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은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강복대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강복대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정책담당 등 5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쪽 담당별 주요업무, 4쪽, 5쪽, 2008 주요성과는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6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생활쓰레기 수거처리 철저,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부터 식중독예방 찾아가는 위생지도, 국민건강 위해식품 제조유통방지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는 비용부담법에 따라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이체 납부제를 실시하고 과년도 체납세에 대해서는 현장독려 납부독려 및 읍면장의 협조를 받아서 집중 독려하는 등 체납액이 일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생활쓰레기 수거처리는 연간 13,000여톤의 쓰레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파트 등 공공주택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민간위탁업체인 완주 환경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그 외 주택, 상가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읍면에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생활쓰레기의 안정적 수거처리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나가겠으면 아울러서 재활용품에 대한 분리배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 소중한 자원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연간 7,300여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5,110톤정도는 진안군 부귀면 소재 이삭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처리하고 있으면 나머지 2,190톤은 대부분은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사업장에서 발생된 것으로서 자체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발생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자연발생유원지인 비봉, 동상, 경천에 대해서는 여름철에 한시적으로 수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재활용 선별장 운영입니다. 현재 비봉면 백도리 쓰레기매립장 내에서 파쇄기, 압축기 등 5종의 장비를 활용하여 재활용품의 선별 및 분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재활용선별기능을 보강하고자 소규모 선별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활쓰레기 수거처리에 보고 들은 바와같이 읍면에 서 있는 각종 기회교육을 통해서 재활용 분리배출요령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 기동처리반 운영입니다. 현재 인력구성은 기능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유장비로는 청소차량 1대, 집게차 1대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비봉매립장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및 읍면 순회 재활용품 수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청소인력이 시급한 지역에 투입하거나 상습 불법투기가 되고 있는 지역에 대하여 예찰 및 수거처리와 여름철 자연발생 유원지를 중심으로 한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에 전력토록하고 도시군 접경지역에서 발생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적기 수거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폐기물관련 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에는 폐기물 처리업소 20개소, 폐기물 배출 업소 283개소 등 312개소의 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있습니다. 각 시설주로 하여금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계도해 나가겠으며 관련법률 등에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불법투기지역 양심꽃밥 조성입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관내에 11개 읍면 20개소를 선정하여 운영해 보았던 바 성과가 있다고 판단되어 금년도에도 읍면별로 10개소 정도를 설정하여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꽃류는 농업기술센터의 협조를 받아 식재하고 코스모스 씨앗은 이서면의 협조를 받아 파종할 계획입니다만 일부 부족 될 것으로 예상되어 금년도 예산에서 일부 매입하여 보급할 예정으로 있으며 상시 불법투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양심꽃밭인 점을 감안하여 읍면과 협의해서 마을 주민이 스스로 식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법 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환경오염사고의 사전예방차원에서 환경오염 신고포상제도 운영 및 1마을 1담당제 등을 활용할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나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선정한 봉동 제내리, 고산 남봉리, 소양 해월리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오수분뇨축산폐수 배출 및 처리시설관리입니다.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 배출 업소에 대한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무단 투기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겠으며, 악취시설에 대하여는 악취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를 병행하고 그 정도가 주민에게 피해가 있는 등 관련 법령에 위반된 경우에 한해서는 행정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찾아가는 자동차배출가스 무료점검 운영입니다. 운행차 배출가스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도 읍면 순회 점검 및 무료 점검을 희망하는 업체에 대하여 당해 업체와 일정을 협의하여 순회 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본 사업이 소귀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군정소식지 등을 이용한 홍보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개방화장실 지정 시범운영입니다. 관내 유원지등의 다중이용 화장실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종 규모이상의 민간화장실을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30여개소를 시범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지정된 업소에 대하여는 화장실 편의용품 및 하절기 분뇨 수거비용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1/4분기내에 기초자료조사 및 신청 접수와 지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고 2/4분기부터는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본 사업은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에서 정해놓은 이행사항을 매년 평가하여 연차별 할당 부하량의 주수여부 및 조치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서 4대강 특별법에서 정해진 의무사항입니다. 금년도 이행평가는 2009년도 5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우리 군에서 시행하고 있는 수질오염총량관리의 이행상황평가용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 이행평가 용역은 작년 9월 30일 전북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용역계약 체결하고 현재 평가 중에 있으며 금년도 2∼4월경 중간 및 최종보고회를 거쳐 5월경 완료가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9쪽 토양 및 지하수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토양 및 지하수의 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와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토양 및 지하수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공장 및 공업지역, 민원유발지역 등 11개소를 지정하여 토양오염실태를 조사하고 지하수에 대하여도 5개지점을 지정하여 수질을 측정하는 등 토양 및 지하수 오염방지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입니다. 본 사업은 마을상수도시설 인입이전에 마을에서 음용수로 공동 사용하고자 개발하였다가 상수도 계통과 더불어 사용하지도 않고 원상복구 비용문제 등으로 방치되어 있는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달까지 읍면 등의 협조를 받아 현황조사를 마치고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원상복구가 되도록 해 나가겠으면 타용도로 사용이 가능한 시설이 있는지 등에 대하여도 꼼꼼히 검토하여 재사용이 가능한 시설은 관리전환 등의 조치가 아울러서 이루어지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식중독예방 찾아가는 위생지도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일반음식점 872개소 등 996개소의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가 있습니다만 이곳에 대한 식중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 체제 유지 및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내 음식점 등에 대한 식중독 사고예방을 위해서 기관, 단체간 대책 협의 구성 및 운영, 식품영양사 등에 대한 교육, 식중독 사고예방 차원의 손 씻는 곳 지원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국민건강 위해식품 제조유통 방지입니다. 부정불량식품의 제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고 식품제조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식품제조가공업소 100개소 등 식품관련업소 546개소에 대하여 연중 지도점검을 확행하고 이상이 우려되는 식품에 대하여는 수거하여 이상 유무를 검사하고 이상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적합한 조치를 사전에 함으로써 국민건강에 기여토록 하고 아울러서 농한기 등을 이용하여 부녀자들을 상대로 한 건강보조식품을 과대 판매하는 행위가 없도록 읍면의 협조와 소비자식품감시원 등을 활용하여 예방, 감찰 활동에도 전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식 의원입니다. 답변하실려면 목 타실 텐데 우선 목 좀 축이시죠. 환경정책에 대해서 좀 한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전반적인 자연환경에 대한 정책은 환경관리과에서 수집을 하고 있나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것은 관련부서가 특히, 하천에 관련된 부서는 재난관리과에서도 일정부분을 관리하는 것이 있어서 업무분장이 명확하지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업무 협조가 안 되는 것인지 본 의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이야기를 기획실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예, 그때 얘기 들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얘길하지만 만경강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여러 가지 계획도 가지고 있는데 실직 내용을 들어다보면 실질적인 주무부서가 뭔가를 주체적으로 가지고 가는 부서가 없어서 안타깝다는 거예요. 작년에 전발련에서 중장기계획에 환경정책을 좀 했죠?

예, 했습니다.

용역 보고를 했는데, 그때에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진 것이 기본적으로 환경정책이 입안할 수 있는 기초조사가 안됐다는 거예요. 이거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그 이후로 어떤 대책을 세운 게 있나요? 혹시.

지금 현재 당장 세우고 있는 것은 없지만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환경기초에 대한 자료가 필요하다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각종사업의 상위권과 중위권, 하위권이 있다시피 그것은 각자 부서가 환경이라는 큰 테두리 내에서도 자연환경이라는 큰 틀은 저희가 있지만 또 깊이 들어가면 각 세분별로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총괄적인 의미를 저희한테 다 잡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잡을 부분이 있고 또 세부적으로 나가서 각 부서별로 할 부분이 따로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는 가장 기본이 되는 기초 자료가 지금 부정확하지 않냐? 이렇게 하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할 기간이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고 몇 년전부터 지금 현재 가장 해야 될 일을 놓친 것이 전발련에서 중장기계획을 환경계획을 하겠다고 했는데도 지금 용역이 그때 중간보고로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무리 되었죠?

마무리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었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자료가 삽입된 게 실질적으로 지금 잘 못된 자료가 되어가지고 그 자료를 가지고……

의원님 그것은 달리 생각하는데 이 회의가 끝나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한테 답변을 주시면 저희가 전발련하고 협의해서 문제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때 보시면 거기에 전문가 교수님들도 지적한 내용이예요.

그 때 그 자료는 저희가 보완했다고 전발련한테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보완이……

잘못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전발련하고 협의해서 문제재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완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자료조사를 할려면 기간도 필요하고 여러 가 지가 있는데 어떤 자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옛날 자료를 가지고 수정을 해서 썼는가 보지만 옛날 자료가 과연 여기에 합당하게 이용이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의문스럽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우리 완주군에서 여러 가지 에코프로젝트해서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냈는데 과연 이 정책을 만들어 내는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기초자료가 없이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것이지 시급성을 따져서 상중하로 나눠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되어있어야, 본 의원이 2006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꼈고 앞으로 중앙정부에서도 가는 방향까지 제가 제시를 했는데도 예산까지 세워놓고도 지금 못했단 말이죠. 그 부분이 특별하게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부족하지 않았느냐 하는 차원에서 그래도 환경분야의 정책은 여기에도 담당별 주요업무를 보니까 환경정책에 대한 것이 자연환경 보전대책이 환경정책의 큰 틀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업무보고를 하신 내용은 실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큰 틀을 놓고 세부적인 것이 들어가야 하는데,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어떤 정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의 계획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걸 다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금년도라도 그런 부분을 좀 새롭게 인식하셔가지고 조사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걸 했으면 좋겠다.

무슨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요. 제 생각을 말씀드려도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을요. 이 만경강은 우리 완주군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도 있고 일부 전주도 있고 일부 익산도 있고 김제도 있습니다.

알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면……

저희 부분만……

과장님! 그렇게 얘기하면 자꾸 얘기가 길어지는데 지금 큰 틀로 봐서는 물론 큰 지역별로 나누면 군산시도 있고 익산도 있고 다 포함이 됩니다. 제 얘기는 완주군이 큰 틀에서 완주군 행정에서 만경강을 놓고 에코프로젝트를 가지고 한 가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만경강을 중심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에코프로젝트를 개발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완주군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정책에 필요한 부분을 기초적인 조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끼냐는 거죠? 도 차원에 하는 것은 큰 틀에서 지역별로 하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완주군에서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환경관리과하고 환경문제에 대해서 전혀 협의가 없었나요? 그러면, 없이 이것을……

중장기계획을 도와 협의 되었습니다. 도에서 검토를 받았고……

도에서 하는 사업은 중장기사업을 지자제가 도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제 얘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만경강이 대아댐 고산 상류에서부터 삼례까지가 완주군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기에서 일정부분 지역별로 섹타대로 에코프로젝트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환경정책 만경강을 중심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완주군이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조사나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에코프로젝트는 에코프로젝트 별도의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될 걸로 압니다.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지금 기획관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에서, 여기에서 담당하는 환경관리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까? 별도로, 그것만 얘기하세요.

완주군 전반적인 종합계획에 의한 한 파트가 에코프로젝트가 들어가겠죠.

그니까 기획관리실에서 별도로 환경관리과하고 관계없이 하는 겁니까?

지금 거기서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총괄하는데……

일부분이 저희 사업도 들어있고 하천부서에 있는 사업도 들어있고 각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환경정책에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환경정책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서가 아까 말씀대로 재난관리과에서 하천 관리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것을 누군가가 업무 협의를 통해서 주무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시냐고요?

지금 주무부서가 없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기획관리실에서 총괄하고 실과별로 업무를 나눠가지고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으로?

예.

환경관리과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태조사, 기초적인 조사나 이런 것은 하지 않고 기획관리실에서 총괄적으로 한다 이거죠?

총괄하고 있고 저희가 해당되는……

그 말씀만 하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획관리실하고 얘기를 하면 답이 나옵니까?

에코프로젝트에 관한 것은 기획관리실에다 말씀드려야 맞을 거 같고 전반적인 환경보전은 저희한테 말하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환경보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조사는, 중장기계획은 전발련에서 용역한 걸로 갈음한다는 이 말입니까?

1차 보고는 끝났습니다.

그걸로 환경정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전발련에 용역 준걸로 다 마무리 한다 이거죠?

용역 자체는 마무리 됐지만 필요하면 수정해서도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중간용역보고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과장님 의견만 말씀한번 해보시죠? 그런 필요성을. 그때 생태조사나 기본적인 조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는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것만.

그것은 필요가 사업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간단하게 의견만 하시라고 그렇게 얘기 하지 마시고.

실태조사를 못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필요한 것을 용역을 주어서 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용역을 우리 환경관리과에서 주관을 해서 용역을, 환경관리 직원보고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주체를 가지고 환경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인가? 안해야 될 것인가만 얘기하시라고 의견만 얘기해 보시라고.

자료가 필요하다면 해야 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니까 자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냐고?

그 자료는 아직 필요를 못 느꼈습니다.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소리네, 얘기를 간단히 하셔야지, 못한다는 얘기네.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저희 환경정책 중장기 계획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부분이 나오면 제가 전발련하고 해서 그 문제가 잘못된 부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자꾸 이야기를 길게하면 저하고 밤새도록 얘기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필요성이 있냐고 제가 묻잖아요. 그것을 전발련하고 이미 갔는데 과장님 생각만 답변하시라고요. 그것의 필요성을 못 느꼈다는거 아닙니까?

필요가 있다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를 못 느껴서 못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그 문제는 아직 못 느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김상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는 내용하고 조금 이치가 안 맞는 게 많이 있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로 견해의 차이로 생각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따로 찾아 뵙고 전발련하고 상의했던 거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전반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또 김상식 의원님이 기초자료조사에서 빠진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면 그쪽에다 삽입을 해서 그렇게 가실 수 있는 그런 환경정책이 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지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해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신 거 같습니다. 김상식 의원님이 물 한잔 하시고 하자는 얘기는 뭔 뜻인가 알겠습니다. 서로 이치가 틀린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봅니다. 내가 낄 자리는 아닌 거 같은데.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 싶고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만 물어볼께요. 페이지 25쪽 신규사업으로 올해 의욕적으로 하실 거 같아요. 개방화장실 지정해서 시범운영을 한다는 것은 조금 늦었지만 참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을 해요. 조금 이것이 우리가 급한 용무가 있을 때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때 그 쪽 주인한테 인사치례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는 우리 군에서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기본적으로 우선지정 30개소에 소요예산이 360만원정도 잡혀 있는 것은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조금은 와 닿지가 못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뜻은 좋지만 서로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되겠다. 그리고 핸드타올 같은 것은 조금 더 권장해야 될 거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년을 놓고 봤을 때 그 업체가 핸드타올 같은 것의 지원이라면 개당 잡아도 돈 10만원정도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높여서라도 하고 또 개방화장실에서 쓰는 것들은 지하수보다는 상수도를 쓰고 플러스 하수도 요금이 붙어지나요? 업무 협조가 조금 이루어져야 되겠다 하는 생각도 드네요.

이게 도심에 있는 것 보다는 유원지 중심으로 한번 해 볼려고 하기 때문에.

아! 유원지 중심으로. 도심도 이런 것은 권장을 하는 것이, 이런 제도는 참 좋겠다. 하지만 조금은 더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면 보완할 필요성이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페이지 10쪽요, 음식물쓰레기 수거처리, 본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좀 있는 분야거든요, 사실은. 누누이 얘기했지만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 있어서 우리 군은 사실은 큰 비용을 지자체에서, 군민들의 세금입니다만 사용자가 무는 것보다는 지자체에서 물죠. 그런 형태죠? 사이클이요?

좀 많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제 뜻은 뭐냐면, 그런 뜻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되겠다. 우리만의 것을 한다든가, 아니면 종합적으로 예를 들어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이라든가 소각장 같은 경우는 전주, 김제, 완주가 컨소시엄이라고 해야 하나요. 이렇게 해서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음식물쓰레기도 결국은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요.

예, 그것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주시에서 지금 소각장 인근에다가 리사이클링센터를 해가지고 음식물 처리를 전주, 완주, 김제 아마 이렇게 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다른 거 얘기를 할께요. 리사이클링센터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서면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민들이 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정도가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이죠?

예.

기본적으로 어떤 문제를 이서주민들이 얘기를 하나요?

지금 인근지역이기 때문에 보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반경 몇 ㎞가 되나요? 이서면하고.

지금 2㎞이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2㎞이상이 되는데.

지금 이것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데는 200∼300m밖에 안되기 때문에.

아! 이 제도가?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문제 얼핏 듣고 있는데,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서가 집중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광역쓰레기 소각장이라든가 매립장이 있으니깐요. 이 문제도 우리 군이 상당히 주민들 입장에 이득이 가도록……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이 문제 그러면 요 센타가 어느정도 가시적으로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전주시에서 영향평가까지는 완료되어가지고 지금 국비신청을 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도에서 전주하고 완주가 같이 갔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리사이클링센터 의회에 처음 얘기하시는 거시죠? 우리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아마 그럴 거 같습니다.

이 부분은 본 의원님이 관심 있는 부분이니까 업무보고 끝나고 난 뒤에 시간되면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해 주시는 걸로 하고 또 한가지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집하장 있죠. 지금 현재 2007년도인가 본 예산에 했고 각 지역별로 어떻습니까? 집하장 현황이.

집하장은 읍면별로 다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요. 지금 현재 집하장이라는 개념은 쓰레기를 거기다 적재하는 것이 아니고 재활용품을 우선 여러 가지가 합쳐져 있기 때문에 우선 자체 선별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하는 요점은 비봉에 아까 보니까 업무보고에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우리 읍면이 하는 것과 연결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비봉 매립장으로 들어옵니다.

최종적으로는.

거기서 공개매각을 하죠, 다시.

중간집하 했다가 최종적으로 비봉쪽으로 해서 정리가 된다.

비봉매립장으로 전체가 들어오면 거기서 분리를 다 못합니다. 인력이 부족해서.

중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중간집하장을 몇 군데 운영하고 있나요?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13개 다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지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지용 의원님이 하셨던가요. 개방 화장실 문제 제가 처음에 2006년에 의원으로 들어와서 처음으로 제가 화장실 문제를 지적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자체에서 지역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한다. 예를 들었던 것인데 봉동 터미널 화장실 지적하면서 너무 이미지나 여러 가지가 안 좋다 그랬더니 그것은 개별적으로 지역에서 관리한다라고 했었는데 늦었지만 개방 화장실 참 좋은 거 같예요. 기왕 하는 거 잘해서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고 싶어요. 문화관광과 할 때 제가 말씀 한번 드려 봤는데 지금 지난번 사무감사때 개인적인 이유로 참석을 못했는데 향토음식경연대회를 올해도 하나요?

올해도 다시 합니다.

환경관리과에서 주관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주관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사와 더불어서 저희가 주관해서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차라리 문화관광과로 넘기면 어떤 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 고유 업무를 저희가 해야지, 꼭 대둔산축제만 붙여서 음식문화축제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그때가 많이 음식문화를 PR 할 수 있는 기회가 아니냐해서 시기를 그때로 잡았을 뿐이지 저희는 그런 생각은 아직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의 17%가 음식으로 인한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래요. 문화관광과에 꼬집었을 때 없는 거 주워 짜지 말고 기존에 있는 음식이나 지역의 특산품을 가지고 얼마든지 개발할 수 있는데 없는 것을 자꾸 공모를 하고 주워 짤려고 하냐? 기왕에 음식문화품평회든 아니면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이관할 의향은 없으시고 환경관리과에서 한다고 한다면 좀 제대로 했으면 좋지 않을까? 올해부터 예를 들어서 아까 금방 제가 관광의 17%를 차지하는 음식문화 관광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런 음식문화, 완주군에도 많은 음식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형식에, 예산도 적고 그럴 것이 아니라 좀 더 지역 활성화도 하고 매년 폐쇄되는 식당들도 많고 무허가도 많고 한데 그런 것들을 양성화시키고 하는 의미에서 제대로 한번 해 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물론 제대로 하고 싶습니다. 실수없이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꿈인데 하다보면 처음이기 때문에 실수도 있을 수 있고 또 경험도 부족해서 앎이 짧아서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님 말씀을 제가 충분히 참고하고 이 회기가 끝나면 자문을 받아서 금년도 행사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의견은 문화관광과에서 차라리 했으면 좋겠다.

알아 듣겠는데 금년도에는 저희가 해보고 합치는 것이 합당하다면 저희 행사를 내년부터 포기하고 그쪽에서 별도로 문화관광 축제행사에 편성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거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행사가 잘못 된다면.

그렇게 해서 좀 더 활성화 되어야 되지 않냐? 더군다나 완주가 전주를 둘러싸고 있고 전주가 음식문화의 고장이기도 하고 완주가 거기에 버금가지 않는데 그런 것들은 조금 미비하고 제가 자꾸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해 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한번더 하겠습니다. 답변 중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전발련에서 용역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요구를 하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할께요. 그 정도만 하고, 지금 자연환경 보전대책이 업무 중에 환경정책업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돕고자 이 자리에서 설명하기도 그럴 거 같고 그래서 환경관리과에서 환경정책으로 자연환경 보전대책에 대한 중요업무가 있으면 저한테 자료 갔다가 해서 과연 환경정책이 어떤 틀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발련에서 용역에 필요한 부분을 요구를 하면 하겠다라고 다시한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용역에 필요한 부분이 기본적으로 용역보고서에도 나타났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료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그때도 얘기했고 그래서 과장님도 아마 제가 그 자리에서 얘기해서 그것이 추진이 되는 걸로 확인 차 얘기했더니 과장님 답변이 생각 외로 그런 답변이 아니라 또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서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러니까 제가 별도로 2가지만 해주시고 아울러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환경이 일반적으로 일반사람들이 안다든지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인 환경관리과가 있어서 환경에 대한 부분은 거의 다 컨트롤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 재난관리과하고도 내가 그런 주문을 했습니다만 하천을 가지고 관리하다 보니까 재난관리과하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요. 특히나 재난관리과에서도 재난관리과의 고유 업무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환경관리과에서 전체적인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하천에 대해서 지금 쥐불 논다고 해가지고 거의 다 이때쯤 되면 불 나가지고 소각을 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환경관리과하고 전혀 업무하고 연관이 없는 겁니까?

그 업무는 제가 알기로는 재난관리과 그 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관내 실태를 못 봐서 그 상황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업무가 분명히 재난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된다면 굳이 환경관리과에다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그 것도 한 부분이 총체적으로 왜냐하면 자연보호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도 하나의 자연이란 말이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도. 그래서 이것은 같이 연계해서 업무가 협조할 수 있으면 그런 부분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오늘 관내를 한번 돌아보시면 자연보호를 하고 생태를 한다고 하면서 보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들이 큰 틀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정도만 얘기할께요.

알겠습니다.

김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이 없어서 제가 2가지만 묻겠습니다. 취득세 신고 대행서비스는 민원인이 군청 방문의 번거로움을 대행하는 서비스로 가산세의 불이익을 예방하는 좋은 행정서비스인데 고액납부자는 더 많은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납부 만료일날 고액체납자는 사업상 바쁜 사람들이니까“전화를 해 달라”그것까지 요구를 하더라고요. 어떤 고액세납자인데 바빠서……

납부기간을……

만일 오늘까지면 오늘 오전 납부를 했습니까? 그런 민원인을 2번 봤어요. 어차피 서비스 해주는 거 한번쯤 해주면 내가 20% 가산세를 안 물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담당자가 전화를 한번 해주면, 어차피 서비스 하는 거니깐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한번 해주시고 지금 자원봉사자활동, 뭔 자원봉사자인가요? 10페이지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취득세 문제는 저희가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날에 직원들에게 하여금 다시 전화로 고지를 해서 지방세율이 높아지도록 힘쓰겠습니다. 자원봉사자 활동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자원봉사 활동범위는 사회복지시설이랄지 요양시설, 저희가 재난을 당하면 재난구조, 기타가 있겠습니다.

제가 뭐 땜에 그러냐면 자원봉사자 인센티브를 해가지고 재래시장 상품권을 이용한다고 그랬는데요.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체납세징수, 각 읍면에 시상금이 나가잖아요. 현금으로 나가죠?

예.

어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되도록이면 재래시장 상품권으로 읍면에 나가서 지역경제를 살릴 겸 각 실과로 나가는 것을 그렇게 한번……

포상금 500만원이 서 있거든요.

그것을 현금보다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시에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도 제대로 안되셨죠?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업무파악도 안되신 줄 알고 별로 질의를 안 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동차세에 대해서 하나의 건의사항인데 일전에 신문을 봤더니 어느 군에서는 자동차에다 족쇄를 채워놓더만요. 자동차세를 체납을 하고 안내신 분들, 그 분들을 내라고 독려도 하고 찾아가서 이야기해도 안내니까 족쇄를 만들어서 바퀴를 채워 놓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끌고 다닌려니까 어쩔 수 없이 와서 그것 내고 그것을 풀어 달라고 하더만요. 그니까 우리도 그런 시스템들은 검토한번 해보시고 그런 시스템들을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관계도 저희가 작년에 시상금을 5,000만원 타가지고 저희가 우수군으로 3위를 했습니다. 5,000만원 타가지고 3,000만원을 추적하는 동영상을 했습니다. 영치판을 띠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가 검토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의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새로 오시면 신고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고.

몇 가지 정책관계 문제랄지 또 김성수 과장께서 전주시에서 근무하시다가 완주군으로 오시게 된 그 이유랄지 그런 부분에, 일부 군민들사이에서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또 본 위원도 군민의 한 사람으로써 묻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우선 업무보고만 두 가지 질의를 할께요. 3쪽을 보시면 사업비 5,000만원을 받아 왔는데 어디에 사용하신 줄 아십니까?

상사업비 5,000만원을 타가지고 3,000만원은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구축을 해서 지금 영치를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2,000만원은 일반회계 재원으로 썼습니다.

체납차량?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영상시스템. 지나가면서 서면 판독을 해서, 저도 삼례하고 봉동 쪽을 팀장하고 가서 여러 건을 영치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쪽을 보시면 군 금고 협력사업비 있죠? 묻겠습니다. 군 금고 협력사업비를 가지고 군 금고 협력사업비 지출에 대한 말하자면 위원회가 있죠?

예,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결정에서 지출이 되겠지만 정부부처에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상경을 한다할지 그런 부분에 쓰여집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가지고 예를들면 완주군 특산품 곶감을 사가지고 선물을 하고 다른 기타 소모용품을 사가지고 지출할 수 있는 건가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국가예산을 위해서 투쟁을, 예산은 투쟁이라고 합니다. 투쟁을 위해서 협력사업비 소모성경비입니다만 저희 특산물 홍보도 하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선물을 준비해 감으로써 성의표시도 하는 것이 저 개인적인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군 금고 협력사업비로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군에서는 금고 하는데, 저희가 군 금고 운영에서 예산외 지출. 예산외 지출을 위해서 협력사업비로 5억 5,000만원정도를 주워서 지방군정을 위해서 쓰겠다고 하니까 저희가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저희가 상정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출목록서도 작성하고 정산도 하고 그렇습니다.

위원회 의결만 있으면 된다?

예.

그 다음에 세금징수 때문에 자료 없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체납자 또는 세금징수를 위해서, 언짢게 생각은 마세요. 우리가 일하자는 차원이니까. 제가 느끼는 것을 말씀드리면 공무원이면 당연히 체납이 있으면 세금을 내라고 독려하는 것이고 본연의 임무잖아요. 오죽하면 체납하겠습니까? 또 국민의 4대 의무에 납세의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못내는 사람들의 입장. 물론 악성 체납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데 너무 쥐어짜다보니까 힘들게 해서 냈어요. 그 실적이 올라가면 표창을 받습니다. 가끔보면 그런 표창은 대외적으로 노출 안 되게 줬으면 좋겠더라. 조금 바꿔 말하면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거 같은 뉘앙스를 주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재정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더라. 그 취지를 알겠어요?

홍의원님 이런 말씀 같습니다. 저희가 트럭이나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자동차세를 안 냈을 때 번호판 영치나 이런 것을 해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데 장사를 못하면 힘들지 않냐?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해 달라는 취지인 거 같습니다. 저희가 번호판 영치할 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세심한 배려를 해서 윈-윈 작전으로 그것도 하고 그 다음에 지방세 체납율도 높이는 방향으로 연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시죠? 미국발 금융위기 때문에 지구촌이 들썩거리지 않습니까? 우리 완주라고 해서 예외일 수 없는 거니까 기회를 좌우지간 줄 수 있고 아픈 서민들의 그런 부분을 물론 받지 말라는 건 아니되 너무 지나치게 쥐어짜가지고 “아이고 차고 뭐고 다 때려 부숴버리고 죽어 버리고 싶다”라는 소리 안나오게끔 융통성 있게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우리 과장님에 대한 관계를, 저희는 국회도 마찬가지지만 전에 정당 공천이 없었던 부분에 있어서 말하자면 비정치성향이 아니고 지금은 저희도 정당 공청을 받고 출발해서 당선된 정당인입니다. 그렇다면 정치인으로 우리는 부릅니다. 제가 과장님께 한 가지 묻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완주군에 오신 거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면서 전주시면 전라북도의 도청 소재지이고 전주 시군부 최고의 선망으로 공무원들이 가고 싶어 하는 지역이고 또 교육적으로나 문화혜택으로 보나 전주에서 근무하고 싶어 하는 것이 누구나 공무원이라면 공무원이 아니더라고 하더라도 생활거주는 같다고 보는데, 완주군이라고 해서 대비를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오히려 완주에 계시분이 전주로 가겠다고 희망하는 것은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전주에 계신 과장님이 완주로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왠지 모르게 자연스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군민 일부의 시각입니다. 물론 일간지에도 보셨죠? 일간지 신문 난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한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본인이 희망을 하신 것인지, 아니면 완주군으로부터의 요청이 있으셨던 건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톡 까놓고 하겠습니다. 1월달 14일인가, 15일인가 완주군청 지인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완주군에서 한분 가실 분이 있는데, 시군 간에는 도를 통해서 교류하는 것도 있고 제도가, 도청을 전입하는 경우도 있고 도를 통하지 않고 시군간 교류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보라. 서로 이런 상황도 있다”해서 그러면 나도 완주군에 가서 완주군이나 전주시나 전북도청이나 이런 데에서 어디가 좋고 어디가 나쁘고 이것은 개인적인 견해 차이입니다. 저도 여기에서 공무원 생활 같이 한 과장도 있고 도에서 같이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나도 완주군에 가서 근무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전주시 고위 관리한테 가서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 제가 완주군에 가서 근무하고 싶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름을 밝히라면 밝히겠습니다. 저는 그런 일가지고 도지사님을 통했느냐? 그때는 지사님이 서울 출장을 갔습니다. 그래서 다음 다음날 불러가서 혼났습니다. “그런 문제는 나하고 상의를 해야지, 그런 것을 독단적으로 결정했다.” 제 나이로 그런 것은 결정할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신상문제는 제가 의견을 내서 적극적으로 내서 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아무런 누구의 권유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본인의 의사가 결정이 당연하죠. 당연한데,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어떤 군의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었고 본인의 고민 끝에 “완주에 가서 한번 일해 보는 것도 보람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본인이 희망을 해서 오셨다. 지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다. 이런 말씀이죠?

지사님이 서울 출장 가셨고……

글쎄, 거기는 내가 언급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먼저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릴께요. 전주시 고위에 계시는 분도“어이 잘 좀 해봐. 뭣 하러 갈려고 그려”그런 말씀을 하시더만요. 저는 제가 어젯밤에 생각을 굳혔습니다. 가기로 했습니다. 요청이 오면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환영합니다. 환영하고 저희도 앞으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남았고 그래서 우리 완주군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저는 그렇습니다. 협조하고 견제합니다. 또 저 쓴 소리 잘합니다. 열심히 협조 할테니까 군민들이 바라는 그런 행정 펼쳐주시고 우리 군부가 정말 희망 있고 비전 있는 완주군이라는 것을 한번 획기적으로 모든 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열심히해서 완주군민과 완주군청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정관리과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비전21정책단 》

안녕하십니까? 비전21정책단장 송금현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용렬 평생학습담당입니다. 이서완 군정홍보담당입니다. 임경선 인재양성 담당입니다. 김사라 전산기록담당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 주요성과, 2009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과 2008년 주요성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평생학습도시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육과학기술계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에 선정되면 공식적으로 국비만 6억원, 비공식적으로 매년 3억원정도 추가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군은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3번 공모사업에 떨어진 바 있습니다. 참고로 2008년도에는 공모사업이 없었고 올해 상반기에 있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완주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신규 시책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장성아카데미나 전주 시민강좌처럼 한달에 2번정도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군민과 유관기관 단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의식교육, 건강관리 등을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용역입찰공고 및 선정, 아카데미 운영 등의 순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홍보탑 활용 군 이미지 홍보입니다. 시군 경계 표시와 함께 우리 군을 대표하는 이미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설치장소로는 상관-임실간 경계지역, 소양-진안간 경계지역, 이서-김제간 경계지역, 삼례-금마간 경계지역, 화산-가야곡간 경계등 5개소에 홍보탑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예산 1억 5,000만원을 투입해서 해당 읍면과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좋은 작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완주 소식지 발간입니다. 매월 35,000부씩 발간할 계획인데 예산절감을 위해서 분기 1회 책자용으로 발간하고 그 외에는 신문형으로 발간할 계획입니다. 게재내용은 군정소식을 비롯해서 기획특집, 의회소식, 공지사항, 유관기관 소식, 인물조명, 참여마당 등이며 의원님들께서 홍보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적극 홍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액은 1억 5,600만원인데 계약은 1억 1,600만원에 계약해서 약 4,000만원정도 예산 절감했습니다. 앞으로 완주 소식지가 지역종합 홍보지로써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중국어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영어마을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군은 글로벌시대와 환황해권시대를 맞이하여 차별화하기 위해서 중국어 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사업내용은 학생 및 군민들의 중국어 교육을 비롯해서 캠프, 체험코너 등을 운영하기 위해서 중국어학교, 중국어센터, 기숙사, 중국회양식당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비롯해서 실시설계용역, 중국어마을 운영지원조례 제정, 계약 및 착공 순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학교급식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무료급식 지원사업은 우리군과 교육청이 50%씩 부담해서 초중고 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전북도청 시책사업인데요. 친환경쌀과 정부양곡 공극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재원은 도비 40%, 군비 50%, 교육청이 10%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료급식 지원사업에 있어서 특히한 사항은 올해 처음으로 지역고등학교 재학생 중에서 우리군 출생학생에 대해서 무료급식을 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자주 지적하시는 친환경쌀 공급업체 점검과 잔류농약 검사를 불시에 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초중학교 원어민 강사 배치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학부모님들이나 교육 전문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총 21명이 있는데 우석대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정규수업시간에 운영하고 있는데, 초등학교 3학년 이상은 주2시간, 중학교 전학년은 주1시간씩 수업하고 있습니다. 방과후 학교 중국어강사는 총 26명이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방과 후 .시간에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교에서 희망하는 사람 모두를 지원하고 있습니영어강사, 중국어강사에 대해서 학교별 강사 만족도 및 순회 점검을 년2회 실시해서 학생들의 향상에 이바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산어촌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와 군비를 50대 50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2가지가 있는데 일반형 교육과 맞춤형 교육이 있습니다. 일반형 교육은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전국 19개중에 하나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특기적성과 수준별 학습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맞춤형 교육은 도청에서 200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고등학교 인문계 대상으로 국영수 중심으로 교육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커리큘럼 발굴 경진대회입니다. 작년에 처음 실시하는데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습니다. 올해는 개선해서 정착시킬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와 교육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커리큘럼을 발굴하고 학교 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우수한 커리큘럼을 발굴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시기, 참가범위, 지원예산 범위 등 경진대회 계획을 수립해서 10월중에 커리큘럼 발굴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명문중학교 프로젝트 사업 일명 영재캠프입니다. 이 사업은 중학교 학생 300명 대상으로 영어캠프나 중국어 캠프처럼 방학 중에 집중적으로 심화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은 3월중에 시기, 장소, 참가학생 선발방법, 지원예산 범위 등 운영계획을 수립해서 여름방학, 겨울방학 각 3주간에 걸쳐서 수학, 과학, 영어, 국어 등 4개 과목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선진 전자기록정보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기존의 문서고를 전산화하는 사업인데요. 2006년부터 3년간 연차사업으로 2008년도에 완료하였습니다. 이 사업 완료 후에 잔여 문서와 생산문서에 대해서 관련 기술을 이전받아서 기술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록관 시스템 활용을 위한 지속적 교육을 실시해서 문서 생산, 유통, 보존, 폐기 등 전 과정을 전산화디지털화 실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실용적인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이 사업은 정책의 입안, 집행, 평가 등의 기반이 되기 위해서 통계의 정확성, 시의성, 신뢰성 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업체 기초통계를 비롯해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 전북 사회통계조사 등 정확한 통계조사를 실시하고 통계DB시스템구축 및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비전21정책단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전21정책단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 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의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실과별로 여러 가지 업무를 받으면서 질의가 많았는데, 한 가지만 물어 볼께요.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전 홍보계장 신승기씨가 우리 의회로 왔는데 완주 소식지 발간에 의회 홍보 비중이 미비해요. 그때 얘기를 했는데 보면, 의장이 행사에 참석한 것이 주로 나오는데 공보계장이 한달에 한번 발간하기 전에 의정계장하고 전화로 협의해가지고 참신하게 우리 의원 중에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특성 있는 것이 있으면 좀 신경을 써서 해주기 바랍니다. 저는 운영위원장으로써 의원님들한테 미안합니다. 여기 김용찬 의원님도 계시는데 이번에 매니페스토상 받은 거 봤죠?

예, 봤습니다.

그런 것도 소식지에 올려주시고 의원님들도 10분 되지만 비단 김용찬 의원님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다른 의원님들도 특이사항이 있으면 거기다 발간해서 완주군 의원들이 열심히 현장을 뛰는구나!라고 알려줘야지 소식지 보면 의장님 행사 참석한 것만 나오니까 공보계장님이 발간하기 전에 의회에 의정계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실어주었기를 부탁합니다.

지금까지는 분기별로 발간 해 왔는데, 매월 발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의회소식란을 보통 2면에 걸쳐서 공식적 행사 위주로 해 왔는데요. 그럴 뿐만아니라 의원님들께서 공식적인 활동 외에 김용찬 의원님 같이 개인적인 활동사항이랄지 주민들한테 PR 할 필요성이 있다랄지 아니면 또 필요하면 의원님 돌아가시면서 칼럼형식으로도 좋습니다. 지역의 현안이랄지 지역의 이슈에 맞는 그런 사항들을 요구하시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교육을 위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6페이지 보니까 완주 아카데미 운영을 올해 처음 하는 거 같아요?

예.

5,000만원 세워 놓았네요?

예.

그런데 일반운영비가 1,000만원, 민간이전이 4,000만원, 어떤 것은 일반운영비고 민간이전 4,000만원은 뭔가요?

지금 저희가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는데요. 일반운영비는 행사성으로서 저희가 준비하는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이고요. 민간이전은 저희가 현재는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할 것인가 저희가 판단해야할 사항인데, 처음에 계획 했을 때는 민간위탁으로 할 계획으로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을 잡았습니다. 민간이전 4,000만원은 강사들의 수당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니까 주민자치, 의식개혁, 지역관광, 친환경농업 등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해 놓았어요.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군민들이라든가 의식개혁 이런 프로그램을, 의식개혁이 들어가 있네요. 공무원들도 분야별로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 의회 5분발언을 통해서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 예를 들어서 다 그런 건 아닌데 한 두명의 공무원들이 한 개의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로 인해서 피해보는 주민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럼 군민들한테도 교육을 좀 시켜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의식개혁 교육이 우선 급한대로 공무원들한테도 먼저 해야하지 않는가? 그쪽으로 한번 포커스를 맞춰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는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 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어차피 비전21정책단에서 교육을 담당하다 보니까 방과 후 학교나 이런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다문화가정의 자녀들, 아버지는 바빠요. 엄마는 말을 제대로 못해요. 그니까 아이가 따라서 말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니까 학교가면 왕따가 되고 결국은 따돌림 되는 악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만이라도 체계적으로 말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교육의 70%는 어머니 문제라고 해요. 그러면 대부분 다문화가정이 거의 어머니들이 다문화이주여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런 어린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전반적으로 짚어봐서 지금부터 점검을 해서 필요한 교육들을 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것도 역점적으로 한번 해보시고 지난번에 저기는 갔다 오셨나요?

여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전화로 물어봤는데 학교급식심의위원회에서 쌀 뿐만 아니라 축산물도 구입해서 지역 관내에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구입해서 그걸 갔다가 학교에다 공급해 주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런데 가보지는 못 해고 전화로만 물어봤고요. 시간을 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가서 한번 보시고 그런 센타 같은 경우도 완주군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한번 완주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워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완주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물어볼께요. 추진계획에 보면 용역 입찰 공고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용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민간위탁 전문교육기관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희 예산이 벌써 일반운영비 1,000만원 빠져나가고 민간이전으로 4,000만원 세워졌는데, 거기에 용역을 주면 용역비가 또 빠져나가야 되요. 그런데 여기에 교육대상이라든지, 강좌분야를 보면 용역을 안주고도 우리 비전21정책단에서 단장님하고 우리 계장님들이 실질적인 이런 지역 관광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 군청에 계시는 분들이 관광도 더 잘 알고 또 친환경농업에 대해서는 유명한 강사들 많이 있습니다. 그 분들을 따로 초빙을 하시면 이런 용역설비는 좀 절약하지 않겠느냐하는 의구심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하나는 완주소식지 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책자형을 분기 1회에서 1년에 4번을 하고 8개월 동안은 신문형으로 하신다고 책자에 되어 있는데 지금 신문형으로 하면 용역을 주어서 하실 겁니까? 아니면 완주군에서 직접하실겁니까?

지금 소식지는 저희가 전자입찰계약 공고해서 현재 컨티뉴라는 업체가 선정되었거든요. 도청 소식지 발간하는 업체인데요. 그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데 그 업체하고 홍보계하고 상의해서 같이 편집 방향에 대해서 회의도 하고 촬영도 하고 취재할 건 취재도 하고 같이 합니다.

아! 신문까지?

예.

신문형이라고 보면, 자칫 잘못해서 지역의 어떤 조그마한 신문사라든지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면 또 관내에 지역 신문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공평성 있고 형평성에 어긋나는 짓을 하면 안 되니까 공정하게 해서 했다라고 보면 별 문제는 없는데 혹시나 해서 이야기 한 거예요, 이 문제는.

신문사가 아니고요. 전문적으로 소식지를 발간하는 출판사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아까 아카데미 그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처음에는 어떤 위탁 쪽으로 생각했는데 실무진에서 직영을 할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비전21정책단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고 제3차 회의는 2009년 2월 10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