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금년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기로서 집행부의 2009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청취하는 것으로 보고순서는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회기 중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며, 상임위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민원봉사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상철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상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들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정권호 민원행정담당입니다. 류강연 지적관리담당입니다. 안용수 토지관리담당입니다. 박태욱 부동산평가담당입니다. 손종민 지적정보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신다면 일반현황과 담당별 주요업무 2008년도 주요성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한 단축 시행입니다. 유기한 민원 처리기간이 1일에서 최대 60일로 규정되어 있어 민원인의 실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처리기간 3일 이상 유기한 민원 332종에 대하여 처리기간을 30%이상 단축 처리토록 의무화하고 처리기간 단축 우수 직원에 대하여 마일리지를 부여해서 상하반기로 표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민원 기동반 운영입니다. 기본적인 생활불편 민원 접근으로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장 위주의 민원해결과 군민들의 복지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직접 찾아가서 불편사항을 사전에 해결하여 군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반을 2개반에 10명으로 편성해서 연중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소외계층을 중심으로 한 생활불편사항을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디지털 지적구축 시범사업입니다. 1910년부터 우리나라가 사용해오고 있는 「동경측지계」를 「세계측지계」로 전환하여 지적불부합지 해소의 시범사업으로 소양면 황운리 마수 마을을 선정한 바 있고 토지소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현실경계 또는 합의된 경계로 설정하고 경계설정에 이의 없는 경우 경계 확정 및 청산, 경계측량, 지적공부 등을 정리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의 기반 마련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 결과도 전산화 DB구축입니다. 1910년부터 1917년경 토지, 임야 사정이후 약 98여 년간 시행된 지적측량결과도의 보관 실태가 부실한 영구보존 문서의 훼손, 멸실, 재난 등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전산화 이전에 생산된 지적측량결과도에 대하여 자료공유, 기존 시스템과 연계 등 호환이 가능한 시스템 및 DB를 구축하고 지적측량결과도의 정보제공 등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주민 만족 지적민원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고객이 감동하는 지적민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토지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적행정으로 주민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 절감 혜택 등 주민편익 위주의 지적행정 실현을 위한 지적측량 결과에 대한 A/S를 실시하고 고객 만족 지적업무를 추진하며 민원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지적민원 해피-콜센터를 연중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입니다. 주민의 소유권 개념 변화에 따라 경계분쟁 증가가 예상됨으로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측량성과 부적정 유형을 확인하고 분석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강구하고 지적측량 처리기간을 준수토록하며 수수료의 적정 여부 확인 등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연마을 단위 지적기준점 설치입니다. 지적경계의 불부합으로 인한 토지경계분쟁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토지경계의 불부합을 방지하고 신속 정확한 지적측량민원처리와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표준기준점의 설치 필요성이 있으므로 2009년도에 250점에 대한 예산 2,675만원을 투입해서 완주군 자연마을 단위로 GPS측량으로 인한 기준점을 설치하고 기준점 관리를 위한 성과표를 작성해서 11월말까지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이서면 전 지역에 대해서 허가구역이 지정 되어 있었습니다만 2009년 1월 22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결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해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2009년 3월 1일부터 전북혁신도시 건설지역에 대한 해제적용일이 시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제도화하고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내실을 기해서 실수요자 중심의 토지거래 유도 및 투기적 토지거래를 차단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제도 운영입니다. 개발이 과세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2년 1월 1일 부과 중지되었던 개발부담금을 2006년 1월 1일부터 재 부과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를 색출해서 사전에 납부의무자에게 통보하고 개발부담금 결정부과 시 납부의무자에게 부과 기준 등을 사전에 안내하는 등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 촉진으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추구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지적측량 수행자 군정모니터 활용입니다. 대한지적공사 전북본부 완주군지사 20여명을 대상으로 2008년 11월 3일 위촉한 바 있습니다만 위촉된 군정모니터 직원을 활용해서 군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여론을 수렴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운영하며 우수한 제보 및 좋은 아이디어는 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합리적인 개별공시지가 조사입니다. 정부의 보유세 강화정책과 각종 개발사업으로 공시지가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음이 현실이므로 현지조사 등 정확한 지가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을 높이고 지가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주민간담회를 통한 의견수렴과 홍보강화 등으로 민원발생을 사전에 최소해 나가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정확한 개별주택가격조사입니다. 정부의 부동산정책 일환으로 원가방식 과표 체계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실거래 시가방식으로 도입하고 있으며, 시장가치에 근거한 과세체계로 주택시장 안정과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공부와 프로그램의 불일치 자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신축, 증축, 개축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한 지속적이고 정확한 특성조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순회 이동열람소 운영입니다. 최근 각종 개발사업으로 군민의 공시가격의 관심도가 증가하고 있고 공시가격의 상승폭 확대 추세에 있어서 개발사업에 따른 보상관련 문의 및 집단 민원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개발사업과 지가변동률이 큰 지역을 집중순회하며 전문성과 객관성 있는 내용전달에 주력을 하고 불필요한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며, 행정력과 행정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주민이 피부로 느끼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동산특성 현지 알림서비스입니다. 가격결정의 중요 요소인 현지조사 결과를 미리 알려 주민의 궁금증 해소와 가격형성에 소유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가격 결정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 시 건물소유주 면담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주 부재 시 주택특성조사 결과서를 우편함에 부착하는 등 부동산가격 결정과정에 대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법적주소 전환을 위한 새주소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 계속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21억 2,100만원이 투입하게 됩니다. 단계별 추진 계획은 시설물 설치, 새주소 고지고시 완료 등을 2009년도까지 완료하고 2011년도까지 공부자료 주소를 전환하며 2012년부터 새주소를 전면 사용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읍지역 생활주소 DB 시설물 현행 법률 상이부분을 재정비하고 면지역 새주소 시설물을 설치하며 새주소 고지고시 완료를 연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7페이지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지적정보센터 운영입니다. 지적 전산정보의 신속한 제공으로 주민 재산권 행사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의무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자료제공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그동안 우리 민원봉사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보살펴 주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많은 격려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으로 오신 것을 축하드리고 새해 들어서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문 화 관 광 과》

그동안에 일부 담당이 인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급에 대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재열 문화예술담당입니다. 다음 곽인근 관광진흥담당입니다. 다음 이창희 체육시설 담당입니다. 다음 윤재관 도서관 담당입니다. 저희 과는 4개 담당에 청경 12명을 포함해서 무기계약 3인까지 해서 현재 4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 현황은 생략하고 9페이지부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군민에게 다가가는 문화예술공연입니다. 문화적으로 소외된 지역을 직접 찾아가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면서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경로회관 그리고 읍면민의날 행사장, 아파트지역 등을 생활 현장에서 직접 문화예술공연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전통문화유산의 보존육성입니다. 저희 관내 완주문화원 등 문화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대해서 행사별 사전 심사와 사후 평가 분석을 실시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문화의 집을 단순한 문화공간이 아니고 많은 군민들이 참여하면서 만남의 집으로 활용하고 종합문화예술학교로 육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금년에도 계층별 다양한 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주민문화예술 동아리 육성 그리고 복권기금활용 문화예술 공연유치와 함께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문화재 보수 정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국가지정문화재 10점과 도지정 29점 등 39점과 9개소의 전통사찰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화암사 우화루 보수에 5억 2,000만원 그리고 안심사 대웅전 복원에 7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송광사 주변정비사업으로서 5억원을 같이 확보를 했습니다. 다양한 문화재 보수정비로 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국비와 도비를 많이 확보한 편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예술인 군정자문단 운영입니다. 상상력의 시대를 맞이해서 창의력이 풍부한 지역출신 예술인을 군정자문단으로 위촉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각종 시책에 반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현재 국내 활동 중인 우리 지역 출신이나 아니면 현재 우리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예술인들을 군정자문단으로 위촉해서 정기적 간담회 개최와 함께 군정 참여를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완주 옛 모습 사진 공모전입니다. 조상들의 생활상과 주변 환경 등 세월의 흔적을 간직한 완주군 옛 모습 사진을 모집해서 전시회를 통한 소중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자연경관이나 생활문화, 관광명소, 문화유적 등에 전국공모전 형식으로 완주 문화원 주관으로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완주관광 홍보 확대입니다.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매력을 알릴 수 있는 다양한 홍보 방법으로서 시내버스 승강장의 광고 그리고 라디오 CM광고 또 관광홍보 책자, 주요 관광지에 관광안내 표지판, 국내 관광 홍보전 참가 등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 스타농민 해외연수입니다. 농촌에서 선도적으로 활동하는 전업농가나 농촌지도자에게 선진 경영기법 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경쟁력 있는 농촌 관광전문가로 육성하고자 작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실시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17페이지 전래동화 공모전입니다. 완주군 관련설화를 소재로 스토리텔링이나 캐릭터 공모전을 개최해서 완주관광 홍보마케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 중에 ‘선녀와 나무꾼’ 그리고 ‘콩쥐팥쥐’ 대상으로 실시하여 앞으로 각종 이벤트나 아니면 공원조성 등 시설물 설치 시 활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은 지금 휴양림 무궁화테마식물원이나 휴양림과도 연계한 효율적인 시설물 배치로 예산투자를 극대화시키면서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3월경에 착공을 해서 금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동상 대아호 주변 관광자원개발입니다. 동상 저수지와 대아댐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한 주차광장 그리고 편의시설, 농특산물 판매코너를 설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1억 3,500만원으로 기반시설과 조경을 실시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2억원으로 각종 편의시설과 농산물 판매시설들을 설치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 수변생태공원 조성입니다. 만경강 상류를 활용한 생태공원을 조성해서 군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면서 각종 축제나 기타 문화공간인 종합공간으로 활용을 하고자 합니다. 약 2만 9,000평 규모로 자연친화적이면서 거기에다가 수변광장과 잔디광장 그리고 산책로 각종 편의시설을 갖출 예정으로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이 도와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특화체험마을연계 관광코스 개발입니다. 농촌체험관광 수요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서 각종 특화체험 마을간 연계 관광 상품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관내 체험마을이나 파워빌리지 마을 등등 특화마을을 하나의 패키지화해서 농촌체험관광과 계절별 프로그램 운영, 마을축제 등을 하나의 네트워크하는 농촌관광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다음 22페이지 각종 체육행사 참여와 군민의 건강증진입니다. 군민들이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과 욕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육행사 개최와 함께 다양한 프로그램을 보급해서 군민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각종 도 단위 체육대회 참가 그리고 금년도 스페셜올림픽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 수요자 중심의 문화체육시설 운영입니다. 각종 문화나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평소 쾌적한 관리로 다양한 체육행사장으로서 제공과 문화예술 공연장으로 활용토록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 무료이용 프로그램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역시 대상을 확대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천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20억원의 사업비로 청정자연환경을 위한 레져와 스포츠를 겸한 공간으로써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발을 해 나가겠습니다. 금년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입니다.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게이트볼에 대한 관내 노인분들께서 관심이 많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봉동 둔산공원과 고산 체련공원 등 2개소에 대해서 금년도에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청년 및 농업인대표 해외연수입니다. 한국농어촌청소년육성재단 주관으로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관내 청년과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를 함으로써 농촌과 농업인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민이 감동하는 도서관 운영입니다. 완주 관내에는 현재 이번 3월초에 개관 예정인 상관 기찻길 작은 도서관을 포함해서 3개의 작은 도서관과 함께 5개소의 크고 작은 도서관을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관내에 도서회원 등록수가 약 1만 5,00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군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도서관을 만들어 가면서 양질의 지식정보제공과 다채로운 독서관련 프로그램운영으로 군민 문화복지증진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군립 중앙 도서관 건립입니다. 완주군 청사 행정타운 내에 건립사업과 병행 추진 할 예정인 중앙 도서관은 도에서 지원하는 균특예산 16억을 포함해서 30억원의 예산으로 현재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와 문화기능을 갖춘 다목적 복합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라북도 학생 백일장 대회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 학생들에게 문학에 대한 관심과 우리 지역을 알리면서 우리 완주군 위상을 새롭게 하고 미래의 꿈나무를 양성하는 그런 전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산 휴양림이나 대아 수목원에 도내 초, 중, 고 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백일장 대회를 금년 상반기 중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경로회관 무인도서대 설치 운영입니다.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있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노인들에게 평생학습 욕구 충족을 위해서 노인들의 독서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그런 취지에서 우선 금년도 대상사업으로 우리 관내에 회원수가 많은 모범 경로회관 몇 개소를 선정해서 경로회관에 무인도서관 코너를 설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결과를 봐가면서 이 사업을 앞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를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문화관광과에 대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갖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하고 문화관광과 직원들이 새해 들어서 전부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기를 빌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의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지용 의원입니다. 문화관광과가 올해에도 크고 작은 일이 많이 있네요. 그런 사업들을 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결이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가 몇 가지 대안만 제시를 할께요. 김용찬 위원님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해주시고요. 먼저 17쪽 한번 보실까요. 전통 동화공모전에 대해서 큰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지금 현재 캐릭터 및 스토리텔링 이런 것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현재 기존에 하고 있는 완돌이 완순이에 대한 것들은 계획이 있습니까?

완돌이 완순이는 수년전에……

현재 공식 캐릭터로 쓰고 있잖아요.

수년전에 완주군에서 저희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당시 농림축산과인가요?

완돌이 완순이는 쓸 수가 없다라는 얘기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나중에 저한테 설명을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존에 10년이상 아마 썼을 거예요, 완돌이 완순이.

완돌이 완순이는 단순히 하나의 상징화 한 것이고……

아니, 그것에 대책은 뭔가? 지금까지는 그 캐릭터로 해서 일종의 대표 캐릭터같이 활용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거기에 대해서 없거든요. 정확한 얘기도 없고.

완돌이 완순이는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완돌이 완순이는 근거가 없이 만들어 낸 것이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그 뜻은 안다니까요. 이게 여기 것이 아닌지는 아는데, 기존에 사용했던 것들 이것은 어떻게 되냐는 얘기죠.

예.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21쪽 특화체험마을연계 관광코스 개발이라고 해서 저는 이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혹시, 씨티투어라고 들어보셨죠?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교통이 좋아요. 교통이 좋은데도 접근하지 못하는 지역들은 열차를 이용해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열차역이 삼례나 상관에 있죠. 전국적으로 해서 아마 벤치마킹을 해보면 우리가 먹을꺼리 볼꺼리 체험할 꺼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연계해서 열차를 이용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 번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그냥 스쳐 지나는 것보다는 여기에 와서 우리 특산물 좀 알리고 판매하고 또 체류하고 예를 들어서 고산 휴양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쓸 수가 있잖아요. 고산 6개면에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숙박할 수 없다면 고산 휴양림을 대안으로 해서 고산휴양림에서 1박을 할 수 있고 2박을 할 수 있게 연계해서 하는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야 되겠다. 막연하게 관광문화에 대한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조금은 하드웨어 쪽에서는 좋은데 소프트웨어 쪽에서는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렇게 연구를 해 보는 것으로 하고요. 깊이 있는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로당 무인도서대 설치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김용찬 의원님의 뜻도 맞는 얘기이고 노인 인구가 노령화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분들이 글을 잘 모르는 분도 많이 계세요. 보완하는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들 같이 구연동화 같은 것이 있죠? 책을 읽어 줄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쪽으로 한번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을 설치만 해 놓고 무용지물이 돼요, 상당히. 그럼 실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범사업으로 하신다니까 몇 개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을 읽어주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읽어주는 종류는 와 닿는 것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가장 와 닿는 것은 건강이예요. 음식을 어떻게 먹고 건강은 어떻게 관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로 하면 아마 조금 호응도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그렇게 하고요. 도서관 얘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도서관 활용에 있어서“도서관이 추워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제가 모니터링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본 의원은 분명히 그 얘기를 전화로 들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도서관이 춥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보거든요. 일부 얘기일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얘기가 들려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실과장보다 과장님이 열과 성을 다하시고 모든 사업에 공모사업을 많이 발굴하는 줄 아는데, 중간탈락이 많아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연구해가지고 타당성 검사를 해서 중간에 탈락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사업을 그동안 2년 지나보니까 어느 과장보다도 공모사업이 많이 올라오는데 탈락 되지않게 더 신중히 하셔가지고 공모사업이 올라 왔을 적에 실행에 있어 사업이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문화원의 세시풍토 행사가 소향리에 18일날 달집 태우기 행사를 하는데, 소향리에 예산을 도와줍니까?

고산 소향리요?

예.

작년까지는 RIS에서 협찬을 많이 했는데, 군에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었습니다. 금년에도……

세시풍습행사 예산 없어요? 문화관광과?

별도로 저희들이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세시풍습 행사를 따로 해요?

아니요, 않습니다.

아주 없어졌어요?

예.

군에서 지원이 전혀 없고만요.

예.

상당히 크게 준비를 해 놓았어요, 그날 참석하시겠지만. 아까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회관에 도서관을 설치하는데 저는 그래요. 전래동화도 읽을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어차피 10개 마을 시범으로 한다면, 요새 TV를 보면 웃음전도사, 행복전도사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분들이 와서 같이 웃음도 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읽는 것보다도 옆에서 읽어주고 말을 하는 그것을 착안해가지고 해 봤으면 합니다. 한글교실이 고산에 2개반이 있어서 김용찬 의원하고 저하고 가끔 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글을 어느정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요를 합판에 쓰면 잘 따라 해요. 그래서 그분들 같이 웃음전도사나 행복전도사가 와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산 목욕탕을 가서보면 60대∼80대이상 어른들이 오시는데 모든 것을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대중탕을 이용하는 것도 씻지도 않고 들어오거든요. 이런 분들이 생활의 필수사항이나 문화생활하는 것을 젊은 사람들이 리더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재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사실 어찌보면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면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가 제대로 일만 잘되면 우리 군민은 물론이고 국민들이다 잘 사는 나라가 될 거 같은데 큰 틀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책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작게는 주민생활지원과가 그만큼 어렵고 힘들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거의 업무가 그런 거 같아요. 그래서 주민생활지원과가 사업적으로 잘 되다보면 그 만큼 우리 군민들이 어려움이 없이 잘 사지 않겠느냐, 나가서는 군 전체가 어려운 사람없이 잘 사는 거 같은 그렇게 중요한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물론 정상적인 사람 아니면 다 프로들로 능력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사업하기도 쉽겠죠. 육상선수 보러 뛰라고 하면 기록의 차이겠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놓고 사업을 할려고 보니까 취지는 좋지만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있을 거 같고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다 못하겠습니다만 2가지만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논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하는데 있어서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입장에서 제가 건의라고까지는 없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해서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쪽에 보면 무엇보다도 중증장애인 다수고용사업이 신규시책사업으로 할려고 되어 있네요.

예.

중요한 것은 사업을 이룬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생활에 안정을 찾아주는데 고용창출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동안에는 이런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편견 땜에 못했지만 그 들에게도 나름대로 삶의 욕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하는 거 같은데, 그런 사업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우리가 어쨌든 국가예산이 되었든 자체예산이 되었든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이 반드시 수반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취지에 맞게 과연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정상인들하고의 어떤 비교타당성 조사를 해 본 것이 있는가? 혹시, 그런 거 비교해 보셨습니까?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아니, 왜냐하면 혹시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면 사업을 했더니 일반인한테 예를 들자면 사업예산을 1억을 투자하면 거기에 대한 소득창출이나 성과가 당연히 나오겠죠? 몇 %정도가.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익을 창출하고 있는데 성과를 내겠지만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그렇죠? 일반인들에게 투자한 비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업에 대해서. 그랬을 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일반인에 대한 투자에 비해서 장애인에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도 감안을 하고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이것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메꾸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도 이 사업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런 비교분석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비교분석이라도 나름대로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준비된 사업이, 조사라도 해 본 것이 있느냐는 거죠? 혹시, 있습니까?

일단은 장애인들이 정상이라고 좀 이상하지만 정상인들도 지금 각종 사업 추진하는데 현 경제 여건 속에서 참 어려운 시기인데 장애인들이 사업추진을 해서 성공적으로 사업 추진이 될까? 저희들도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장이 전국적으로 몇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자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단체, 개인사업자가 하는 데가 있는데, 가보면 초창기 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당초 공모 사업할 때 농산물관련 가공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그것 가지고는 중증장애인들이 상품 만들어내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도 같고 그래서 지금 몇 개 다닌 사업장 중에서 종량제 쓰레기 봉투라든가 이런 것은 상품을 어느정도 저희들이 추진한다고 하면 상품 판매 하는 데는 어느정도 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사업을 추진할려고 하는데……

제가 구체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사업을 해도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리지만 경기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경기가 좋으면 좋은대로 일반사업들을 해도, 그렇다고 해서 이 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나 삶의 욕구를 나름대로 복지차원에서 경기 좋으면 좋은대로 투자를 이 분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그것을 경기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어떤 일을 해도 좋다 이거예요. 이들이 원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래서 저는 이 사업에 대한, 투자에 대한 대비로 감안을 해서 우리가 이 분들이 과연 경제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더라도 이들이 우리가 가치라는 것이 물질적인 가치를 떠나서라도 또 다른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살아가야 될 이유를 갖고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다면 해야 될 사업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자면 혹여나 일반인들이 일반인을 놓고 같이 일반인을 비교해서 평가하면 그 사업을 뭐더러 하느냐고, 돈 들어가는 사업을 하자고 했을 때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을 주체로 하는 부서에서 그런 부분도 어떤 대안을 가지고 아니면 설득을 하고 이 사업을 해야 될 이유나 타당성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하기 이전에 그런 충분한 조사나 분석을 해 봤느냐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래서 설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것도 만약에 그런 충분한 자료가 되어 있다면 좀 저한테 주시면 저도 좀 보고 공감을 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지만 미쳐 그런 생각을 못하고 했다면 그런 부분에 좀 참고를 해서 충분한 사전준비를 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이들을 위해서 과연 충분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봐서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거 같은 그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이 경기가 어떻다고 해서 못하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을 하다보니까 이 분들의 취지는 좋습니다. 이 분들이 와서 일거리를 만들어서 해 주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 이 분들이 일하는 현장에 가서 이 분들을 원해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일하는데 있어서 충족을 줄 수 있냐는 문제는 분명히 이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입장을 바꿔서 내가 사업장 주인이 된다면 노인일자리를 요구했습니다. 그 들이 1시간을 일하던 2시간을 일하던 사업자가 원하는 일을 충족을 해주겠냐는 거죠. 그러면 사업자가 원하지 않는 일이라면 아무리 좋은 취지라고 해도 이들이 원하지 않으면 요구를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서 1시간을 하더라도 얼마만큼 성실하게 일하느냐, 아니면 그냥 대충 일하느냐에 따라서 한번 그 분들을 원해서 쓰는 것하고 아이고 그 분을 썼더니 이거 안 되겠다라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실질적인 사업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 비교를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노인일자리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할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취지에서 충분하게 그런 감안, 대안, 대책을 준비해서 가야 되지 않냐는 뜻에서 준비가 되어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고요. 안되어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참고 해 주셔서 세심하게 사업계획서를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겠고 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15쪽에 보면 결혼이민자가정 부부교실 운영이라고 해서 김용찬 의원님께서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 것도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주민생활지원과가 정말 어려운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는데 부부교실 운영이 아니라 이것은 지금 현재 주어진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한번 더 원천적으로 근본적으로 놓고 처음부터 다시한번 결혼이민자에 대해서 제로로 놓고 생각해볼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현재 이들이 결혼해가지고 현황이 1년, 2년 지나서 오늘날 현재 시점을 봤을 때 그들이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이들이 1년차, 2년차 되어가지고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될 정도로 우리 언어를 배우고 나면 남편을 대신해서 노동을 할 수 있는 이주여성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노동을 해서 때로는 가족을 부양하는 입장이 되었는데 그들이 근로현장이라든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또 때로는 직장을 나가면서에 문제점은 무엇인가? 그게 가정적으로 상당히 가출 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는 현실적인 일입니다. 제가 어제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부부교실 운영한다는 것은 정상적인 가정이 잘 되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해서 교육도 시키는 게 좋지만 우리가 한 면만 봤다는 거죠. 잘되는 쪽만 봤다는 거죠. 그러나 그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정의 문제가 되어서 가정 파탄이 되면 이 문제는 더 시급한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현황파악을 먼저 어떤 문제가 있는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한 차원 더 높게 나가서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그렇다고 병행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지만 그것도 같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업무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전체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 같아서 이번 업무보고에서 사업의 시행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현황을 충분하게 파악을 하셔서 어떤 대책도 마련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 제안으로 받아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2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지원 이런 것들은 나라 중앙정부에서 많은 힘을 실어주고 힘이라는 것은 재정지원이겠죠. 여러 가지 정책적인 배려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지자체로 넘기는 경우가 많고 또 지자체가 끝까지 가야 될 입장에서 여러 가지로 고생을 많이 하신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해야 되겠고요. 여러 가지 돌봐야 할 분야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2가지만 말씀드려볼께요. 첫째, 완주군이 전라북도에서 사회복지시설이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데에 써야할 아니면 더 양질의 재원을 확보해서 써야 될 것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건 전체적인 것을 한번 법적인 내에서 조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차별화 된 것들도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완주군에 몇 개월이상 아니면 1년 이상의 거주자에 한해서만 입실할 수 있는가? 예를 들면,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이런 것들은 좀 우리가 하루 빨리 잡아야 되겠다.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한번 검토해보죠. 그 다음에 아까 장애인들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성문제도 많이 했는데, 현재 고령화 인구이기 때문에 노인들의 삶의 질이 사실은 지자체에서 많이 도움은 주고 있습니다만 떨어지고 있거든요.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면 연명하는 때우는 식의 삶이 될 수 있는데, 일자리창출을 가능하면 큰 틀에서 만들어 봐야 되겠다. 욕구는 많은 거 알고 계시죠? 저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고산 6개면을 축으로 하는 시니어클럽이 지금 하고 있죠?

예.

그런 것들이 좀 더 범위를 넓혀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겠다. 시니어클럽을 중심으로 해서 폭넓게, 재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올해는 빨리 좀 현실감있게 이해당사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것 정도는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문제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시설이 사실 관내에 전라북도에서 유일하게 완주군에 많이 있습니다. 어제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사회복지시설이 많은 시군은 특별교부세를……

아니, 제 얘기는 장시간 했으니까 제 얘기는 뭐냐면, 교부세는 법률적인 문제고 우리가 혹시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입실에 대한 제한? 그런 것들, 제가 볼 때는 무분별하게 타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여건이 좋으니까 그것을 제한해 보자는 얘기죠. 줄여보자는 얘기이고 그건 법률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이 자리 말고 나중에 말씀드려보고 그 다음 일자리 창출, 아까 장애인들도 인간적인 삶의 욕구 이런 것들 때문에 일자리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 정상적인 사람들도 일자리가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소득을 위한 것은 아니지만 벌어야 얼마를 벌겠습니까? 그런 것들도 올해는 이를테면 표시나게 할 수 있겠다, 못하겠다. 그 말씀만 간단하게 해주세요.

일단은 장애인들이 할 수 있는……

장애인들 말고 노인일자리, 경로당에 가면 그냥 우뚝하니 있어요. 고스톱 정도 치고 그 분들이 일자리를 원해요. 부서가 어차피 주체가 되니까 농업기술센터나 숨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을 표시나게 이를테면 할 수 있게 중심이 되어서 할 수 있겠냐는 얘기지.

시니어클럽이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말씀하신대로 시니어클럽을 활용해서 각 읍면에 조금……

제가 12월달에 말씀드렸는데 그 이후에 별다른 게 없는 거 같아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확대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이 충분치 못한 것은 뒤에 계장님들께서 메모하셨다가 담당의원님들께 와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제가 보면 그래요. 우리 완주군민에게 희망을 주고 사랑을 주는 그런 주민생활지원과로 거듭나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많이 염두 해 두시고 또 일선에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민생활지원과가 과히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과입니다. 일을 하고 한만큼의 칭찬을 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듣지를 못하는 과이니까 이런 점을 양해 좀 해주시고 서로 부처간에 합의해서 금방 송지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노인일자리창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농업기술센터 이런 부분하고 상의를 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2009년 2월 9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