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과장 진성호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1월 20일자로 저희 과의 담당들이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담당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계획담당 신세희입니다. 지역개발담당 최충식입니다. 건축행정담당 김완태입니다. 공동주택담당 김정두입니다. 그럼 저희 과에 대한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일반현황과 주요성과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사항임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09 주요업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 군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수립대상은 완주군 전 지역 820.92㎢이고 수립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기초자료조사 및 토지이용계획안 작성, 그 다음에 교통계획이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까지 마치고 지난 12월 17일날 중간보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추진계획은 2009년도 2월 안에 기본계획 초안에 대해서 완료 보고를 한 뒤에 3월부터 주민공청회 실시를 하고 의회 의견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는 기본계획 안을 확정하고 보고한 뒤에 2009년 5월부터 완주군 계획위원회 자문을 받고 전라북도에 승인 신청을 해서 금년 안까지 전라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재정비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군 관내에 820.92㎢의 용도지역을 재정비하는 것으로서 불합리한 용도지역을 정비하고 또 불합리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도시계획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목표연도는 2020년까지이고 추진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용역을 2009년 5월달에 발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미 지금 용역을 조기발주 때문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기초조사는 금년까지 마친 뒤에 타당성 검토 및 재정비를 2010년 6월까지 하고 기타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1년 6월달에는 고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그간 불편한 지역에 혹시 느끼신 부분이 있으면 수시로 저희에게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군 관리계획 변경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각종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 군 주요사업에 대해서 도시계획시설이나 지구단위 계획 등으로 결정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완주 군청사, 대승전통한지, 고산 토지개발사업 등 약 16개 사업 정도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건 저희 과에 의뢰가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행정절차를 마치고 결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군 관리지역, 용도지역 세분입니다. 작년도까지 관리지역에 대해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였습니다만 2008년말에 농업진흥지역 16.36㎢와 보전산지 13.54㎢가 농지법과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해제됨으로서 관리지역에 편입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 기초조사 및 과업대상을 2009년 3월까지 확정하고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뒤에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서 올 11월까지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립공원 계획 변경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도립공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바에 대해서 변경하는 것으로 자연마을지구 추가 지정과 대원사 인근 화장실 신설, 그 다음에 전망대 등 편익시설을 검토해서 조정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공원계획 변경용역을 마무리 짓고 지금 안이 마련되어서 금월 중에는 도 공원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예정입니다. 도 공원위원회에 상정이 되면 저희 의견이 최대한 전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지난 번 공원계획 변경 시에도 옥배마을에 대한 자연마을지구 확대 지정을 건의 했습니다만 공원위원회 위원님들이 상당한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어서 저희들이 적극적인 설득이 필요합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자연마을지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입니다. 2009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8개 노선에 3,280m로서 계속사업 6개, 신규사업 2개 노선으로서 전체적으로 188억 5,500만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습니다. 사업의 내용은 대체적으로 위원님들이 아실 것이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삼례 남북관통로 개설사업이라고 해서 저희가 동서관통도로를 뚫었습니다만은 동서관통도로에서 연결된 가인마을 앞에서 지방도하고 연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과 봉동 주공아파트 앞쪽에서부터 낙평리까지 인도가 없어서 인도 개설하는 것이 신규사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토지소유자들에 대한 협의 지연이 조금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안 될 때에는 수용재결 절차를 거쳐서라도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봉동근린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3개년에 걸쳐서 봉동읍 낙평리 주공아파트 뒤편에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용역을 마쳐서 거의 용역이 마무리 단계에 있었습니다만은 도심공원에 대한 표준 공공디자인을 개발해서 마치는 것 때문에 용역이 중지되었습니다. 이 표준 모델이 지난 달에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반영해서 용역을 마치고 보고를 드린 후에 공사를 발주해서 가급적 금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만경강 순환탐방 자전거 도로 개설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삼례읍 삼례리에서부터 동상면 대아리까지 만경강 천변을 따라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총 사업비는 21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제방을 활용하고 가급적 제방 안쪽, 그러니까 하천 속입니다. 하천 속에 자전거도로를 개설하고 하천 속 고수부지 활용이 불가능한 곳에 대해서는 기존 제방을 활용해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2009년도 예산은 10억원이고 하천점용허가를 지금 익산국토관리청에 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 허가가 완료 되는대로 실시설계 용역을 마쳐서 마무리 보고를 하고 공사를 4월달쯤 발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전북혁신도시 건설사업입니다. 수차례 보고를 드려서 내용은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금년에는 직업전환훈련 대상자를 조사해서 직업전환훈련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주민소득창출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조합이 지금 조성되어서 일부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공주공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저희들은 토공주공 통합을 반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통합법안 저지를 위해서 민주당과 합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통합법안이 통과될 경우라도 통합기관 본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통합민원 발급서비스 확대실시입니다. 지금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군청 내에서만 수기 또는 전산으로 일부 발부를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지난 해 말까지 전산입력을 거의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금 시험단계에 있는데 이것도 3월말까지 완전히 마무리를 짓고 2009년 4월 1일부터는 읍면에서까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전산으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선하지 손실보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혁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면서 보니까 한전에서 고압선 선로 밑에 선하지에 대해서 주민에게 보상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걸 회피한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치지도나 GIS를 활용해서 선하지를 모두 파악해서 한전에 통보함으로서 우리 주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입니다. 3개 사업을 지금 현재까지 추진하였습니다만 보상문제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가 현재까지 별로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에는 공사를 본격적으로 시행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고 쾌적하고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오지종합개발사업입니다. 동상면 오지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작년까지 사업선정을 가지고 굉장한 애로를 겪었습니다만 다행히 주민들의 협의로 작년 연말에 은천∼축령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추가가 더 늘어난 것을 보면 복합영농단지를 조성하는 것이 2개 정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동상면이 산지가 주로 있어서 그 산지에다가 일부 벌목을 하고 감나무를 식재하고, 그 벌목된 나무를 가지고 표고를 재배해서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군수님이 추진하고 계시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사업과 연계해서 완벽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은 총 사업비 30억원을 가지고 13개 읍면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조기발주 때문에 용역은 이미 발주를 했고 실시설계를 금월까지 마치면 3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애로사항이나 주민의 어려움, 또 의원님들의 어려운 부분을 충분히 받아서 가급적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봉동 소도읍 종합육성계획 수립입니다. 삼례 소도읍 육성사업을 확정짓고 봉동 소도읍 육성사업을 저희들이 올해 응모를 해서 선정을 받아볼까 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것, 문제점은 중앙부처가 이 사업을, 말하자면 폐지를 할려고 생각하는 것처럼 모니터링하고 사업추진 여부가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사업추진 여부가 확정되면 가급적 저희 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개량과 빈집정비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는 주택개량 64동, 빈집정비사업 90동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주택개량 65동, 빈집정비사업 210동을 할 예정입니다. 핵심적으로 달라진 점은 빈집정비를 하는데 있어서 환경폐기물, 그러니까 슬래트 같은 것이 발암물질로서 처리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 빈집정비사업비가 동당 100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완벽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건축 민원행정 서비스 개선입니다. 저희 군의 건축민원이 지금 경기침체 때문에 2만여건 되던 것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4,000건 정도 줄었는데요. 저희들도 가급적 처리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주민들이 빠른 시일 내에 건축 인허가 등을 받을 수 있고 빠른 시일 내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위법건축물 단속업무 추진입니다. 작년도에는 위법건축물이 85건 발생해서 시정명령을 22건, 자진철거 6건, 고발 6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방활동을 해서 예찰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들이 4명 정도가 전 읍면을 맡고 있는 관계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과 협조해서 주민들의 협조를 충분히 받아서 위법건축물 발생이 덜 되도록 홍보를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살기 좋은 주택 만들기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신고나 허가를 함에 있어서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서 보다 효과적인 건축허가나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저희들이 지금 새로운 사업으로 연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이드라인을 검토해서 완벽한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일부 도시주거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도로나 경로당 신축 등을 해서 슬럼화를 방지하는 사업인데 2005년에서부터 6개 지구에 대해서 20억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사업비가 93억 1,700만원으로 증액되었고 현재 3군데 정도가 발주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군데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거나 실시설계를 검토 중에 있고, 다만 고산 상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보상이 미진해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이 마무리 되는대로 여기도 발주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청에서 특수시책으로 내놓아서 시행된 사업인데요.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에게 동당 25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화장실이나 지붕, 기둥 이런 부분이나 부엌같은 곳을 일부 개량하는 사업입니다. 여태까지 시행하는 것에 대한 여론은 비교적 주민들은 편안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만 사업비가 동당 250만원 가지고는 너무 적다는 여론이 있어서 도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아마 내년부터는 확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저소득층이 비교적 안락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동주택 공용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슬럼화된 공동주택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건의를 해주셔서 저희들이 50% 범위 내, 그러니까 사업비의 50%이면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보조를 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도 1년을 시행해 본 결과 1,000만원은 너무 적다는 것과 전체적으로 단지 수에 비해서 너무, 말하자면 3년 걸러 1번씩은 너무 지원이 뜸하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조례를 검토해서 보다 잦은 지원과 사업비가 확대되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37쪽에 오지종합개발사업이 이번에 동상면이 시행을 할 차례이죠.

예.

여기에도 기록이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에 은천에서 축령 도로 확포장공사 외 2건이라고 했는데, 이게 확정된 겁니까?

동상면에서 그렇게 건의를 받았고요. 또 심의를 해서 일단 결정을 했거든요. 도에다가 최종적으로 올려서 확정을 해야 되는데요. 도의 의견은 시행하면서 시정을 해도 좋다는 의견을 받아서……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몇 일전에 주민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도 전에도 동상면이 오지개발사업이 되면 특별히 동상면에 큰 사업은 없지만 은천하고 축령에 도로가 제일 시급하다고 해서 산천에서 은천까지 선형도 좀 잡고, 여름철이면 잘 아시겠지만 피서객들이 많이 오는데 도로 선형이 너무나 안 좋아서 교통사고 위험부담도 있고 해서 대체적인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동상면의 개발위원장, 이장님들 다 모여서 회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 쪽 지역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가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 포장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에 담당 직원하고 그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된 내용이냐고 물어보니까 지금 은천에서 축령 마을 진입로를 원래 공사하기로 했는데 군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도로포장을 못하는 걸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아마 확포장은 못하고 교행지 정도로 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그 쪽 부근에 계시던 분이 왜 해준다고 했는데 왜 못하냐고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제가 면에다 확인을 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질문 드리는 것은 은천 축령이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군도 확포장은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이 전향이 안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는거죠?

아니고요. 그 말씀을 드릴께요. 은천 축령을 가지고 여러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는데요. 먼저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이 산천에서 은천가는데 종단 선형이 안 좋아서 개량을 하는 부분은 여기에다 포함을 시킬거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은천에서 축령 간은 너무 개인들이 무자비하게 개발을 해놓은 부분들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선형검토를 해서 말하자면 어떤 1개인에게 편향적인 이득이 가거나 아니면 불필요하게 확장이 되거나 하는 것은 지양을 할려고 합니다. 다만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까지 배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 쪽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을 하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운주도 지금 현재 주민이 원하는 오지개발사업이지만 지역주민 다수가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도 변경해서 하고 있는 실정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제가 지역에 가면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어떤 의견을 제시해서 전체적으로 가야될 사업을 어떤 영향력 있는 한, 두사람에 의해서 사업이 잘못가서는 대단히 잘못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지역에 네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 지역 이장님이나 대표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의 대표인 이장이나 개발위원장이 있으면 거기에서 지역을 위해서 공동으로 어떤 것이 가장 우선으로 해야 될 것이고 합리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대표들이 토론이나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항상 드리거든요. 그런데 회의 때 이 얘기가 되었다는데 또 그냥 뒤돌아서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제가 면 담당한테 들어보니까, 제가 오늘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만, 면 직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도는 오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잘못된 답변인거 같고 그리고 거기가 민가가 얼마 안 되니까 거기에다 투자를 해야 되겠느냐 하는 의견이……

그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획일적으로 은천에서 축령까지 전 구간을 개량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그건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는 안하고 주민이 불편을 느끼는 쪽 위주로, 그 다음에 면장님과 주민들이 거기에서 합의해 준 내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을 할 때에는 분명히 설명을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그 때 위원님이 필요하시면 설계가 끝난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숫적인 논리가 아니고 앞으로 미래 지향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라면 이런 때 어느 정도 큰 사업비가 있을 때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이나 담당하시는 직원께서도 혹여 어떤 수의 논리를 떠나서라도 그것이 앞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다라면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할 필요가 있다. 꼭 그것이 어떤 인원이 적다고 해서 그 의견이 무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역에 어떤 큰 틀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셨을 때 그런 사업이 바람직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관계되시는 지역 주민들한테 제가 아는 만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48쪽, 충분히 얘기는 들었습니다만은 당부 겸 예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예.

지금 이것이 아마 추경이 언제 있을지는 몰라도 상반기 안에 추경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도 현재 공동주택이 지원에 대한 것은 참 좋은데 담아낸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이구동성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예.

이것이 조례 개정 겸 예산 증액같은 것은 빠른 시일 내에 가능하겠습니까? 필요에 의한 것인데 이것이 기존에 해 왔던 것하고 앞으로 지원해야 할 것하고, 느낌이 우리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조금 시급하게 정리를 해서 지원하는 걸로 가는 것이 좋겠다, 조금 늦더라도.

이걸 첫 해에 시행해보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서둘러 볼께요. 서둘러 보지만 금년에 너무 촉구하기에는 조금 그렇고요.

아, 금년에는?

예, 금년 가을이나 추경이라도……

급히 서두를 것은 아닌데,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지고 타당성이 맞다 하면 공사를 뒤로 미루더라도 이것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잘 잡았으면 좋겠다. 또한 예산도 뒷받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가급적 빨리 될 수 있도록 고려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요. 봉동읍 낙평리에 IJ그룹인가요?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통털어서 이 정도 대단위 개발을 하는 지역은 흔치 않다고 보거든요.

예.

지금 현재 기간은 모르겠습니다만 한 8,000여 세대, 예산으로는 1조 2,000억 정도로 제가 잠정적으로 듣고는 있어요. 우리 군이 어느 정도까지 업자 측하고 얘기가 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한테 와서 이런 민간제안을 하겠다고 한번 와서 얘기한 것이 오늘 신문에 났나요? 엊그제 사무실을 지어서 개소를 했다는 것까지만 있고요. 공식 문서로 저희들한테 제안을 하거나……

아, 검토한 바는 없다?

전혀 없습니다.

검토한 바는 없고……

예.

이건 여러 가지로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잘 살펴봐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려보다는 그런 프로젝트가 사실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으로 우리 지역에 온다는 자체는 나쁘지는 않겠다.

그렇습니다.

단지 지금 현재 외부에서 얘기한 것과 같이 들리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사업 설명회라던가 우리 군에 와서 한 것들은 없었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어디가서든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는 그림을 그리는 과는 아닙니다. 실현을 시켜야 되거든요.

아니, 여기에서 그림이라는 것은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사업설명을 가지고 와서 예를 들어서 제반 행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냐는 얘기죠? 그런 것은 없었다?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없었다?

예.

우리 과장님은 그냥 들었을 뿐이다는 얘기고만요?

군수님한테 와서 그 분들이 얘기할 때 제가 같이 한번 참석을 했었고요.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그걸 저희들이 부정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요. 본 위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프로젝트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된다고 하면 우리한테는 순기능, 좋은 기능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십니다. 한 분이 몇 번 찾아와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산 상리지구에 소채순씨라는 분이 건축물 보상 때문에 찾아 왔었어요?

그러니까 우선 아까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이번에 도에다 건의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볼 때에는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요. 또 그 이전에라도 정 급하시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군수님 포괄사업비를 사용해서라도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통합법안 문제가 국회 계류 중이고요. 지켜봐야……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1월 20일자로 전라북도에서 전입한 재난관리과장 김경근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용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재난관리과에 업무에 큰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소관별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유희택입니다. 기반조성담당 유연평입니다. 하천담당 이덕준입니다. 재해대책담당 이상섭입니다. 2009년도 재난관리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와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주요성과입니다. 재난관리과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 분야입니다. 주 성과로는 특정관리대상시설 129개 시설에 대하여 연 2회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49개 마을, 2,049가구에 대해서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안전점검 후 무상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에는 을지연습을 잘 치뤄서 전라북도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기반조성분야입니다. 정주기반시설과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농업기반시설 총 81개소 31억 7,9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농촌 가로등 3,738개소를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천분야입니다. 하도준설, 수해상습지,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총 9건에 40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4.1km를 정비 완료하였으며, 하천 부지 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약 99.2%의 징수율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재해대책분야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 재해예방사업 등 8개 지구 3.1km에 12억 6,8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지적전산화는 298개소, 364㎞에 2억 5,6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특히 2008년도 재해대책업무에 전라북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표창을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은 1쪽의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예방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 재난취약가구 전기가스보일러에 대하여 금년 2월부터 9월까지 13개 읍면, 48개 마을에 대하여 점검 후 노후 불량시설은 무료 보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급속한 사회성장에 따른 재난환경의 신종복합 재난발생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도상훈련과 현장훈련으로 크게 나눕니다. 우리 군에서는 금년에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 현장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현장훈련은 금년도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완주 3공단에서 실시할 예정이며 국비 500만원과 도비 250만원을 지원받아 총 1,000만원으로 치뤄지게 됩니다. 유관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 200여명이 참여하여 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 민방위 교육훈련입니다. 저희 군에는 253개대, 7,609명의 민방위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교육은 1년에서 4년차가 받게 되며 연 4회 4시간 실시하게 됩니다. 민방위 훈련은 매월 15일 실시하여 계획대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을지연습입니다. 을지연습은 국가 비상사태 시 능동적 대처를 위한 능력향상과 전시 업무수행 절차 숙달을 위한 을지연습은 8월중에 4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6개 기관 250여명이 참석하여 도상훈련 및 실제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6쪽 물놀이 위험지역 안전예찰요원 배치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주시 근교에 있고 물이 깨끗하고 물놀이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서 하천이나 계곡에 많은 인파가 모여들고 있습니다. 이에 비례하여 익사사고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2005년도부터 2008년도까지 평균 6.5명의 익사사고가 발생했으며 특히 작년도에는 4명이 발생하여 이중 2명은 고산천에서 익사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금년에는 기간 근로자 2명을 고산천변에 배치하여 특히 예방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익사사고를 줄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울러 위험지역 위험표지판 설치, 부표 등을 비치하여 익사사고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유치원초중고교생 안전문화교육입니다. 어린이 안전의식 제고 및 안전사고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한 현장감 있는 참 교육을 실시하고자 금년에는 12개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700여명 정도를 소방, 가스, 전기, 교통안전 등 생활안전대비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에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8개면이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상관과 소양은 이미 기 완료되어 있고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비봉, 화산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금년에는 24억 1,300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금년도 2월에서 3월중에 사업계획 승인을 도에서 받아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4월에서 11월까지 사업시행을 차질없이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특히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을 걸로 생각되는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작년 가을부터 가뭄이 심각해서 올 농사가 걱정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직원들이 완주군 관내 소류지에서 토요일까지 3일간 일제조사 결과 151개 저수지에서 약 63%의 저수율을 갖고 있습니다. 평년에 비하면 약 80%정도로 상당히 물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대형관정 5개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설치 및 유지보수사업입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55개소에 8억 400만원입니다. 농로와 농수로는 11개소에서 이미 발주 의뢰했으며 3개소에 대해서는 2월 10일날 발주할 예정입니다. 중형관정과 소형관정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 들어온 관정은 약 409공입니다. 그런데 금년에 예산이 반영된 것은 40공입니다.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숫자상으로 봐도 10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최소한 저희들이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는데 노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시설 1개소에 대해서는 이월사업입니다만은 다음주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잘못 얘기했습니다. 수리시설 1개소는 지금 현재 사업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주 중에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사업은 4월까지 농번기 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농촌 가로등 설치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 10,000여개의 가로등이 있습니다. 고소차량 2대와 보수인력 4명이 2개팀으로 나누어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자재구입비 7,000만원과 노후가로등 교체비 5,000만원, 그리고 봉동주공아파트 사거리에서 지방도 799호선 가로등 신규로 1억원 등 적기에 발주해서 금년 4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 가로등도 의원님들의 관심사업으로서 추가로 더 설치할 장소가 있다라고 하면 추경에 최대한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입니다. 지방하천 재해예방사업으로 수락천, 오도천, 학선천 3개 지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개 지구에 95억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며 수락천은 토지보상 등 사업시행을 2㎞할 계획이며 오도천은 토지보상 13억과 사업시행 2.5㎞를 실시하겠습니다. 학선천도 토지보상과 1㎞의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2월 9일이나 10일쯤 계약이 될 것 같습니다.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대치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대치지구는 비봉면 대치리에서 화산면 우월리 쪽으로 금년에 32억의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1억은 보상 조치하고 31억은 공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입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수원천, 삼천 2개 하천이 있습니다. 금년에 6억 5,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지금 현재 설계중입니다. 이 설계는 5월까지 완료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4월에 중앙부처 환경부에 가서 기본 안을 가지고 협의토록 하겠으며 5월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6월에 사업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두방교 재 가설공사입니다. 교량 1개소와 접속도로를 하고 있는 두방교 재 가설공사는 특별교부세 8억이 저희 군에 시달되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족된 군비 3억은 아직 미 확보상태입니다. 추경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이 공사는 3월중에 주민설명회를 갖고 5월중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6월달에는 편입토지 보상과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5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소하천이 약 363㎞이고 개수율이 약 13%정도에 불가합니다. 그 중에서 소하천 정비사업 11개 지구에 64억입니다만은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가지로 구분됩니다. 보조사업으로 선창, 만수, 효천은 이미 착수 발주했고 죽절 소하천은 2월중에 설계를 완료하여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자체사업 6개 지구는 이미 공사 계약을 완료하여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월사업인 수락 소하천 사업은 2월중까지 설계를 완료할 계획이며 7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해 사전대비입니다. 여름철 재해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을 보호하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재해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과 방재교육을 강화하고 재해 취약시설 점검 등 재해대비를 철저히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저희들이 상황근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풍수해보험 사업입니다. 금년에 7,2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비 600만원과 군비 600만원으로 대상시설은 주택, 온실, 축사가 되겠습니다. 2월에서 5월까지 보험대상 시설물을 전수 조사하고 5월에서 6월까지 가입지원 대상자 선정 및 가입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미진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성심 성의껏 최선을 다하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방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도에서 오셔서 아직은 완주군이 낯설기도 하시고 또 업무에 대해서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고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하고요. 재난관리과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나 클로즈업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평상 시에는 크게 느끼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올해 굉장히 가물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과장님께서는 이런 상태가 어느 정도 더 지속된다면 아마 재난수준으로 되지 않겠는가 보겠습니까?

지금……

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저희들이 걱정이 되어서 장기 기상전망까지 다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1달 내로는 평년하고 비슷하거나 같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모자란다……

조금 부족하게요?

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럼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그 얘기는 아닙니다. 부족한데……

여기에서 평년이라는 것은 평균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평균치를 얘기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최근 것을 얘기하고 지금 현 시점과, 과장님께서 이 시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냐는 거죠.

지금……

조금 힘들겠죠?

예, 이 시점에서 현재 부족한 것에 대해서 예비비 동원이라도 해서 어떤 용수대책에 최선을……

오늘은 길게 큰 틀에서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이다. 시기일 것이다. 문제가 이를테면 비가 많이 온다던가 하면 몰라도 이 상태로 간다면 아마 재난의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은 우리 완주군 군민들 전체가 지어야 될 것이고 또 현재 일부는 재난관리과에서 현황 파악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식수, 마실 수 있는 거 조차, 아니면 씻고 빨래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수 있는 물 자체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재난관리과에서는 어떻게 공조체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현황정도만 알고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용수 부분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지금이야 그렇지만 이것이 큰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여기에서도 그냥 있을 수 만은 없는 거 아니예요.

가뭄재해 종합상황실 운영을 해야 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을 철저히 준비해야 할 단계이다.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렇게 간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상하수도 사업소의 식수 이정도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리고 그때 그때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빠른 시일 내에 해서 구체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겠다. 제 얘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송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이런 종합시스템을 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토록 하고 상황실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것들은 제가 나중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과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겠습니다.

항시라도 전화주시면 제가 찾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완주군에 오신지가 한 2달 정도 되어가고 있습니까?

1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아, 1월 20일자로요?

예.

혹시 도에 계시면서 재난업무를 보신 적 있으세요?

예, 도에서 재난업무를 한 2년 봤었습니다.

환경 쪽으로 업무를 보셨나요?

예, 환경업무도 봤습니다.

다행이신데, 14쪽에 업무보고를 보면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도에서도 이 업무를 보셨다니까요. 우리가 주로 환경을 얘기하고 하천을 얘기하면, 하천의 기능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치수에 대해서만 다 했는데 이치수 기능을 떠나서 하천 본연의 기능을 가지고 인간이 살아가는데 있어서 역할이 더 첨부되어서 얘기를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것이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혹시 완주군에 오셔가지고 만경강을 한번 둘러보셨나요?

예, 24㎞ 전 만경강을 한번 걸어가며 봤습니다.

다행이시네요. 근래 갔다오신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만경강이요?

예.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보시면서 뭐 느끼신 거 없으세요?

느끼는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연생태의 보존할 가치와 앞으로의 하천 개발을……

그렇죠.

개발하고 가꾸는 필요성을 많이 느꼈습니다.

14쪽을 보시면 생태하천 복원을 하면서 동식물의 서식처 제공 및 생태계 복원으로 만경강 수질개선을 한다는 게 기대효과거든요.

예.

우리가 생태하천을 한다고 보면 너무나 토목 쪽에만 치우쳐서 얘기를 하는 거 같아요. 과장님이 만경강을 둘러 보시면서 정비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또 다른 것을 보시면서 보고 느낀 것은 없습니까?

……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항상 이 자리에 있던 행정사무감사를 하던 간에 재난관리과나 환경관리과에다가 주문을 하는 게 있습니다. 생태복원이라는 것은 토목의 공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 정비가 되고 아까 여기 기대효과처럼 동식물의 서식처를 제공하고 생태복원이라는 것이 단순하게 물길 잡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게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서도 하천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서식환경 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항상 쥐불을 놔 가지고 문제가 있단 말이예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라도 도에서도 그런 업무를 보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면 간단하게 얘기 한번 해보시죠.

생태하천에 어떠한 쥐불놀이를 한다는 것은 자연적인 미생물이 죽고 또한 탄 재가 유기물질이 되기 때문에 하천 생태계가 파괴된다고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인식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토목 쪽에서 호환을 정비하고 친환경 자재로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왜 해마다 그게 반복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아울러서 업무에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역 주민들한테 지도를 통하고 계도를 통하는 것도 시급한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감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작년보다 더, 작년에는 제가 바로 바로 전화를 하고 그랬는데 금년에는 일부로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상황에 와서 늦게라도 지도 감독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고산에서부터 가다 보면 안타까운 것이 그렇게 자연을 얘기하고 생태를 얘기하면서도 이때쯤 되면 다 불타서 없어지면 그 속에 서식하고 있던 여러 가지 동식물들이 보금자리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리는데, 금년에 지도 감독 한번 해보셨나요? 혹시라도 한번 둘러봐서 혹시 쥐불을 놨을 때 제재를 했다던지 하는 걸 해 보셨나요? 단속 한번 해보신 적 있어요? 없으시죠?

예, 제가 단속했다는 보고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업무가 시작되니까, 오늘 이후로도 아마 또 쥐불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새롭게 우리가 인식을 전환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행정에서 하천을 복원하는데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 돈을 들여서 토목공사를 하는 것은 중요하겠지만 그보다 더 이미 주어진 것을 우리 주민들이 인식을 같이 공감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지킬 수 있도록, 그런 것은 돈 안들이고 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사업도 해마다 준비를 하셨다가, 재난관리과에서만 할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유관부서에서도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우리가 이쪽에 관계된 사람들을 보면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되는데 하루 아침에 되는 일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노력을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천 감시단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산불감시만 할 것이 아니고 단순하게 쥐불놀이라 또 다른 제2차, 3차의 피해가 산불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업무에 포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을 드릴께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덧붙여서 말씀 드릴께요. 혹시 쥐불놀이를 예를 들어서 못하게 지도 감독을 함에 있어서 오해소지가 있을까봐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릴께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쥐불놀이를 막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주변의 생활 속에서 주로 활동하는 범위 내에서 물론 그런 것들이 불편을 할 수 있어요. 불편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옛날 관행적으로 내려왔던 것이 그냥 쥐불을 놔서 다 태워버리거든요. 쥐불을 놓기 이전에 사람이 생활하는데 불편한 부분은 관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아시죠.

예, 알겠습니다.

수풀을 제거해준다거나 일정 부분은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쥐불을 놓는 가장 큰 이유가 불편하고 보기에 지저분해 보이고 하니까, 제 지역을 보면 너무나 여름철에도 숲이 우거지고 풀이 우거지다 보니까 통행하는데 일부 구간이 조금 불편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은 조금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제초 제거를 일정부분만 제거를 해주는 것이 우리가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것이 다 태우는 것보다도, 그래서 혹시 불편하다고 하면 그런 정도는 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잘 보존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해주시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 들어서 시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발사업단장 임재평입니다. 담당들 일어나서 같이 인사해요. (담당들 인사) 바뀐 담당이 없어서 같이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지난 한해 부족함이 많았지만 어느 정도 업무 성과를 거두면서 업무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2009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008년도 성과반성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은 최근 수도권규제 철폐,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확산 등 리스크가 노출됨에 따라서 한화 측에서 주춤하는 단계입니다.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용역, 인허가를 포함한 사전 절차를 우리 군에서 주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청사이전 및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2월까지는 청사 부지매입이 가능해서 금년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주변지역 도시개발은 대상지역을 22만평으로 정하고 지난 해 추경예산 300억원을 매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협의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은 타당성조사에 의거 개발당위성을 확보한 뒤에 190억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토지매입 절차를 진행 중이며 군 관리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서 사업 내용이 확정되면, 금년 4월중 관리계획 용역이 착수됩니다. 다음 네 번째 대승 천년한지 전원박물관마을 조성입니다. 2007년 1월 행안부사업으로 확정된 후에 2008년 1월에 기본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나, 행안부에서 150억에서 35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서 부득이 사업을 축소 조정할 수밖에 없었고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주민 불화로 인하여 부지매입이 지연되어서 하반기 저희 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면서부터 주민갈등을 해소시키고 함께 부지를 확정하고, 군 관리계획을 추진 중이나, 부득이 관련예산을 명시 이월해서 금년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금년 상반기내에는 착공하고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도농교류사업은 2008년을“농산물 제값 받는 원년의 해”로 정하고 전주시 대단위 아파트 등과 자매결연을 맺고 직거래장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버커뮤니티농원은 지난해 봉동부터 시작해서 금년 삼례, 용진까지 확대하여 시민농원과 함께 총 6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집예정인원은 280명에서 현재 220명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완주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수도권 규제 철폐 등 리스크가 노출되어서 우선 확보된 수요부터 우선 추진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했으며 산업단지 개발계획 용역발주를 2월에 실시하게 되면 내년 초에 계획을 완료하고 곧바로 주민설명회,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서 2010년 6월까지는 정부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을 시행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개발에 착수하겠습니다. 최근 분주하게 검토하는 과정에서 금후 추진계획 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양 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전북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우리 보고서류 제출 후 2월 23일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결됨에 따라서 부득이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소양 해당부락 주민들에게는 이해를 구했습니다. 그간 이 업무를 챙겨주시고 지도해 주신 의원님들에게는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 유념하여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완주군청사 건립사업입니다.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상황 등을 고려해서 신중히 추진하라는 행안부 지침이 있었으나 우리 군은 2009년 지방채 발행이 적정 승인된 바 당초 계획대로 금년 6월에 착공할 수 있습니다. 6월에 공사계약 및 착공해서 내년 12월까지 준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사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용진면 운곡리 신강부락에서 신청사 구간 725m를 확포장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됩니다. 국도변에 군청사가 입지함으로서 많은 교통발생량이 예상되나, 입체교차로가 아닌 교통신호등 체계로 인한 교통체증이 우려됩니다. 용역과정에서 최적안을 도출해서 교통체증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10월 착공해서 내년 10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고산지역 토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2012년까지 우리 군에서 부지를 매입한 후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구씨, 류씨, 이씨 등 종중대표들과 해당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월 중순경 보상계획을 공고하고 3월중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되고 4월부터 토지협의 매수를 시작하게 됩니다. 4월 군 관리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해서 민간사업자 유치 및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승천년한지전원박물관 조성사업입니다. 시설용지 부지선정 지연으로 일정별 사업추진이 지연되었으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난 해 하반기부터 정상 추진되고 있어 3월에 착공, 12월에 준공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하드웨어를 하고 있으나 조정 사업 후에 마을을 어떻게 이끌 것인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국비를 통한 사무장 제도를 하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입니다. 지난 해 감사 시에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벽화 등 소모성 사업은 일제 지양하고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금 읍면에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농 교류사업입니다. 지난 해 운영해본 바 자매결연처의 절임배추 주문쇄도로 해서 택배비 부담이 가중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0%를 군비로 지원해 줄 방안이 있는가 찾아보고 있습니다. 자매결연만 체결하고 일과성 행사로 소극적 추진될 것이 우려되어서 매 분기말에 읍면별 추진상황보고를 개최하겠습니다. 읍면간 연합판매를 유도하는 계획도 추진중입니다. 다음은 귀농자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해부터 운영해 오고 있는데 지원연령 조건이 만55세 이상이고 주택신축 시는 보조금 지원이 없다는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지원연령 제한을 만 61세 이하나 또 신축 시에도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하겠습니다. 시민실버농원 조성운영입니다.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시책사업으로 관내 아파트가 있는 지역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실버농원은 문안할 것으로 판단했었습니다. 그런데 시민농원은 전주시민을 우리 지역 텃밭으로 유치하는 사업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을 했었으나 전주시 송천동 뜨란채 아파트, 과학산단, 완주산단 노조 등을 일일이 방문, 적극 홍보한 결과 현재까지 시민농원은 76%, 실버농원은 87%의 실적을 거뒀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지속하면 중순까지는 100%의 실적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요가 증가해서 현대자동차 노조 요구로 인해서 100명, 600평 규모의 시민농원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완주군 신청사 및 주변 지역개발 토지보상입니다. 토지 286필지, 건축물, 비닐하우스, 분묘, 묘목 등이 보상대상이며 지난 해 12월 토지 및 지장물 보상금 사정을 확정하고 금년 1월 협의요청서를 통지해서 협의 매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사업인정 고시 전이라 협의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는데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책을 홍보한 결과 협의 매수가 문안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대로 금년 한해 위원님들의 지도 아래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큰 지도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궁금해서 몇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 지역이기 때문에 안 물어볼 수도 없고, 고산 토지개발에서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군계획 시설, 체육, 청수년수련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 특정형이라고 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원활히 진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까?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주시죠.

예, 여타 지역과 같이 처음에 토지개발 시작하면서……

어려움이 조금 있죠?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려움이 있는 것 중 이유가 여기 사업내용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지만 이 내용이 아니고 여기에 특정형이라는 것이 흔히 얘기하는 골프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골프장을 포함해서 추진할려고 합니다.

그렇죠?

예, 골프장이 추진 안되면 민간사업……

그럼 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을 기입하셔야죠.

여기는 체육시설로……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지역에 의원이 두 분 계시지만 저희가 이런 공식적인 자리 아니면 사업내용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알지 못했는데 주민들이 골프장이 온다고 하니까 가장 반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사업내용을 투명하게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거하고……

지금 기본계획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협상을 하는데 지금 어디 단계까지 진척이 되어 있나요? 지금 토지주하고, 토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여기를 보시면 7개 종중에 74%가 있는데 지금 금년까지 해결이 잘 될 거 같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전체적인 종중회의나 전체적인 데에서는 반대 의견이 있지만 개별적으로는 찬성이 많습니다. 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지역적으로 봐도 고산지역으로 보나 완주군 지역으로 보나 이 토지개발사업은 필요하다고 주민들 대부분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하고 일부 종중에서는 반대 입장인데 공익을 위한 전체를 위해서는 추진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지역 의원으로서 얘기를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질문을 하는데 물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개발하는 것은 아마 지역 주민이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과연 그 개발이 어떤 개발이고 지역 주민한테 어떤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개발이라고 해서 무조건 개발을 반기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체육시설, 청소년 수련관, 전에 얘기했던 유스호스텔,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지금 결정이 나서 탈락은 되었습니다만 뉴타운 조성 이런 것은 주민들이 아마 쌍수를 들고 다 환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반대가 있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오늘 또 업무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민이 무엇을 원하는가 먼저 잘 파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정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군민을 위하고 군민들이 원하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인데 군민이 원하지 않으면 또 방향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시 한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수가 원하지만 그것이 무엇인가를 먼저 파악하셔 가지고 수정할 수 있으면, 단장님!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자신감있고 뭔가 확실하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저희들도 믿음이 가니까 뭔가 소신있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 정도만 제 지역에……

고맙습니다.

단지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업이 뭔가 환영하고 정말 주민들로부터 지원받는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7쪽에 보면 참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이 지난 번에 위원님들이 마을에다가 페인트를 칠하고 무엇을 붙였냐고 했는데, 그건 여러 가지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살기좋은 마을에 보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업방법의 내용은 조금 바꿨네요?

예.

담장이나 화단 조성 수준을 넘어서 소득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제가 이것을 질문하는 이유는 지금쯤이면 아마 작년에 사업을 통해서 주요내용을 만드는데 여러 가지 고민을 했을 거 같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렇다고 하면 소득연계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를 해보신게 있나요?

예, 그래서요. 지금 사업하기 쉽게 벽화라던가 옛날 새마을사업 같이 이런 사업을 득하고 소득사업과 연계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킬려고 합니다. 해당 읍면에……

아직 행정에서 준비하고 어떤 방향을 제시한 것이 아니고……

그게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전문가로 하여금 해당 읍면에……

아, 읍면에 용역을 자문받겠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거기까지가 오늘 업무보고의 내용입니까?

예.

그럼 이게 언제쯤 추진이……

2월말까지……

3월정도면 이게 어떤 선정된 마을에, 이거 선정하죠?

예, 그렇습니다.

선정된 마을에 어떤 사업을 통해서 소득사업을 연계할 것인가 3월 정도면 나오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순간적으로 무얼 해야겠다가 아니라 주민이 무얼 원하는가를 정말로 준비하는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것은 그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결정이 되면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 귀농자 지원사업이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예, 작년이면 불과 1년이 채 안 되었네요?

예.

지금 결과는 나와 있나요?

작년에 10세대 목표를 하고 있는데, 그걸 못 채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까지 포함해서 금년도 목표액을 채울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사업하는데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말씀만 드릴께요. 귀농자라는 것이 제가 주변에도 보면 많은 분들이 우리 지역에 지리적인 여건, 환경적인 여건이 좋아서 찾는 분들이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항상 행정에서 보면 어떤 틀을 만들고 형식을 갖춰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분한테 정말로 어렵게 귀농을 하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걸림돌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압니다.

물론 기준은 있어야겠지만 단 한 사람이 되었든 두 사람이 되었든, 여기에도 나이가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예.

나이를 떠나서라도 정말 우리 지역에 한, 두 사람이 오면 그 분들이 필요한 부분의 틀을 벗어서라도 최대한대로 도와줄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우리 인구유입을 어떤 주택사업을 통해서도 인구유인은 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한, 두 사람이 정착함으로서 그 분들이 주변에 홍보를 해서 올 수 있는 여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과에도 전원주택을 하겠다고 했을 때에도 제가 그 말씀을 드린바 있는데 규모화하고 많은 것을 하기 보다는 작은 수이지만 그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군을 찾아온 분들한테 애로사항을 최대한대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단순하게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이 정착함으로서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또 들어올 수 있는 방법도, 작지만 그런 데서부터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송광섭씨가 귀농운동본부 완주센터장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고산에 있는데, 이 분을 통해서 서울에 있는 귀농학교에서 30명이 한번 완주군에 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해서 완주군이 전국에 있는 곳 중에서 귀농적지라고 소문이 파다하고 매일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도시농업밸리 이 부분하고 아까 말씀드린 도농 교류사업하고는 저희가 완주군 지역 특성을 살린 사업으로서 성과를 거둘 만큼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메리트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귀농자 지원사업을 마침 개발사업단에서 하는데 이거 발전이 어떤 일정 예산을 크게 세워서 계획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스스로 한, 두사람이 찾아오고 때로는 몇 사람들이 문의를 하고 했을 때 그 분들이 실질적인 거주를 하고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그때 그때 맞춰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가 제도도 만들어가면 좋겠다. 우선 먼저 할 일이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정착을 하면서 우리 완주군의 인구유입도 하고 또 홍보역할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으로, 참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님이 지명을 하시네요.

평상 시에 송지용 위원님이 지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큰 틀에서 한 말씀만 드릴께요. 지금 개발사업단이 완주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본 위원은 상당히 높다고 평가를 해요. 외적인 문제이나 내적인 문제나.

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그럼 거기에서 오는 자칫 딜레마에 빠질 수가 있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책임자에 있는 분들은요.

예.

그렇지만 개발사업단이 안고 있는 문제는 내적인 문제보다는 외적인 문제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테크노밸리 같은 경우는 세계 경제적인 불항으로 인해서 하고자 하는 주체의 회사가 굉장히 어려우니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우선 순위에서 밀려나는 어려움도 있고, 또 그 다음에 현재 개발사업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세계적인 경기불항과 전국적인 현황, 이를테면 전국적인 정세문제에 있어서도, 예를 들어서 지자체 간에 합친다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예.

여러 가지 총체적인 문제에 있어서 한번쯤은 이 시점에서 휠터링을 해봐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

예, 예.

밀어 붙이는 것보다는, 그 다음에 남을 보여주기 위한 것보다는 조금은 한템포 쉬어가면서 과연 이런 사업들이……

옳으신 말씀이십니다.

이런 사업들이 향후 완주군민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것이 보탬이 되겠는가 라는 것들은 한번쯤 신중하게 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얘기를 안 드려도 아마 과장님께서는 제 얘기를 충분히 이해하시리라고 보고요.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빨리 끝나시는 것 같아서요. 아까 이어서 잠깐 제안을 어차피 한 것이니까 하겠습니다. 귀농자 지원인데, 어떤 사업에 있어서 행정에서 발굴을 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하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또 때로는 지역 주민들이 요구에 의해서 받아 들어져서 검토하고 좋은 거 같으면 사업으로 채택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귀농자 입장에서 저희 지역이 좋은 환경,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다보니까 저도 지역의 대표, 지역 의원으로서도 행정한테만 정책을 만들어서 해달라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어떤 요구 등을 귀담아 들어서, 예를 들자면 귀농자인데 좋은 계획이나 대안이 있으면 건의해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 단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여서 정책으로 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 좀 드리고, 아마 단장님 정도이면 이거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사업으로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왜 그러냐면 듣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가끔 와서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그런 문의를 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이것이 단순히 행정한테만 가서 문의를 하기 보다는 같이 좀 고민하고 요구사항도 같이 듣고 그래서 저희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의원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서 좋은 정책을 같이 만드는 것도 행정에서나 저희들이 서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공감하십니까?

예, 예.

그런 대안이 있으면 받아들여서 좋은 정책으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