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찬 의원 발언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복기입니다. 항시 저희 농업분야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도와주시는 김용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2월 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승진과 자리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간부를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선희 친환경농업축산과장입니다. 조택승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이상환 기술보급과장입니다. 최성호 농업정책담당입니다. 신국섭 마케팅지원담당입니다. 임용환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 정재윤 축산진흥담당입니다. 고석수 인력육성담당입니다. 정순연 농산물가공담당입니다. 이향녀 생활자원담당입니다. 박종근 농업지원담당입니다 박희수 과수특작담당입니다. 김현규 소득개발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성과, 농정추진 목표와 중점시책, 그리고 각 과별로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담당별 주요업무도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2008년도 주요성과는 행정감사 때 보고를 드렸으므로 이것도 생략하겠습니다. 7페이지 2009년도 농정추진 목표와 중점추진 시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농정목표와 기본방향은 도농이 상생하는 녹색순환농업의 메카실현을 농정 슬로건으로 삼고 지역 순환농업 조기 정착과 안정적인 농가경영, 그리고 마을별로 매력과 전통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삶의 공간을 조성하는데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기본방향으로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 녹색순환 특성화농업 육성과 4대 성장동력 핵심사업으로 지역순환농업, 농식품 개발가공, 종묘자급기반구축, 농촌체험관광을 집중 육성하고 유통기반확충 및 마케팅 강화로 농산물 안정수요를 창출하면서 현장중심 편농지원 강화와 맞춤형 농정 추진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8페이지 주요농정 과제와 세부추진 전략입니다. 먼저 금년에는 농가와의 소통활성화 및 농정주체간의 역할분담, 협력, 참여를 이끌어 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녹색순환농업 대학을 3개 과정 운영하고 고소득 동아리육성과 CEO 양성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또 약속프로젝트 총력추진을 통해서 지역 순환농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또 완주농업 선진화 4대 성장동력 핵심사업을 집중육성 지원하고 9페이지 선택과 집중을 통한 권역별 특성화 농업 육성을 위해서 권역별 특성화시책을 추진하고 지역 전략 작목 육성에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또 마케팅 지원팀과 농정기획단, 농식품가공팀의 조직기능을 풀 가동해서 농축산물 유통지원 확충과 공격적인 시장개척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수요와 비전에 맞는 농업정책을 발굴하고 국가사업과 연계를 시키면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사업에 저희들이 적극 참여해서 국가예산을 확보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10페이지 산업별 경쟁력강화 과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는 각 과별 주요업무로서 보다 심도있고 자세하게 각 해당과장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친환경농업축산과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축산과장 유선희입니다. 그럼 11쪽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12쪽 완주소양철쭉명품화 및 고부가가치산업화 외 29개 사업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완주소양철쭉명품화 및 고부가가치산업화입니다. 총 사업비 30억원으로 올해부터 2011년까지 3년차로서 2009년도 사업비는 10억원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전문가 네트워크 강화 및 농가 조직화를 통한 인식전환과 산지유통조직 활성화 및 철쭉 테마 지역마케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계획으로는 1월중에 사업설명회를 마쳤으며 2월중에 법인 설립 마무리 즉시 보조 결정하여 아카데미 운영과 용역을 발주하여 철쭉 및 조경수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안정적 소득구조 확보와 농가소득 증대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녹색농촌 체험마을, 농촌복지기반확충, 18페이지 농촌소득사업 지원기금 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9쪽 농업농촌발전『약속프로젝트』추진입니다.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 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 요구가 되어 종합대책 추진을 위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농업환경 조성이 필요하여 08년도에 5대 정책분야에 12개 세분시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5대 정책분야별로 생산혁신, 유통혁신, 경영혁신, 활력증진, 복지혁신분야로 전략을 수립하고 세부추진계획으로는 09년 2월중에 분야별 정책자문단 위촉과 전문가 초청간담회를 실시하고 3월중에는 본격적인 사업착수 계도에 오를 것입니다. 20쪽 세부추진계획으로는 조사료 기획생산 외 8개 시책에 대해서는 일정별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09년도 사업별 예산사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과감하게 예산을 배려해주셔서 5대 정책분야, 8개 시책에 당초 99억 3,000만원 중 63억 9,800만원을 반영하여 농촌 경제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농업경영회생지원, 23쪽 농특산물 직거래 추진 운영,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지원, 완주 과수 배 생산 유통 설비 지원, 내수면 종묘 매입 방류사업, 관상어 수출 명품화 사업, 28쪽 농산물 유통회사 설립, 출향인사 대상 농산물 마케팅사업, 순회수집 출하시스템 운영 지원사업, 로하스형 농업 활성화 지원, 33쪽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친환경농업활성화 지원사업, 36쪽 농업생산기반구축 농가소득 향상 지원사업, 방울토마토 품질향상 생력화사업, 38쪽 화훼분야 경쟁력제고 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절감시설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완주군 전 관내에 시설원예농가에 에너지 절감시설인 전기온풍기 외 2종은 명시이월사업과 에너지 효율화 사업인 보온커튼 외 3종에 대하여 사업비 6억 1,565만 4,000원을 지원하여, 추진방향으로는 난방연료 중 경영비 부담을 안고 있는 유류시설 개선에 우선 지원하여 농가 경영비 결감과 시설하우스 환경개선으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되도록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40쪽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지원입니다. 농산물 공동 집하출하 개선하는 경영체에 선별비의 30%를 지원, 인건비 절약과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삼례, 이서, 고산, 비봉면에 딸기, 방울토마토, 배로 6억 250만원의 공동선별비를 지원하여 농가는 생산에만 전념하고 유통은 전문가에게 맡겨 타 지역과 차별화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도모하고자 합니다. 41쪽 가축분뇨자원화지원사업, 42쪽 한우테마파크조성사업, 43쪽 가축방역사업, 44쪽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45쪽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6쪽 가축음용수 정수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신규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50대로서 1억 5,000만원으로 소 30두, 돼지 1,000두, 닭 20,000수 이상을 축사농가에서 가축음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의 각종 오염원을 사전에 차단하여 가축질병 예방과 고품질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47쪽 화식제조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사업량은 10개소이며 사업비 2억 5,00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축산업을 등록한 50두 이상 한우 사육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월중에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료비 절감과 화식우 생산으로 한우의 차별화를 통해 완주 한우 브랜드가치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48쪽 낙농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도 신규시책사업으로 젖소착유우 사육현황은 29호에 2,866두로서 사업비는 7,680만원으로 지원대상은 젖소 착유농가로 축산업등록농가에 대하여 착유라던가 사료급여 등 축사관리를 대행하여 연중무휴의 노동조건을 개선 노동력 재충전으로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축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원개발과장 조택승입니다. 세계 경기 불황 속에 농민의 어려움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자원개발과장을 맡고 보니 무거운 책임을 느낍니다. 완주농업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자원개발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는 서류로 갈음하고 신규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9쪽입니다. 선진영농 벤치마킹 해외연수입니다. 새로운 재배형태의 알맞은 새 기술을 정립하기 위하여 외국 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시키는 사업으로 일본을 택하였으나 우리 지역 딸기재배와 맞지 않아서 네델란드에 연수를 다녀올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촌자원활용 체험관광 거점농가 육성입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험관광사업을……

죄송합니다. 현재 개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체험관광사업을 네트워크화 하여 계절별, 사업별 패키지화 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체험장소와 홍보책자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량종묘 자급기반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감자나 딸기, 프리지아 등을 조직배양해서 우량 모주를 거점농가에 공급하여 로열티 부담 경감과 종묘 구입비 절감으로 농가소득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4페이지, 농약대체 친환경 제충국제제 선발시험이 되겠습니다. 6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유기농에서 살충제로 이용되는 제충국제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레스린 함유량이 높은 제충국 품종을 선발해서 친환경 살충제 개발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정 자연고사리 생력재배 시험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고사리는 연구가 미흡해서 품종이 선발되지 않고 해서 저희들이 시험 재배를 해서 고사리를 소득화 작목으로 개발코자 합니다. 다음은 산간부 호두재배 소득화 시범이 되겠습니다. 호두재배는 야산이나 밭두렁에서 산발적으로 방임상태로 현재 재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과원형으로 조성해서 브랜드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 체험자생화단지 조성입니다. 만경강 상류 생태하천 고수부지를 이용해서 경관작물 재배단지로 조성해서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 및 주민정서 함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후보지로 봉동교 고수부지에 3.3ha가 있습니다. 청정고사리 생력재배 시험사업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죄송합니다.

과장님! 천천히 하세요.

죄송합니다. 다음은 70쪽이 되겠습니다. 농식품원료 공동처리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전하고 위생적인 HACCP 기준을 갖춘 식품원료 전처리시설 구축사업으로 현재 3개소에 개소당 10억원 이내를 지원하며 대상은 농업법인이나 농축수협이 되겠습니다. 전처리 작업장이나 선별박피시설, 기계장비설치가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식품개발보급 특화농업기술센터 육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농식품분야 상품개발해서 창업까지 지원을 통한 농식품 개발보급 분야가 특성화된 센터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 9,80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크통 숙성 감식초 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감식초와 차별화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사업으로 규모는 1개소에 1억 6,700만원이 되겠으며 연내 상품화 하여 주로 도매로 판매되는 감식초 부과가치가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약용 식물을 이용한 기능성 수제차 상품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이 기능성 있는 차 원료를 계약재배를 통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친화형 농촌주택 리모델링 시범이 되겠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촌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주 5일제 근무 등 농촌관광 수요 증가에 대비해서 농촌주택 전통성 및 환경친환성을 고려 리모델링하여 민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농촌여성 소득원사업 CEO육성이 되겠습니다. 농촌여성 소득원사업은 농촌여성의 고유기술 및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득활동 지원사업으로 상품생산, 시설, 브랜드 개발 등을 지원하여 농촌여성의 정착의욕 고취 및 농특산물로 부가가치를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개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기술센터는 과가 3개 과니까 차라리 하루에 잡읍시다. 페이지 수도 많고.

아니, 잠깐만요. 위원장님! 이렇게 몰아 칠 것이 아니라……

조정을 좀 해서……

진행을 간사한테 맡기시던지……

기술보급과장 이상환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09년도 주요업무 및 신규시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93쪽 쌀소득 보전 직불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81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쌀 소득 보전 직불제 사업은 쌀 가격이 떨어질 경우에 농가소득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추진계획은 사업량은 7,434ha, 사업비는 51억 1,871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급시기는 고정직불금은 10월에서 12월경, 변동직불금은 익년 3월경에 지급함으로서 09년도 지침에 의거해서 추후 확정 후에 지급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못자리 인공상토 지원사업입니다. 대상면적은 4,550ha, 사업비는 8억 2,900만원 군비 60%, 자담 40%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자 확정은 2월 13일날 완료하고 3월 2일부터 3월 27일까지 못자리 인공상토 사용요령 순회교육을 실시하고 영농기 이전에 공급업체별로 마을단위로 공급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쌀 경쟁력 제고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09년도 추진계획은 규산 3,831톤, 석회 875톤 등 총 4,706톤이 되겠습니다. 3월 9일부터 3월 20일까지 마을별로 발주 및 공급을 완료하겠으며 공급한 규산 및 석회질 비료는 전량 살포되도록 지도 하겠습니다. 86쪽입니다. 천적활용 실용기술 확대 보급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입니다. 09년도 추진계획은 종합검정 총 3,889점, 친환경 인증 토양중금속 분석 200점, 농산물 잔류농약분석 50점, 축분액비 80점 등 총 4,219점을 분석 계획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소규모 벼 육묘 하우스 지원입니다. 추진계획은 총 20개소에 8,000만원으로 보조 60%, 자부담 40%로 진행하겠습니다. 벼 육묘하우스 설치는 3월 1일에서 3월 30일까지 완료하고 5월 10일부터 6월 20일까지 벼 육묘장으로 활용하여 생산비 절감 및 노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해소에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입니다. FTA기금 과수 생산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배경은 2004 한칠레 FTA체결에 따른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김제완주포도벨리 육성사업으로서 총 사업비는 2억 8,000만원, 사업내용은 무인방제기, 관정개발, 비가림 연동하우스 등에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군유지를 활용한 동상 씨없는 감단지 조성입니다. 군유지를 활용한 동상지역에 씨없는 고종시를 집단화하여 명품화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현재까지 단지조성은 6ha를 완료했습니다. 2009년도에는 기 식재한 감나무에 대해서 정지전정 및 병충해 방제 등에 집중 주력하도록 하겠습니다. 91쪽입니다. 완주명품 생대추 생산단지 조성입니다. 이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2쪽 봉서골 복숭아 명품화사업입니다. FTA기금 사업으로 시설포도 및 복숭화 과원 폐업지원으로 재배면적이 줄어들어서 복숭아 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서 완주 복숭아 명품화를 위해서 우산식 지주시설을 지원하여 명품화하도록 하겠습니다. 93쪽입니다. 배 수출 경쟁력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2008년도에 100톤 정도 수출했습니다만은 09년도에는 배봉지 250만장을 지원하여 600톤 정도 수출을 증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4쪽입니다. 권역별 농기계임대사업 운영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5쪽입니다. 농기계교육 및 현장밀착 수리서비스 제공, 96쪽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7쪽 농업경영기술 현장실용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농가경영 컨설팅 실시 및 진단서 처방에 11작목 110농가, 그 다음에 컨설팅 기초자료 활용 농산물소득조사 실시가 10작목에 36농가, 그 다음에 농업기술 역량강화 지원사업에 4작목 100명, 특화작목 우수농업 경영체 현장교육이 2작목에 2회, 농가와 전문가가 함께 주도하는 농업경영 현장실용화로 수익창출형 농가를 육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8쪽 농촌노인복지형 두레농장 육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술보급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제가 질문에 앞서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농업기술센터가 과로 따지면 3개 과인데 보고만 하더라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는 것도 좋지만 시간이 여의치 않으시면 진행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시고 질문을 하도록 해야지, 간단하게 자꾸 요구를 하지 마시고 그 부분을 참고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앞서 설명을 드린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시간을 자꾸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뭘 얘기해야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간단하게 한가지만 질문을 하고 이따가 보충질문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47쪽 이것이 친환경농업축산과인가요?

예, 농업축산과입니다.

화식제조장비에 관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게 일단 농가지원이라고 해놨는데 현재 신청농가라던가 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다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현재 신청을 받고 있는데요.

신청을 받는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으시냐고요.

아직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도 농가들이 다녀 가셨고 지원사업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시점에서는 제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그동안에는 자부담 비율이 20%, 때로는 30%했다가 여러 가지 그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농가본인들에 대한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자부담 비율을 조금 늘리는 걸로 정책이 바뀐거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또다른 문제가 비춰지는 것이 뭐냐하면 적은 액수의 부담률을 갖는 사업같으면 농가도 큰 부담없이 보조가 50%가 되었든 60%가 되었든 그걸 시행을 하는데, 이제는 추세가 여러 가지 시설에 있어서는 가격면이나 단가면에 있어서 높아지면 높아졌지 내려가지는 않는 실정이죠. 그래서 정말로 농가들이 그렇게 보조가 되다 보니까 꼭 해야될 사업들이 그 단위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그 자부담이 부담스러워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못하고 있는 실정이 있거든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앙정부는 오히려 보조비율을 50%에서 40%까지 내리고 어떤 사업은 20%까지 내렸습니다. 내렸는데 전체적인 추세는 앞으로 개인 지원보다는 공동용 시설이라던가 단체에 지원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져 가는데 저희 군에서는 그동안 하다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담이 조금 많아지고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부담을 조금 늘려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이용 시설이라던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어떤 단체에 지원하는 것은 부담비율을 조금 줄여주고, 또 개인한테 돌아가는 시설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50%라고 하는 그것을, 중앙정부에서는 내리지만 우리는 50%까지 지원해주고 더 어려운 부분 상토같은 이런 것들은 70%까지도 지원되고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지원사업이 일률적으로 비율을 조정하고 자부담 비율을 늘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꼭 해야 될 사람들이 정말로 부담스러워서 못하는 거, 지원확대사업이 대표적으로 화식우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걸 예를 들어서 하는 겁니다. 전반적으로 하우스라던가 기타 지원사업에 있어서 이것이 행정입장에서 어떤 기준을 정한다던지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중요한 것이 농장 스스로가 도덕적인 문제가 있어서 이런 비율을 높혀서 꼭 받을 사람을 선정해야 되겠다고 했는데, 업무보고 시간이고 앞으로 이 사업을 뭔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최소한의 문제점을 줄여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동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 시설면에 있어서는 자부담율을 더 줄여서 가겠다고 했는데 물론 좋습니다. 그것도 좋지만 때로는 모든 사업이 공동으로 작목반 형태나 공동사업만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때로는 개별적으로 해야될 사업들이 상황에 따라서 있는데 이것을 나름대로 농가 작목반이라던가 거기에 해당되는 농가가 뭔가 선정기준 지침을 스스로가 마련해서 거기에서 상대성이 있다던지, 예를 들자면 한정된 지원사업에 대해서 신청자가 많이 있다면 자기들이 추천을 한다던지 이런 방법들을 유도해서, 그렇게 되다보면 스스로가 어떤 폐단은 줄어들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받아야될 사람은 우선 순위로 먼저 받아야 되고 안 받아야 될 사람은 속된 말로 힘의 논리로 누구한테 부탁해서 받는 그런 어떤 폐단을 줄여서 스스로가 그들이 회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어떤 모임을 통해서 선정을 해서 이왕이면 꼭 필요한 사업이다면 때로는 우리가 지원을 70%, 80%도 할 수가 있거든요. 문제는 어려운 농가한테 그렇게라도 지원해서 농가 스스로 무언가 도움을 드리는 취지는 행정에서 50%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도움을 주기 위해서 50%주는데 그것이 과연 실효성이 없는 지원이라면 그 정책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때로는 70%가 되었든 80%가 되었든 그것을 떠나서 정말로 그 농가가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들을 사안별로 방법론에 있어서 제가 한번 그런 제안을 해드렸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해 주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사안별로 저희들이 탄력적으로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 정도만 설명을 드리겠고 하여튼 진행상황을 보고 제가 차후에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공통적이 얘기일 꺼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김상식 위원님 얘기에 조금 덧붙여서 제가 얘기할께요. 종목별로, 그 다음에 단체별로 개인별로 성향이 틀려요. 개인이 하더라도 대단위 시설을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는 여러 가지 얘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는 시설을 할 때 많은 돈이 들어가니까 지원을 더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아까 소장님 말씀들어보니까 중앙정부에서도 지원비를 낮추는 형태라고 하니까 사안별로 조금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 더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지자체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으면 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원하는 방법에 있어서만 조금 얘기를 할께요. 여러 사람 얘기를 다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만 이를테면 하우스를 하나 짓는데 있어서 설계도를 A, B C형이 있단 말이예요. 그럼 A형을 이를테면 제시한다던가 해서 이것을 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B형이나 C형 같은 경우도 이를테면 수요자 입장에서 이런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자기들 특성상 스타일이 다 틀리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제 얘기 이해 가십니까?

예.

그것하고 일단은 설계에 있어서 표준설계를 제시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들 얘기를 다양하게 들어서 표준설계 외에 또 하고자 하는 설계가 있다하면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농림부에서 내려온, 하우스 같은 것은 내제설계 같은 것이 있고요.

아, 물론 원칙적으로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규격에 의해 하는 얘기들이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런 것에 융통성이 있어야 되겠다.

이게 완전히 정해진 부분이 아니라면……

물론 그것이 중앙정부의 매뉴얼로 이루어진다고 한다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조금 변형된 것이 가능하고……

지중 과원이라던가 이런 부분은……

그런 건 당연히 해야 되겠죠.

예, 현장에서 이게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변경신청을 하거든요. 변경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서……

큰 틀에서는 그 매뉴얼로 가되 그때 그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설계반영에 있어서 수용자 입장에서도 설계반영을 하는 것이 좋겠다.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친환경인증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할께요. 지금 현재 고산 6개면을 중심으로 해서 친환경인증시범단지로 지정되어서 하고 있죠? 친환경인증……

인증 농가가 고산 쪽에 많습니다.

아니,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완주군에서 하고 있나요?

예.

그렇죠.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 외에 지역도 단위면적, 이를테면 시범사업으로 해서 지금 현재 친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인증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던가 인증이 농가가 잘못해서 취소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인증을 유지하기 위한 것도 상당히 힘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 또 인증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제한적으로 제약받는 것도 있더라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도에서 무슨 사업이 왔습니다. 그럼 친환경 인증이 된 지역, 몇 ha이상이라고 딱 있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6개면 정도는 친환경인증 시범단지로 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지역 외에 것은 받고 싶어도 받지를 못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친환경인증에 대한 것도 깊이 들어가면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은 넓게만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되도록 이면 앞으로 소득증대나 그 다음에 소비자가 요구하는 것은 친환경인증을 받은 것을 더 선호하고 또 제 값을 받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은 그 친환경인증에 대한 것들을 광범위하게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예.

그래서 수요가 있고 그 다음에 친환경으로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시간을 조금 갖더라도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친환경단지가 들어가는데 몇 농가 이상이어야 된다던가 이런 부분이……

물론 그런 것들은 있겠죠.

그 요건이 충족되도록 저희들이 인증농가를 늘려야 되는데 인증농가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인증비 지원이라던가……

그렇죠.

인센티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확대 보급……

한가지 더 말씀드릴께요. 우리 지역 얘기해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얘기인데 원예작물의 대표적인 작물이 완주군에 삼례 딸기예요. 친환경 인증이 단 한 평도 없는게 또 삼례 딸기란 말이죠. 그거 알고 계십니까?

친환경인증이요?

예, 인증이 안되어 있더라는 얘기죠.

많이 안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민들이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제 값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도울 수 있고 지금 하고 있는 시행에 있어서 같이 좀 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서 농민들의 소득증대도 있고 또 사먹는 소비자들도 확연하게 그걸 보고 살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인증제도를 넓혀 보고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한가지만 더 얘기를 할께요.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리는데 교육에 대한 것들은 조금 더, 지금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들의 호응도 많고 제가 알기로는 교육을 이수한 자는 마일리지 제도를 채택해서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먼저 우선권도 주고 있습니까?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마일리지 제도라고 해서 그것이 있나요?

우선 친환경농업대학 졸업한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있고……

아니,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슨 지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물론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거라면 좋은 것이고 교육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엊그제도 특히 우리 지역 농가같은 경우는 이를테면 주경야독을 하듯이 낮에는 일을 하고 짬 시간을 이용해서 완주군청에 와서도 일을 하고 농업기술센터에 가서도 교육을 받고 있는데 그 교육을 실질적으로 조금 더 농민들이 편안하고 농민들 위주, 그런 식으로 범위를 넓혀서 예산 지원도 뒷받침해서 조금 안락하게도 하면서 좋은 강사도 쓰면서 실질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교육에 있어서는 좀더 단계를 높였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보충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아까 지원사업에 대해서 한말씀 더 드릴께요. 지원사업이 예를 들자면 아까 화식우 제조를 보니까 50% 자부담이면 1,250만원이네요? 1,250만원인데 기타 이 보다도 더 많은 자부담을 해야될 사업도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시죠?

예.

예산이 여기를 보니까 총 10개소를 한다라고 하면 10명의 농가신청을 받겠다는 예산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예.

만약에 이렇게 유사한 사업이 고액의 지원사업이고 고액의 자부담을 해야될 사업들이 아까 말씀대로 정말 필요한 농가인데도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서 포기를 해야될 때, 혹시 그렇게 되었을 때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어떻게 할건가 생각해 보셨습니까? 해보셨으면 대안이라던가 말씀해주시죠.

일반적으로 농가가 필요하다면 돈이 더 들어가도, 왜 그러냐면 사업 하나를 선정하는데 10명이 신청을 했다. 그런데 10명은 다 여력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런데 11번, 12번째 분들은 꼭 필요한데 여력이 없어서 못했다고 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수요가 있는 부분에서 심의를 해서 준 거 밖에는 없습니다. 보조사업이 농가 전체 100%를 충족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재정 한계가 있는 것이고, 누구나 다 필요한데 이왕이면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 그 사업이 가서 시범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 재원에 여력이 있다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100명이 다 필요한데…… 그걸……

아니, 소장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10개인데 수요자가 20명이고 30명이 선정해서 그 중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라도 부담해서 한다면 괜찮겠죠. 그러나 상대적으로 아까 그 말씀이예요. 그 분들은 재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실질적인 농가에 도움이 될려고 하면 어려운 농가한테 보조를 해서 해보자는 거 아닙니까. 그 문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도덕적으로 그동안 안 해야 될 사람이 그런 것을 가지고 했다는 것은 제일 큰 문제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지원을 꼭 해야 될 사업, 우리가 봤을 때에도 저 사람은 꼭 해야되는데 정말 경제적인 여건이 정말로 어렵고 부담비율이 높아서 포기를 했을 때에는, 그렇다고 하면 그 사람한테 “너는 돈이 없으니까 사업을 하지 말라”는 식 밖에는 안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까 방법 차이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을 우리가 보조비율을, 중앙정부 지침을 아까 자꾸 얘기하셨는데 중앙정부 지침은 그냥 지침이지 우리 지자체가 농업정책에 있어서 어렵고 정말 의욕을 가지고 할려고 하는 농가를 도와줄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헤아려서 그 사업들이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50%이니까 50%를 지원하기 보다는 우리 지자체에 맞는, 그 비율이 아까 송위원도 말씀드렸지만 상황에 따라서 보조비율을 높일 수도 있는 것이고 때로는 자부담을 80%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겠죠. 그러나 반대로 자부담을 20%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것이고 10%로 할 수 있는 사업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유연성을 가져서 그런 선의의 피해가 되지 않는 지원사업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울러서 제가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63쪽에 생태하천 자생화 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친환경농업축산과입니까? 아니면 기술보급과입니까?

기술보급과입니다.

추진방향을 보면 만경강 상류 고수부지를 이용한 자생화 단지 조성으로 해서 볼거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지금 사업 내용적으로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해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저희들이 입안할 때에는 화산에 군유지 3,000평에다가 경관작물 재배 육묘장을 지었습니다. 감식초 공장 옆에 군유지요. 그래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육묘 자원들을 각 학교라던가 마을에 분배를 해왔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금년부터는 만경강 제방이나 이런 데에다가 처음에는 쭉 한번 심어보자고 했었고, 그런데 그 두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안하고 아니면 고수부지 같은 넓은 지역에 봉동천 다리 밑에라던가 그런 곳을 집단화해서 일본 북해도 같은 데를 가면 엄청난 것이 있는데 조금 큼직하게 3,000평 내지 9,000평 정도 크게 파종을 해서 쉼터공간으로 조성을 하자. 그래서 두 가지를 검토했는데 제방을 따라 심는다는 것은 인력도 엄청 많이 들고 또 척박하기 때문에 살리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하천 부지에다가, 고수부지 같은데다가 지금 대단위로 경관작물을 심을 계획입니다.

좋은 아이디어이신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있습니다. 그런 고수부지를 사용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기술센터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그렇게 추진할 사항은 아닌 거 같고 여기에 관련 부서나 여러 가지 관련단체, 환경단체하고 협의가 사전에 그런 내용들이 담아져 있냐는 거예요.

환경단체하고는 협의를 안 했는데요. 작년에 봉동교 밑에다가 유채를 심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상당히……

아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업의 초기이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드리는 말씀인데 흔히들 고수부지 이용에 관해서 단순하게 생각하는데 단순하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한 예로 전주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한때 유채를 해서 말썽이 많았습니다. 또 다른 2차적인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시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를 전문가에 의해서 이런 사업들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 사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걸로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초제만 안 쓰고 어차피 풀도 없으니까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했는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는 말씀을 제가 이 자리에서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쉽게 접근할 문제가 아니니까 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 이전에 충분하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릴께요.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얘기를 했고, 한 세 가지만 얘기를 할께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감 클러스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작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었는가 묻고 싶네요.

18억 900만원 중에 현재 집행이 10억 9,900만원 되었고 나머지는 사고 이월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급하게 집행할 수도 없는 것이고 18억 900만원 중에 10억 9,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유기농 감식초 공장, 그 다음에 안전성 검정장비를 일본에서 수입하는데 지금 엔화가 환율 부분, 이런 것들로 부득히 늦어지고, 이건 제대로 집행이 될 걸로 봅니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이 잘못된 예산이라도 우리 농민 주머니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법인이라던지 이런 데에서 잘못된 집행 예산을 없앴을 경우에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부신청을 받을 때 정확히 짚고 넘어가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결정을 군수님까지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보다 더 강하게 체크를 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문제는 올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하나 하나 짚어서 잘못된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던지 이 부분에는 지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면 잘못 돌출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제가 잘 몰랐는가 아니면, 어느 한 사람이 몰랐겠죠. 제가 잘 모르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확실히 해주시고 또 올해 예산도 지금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작년도 예산이 이월사업으로 7억 몇 천만원 정도가 넘어갔어요. 작년도 예산도 덜 썼는데 그 예산에다, 올해 17억 정도 되죠?

예.

그 예산을 주었다라는 자체가 저희가 승인을 했지만 사실 저희도 잘못되었습니다. 예산이 쓰여지는 것을 보고 돈을 줘야 되는 거예요.

별도로 가르침을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다시 검토를 하고 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해서 그런 누수가, 누수를 예견하면서 그대로 나가서는 안되고요.

예, 그래서 작년에 이 예산을 승인하면서 조건부 승인이었습니다.

예.

2월 말일까지 전년도에 예산 쓴 내역서를 저희 의회에다 제출해 주는 걸로 이야기하고 예산 승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소장님께서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 관내에서 화학비료 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유기질 비료가 각 읍면별로 이번에 굉장히 수요가 늘었어요.

예.

그런데 유기질 비료가 늘었는데 유기질 비료가 지금 국비가 붙었죠?

1,160원 붙었습니다.

예, 1,160원 국비가 붙었고 그 다음에 자부담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완주군비는 여기에 10원도 안 붙었죠?

국가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나 건의사항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관내에 농민들이 굉장히 영세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 군에서 다만 500원 정도라도 우리 군비를 지원해주는 방법, 그러면 요즘같이 화학비료 값도 많이 오르고 농사 지어봐야 인건비도 제대로 안 나오는데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큰 혜택은 되지는 않지만 조금이나마 혜택이 되겠다. 그래서 이 예산확보를 소장님이 군수님하고 상의해서 아마 추경을 4월경에 할 꺼예요. 그 때 추경예산에 한번 넣어서 해봤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

예.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아니, 답변은 필요없고 그렇게 해주시라는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못자리 인공 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각 읍면 농협에서 20%의 환원사업을 지원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못자리 상토가 우리 완주군에서 실행을 하다 보니까 농협에서 지원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지원할 계획이.

예.

제가 그래서 아까 박종근 계장님한테 얘기해서 농협 별로 통화를 해서 지원 할 수 있는 농협이 있는가 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했는가 모르겠어요. 해가지고 온 거 있어요?

박종근 해봤는데요. 계획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농협에 사업 예산 승인이 12월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 있는 10개 농협이 사업계획서에 상토에 대한 보조금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10원도 없어요. 제가 완주군 10개 농협의 사업 예산서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10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대단히 잘못되었다 농협에서. 왜 잘못되었는가 하면 그 잘못된 부분을 제가 얘기할께요. 작년에는 우리 완주군에서 못자리 인공 상토사업을 농협에다 돈을 줬습니다. 농협에다 돈을 주니까 농협에서는 그 돈을 받아서 사업 업자 선정을 하면서 농협에서 사업계획에 없던 20%씩 환원사업 차원에서 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작년에 자기 지역에 있는 상토 사업하시는 분들……

공급하시는 분들.

예, 공급하시는 업체에서 어떤 계약이 되었는가는 모르겠지만 6,000원씩 계약이 되면서 농협에서 20%씩 자부담을 했는데 올해는 완주군하고 면사무소에다가 우리가 수요자 조사를 하고 민자본이 되다 보니까 면사무소에서 돈을 못 내주고 이장협의회에다가 돈을 줘서 이장협의회에서 자부담 1,000원에 하면서 각 읍면 단위 이장협의회장님들이 농협에다가 요구를 하신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를 하신 협의회장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가서 얘기를 했더니 아예 그런 예산을 못 준다라고 얘기를 했데요. 이런 부분들은 대단히 잘못되었고 농협도 이렇게 사업을 할 거 같으면 우리 완주군도 완주군에 있는 관내 농협들하고 협력사업을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협력사업으로 나가 있는 돈도 내 개인적인 생각같아서는 돈 10원도 안 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영리의 목적으로 일삼는다고 보면 농협의 자산을 불리는 것은 우리 완주군에서 지원해서는 아니된다는 얘기죠.

작년에 70대 30였거든요.

예, 아닙니다. 작년에 70대 30 아닙니다. 50, 20, 30 그랬습니다.

지역본부에서 자기들 10% 부담을 안 했고, 그리고 농협에서 그 돈에서 수수료를 5%내지 많은 데는 12%까지 먹고, 그래서 올해 저희들이 업체를 상대해보니까 원래 계획은 60대 40이었지만 실제로는 농가 부담이 40%가 22%로 떨어졌습니다.

예.

6,000원짜리를 4,000원에……

그 부분에 대해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농협도 이런 시각을 가지고 참여를 한다면, 군에서 조금 부담하고 농협에서도 조금 부담하면 농가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제가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농민들이 엄청 어려우니까 농협에서 이런 때 환원사업차원에서 10%만 해줘도 농민들이 포대 당 1,000원 내는데 500원만 보조를 해주면 농민들이 500원만 낸다는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개 농협에서 500원 보조를 해준다고 해서 그것이 큰돈 아닙니다.

예.

상토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아주 큰돈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그만한 것까지도 자기네들이 조합원들을 배척하고 농민을 배척한다라고 보면 우리 완주군에서도 그 농협하고 지금 현재 협력사업을 지원해준다고 했던 부분도 지원을 하지 말고 우리 완주군에서 이와 똑같이 병행해서 완주군에서 면사무소, 이장님들을 통해서 직접 사업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수일 내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이 오늘 바쁘시다고 해서 저도 간략하게 할려고 하다 보니까 중요한 말이 빠져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원사업에 관한 건데요. 아까 말씀 중에는 수요자가 많았을 때 얘기한 것은 당연한 것이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지원에 있어서 예산을 세워놓고 신청한 수요자가 부족했을 때입니다. 그때는 그런 사업들을 포기하는 겁니까?

작년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 가지고, 특히 저온저장고 같은 경우는 50%지원이면 자기 부수적인 비용이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인허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작년에는 그런 부분은 다시 또 보조비율을 높였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아까 질문 핵심이 그거였는데 지금 금년도 사업 중에 그것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제가 농가들한테 어제도 들었고 오늘 오면서도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업무보고 받으면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만약에 농가 중심의 지원사업들이 예산 관계로 수요자가 부담스러워서 10명 계획인데 3명 밖에 없었다고 하면 나머지 예산 사업은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할 것이냐. 그냥 없는 걸로 사장할 것이냐, 아니면 보조비율을 높여서 그들이 정말로 실용적으로 쓸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그 일을 집행할 수 있도록 보조비율을 높일 의향은 있으십니까? 답변 한번 해보시죠.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 금년에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당연히 또 그렇게 돌파구를 찾아야죠.

좋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전체적인 지원사업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송위원님도 간단하게 회의 전에 내용을 들어서 갈음했는데 저도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나 총괄적인 그런 지원사업들이 이제는 사안별에 따라서 우리가 때로는 잘 안정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이 시점에서는 사안별로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어떤 일률적인 잣대를 가지고 모든 사업의 기준을 잡아서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형편에 따라서 사업들의 보조비율이 차등적으로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고 본 위원이 제안하는데 그 말씀은 공감하시죠?

예.

제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양성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연수입니다. 상수도담당 심상준입니다. 하수도담당 최인규입니다. 그럼 2009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 성과, 2009년도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에서 생략하고 2008년도 주요성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맑은 물 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285개소에 대해서 26억 800만원을 투입하여 수도시설계량, 상수도 유지보수, 자동약품투입기, 저수조 청소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구이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은 102억을 투입하여 2006년도에 착공, 2008년도에 완공하였고 삼례, 봉동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배수관로 46.8km, 지선관로 20km를 완료하여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 방지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은 운주 중촌 외 3개소에 계속사업으로 2009년도에 완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구이 구암 개량사업은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07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도 목표로 추진중이며 현 공정은 30%입니다. 하수처리시설 소양면 외 3개소에 대해서는 2008년도 8월에 완공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금년에는 19억 3,200만원을 투입 취정수장 34개소에 대해서 수량부족 및 노후된 마을 상수도 시설을 개선하여 안정적인 식수를 공급하는데 있습니다. 가뭄이 계속됨으로 해서 3월말까지는 완료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약품 투입기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수 285개소 중 기 209개소는 설치 완료하였으며 2009년도 1억 1,600만원을 들여서 40개소에 대해서 설치하여 수질 오염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소규모수도시설 저수조 청소용역입니다. 285개소에 대해서 3,000만원을 투입 전문 저수조 청소 용역업체를 위탁 실시하여 저수조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한 용수 공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지방상수도 개발사업입니다.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개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 사업비 80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26억 9,000만원을 투입하여 배수지 및 관로 2.46㎞를 매설하여 계획년도에 상수도가 공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완주군 전역으로 총 사업 용역비 19억 2,300만원을 투입하여 완주군 핵심사업인 군청사 이전,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등 원활한 용수공급을 도모하고 북부권 화산, 비봉, 운주지역에 깨끗하고 풍부한 생활용수를 공급 계획으로 종합적인 연차별 중기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수급가구 급수관 연결사업입니다. 금년에 1억 5,000만원을 투입하여 150가구에 대해서 급수관 공사를 시행하여 기초생활수급가구에 상수도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위치는 삼례읍, 봉동읍, 용진면 일부입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도부터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예산으로 하수관거 8.2km, 배수설비 848개소를 71억 7,700만원을 투입해서 40%공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상관면, 소양면, 구이면으로서 2008년도 추진 2010년도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 공정은 31%입니다. 금년도에는 하수관거 25km, 배수설비 1,000개소를 추진해서 66%공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서 하수처리시설 건설사업입니다. 이서면 금계리 외 하수처리구역에 하수처리장 1,200톤, 하수관거 6.96km를 총 사업비 100억 7,100만원을 투입하여 2009년도부터 2012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해서 2010년도에 공사를 착공하고 목표연도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슬러지 자원화 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시설용량 일일 35톤을 탄화처리공법으로 해서 사업비 80억 7,800만원을 투입해서 5월말까지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6월말에 착공 2010년도에 완공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2012년도부터 슬러지 해상투기가 금지됨에 따라서 친환경적인 육상처리방법으로 전환하여 재활용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개소수는 52개소 중 기 설치 26개소, 시행 중 4개소가 있습니다. 원구만, 운교, 중촌, 반월지구는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구암, 용암, 신기 서계마을, 송광은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개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서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에는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