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웅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보건소, 기획관리실 순으로 2009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청취하시면서 질의하실 내용을 메모하셨다가 보고가 끝난 후 질의 답변 시간에 질의를 하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정로입니다. 먼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급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최규천, 건강증진담당 정옥주, 예방의약담당은 공석중입니다. 차석 허남연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이덕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건소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하겠습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일반현황과 2008년도 주요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페이지 4쪽입니다. 보고요령은 첫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어르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 등 총 12개 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5쪽입니다.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공공의료부분의 시설을 현대화하여 군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시설개선사업 현황으로는 현재까지 보건지소 9개소, 보건진료소 10개소 완료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봉동 보건지소를 2009년 1월에 장기리 구 봉동 보건지소 위치에 이전 신축공사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은 동상 보건지소 및 이수백 보건진료소에 대하여는 신축공사를 재 착공하여 완료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입니다.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성인병 및 만성질환 이환율 증가로 사회적 문제로 관리의 시급성이 요구되어 금연, 운동, 영양, 절주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근관절 기능향상운동, 생활체조 보급, 노인 건강걷기 등 운동사업, 아침결식 예방사업, 영양개선 교육 등 영양사업, 절주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입니다. 지역 내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금연교육 및 흡연자를 대상으로 상담 및 약물요법 제공으로 금연 실천율을 높여 흡연율을 감소하기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성인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직장 및 학교 등 금연 이동클리닉 사업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9쪽입니다. 출산지원사업입니다.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 현상의 극복을 위해 인구증가 정책사업 일환으로 모자건강관리 및 출산지원 서비스 제공,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사업비 6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임신, 출산, 자녀양육의 생애주기별 출산 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를 강화 하겠습니다. 페이지 10쪽입니다. 주민건강 검진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위험요인에 대한 노출이 증가함에 따라 암발생 및 만성질환 발병율을 감소시키기 위해 성별, 연령별 특성에 맞는 검진실시로 질병 조기발견 및 예방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하며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성별, 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주민건강검진을 시행하고 검진결과에 대한 사후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연계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1쪽입니다.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보건서비스 활성화를 통하여 구강 질환으로 인한 고통 감소와 체계적인 치아관리로 구강질환 예방 및 올바른 구강관리를 위하여 12,500명을 대상으로 1억 5,4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이며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3개교를 운영하고 노인의치 무료보철 사업 시술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2쪽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치과 보건소 운영입니다. 치과 의료기관의 접근성이 낮은 지역을 중심으로 치과이동진료장비를 갖춘 차량과 인력을 주기적으로 순회하며 구강 건광 관리를 실시하여 주민의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하고자 3,500명을 대상으로 3,400만원의 사업비로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취약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과진료서비스, 치아 홈 메우기 등을 실시하고 구강보건 예방사업과 홍보 및 구강보건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페이지 13쪽입니다. 친환경적 모기유충 방제사업입니다. 정화조 내 모기유충의 서식지를 조사하여 친환경적 방역활동을 실시하고자 1,2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운주, 화산, 동상면 지역 단독정화조 등 775개소를 대상으로 친환경약품 방제를 실시하고 정화조 가스배출구 방충망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14쪽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완전접종 적기접종을 통한 전염병 예방접종을 도모하고자 18,908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안전한 예방접종을 실시토록하고 영유아 접종시기 누락자 파악 후 접종 독려 등 완전접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페이지 15쪽입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 관리사업 입니다. 자가 건강관리가 어려운 취약계층과 가구원을 대상으로 방문간호사 가정방문을 통하여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코자 2억 5,3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코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방문간호 등록관리 가구 및 가구원을 지속적인 가정방문을 통한 방문요구에 따라 건강상담 및 대상자 관리를 유지하고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하고 부서간 팀 연계를 통한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로 포괄적인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만성질환자 및 거동불편자 등 물리치료 재활운동으로 환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6쪽입니다. 한의약 건강증진 Hub 보건사업입니다. 의료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농촌주민에게 평생건강관리를 위한 다양한 한방진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8,7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경로당, 노인 및 장애인 복지회관 등에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주민 건강증진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7쪽입니다. 어르신 건강증진 활성화 사업입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1,000명을 대상으로 자기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제공하고자 금년도 추진계획으로는 기초 체력검사, 한방진료, 기공체조교실, 중풍 예방교육을 주 1회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노년기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관 의원입니다. 아까 9페이지 지금 출산장려금은 어떤 사람에게 얼마씩 줍니까?

작년 12월 말까지는 셋째아이 이상 120만원 지원해주고요. 금년도 1월 달부터는 첫째아이, 둘째아이는 30만원씩 장려금을 지원하고요. 셋째아 이 이상은 그대로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 어떻게, 즉 완주군에 주소를 둔 자면 무조건 30만원, 120만원을 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즉 완주군에 1년 이상 거주 하였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야지, 어제 전주에서 살다가 오늘 갑자기 완주군으로 주소 옮겨가지고 주민등록 가지고 와서 신청하면 이거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저희 완주군에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보니 저희 완주군은 그래도 인구유입이 좀 용이한……

그러니까 이걸 악용할 소지가 있는 부분이예요. 대부분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어제까지 전주에 살다가 이걸 타기 위해서 주소를 옮겨 다닌다 이 말이예요. 오늘 주소 완주군에 옮겨놓고 그 즉시 주민등본을 떼요. 그럼 완주군에 거주하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것은 분명 기준이나 안을 만들어서 이런 사람한테 해당이 된다. 즉 1년 이상 거주한 자 등등의 기준을 만들어놓고 해야지 갑작스레 주소만 옮겨놓고 돈을 달라고 신청하면 안 줄 수가 없는 이런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예, 박종관 의원님 저희도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만 저희도 그걸 검토한 번 해본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도 저희 완주군은 그래도 타 시군보다 인구유입을 더 촉진하기 위해서 최소한 1달 이상부터 거주를 한다면 제한을 안 두고 주소등록 거주만 이전이 되면……

그러니까 그런 조건을 안 만들어놓고 주민등록을 둔 자면 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주민등록만 옮겨놓고 바로 그때 신청해놓고 돈만 타먹고 또 다른 데로 주소를 간다 이 말이예요 이것이 인구유입이 되는 겁니까?

근데 지금 현재 셋째아이 이상은 작년 말까지 했기 때문에 아직은 금년도에는 첫째하고 둘째는 현재 지급이 안 되어서……

그러니까 첫째고 둘째고 셋째이고 간에 지금부터라도 기준을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은 사람까지 마구잡이식으로 지원을 하다보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자체 기준안을 만들어서 그 해당되는 자에게 30만원을 주든지 120만원을 주든지 이렇게 해야지 주소만 옮겨놓고 가서 그냥 타먹고 또 다른 데로 가서 주소가 없어져버리고 이게 인구유입 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자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공원묘지도 1년 이상 거주한 자랄지 그렇지 않으면 본적이나 원적을 둔 자가 완주군인 사람에 한해서 그 공동묘지를 들어간다 이 말이예요. 이런 기준을 만들어서 무조건 주소를 둔 자 이렇게 하면 충분히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기준안을 수일 내에 만들어서 각 읍면, 보건지소에 시달해서 그렇게 시행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재만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너무 빨리 끝나면 다음부터 준비를 소홀히 해오니까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보건소 예방일이 업무가 상당히 많을 텐데, 지금 계장님이 공석중인데 그 자리에 대한 사후 대책은 어떻게?

계장님 인사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지금 상당히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직원들이 혹사하는데 좌우지간 담당 자리가 비어 있는데 건의를 해가지고 빨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노인 치아관리 구강교육을 경로당도 방문해서 치아관리 교육을 더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개수를 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웅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찾아가는 이동치과 사업이 올해 처음사업인가요? 그 동안 해 왔던가요?

작년 9월 1일부터 했습니다.

작년 9월부터요. 이 사업이 참 괜찮은 것 같아요. 노인 분들이 이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 참 잘해주시고,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난번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건소에서 치매노인을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치매 노인 분들이 가정을 이탈해서 한 3-4일 만에 작은 개울에서 죽은 채로 발견되고 이런 일들이 자주 있어요. 거기에 대해주민생활지원과에도 방법을 강구하라 했지만 어차피 치매노인을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 노인 분들에 대한 관리체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 번 점검을 해 보시고 일부 주민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전자 팔찌를 채우면 일부에서는 그건 또 인격모독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것도 필요하다면 할 수 있지 않겠나? 제가 사는 화산에서만도 작년 겨울에 세 분이나 그렇게 되었는데 완주군 전체로 따지면 그런 일들도 많지 않겠냐? 그러면 그런 것도 강구를 해서 추운 겨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일이 없어야 되지 않겠냐, 가족들이 얼마나 분통해 하겠어요. 기왕에 치매노인을 관리하는데 그런 세심한 배려 그런 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세요.

그렇지 않아도 치매 중풍 가사 간병인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금년부터 추진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생각중입니다

예, 집안에 치매노인이 있으며 아시겠지만 정말 힘들거든요. 거기에 대한 많은 배려 더 많은 정책지원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2009년도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 획 관 리 실 》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 한 분이 이번에 전입을 왔습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담당 임성익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08 주요성과, 2009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성과도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7쪽 2010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입니다. 2009년도 국도비 확보액은 2008년 대비 250억 증가한 1,200억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10년도는 금년대비 30% 증가한 1,560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점 발굴분야는 새 정부 비전과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완주군과 전북의 미래비전과 신 성장을 이끌 수 있는 국책사업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그간의 1월 19일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해서 68개 사업에 국비 9,763억원을 발굴했습니다. 그리고 광역 경제권과 연계사업 발굴 용역결과에 따른 추가 국비사업을 제안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광역경제권과 연계한 발전방안 연구 용역입니다. 국가정책방향과 분석을 통한 국가사업과 연계한 신규사업 발굴을 목적으로 정부 광역경제권 정책 100대 과제 반영을 위해서 1월 5일 용역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용역을 2월경에 재개를 해서 용역사업 결과에 따라서 종합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제안사업에 대해서 국가예산확보 대상 사업을 선정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09년 군정평가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을 통해 조직의 경쟁과 일하는 분위기 확산 정착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서 군정평가의 객관성 타당성 제고를 위해 외부전문가 평가를 도입해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 2008년도 군정평가 결과에 따른 성과보상을 상여금은 20% 반영하고 해외연수를 실시하고 우수팀에 대한 포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기 포상을 실시했습니다. 2008년도 평가결과 개선사항과 2009년도 역점 추진과제 성과 평가를 반영하는 등 내년에 군정평가 기본계획을 2월중에 확정토록 해서 성과와 보상이 연계됨으로서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회안시 국제교류사업 추진입니다. 1999년 4월에 자매결연을 맺었고 2008. 12월에 회안시 사국군 부시장이 방문을 해서 교류협력사업 실무협의를 마친바가 있습니다. 협의 내용은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앞으로 7개 교류 협력 사업 중 여건이 성숙되어 가시화가 가능한 분야부터 우선 추진할 계획이고 금년에 교류사업 실무담당을 3월중에 회안시 현지를 방문해서 교류 10주년 우호방문건과 한국 교육문화센터 설립 협의 기타 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대한 실무협의를 마치고 또 초등학교 간 자매결연 교류는 금년 여름방학에 완주군에서 회안시를 방문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쪽입니다. 신규 시책사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파트 제도 시범운영입니다. 서비스를 받는 주민이 자신의 의사로 직접 공공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행정의 슬림화와 주민협동에 의한 지역조성을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금년에 파트너제도 사료분석과 벤치마킹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대상 사업을 발굴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서 하반기 이후에 사업추진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재원은 공공시설 관리에 대한 민간참여 확대가 정부의 녹색 뉴딜사업의 추진 전략에 포함된 만큼 국비지원을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브랜드 슬로건 주민 공모사업입니다. 이것도 신규시책사업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의 차별화된 정체성과 비전을 함축한 도시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강화해 나가는 추세에 있으며 우리 군도 브랜드 슬로건 주민 공모를 통해 우리 군의 특성을 가장 잘 나타내고 미래발전 비전이 담긴 내용을 슬로건으로 발굴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주민, 대학생 등 모든 사람이 참여를 해서 3차에 걸친 심사를 마치고 최종 선정된 브랜드 슬로건을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디자인 개발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군민이 하나 되는 행사입니다. 제47회 군민의 날 행사는 다수 군민이 참여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축제로 군민 모두가 하나 되는 계기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5. 12일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신규시책사업으로 완주군 이장 상해보험 가입입니다. 마을 이장으로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직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484명 마을이장에 대하여 단체보험에 가입시켜서 사기진작 향상으로 적극적인 업무활동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비상대책 추진입니다. 인건비와 법정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은 상반기내 90% 이상 발주하고 60%이상 자금집행을 목표로 추진해서 조기집행으로 내수경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코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쪽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한정된 재원을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1회 추경은 의회와 협력하여 3-4월경에 추경예산을 편성토록 하고 중기 지방재정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실시하여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 건전 재정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입니다. 군정주요사업 확인평가입니다. 군정 주요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확인평가를 함으로써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 도출과 컨설팅으로 사업 추진을 정상화 하는 것으로 금년도에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확인평가와 지역 불편사항과 고충사항을 수렴해서 예산 적기집행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쪽 신규시책사업으로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입니다. 공무원 중심의 관료적 예산편성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참여함으로서 주요정책 결정과정의 하나인 예산 편성권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것으로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참여 군민 위원회를 3월 중에 구성을 하고 주민참여 예산제 설명회를 6월안에 개최함으로서 열린 행정 구현으로 주민 알 권리도 충족하고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으로 주민복지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쪽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입니다. 이것도 신규시책사업으로 무분별한 용역 남발 방지책을 마련하여 용역 과제의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것으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앞으로 무분별한 용역발주 억제로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 기획 감사 활성화 및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주요 민원발생과 사업 취약부서 사업현장 낭비성 예산을 집행상황을 수시 확인함으로써 사업예산 낭비요인을 막고 복무위반 및 비위사실이 있는 자 등을 취약시간대 암행감찰 활동을 강화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감사행정으로 공정성과 투명성, 신뢰성을 고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성과중심의 조직과 인사 운영입니다. 열심히 일한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무원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과 부서 추천 및 희망 보직제를 운영하여 인력 적재적소 배치로 군정 목표를 달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8쪽 직무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행정인 양성입니다. 직급별 최저 교육 이수시간은 4급은 연 30시간, 5급은 30시간, 6급 이하는 60시간을 받도록 되어있습니다. 앞으로 중앙 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전북 지방공무원 교육원, 특강 및 워크샵 등을 강화해서 민선 4기 경쟁력 있는 완주를 이끌어 나갈 전문 행정인을 육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 건전한 공무원 노사관계 정착입니다. 현재 노조 가입은 79%인 540명이 가입되었고 단체성향은 정치색을 배제하고 대화와 타협의 온건노선을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식 비공식 대화채널 다양화로 불만사항을 사전파악 해소하여 협력적 노사문화 기반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공무원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현재 선택적 복지제도와 단체보장성 보험, 휴양시설 콘도회원권 관리 등 세 건의 복지제도가 있습니다만 이 복지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해서 공무원 복지개선을 통한 사기진작과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1쪽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완주군 직원 종합건강검진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만 40세 이상 직원 종합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질병을 조기 발견하여 건강하고 활력 넘치는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인사기록 DB 구축입니다. 이것도 신규시책사업으로 현직자는 DB가 되었으나 퇴직자는 DB가 안되어 영구보존자료이나 자료훼손 가능성과 지속적인 보존관리의 어려움과 보관 장소의 부족으로 앞으로 퇴직자 인사기록카드 2천여 부를 DB화 하여 퇴직 공무원에 대한 신속한 자료 제공으로 행정신뢰도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3쪽 파워빌리지 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4개 마을을 추진해서 금년도도 계속 추진하고 2009년도에는 신규로 6개 마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2008년도에 추진 중인 4개 마을은 연계사업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금년도 신규 사업인 6개 마을은 마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마을별 컨설팅을 추진하고 컨설팅 결과에 대한 기반사업을 시행하여 차별화된 지역자원을 통해서 특산품 대표작물 지역자원을 발굴해서 주민 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신택리지 사업 학술 용역 추진입니다. 지역에 산발적으로 흩어져있는 자원을 조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우수자원을 활용해서 커뮤니티 비즈니스와 연계해서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화 방안 마련 및 2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해서 3월 10일 개최할 예정이고 앞으로 전문가 자문회의나 워크샵을 개최해서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토론회를 하고 사업화 방안을 제시해서 최종 보고결과가 나오면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국가예산 확보 발굴 대상사업과 주민소득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은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준비된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문화관광과하고 환경위생과에도 같은 질문을 했었어요. 그랬더니 서로 무관한 답을 하기에 기획관리실에 다시 묻습니다. 요즘 관광산업이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고 그 중에 관광산업의 17%가 음식문화를 위한, 음식의 맛을 위해서 관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완주군에 보면 음식축제 같은 것이 없어요. 겨우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는 향토음식 발굴대회인가요? 2,000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 좀 더 이런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관광과에서 좀 더 확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한 번 건의해 보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김용찬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음식문화 축제를 제안하시는 것은 좋은 생각이라고 동감을 하고요, 이 축제는 어느 한 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보다는 종합적인 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해야 합니다. 환경위생과도 관련이 되고 축제라는 것은 또 문화관광과도 관련이 되고 그 외 다른 부서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팀을 구성해서 추진해야 맞다 라고 사료됩니다.

예, 기획관리실장님이 그렇게 이끌어 주시니까 돌출을 하는 것 만큼이나 본 의원은 소기의 달성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없는 것들을 자꾸 발굴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특산품이나 음식을 가지고 얼마든지 축제를 만들고 성공시킬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 20쪽 지방재정 조기집행 하시겠다는 거 참 좋은 생각이예요. 지난 몇 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왕 집행을 하는 거 완주군에 있는 건설업체나 장비들을 충분히 최대한 이용해야 되겠다라고 건의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쭉 보니까 10페이지 평가 교육, 27페이지 성과중심, 28페이지 전문 행정인 양성 다 교육인걸로 아는데 물론 성과중심도 좋고 평가를 도입해서 하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너무 평가위주로 가다보면 공무원들이 그 과정을 무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혹여는 말하자면 더군다나 공무원들의 자기 사견이 들어가서 군민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 수 있는 상황도 있고 저는 좀 더 이런 것도 좋지만 아까 특강도 한다 했는데 좀 더 인성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왜냐면 저는 자주 소외계층이나 어려운 사람들을 자주 접하는데 예를 들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수급자를 하나 해 달라고 하면 그런 것은 충분히 알아보고 하면 좋은데 “차 있어요?” “그러면 안돼요”그런 단답적이고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주민은 말 한 마디에도 얼마든지 치유할 수 있고 어루만질 수도 있는데 그런 성과중심으로 가면 그런 폐허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을 미리 해 봅니다.

김용찬 의원님께서 평소에 느낀 점을 말씀 하신 걸로 알고 저희도 반성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친절한 것은 기본적으로 가장 지켜야 할 책무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친절도가 부족한 공무원은 수시로 점검을 하고 인터넷상에 나타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의조치를 했으며 앞으로 3월중에 6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해야 할 일과 군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건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신교육과 교양교육을 시킬라고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체 공무원들이 친절해서 군민에게 다가가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종관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가 너무나 어려우니까 각 자치단체마다 조기집행 조기집행 하는데 혹시 우리 실장님께서는 전라북도 124개 시군 중에 완주군의 조기집행율이 몇 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하위권을 맴돌고 있습니다.

지금 14위입니다, 14위.

예,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일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해서가 아니고 61억원 이상, 아니 10억원 이상 사업이 65개 사업에 2,140억원 정도 됩니다. 지금 정확한 예산 액수는 지금 기억이 안 나지만 2,000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저희 완주군은 10억 이상 사업은 행정절차와 토지보상 등 이런 것을 이행할려면 1년 내지 2년이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기집행 실적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요. 말로만 조기집행 하시지 마시고 청사하고도 관계가 있죠? 아무 래도 다른 시군보다 조기 집행율이 떨어지는 것은 아마 청사나 대형 사업들이 있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전 단계 절차 이런 것들이 아마 선행이 안 되서 그러니까 가능하시다면 조건이나 규제 이런 것을 좀 완화해서 조기집행 할 수 있도록 말로만 조기집행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실장님께서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집행을 위해서 선금지급을 확대하고 기성금을 매월 집행하고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확대하고 상반기 발주사업 모두 긴급입찰을 실시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 이미 지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4위에서 조금 더 앞으로 당겨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물어 볼께요. 지금 군정평가를 김용찬 의원이 잠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추진방향을 보면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7명 내외가 군정평가 위원을 하신단 말인가요?

그 문제는 제가 아까 보고를 안 드렸는데요. 군정평가 위원회는 전문가 평가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 평가위원은 구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건 사실 안 들어가야 되는데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데는 시군에 한군데도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어가지고요.

제가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군정평가 위원회를 공무원하고 외부전문가로 7명 내외로 구성을 한다고 보면 제 생각은 이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구성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까 김용찬 의원이 잠깐 얘기했는데 군정업무 모든 것을 평가로 가다보면 잘 될 수도 있는 사업도 있지만 오히려 잘못 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예, 조직의 근본적인 목적은 조직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근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좀 더 유연성 있게 앞으로 하려고 합니다.

예, 저도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여기 보면 성과상여금을 20% 반영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해외연수도 2009년 2-3월중 30명 내외로 잡혀있고, 우수부서 1-2팀도 포상을 수여하고 인증서 수여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군정평가를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면 직원들 간에도 너무 경쟁심을 유발하다보면 좋은 현상은 아니다.

예, 이게 물론 무슨 제도든 장단점이 있는데요. 우리 조직은 일반 회사 기업체 조직하고 달라서 공무를 수행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해이해질 수가 있어서 건전한 조직 간의 경쟁을 통해서 일 하는 분위기를 확산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조직의 화합을 깨는 이런 것은 없도록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뜻과 말씀하신 취지가 그대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릴께요. 그리고 회안시하고 국제교류 사업을 하면서 작년에도 저희가 초등학교에서 중국 회안시에 가서 중국어 하고 온 초등학생들 있죠?

그것은 회안시가 아니고요 회안시하고 하는 것은 올 해가 처음입니다.

아, 올 해가 처음이예요?

예, 그것은 지금 비전단에서 별도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안시는 아닙니다.

아, 나는 작년에도 우리 완주군에서 초등학생들 중국어를 잘 하는 학생을 선발해서 중국에 가서 교육을 받고 온 게 있어요. 그래서 같은 값이면 이 숫자를 작년에 갔다 온 학생들 중국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숫자를 늘려서 우리 아이들이 교육을 적극적으로 받고 왔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하고 용역과제 심의 위원회를 설치 운영한다고 신규사업으로 두 개가 있거든요. 근데 예산참여 군민위원회 구성 운영을 보면 구성 인원이 50명 내외로 되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우리 군에 와서 직접 참여해가지고 우리 완주군 예산을 자기 소신껏 어떤 예산에다 써 달라고 해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그 의견수렴을 토대로 예산에 반영 하겠다 그런 얘기 아닌가요? 근데 50명이면 1개 면에 8명 정도 그렇게 되죠?

아니, 네 명 정도죠.

아, 네 명이네요. 그 네 명의 인원으로 군민을 대변해서 의견반영이 제대로 될까요?

이것은 분야별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면 별도로 위원장님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아직 세부계획은 어떻게 할지 분야별로 할지, 순수한 주민으로 할지 세부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장님 의견도 물어보고 해서 한 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용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완주군은 용역이 가다 보니까 어디 한 군데로 치우치는 그런 성향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물론 그런 타 용역업체보다는 그쪽 업체가 수준이 높기 때문에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한쪽으로 치우치는 그런 성향은 잘 좀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괜찮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뭐 어느 업체라고 얘기는 못해드리겠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관리실에 대한 2009년도 업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0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2009년 2월 11일 수요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