 3,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비사업 2건에 대해서 추경전 사용승인으로 2억 1,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구이 대덕초등학교하고 삼례공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 영재교육 강사수당 1억 1,020만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으로 목변경 했습니다. 1억 1,02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는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족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비전21정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제가 물어볼께요. 181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인데 이게 어떤거예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이 사업은 도청 인재양성과에서 교육부로 공모사업을 해서 국비 1억원, 도비 1억원 해서 전라북도 2군데 삼례공고하고 군산공고를 선정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구체적으로는 모르시고요, 인재육성에 대한 것만이다?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맞춤형 인재육성 차원에서 전문계 고 양성 차원에서 도차원에서 공모사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182쪽 완주소식지 발간있죠? 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요인이 뭔가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저희가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발간해 왔는데 지난 10월달부터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하고 11월달. 저희가 분기말 발간해왔는데, 지난 10월달부터 소식지가 분기별로 하다보니까 한 2, 3개월 지난 소식을 알리다 보니 좀 늦어서 매월 발간하고 있습니다. 10월, 11월달 2개월분을 저희가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홍의환위원
증액분이다 이 말이죠?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예.
홍의환위원
완주소식지 공급대상자가 대충 누구죠?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저희 군민들하고 출향인사들, 유관기관 단체들.
홍의환위원
글쎄 군민하면 8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한다 생각말고, 그래도 어느정도 대상이 누구냐? 이장단이랄지.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이장, 부녀회장 그리고 저소득층 위주로 많이하고 있고요.
홍의환위원
저소득층?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예. 저변층 대상으로는 1,000부 정도 배부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1회당 1,000부 정도 나가나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총 만부 발행하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월? 월 만부인데, 지금 공급대비 기대효과랄지 분석해 보신 것 없죠? 그냥 보내는 거죠?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분석한 것은 없고요. 자치단체 차원에서 분석은 약간 시스템이랄지 노하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군보는 뭐지요? 우리 군 회보 말입니까?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저희 군 소식지입니다.
홍의환위원
소식지가 또 있던가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소식지가 분기별로 한번씩 발간해 왔는데요.
홍의환위원
아니, 완주소식지가 있고 군보가 있잖아요?
금현
송금현비전21정책단장
아, 군보는 공공사항, 입찰이랄지 조례규칙 공고할 때 수시로 나오거든요, 그때그때 군보 발행해서 지역주민이랄지 관련이해 당사자들한테 보내주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2008년도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87쪽입니다.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민간경상보조 1억 5,000만원을 삭감해서 민간자본 보조로 예산전용 했습니다. 실시설계비 4,195만원을 삭감해서 균특세입 2억원과 삭감액 4,195만원을 포함해서 2억 4,195만원을 박물관사업 시설비로 편성했습니다. 188쪽 완주군 행정타운조성 신청사 건립사업에 2,000만원과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6억 3,294만 2,000원은 일괄 입찰방식으로 결정됨에 따라 삭감했습니다. 대형공사 설계비 보상 2억 5,700만원은 탈락자 보상금으로 편성했습니다.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시설비 10억을 1시군 1프로젝트사업으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소양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7,21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43억 7,217만 1,000원중 기존 38억원 제반금액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개발사업단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의환위원
조금전에 전원박물관 조성사업 있잖아요? 이것을 공동체 복원사업에서 삭감해서 시설비로 편입했다고 했던가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그래서 2억 8,500이. 전원박물관이 뭡니까? 어디에다 하는거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대승!
홍의환위원
천년한지 관계입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신청사 관계입니다. 400억이 섰는데, 행정타운 조성 300억, 조사설계비 문화재 지표조사 이런걸로 해서 100억 편입용지 손실보상에 따른 공고료, 이게 아직 현재 집행이된 것은 아니잖습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렇죠.
홍의환위원
그런데 기술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었나요? 아직 않됐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이 부분은 12일날 최종평가를 해서 전번에 제가 의원님께 전화로 알려드렸는데요, 최종평가가 되어 오늘 조달청에 통보해서 오늘중으로 아니면 내일 아침정도에.
홍의환위원
제가 한가지만 질의할께요. 완주군의 최대 이벤트인데, 지금 잠종장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등기권이 전라북도로 되어있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잠종장 부지내에 속해있는 2만평, 신청사가 올라가는 땅! 2만평내에 잠종장 부지가 어느정도 편입되어 있나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2만평이 다 포함되어.
홍의환위원
전체 다 포함되어 있나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그리고 전체 잠종장 부지는 몇 평입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5만평.
홍의환위원
5만평 중에 2만평이 우리가 세우겠다는 건물.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우선 건물세우는데.
홍의환위원
부대시설 말고 건물 올라가는 거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그런데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팔겠다, 무상은 없고 팔겠다 그러는거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80억 찾고 70억 찾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대략적으로.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언제쯤 매입이 가능해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의회에서 결정이 돼서 도에서 내년도 예산에 세워져, 내년 2월쯤에 평가를 해서 바로 매입절차 밟으면 됩니다.
홍의환위원
그러면 용진에 있는 잠종장이 잘은 몰라도 부안쪽으로.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부안으로 갑니다.
홍의환위원
부안쪽에 토지매입을 우리한테 팔고 그 돈으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별도로 예산이 도에서 편성이 되어 있나요? 혹시 토지매입비가?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편성이 되어있을 겁니다. 자세히 몰라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우리의 매각예산은 별도고, 자체로도 더 추가될 수 있으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파악해 보겠습니다.
홍의환위원
한번 알아보세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홍의환위원
지금 부안에 있는 잠종장 이전부지가 대략 무슨 리라고 나와 있던데, 신문에는. 그 부지가 매입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 이 매각과는 별도로 끝나는 겁니까? 이건 어떻게든지 파는 겁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럼요. 지금 도의회에서 이번에 결정했지 않습니까?
홍의환위원
절대적으로 판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럼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홍의환위원
그리고 공사시점 관련입니다. 2009년 6월에 착공시점으로 알고 있거든요. 개략적으로 첫 번째 삽질은 어느때쯤 됩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6월달입니다. 당초 3월달에 계획돼 있던 것을 제가 와서 봤더니, 잠종장부지 그 문제가 예를들어 우리는 내년도에 첫삽을 떠야하고 잠종장은 2011년도에 이전해야하고 맞물려서 내년 춘장까지는 할 수 있도록 하고 제가 협상을 했습니다. 3월달을 3개월간 미루어서 6월달에 착공하는 걸로.
홍의환위원
6월달은 어떤 경우라도 착공이 가능하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의환위원
계획은 부지매입도 내년 도의회 끝나면 매입이 되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다 준비되었습니다.
홍의환위원
저쪽으로 옮겨가고 못 옮겨가고의 문제는 저쪽 일이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홍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청사이전을 유보해보자라는 주장을 한 의원으로서 이 예산이 부지매입 예산관계 삭감을 원래 주장합니다. 상임위원회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어떤 부지매입 예산을?
홍의환위원
용지보상 문제?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작년 추경에 세웠지 않습니까?
홍의환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 400억 부분을 전액, 유보를 주장한 사람이니까, 저는 삭감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상임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할 겁니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아니, 그 예산은 추경에 편성이 되어서 지금.
홍의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결산추경 보는 거예요? 결산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결산추경은 1회 추경에 올라왔었습니다. 그 사항은.
홍의환위원
이게 지금 조정하는 내용 아닙니까?
송지용위원장
아니, 2008년도 예산을 총체적으로 얘기 하시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홍의환위원
총괄적으로 군청이전에 관해서는 타이밍상으로는 늦었지만 나는 유보해보자고 주장하는 의원으로서 이 예산이 통과를 해서는 안된다. 삭감을 해야된다는 것이 제 원론적인 입장인데, 이미 다 끝난 상황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이걸 최종적으로 다루겠지만 더 이상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거론 안할랍니다만 성공을 기원합니다. 다만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부분이랄지, 아까 감사때 지적했던 내용 예를들어 녹지부분이랄지 그 부대시설 관계랄지 그런 부분은 아직도 환경부하고 협의가 안끝났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앞으로의 지역개발과에서 완주군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른 것이 아직 시도도 안해본 상태입니다.
홍의환위원
물론 완주군, 전주시 기본도시계획이나 우리가 독립적으로 완주군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수립하면 되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랄지, 또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실제로 잠종장 부지가 원활하게 매입이 되어 이사를 가서 차질없이 공사가 되겠느냐는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저는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려가 현실로 오지 않도록 차질없이 개발사업단장을 잘 하시라 그런 뜻이예요. 아울러서 우리 소양농공단지 문제가 아타깝게 무산되었지요? 그렇지요? 제가 환경부 담당사무관하고 통화했어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들었습니다.
홍의환위원
거기에 대한 실망하는 소양 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사업비 책정이라도 해줄줄 알았어요? 구평회계장이 한번와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의하길래 군수님한테 보고해서 이런정도에 대해서는 적어도 연차별로라도 한 10억, 20억이라도 해서 지역개발사업이라도 해주는게 좋겠다라고 했는데, 답이 없습니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것은 그렇게되면 합당한 예산을 면이든가 지역에서 올려서 판단을 해야지, 이것이 삭감이 되니까 어떻게 사업을 알고 군수가 예산을 책정하기 그렇지 않습니까?
홍의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어디에서 예산을 깍겠습니까? 어디다 사업을 써라고 못하는 것이고, 지역에서 어떤 사업을 할것인가.
홍의환위원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유감 들어가요. 왜냐하면 저는 그래요, 우리가 가장 희망했던 사업인데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따라서 어찌보면 좀 미안한 감이죠? 그런 취지로 보상차원에서라도 뭔가 안길포장이랄지 농로랄지 박스교량 이런 부분에 대한 보상차원의 사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었고.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제가 그런 부분을 건의 드리겠습니다.
홍의환위원
내가 구평회계장 왔길래 얘기 했었어요. 그런데 예산에 반영되는가 했더니,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농공단지 3년 기다리고 우리 소양은 아니할 말로 4년 끝내버리는데, 저도 알고 계시겠지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예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지금와서 수정안이 올라오겠습니까? 다된 막판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은, 그 소양사람들에 대한 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하셔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위원
김상식 의원입니다. 대승천년한지 박물관 사무감사때 실시설계비가 1억 8,000인가 섰다고 그랬죠? 이것 언제 세워진 겁니까? 추경예산에 나와 있어요? 찾아보니, 설계비용은 못찾겠는데.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설계비용요?
김상식위원
예.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있습니다.
김상식위원
어디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11월달인가 발주했다면서, 이번 결산추경에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아닙니다.
김상식위원
언제 했습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본예산에 있어가지고.
김상식위원
본예산에?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설계비.
김상식위원
2008년도 본예산에 설계비용이 들어가 있었어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식위원
나는 11월달에 용역을 했을때, 실시설계비용을 추가로 했을때 1억 8,000이 들었다고 했는데, 이거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35억원입니다.
김상식위원
35억인데 기본계획안이라고 해서 8천 얼마인가 했구요? 실시설계비가 1억 8,000 들었지요? 그런데 35억에 대해 1억 8,000 실시설계비 비용을 어떻게 산출했습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정확한 산출내용은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상식위원
1억 8,000 실시설계비가 더욱이 처음 설계용역이 잘못되었다고 봐야 되는데.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잘못된 것이 아니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처음에 행안부에서 150억 규모의 사업을 계획해 가지고.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그때했는데, 실질적으로 150억이 아니라 35억인가 된다면서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예.
김상식위원
그러면 11월달에 들어갈때면 예산이 150억에서 35억으로 조정이 된후에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11월달에 실시용역 했다면서요.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김상식위원
그런데 1억 8,000 계상에 대한 설계비용이 적정한지 확인차 한번, 이건 별도로.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그 사항은 설계 산출내용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김상식위원
그것 좀 한번 해주세요. 저는 11월달에 했다고 해서 결산추경에 올라온줄 알고, 이게 없길래, 확인차, 그것 확인하셔서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개발사업단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말씀 드려야 겠네요? 동료의원이신 홍의환 의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개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소양주민들의 뜻으로 얘기한신 것 같아요? 큰 프로젝트가 있을때 완주군이 특별하게 얘기는 했습니만 뚜렷하게 눈에 들어오는 사업은 아직 없지 않습니까? 기 하고있는 지역도 아마 우리지역도 특별한 것이 없을거라고 얘기는 하실겁니다. 하지만 계획에 있었던 것들이 제척되고 정책에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대적 박탈감이 있을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공모사업이나 국책사업 등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서에 고온 프라즈마 연구소라고 이번 1월달에 공모를 할겁니다. 그렇게 인위적인 개발을 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소외되지 않는, 홍의환 위원님이 특정 소양을 얘기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정지역에 편향된 개발로 보는 시각이 일부 있습니다만, 일부 또다른 소외된 지역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지요? 그래서 그런 결정권의 위치에 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개발사업단장님이. 그러나 업무의 협조나 서로의 미팅을 통해서 그런것들을 개발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게 대안도 제시해보고, 흐름도 이야기 해주십사 하는 얘기 같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런것들을 넓게 대승적으로 생각해서, 우리 군민들은 비전제시 할때는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그 꿈이라도 제시할 수 있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십사?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의환 위원님 계신데 제가 개발사업단장으로서 일처리 잘못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에 제가 1월달에 업무를 받아서 3월달부터 감사원 감사를 받기 시작한 것이 제 업무입니다. 그때부터 감사원 감사을 받아서 반환통보를 8월달에 받고난 뒤에도 제가 농림수산부에 가서 반납을 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할테니까 주시오 하고 확답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환경부가서 아까 그 내용을 홍의환 위원님도 다 아십니다. 제가 이 부분 만큼은 다른 건 떠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지금도 환경부에서 답변을 해도 제가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다 다시 첨가해서 보냈습니다.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보내서 다시 제고를 해달라는 의사도 표현했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아까 그 부분은 지역사업이지만 예산을 반납하고 다시 갔다 써야할 예산입니다. 그게 현재까지도 끈을 놓지 않고 잡고 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어떠한 형태로든지 그 이상의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져도 되겠습니까?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저는 지역사회 사업이니까 개발사업단장이 처음에 시작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한 것 아니냐?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런 뜻의 얘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홍의환위원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을 지금까지 과정이나 중단된 내용을 책임있는 분이 하다못해 이장단이나 마을 주민들 회관이라도 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평
임재평개발사업단장
알았습니다.
홍의환위원
마칩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개발사업단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먼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질의답변을 받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편성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로 정책사업비 6,000만원이 감소한 40억 8,7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과목변경으로 경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간단히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3쪽 보건의료사업 지원입니다. 시설개선비 800만원 봉동 보건지소 신축사업비가 원자재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시설비로 3,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페이지 194쪽의 건강증진관리사업입니다. 출산장려 지원금이 셋째아 이상 출생아 출산율의 증가로 인하여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이 증가한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페이지 196쪽의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이 4,100만원이 증가하여 9,800이 편성되었으며, 197쪽의 노인의치 보철사업은 2,700만원이 증가하여 9,500만원이 변경내시로 인하여 국도비, 군비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지용위원장
보건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금연 클리닉사업, 한방 방문사업있죠? 이런 것들은 국비가 반영되지 않으면 우리 지자체에서 하기 어려운 사업이지요? 매년 이런 것들이 반복되거든요. 보조내시가 늦게 온다든가, 내년도 어떻습니까? 이것도 내년도도 쉬어갑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저희들이 국도비가 처음부터 확정되어 내려오면 예산이 바로 편성되는데, 추가로 증액된다든지.
송지용위원장
아니, 제가 아까 얘기한 그 사업이 한 9개월, 8개월 그렇죠? 하라고, 내년도도.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예. 내년도는 저희들이
송지용위원장
확보되었습니까?
정로
이정로보건소장
예. 와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우리 소장님이 일괄 하시겠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복기입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는 5억 6,129만 3,000원이 증액된 100억 1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7페이지 가운데 연구용역비로 완주 농업발전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용역비 5,000만원은 농식품부에서 공모사업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추진에 따라 용역에 대비해서 5,0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만, 금년 공모사업이 없어서 5,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209페이지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보육시설 이용자가 많아져서 보조내시가 늘어나서 1억 7,800만원이 증액된 6억 8,441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15페이지 상단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지원사업은 12월초에 품질관리원으로부터 친환경 인증농가에 대한 내역서를 신청받아 보조금을 신청한 결과 도비 1억 1,024만원이 내시가 되어 2억 7,5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7페이지 하단에 민간자본보조 딸기 비가림 하우스 설치 지원을 위해서 신규내시된 3억 8,016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1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딸기 공동 육묘장 설치 지원사업도 신규 내시사업으로 1억 4,000만원을 계상하고 그 중간부에 에너지절약 시설지원사업은 신규 내시사업으로 2억 2,999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원개발과 사항으로 22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시설장비 구입 및 포장재 제작 지원사업은 관내 용진면에 천둥소리라고 막걸리를 제조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2006년도에 청와대에서 전국 막걸리 콘테스트에서 대통령 표창도 받은 그런 곳인데, 이번 도에서 추천해서 일본에 수출 개척단이 참여해서, 일본에 참여업체로 참여해서 천둥소리 막걸리에 대해서 좋은 호평을 받고 1월 15일까지 600상자를 우선 선적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요구가 있고, 일반 막걸리는 고온 가열을 하기 때문에 발효균주가 죽는데 생 막걸리는 레이져로 살균을 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요구하는 것이 레이져 살균을 요구하기 때문에 멸균 소독기를 구입하는데, 기타 용기를 만드는데 1억 6,000만원 중에서 1억 1,200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8쪽 하단의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지원사업으로 유기질비료를 구입하는 농가에 대해서 1부대당 700원 내기 800원을 지원하던 것을 단가가 올라서 1,160원씩 부대당 상향조정되어 전체적으로 8억 4,674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230페이지 임대농기계 장비구입은 권역별 임대사업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임대창고를 신축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장비구입비가 부족하여 신축비를 신축하지 않고 임대로 전환하면서 4억을 임대 농기계 장비구입비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농업기술센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상식위원
224쪽에요 수출관련 막걸리, 이게 수출을 하는데 있어 필요한 시설을 지원하겠다고 해서 1억 6,000중에 1억 1,2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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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제가 왜 질문하느냐면, 도비를 받아올 것을 예산을 하고 군비를 세웠다가 못쓰는 사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러죠? 이것도 현재 일본으로 수출했다고 하는데, 정식용어로는 수출계약하면 면장이라고 하나요? 그것 확인하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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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6일부터 19일까지 일본에서 코신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와서.
김상식위원
언제 16일부터 19일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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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2월 16일에서 19일까지, 도에서 일괄적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상식위원
12월 16일이면 내일부터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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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수출 신용장을 요구하는 의원님이 계셔서 긴급히 도에서 계획을 받았거든요?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이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지금 설명을 해보세요. 어차피 얘기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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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동경에서 코신사에서 업체대표들이 오는데, 전라북도에서 초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수출품목을 확정하는데 신덕식품, 순창고을 전통식품, 천둥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선 구두상으로 600상자를 지난번 일본 방문했을때 요구한 사항이고, 이번에는 정식으로 협약을 체결합니다.
김상식위원
16일에서 19일사이에 도청에서 협약식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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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지원해주고자 하는 내용은 여기는 쌀이라든가 생강, 인삼, 복분자를 지역 관내 농산물을 원료로 쓰고 예를들어 1회 생산, 한 싸이클을 돌리는데 9톤이 필요합니다. 현재 지역 쌀을 쓰거든요? 이런 것은 우리 지역 농산물을 특화시킨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것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나가면 우리 농산물들을 광범위하게 소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김상식위원
어려운 시기에 이런 것은 좋은 일인데, 이것은 도비나 이런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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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1월 15일까지 선정을 해야한다고 하니까.
김상식위원
그러니까 이상한게 도에서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고 도에서 이런 행사를 주관해서 수출품목으로 하는데 다른 지원사업은 도비도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사업들이 도비보조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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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추후에 수출물류비라든가 시설개선지원 매뉴얼들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수출확정이 되어 나가면 경과를 보면서 지원이 나갈 겁니다.
김상식위원
지원을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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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 만큼은 신용장도 확보를 받았기 때문에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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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김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성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모
정성모위원
조금전에 얘기한 것 덧붙여 질의할께요. 보조가 70%네요. 제가 형평성의 문제를 얘기 할께요. 우리 완주군의 농사꾼이 농사를 지면 50대 50이예요. 그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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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공동이용시설이라든가.
성모
정성모위원
대충 90%가 그러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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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원칙은 그렇게 가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이런 경우 개인 천둥소리 막걸리 아무리 수출을 하고 우리 농산물을 써준다고 해도 70% 지원하면 특혜 아닙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특혜라기 보다도 70% 지원하는 것이 다른 것들이 있으니까요?
성모
정성모위원
뭐가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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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도 그런 경우가 있고요.
성모
정성모위원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70%자리는 모두 특혜라니까요. 말 그대로 하면 특혜예요. 어떤 사람은 50%자리 짓고, 어떤 사람은 70%자리 짓고, 어떤 사람은 70%자리 써야되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기 따지면 개인거라 할 수 있지만, 지역이 농산물을 여러 가지 활용하니까 공익적인, 다수가 수혜을 입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하는 측면에서, 시기적으로 촉박하고.
성모
정성모위원
어느 시설에는 시설비 지원해 달라고 하니까 자기 사업이니까 자기가 해야한다고 그러면서 이런데에는 1억 1,200씩 주어야 되나 그런 이야기예요? 더군다나 70%씩, 도비 10원도 없이 완주 군비만 가지고, 이런건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요, 안그래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안에 따라서.
성모
정성모위원
사안에 따라서 그런다고 말씀하시지 말고, 항상 일을 할때에는 기준이 있으면 기준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그런 잣대를 가지고 일을 해야지, 이런 경우는 천둥소리에 하나의 특혜다? 그렇게 밖에는 생각이 안들어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조율해서 예산삭감 하려고 하니까? 다시 조율해서 40, 50%로 만들어 오십시오. 그러면 승인해줄 테이까. 이상입니다.
송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오전에 얘기 들었잖아요? 천둥소리. 일단은 공신력있는 문서에 의해서 지원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의 뜻은 다 읽고 가실것으로 생각하고, 본질에 대한 것은 아까 센터소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안에 따라서 60%도 할 수 있고, 80%도 할 수 있고, 50%도 갈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말씀드린데로 다수가 혜택을 보는 사업이라든가, 공공성이 강조되는 사업들은 이렇게 가구요.
송지용위원장
한가지만 말씀드릴께요. 특정시설에 대한 것은 말씀 않겠습니다만, 50대 50이 과거에 관례나 습성상 우리 군민들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왔지 않습니까? 어느정도 명분으로. 그러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그렇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어렵습니다. 지금은 융통성 있는 지원이 필요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대한 것들은 현재 수정할 수 없겠습니다만 잘 살펴보셔야 되겠어요. 내시가 50대 50이라고 할지라도 50대 50은 현재 반납하는 사업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연말에?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송지용위원장
지금 현재 파악했습니까? 몇 프로정도 됩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저온저장고나 하우스 자재값이 오른 것이 있는데, 내년도 예산은 반영을 해서 60%자리도 있고 70%자리도 있습니다. 반영들을 했습니다. 정확히 50%자리도 아니고 사업별로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반납이 많이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금년 예산편성에 반영 했었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50%라도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한 사업도 세운것이라면 집행을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그 집행이란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고, 어렵다하면 그것도 그당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입니까? 아니면 못합니까? 현재 내시된 50대 50이란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만 형편에 따라서 예산을 바꿀 수도 있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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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도 결심을 맡아서.
송지용위원장
결심을 맡아서? 가능은 하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페이지 209쪽요.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사실 보건소나 이런 사업이 좀 있어요? 농업인이라면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보았습니다만, 1,000㎡이상, 연소득 얼마에. 아까 1,000이라고 하는 것은 명시되어 있는 것이고 소득이란 것은 추상적인 것 아닙니까? 소득은 확인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500백만원이든 50만원이든 농업인이라면 100% 혜택을 보는 사업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지요.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파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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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읍면에서 읍면장이 확인해서 농업농촌기본법상에 농업인이란 규정 있지 않습니까?
송지용위원장
1,000㎡말고, 추상적인 월소득이 연소득이 얼마입니까? 90만원입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120만원입니다.
송지용위원장
120만원입니까? 그랬을때 정확하게 규명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월소득은 이것은 추상적인 거니까? 제 얘기는 어떤 일정 틀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 농업인이라 하면 농사를 짓고 있지 않은 사람이라 해도 농업에 종사하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 사람들도 했을때 다 볼 수 있느냐는 것이죠?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지용위원장
그렇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세부규정이 있는데 농업생산시설에 종사하는 사람도.
송지용위원장
그러면 농업인 양육비가 올해 몇 명 혜택 받습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올해 447명인데요. 좀 늘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하는 보육시설. 유치원이라든지.
송지용위원장
영유아라면 여기서 몇세를 말하는 겁니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0세에서 5세까지.
송지용위원장
만?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보육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에 70%를 주는데 보육시설이 아닌 입학을 안한 사람은 50%를 주거든요? 그런데 많은 보육시설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양이 늘어난 겁니다.
송지용위원장
제 얘기는 이것도 했을때 혜택을 고루 받아야지, 편향된 혜택이나 서운한 사람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관리감독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복기
김복기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훈
양성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008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2회 추경 총예산 94억 7,300만원이 금회 반영되었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관리에서 1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1억 1,000만원은 금번 가뭄을 위해서 유류비 1,000만원, 시설비로 1억의 도비가 지원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관리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36억 5,2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AI지역 지원사업으로 36억 2,200만원,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으로 4,9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하수도 관리사업입니다. 하수도 관리사업에서는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도 처리장 완료에 따라서 재세 공과금 및 토지보상금이 감액되었습니다. 기타 중촌처리장에 대해서는 당초 군비로 예산이 30% 반영되었으나, 금강수계기금으로 30% 국고가 지원되어 목을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비로 해서 57억 8,1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봉동읍 급수구역 확장사업 지방채 상환액이 51억 2,33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지용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 실과단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쳤으나,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있게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장님께 보고하고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49회 완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8년 12월 1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