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용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완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허원호입니다. 존경하는 임원규 의장님과 의원님! 군민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고 군정 현안사업 추진에 있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 예산 편성이후 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신규 및 확정내시와 감세정책 및 결산에 따라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였으며, 최근의 경제위기로 인한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사업 등 긴급한 현안수요 해결을 위해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경상경비의 10% 절감과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사업과 서민생활 안정분야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군 의회에서도 금번 추경의 필요성을 이해하시고 추경 심의를 위해 의사일정 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는 4,428억 2,4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 4,160억 3,100만원, 특별회계 267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금년도 당초예산 3,922억 8,900만원의 12.9%인 505억 3,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3.2%가 증가한 4,160억 3,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 있어서는 세입예산 총 규모는 4,160억 3,100만원으로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445억 4,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6.9%인 28억 8,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720억 1,200만원으로 57.9%인 264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는 1,430억 8,000만원으로 37억 9,300만원이 증가하였고, 재정보전금은 45억 1,200만원으로 8,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은 1,383억 7,800만원으로 12.4%인 152억 9,300만원이 증가하여 일반회계 세입은 당초예산 대비 13.2%인 484억 6,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질서안전 분야입니다.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1억 6,000만원, 마을방송 앰프 설치 및 보수사업 3억원, 재해대책 소하천정비사업 25억원 등 총 47억 1,9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확충사업 5억원, 다목적 캠핑장 조성사업 26억 6,000만원, 관광기반 확충사업 27억 9,000만원 등 총 68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입니다. 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42억 9,000만원, 삼례처리구역 하수관거정비사업 20억원, 상관 지방상수도 개발사업 10억원 등 총 88억 3,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및 보건 분야입니다.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사업 34억 2,0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 21억 5,000만원,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5억원 등 총 106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부문입니다. 한우 테마파크조성사업 5억원, 농수로정비 등 마을단위 일자리 창출사업 8억 9,000만원, 농산물 출하유통 지원사업 3억 5,000만원 등 총 67억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수송교통 분야입니다. 운주～남이간 도로 확포장공사 10억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18억 4,000만원 등 총 48억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입니다. 도시숲 조성사업 4억 5,000만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21억원, 새주소 사업 5억 4,500만원 등 총 56억 3,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20억 6,700만원이 증가한 267억 9,300만원입니다. 먼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5,700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에서 국고보조금 20억원의 확정내시로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특별회계는 변경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본 제안 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후 상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이 시기에, 생계형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등 경기진작을 위한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의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완주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예비 심사하여 그 결과를 2009년 4월 17일까지 의장에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